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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 3개월 대형병원 '휘청'…정부 지원 검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영위기 직격탄을 맞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존폐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 내몰린 대형병원…정부 구원투수 나설까7일 경희대병원 산하 경희의료원은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 사태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나 경영위기로까지 상황이 치달은 것이다.‘빅5’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 동안에만 500억원의 넘는 손실을 보자 의사를 제외한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같은 대형병원의 위기에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의료체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원책을 강구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공백사태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일 기준으로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증등증 환자(2.5%)와 경증 환자(5.7%) 모두 증가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일 기준,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2.6%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도 1.8% 감소했다. 반면,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늘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각각 배치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을 각각 배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군의관 36명은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 배치돼 6주간 근무에 돌입했다. 박민수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가적인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기록 有 미적용 기록 無‘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감출 이유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도 의협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의도적 기록누락은 전혀 사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가능…1년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서 내일(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다.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옴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되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이용자 편의는 높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먼저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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