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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2024.05.18 I 이지은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0~27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0~27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1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세종) △22일 (수) 10:30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 (장관, 전북) △23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09:4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장관, 제주)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 (차관, 서울) △25일 (토) 07:40 바다의날 마라톤 대회 (차관, 서울) ◇ 보도자료 △19일(일) 11:0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11:00 수입수산물 2차 특별점검 실시11:00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20일 (월) 06:00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11:00 ‘해로드’앱 활용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21일 (화) 06:00 수산식품 수출 전략 국제인증 취득 희망기업 모집11:00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 (수) 11:0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11: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11:00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23일 (목) 11:00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 참석11:00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출범11:00 해적위험지수 운영 11:00 공공선주사업 민관협의체 개최 △27일 (월) 06: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
2024.05.18 I 권효중 기자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
  •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에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도 만찬을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섭니다. 한 전 위원장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며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토론을 마친 후 첫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만으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8 I 경계영 기자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2024.05.17 I 김관용 기자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
  • LH,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토론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소방청과 협업해 네 차례의 전기차 화재 실증 실험도 진행하는 등 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LH가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 산업계, 학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앞서 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실험 및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자유토론은 LH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이재명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
  • 이재명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누굴 위한 의료개혁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며 의료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느라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날(16일) 나온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하며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었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과 국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 [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홈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등번호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31번을 달았다.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 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시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했다.김 지사와 토드 글로리아 시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만났었다.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샌디에이고시 방문은 이 같은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지시각 15일 오후 세계적 바이오 도시와의 파트너십 지속강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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