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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 김하성 홈구장서 시구한 김동연, 등번호 31번 의미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의 홈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등번호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상징하는 31번을 달았다.현지시간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 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VS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에 시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15일 오후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시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도 함께했다.김 지사와 토드 글로리아 시장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을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만났었다.김 지사는 경기도 출신인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 통신 기술과 D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교류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경제사절단 38명과 즉석에서 토론도 진행했다. 이후 샌디에이고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매개로 연결한 시흥시에 방문해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샌디에이고시 방문은 이 같은 교류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AI, IT,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5개 산업벨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벨트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이 시흥 바이오산업벨트”라며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 많은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기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여름 UC샌디에이고에 경기도 청년들이 한 달 정도 와 있을 계획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아주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바이오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왔다. 앞으로 그려나갈 내용에 대해 샌디에이고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빠르게 발전해 갈 것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바이오 등 성공적인 샌디에이고시 방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지시각 15일 오후 세계적 바이오 도시와의 파트너십 지속강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샌디에이고 시장, 노라 바르가스(Nora vargas)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 시장 면담에 앞서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의 시구를 했다. 김 지사는 홈팀인 파드리스 유니폼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미하는 등번호 31번을 달고 시구를 시작했다. 포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의 마스코트인 ‘Swing Friar(스윙하는 탁발수도자)’가 나섰다. 이날 시구를 위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은 지난 4월 25일 김 지사에게 보낸 공식 초청장에서 “메이저리그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다저스와의 경기 2연전을 서울(고척돔)에서 개최했다. 문화적 연대 강화의 의미로 김 지사님에게 시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 무협, 日경제동우회와 정례간담회…조현준 회장 등 참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도쿄 ANA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경제동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7일 발족한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3대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제동우회와의 첫 번째 간담회다.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16일(목)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日경제동우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대표).(사진=한국무역협회.)간담회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우리 기업 대표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회장 등 일본 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일본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 측 위원으로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도 눈에 띄었다.한일교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간담회에서는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 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언급하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