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5.04 I 이재은 기자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동성 우려가 제기돼온 한국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와 전남 지역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 건설사다.지난 1984년 설립한 여흥건설이 전신으로, 1992년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한국아델리움 브랜드를 런칭해 광주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현재 광산센트럴파크와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 도시형생활주택, 서대전 한국아델리움 등 약 10곳의 사업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다수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보증사고도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장은 모두 환급이행 처리됐다.HUG는 한국건설 사업장들의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시스웍,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스웍(269620)은 박광석씨 외 2명(채권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우량한 최대주주 영입을 신청 사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퀀텀온, 파산신청 기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퀀텀온(227100)은 서울회생법원이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24.05.02 I 박순엽 기자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원이 저지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은 만큼 PF대출 계약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귀책사유(책임준공의무 불이행)가 있는 시공사의 사업시행권 탈취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러 책임준공관리형 신탁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A사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0억원을 PF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했다. 그러나 A사와 공동시공을 맡은 C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책임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현금유동성을 갖고 있던 A사는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약 452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이에 A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와 담보권을 양수받으면서, B사의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과정에서 “A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A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B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해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 A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B사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B사가 A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부당하다”고도 판시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부당하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고경희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한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만 따른다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EDGC,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EDGC(245620)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존을 사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2024.04.29 I 이정현 기자

엔케이맥스,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기업회생 신청에 ‘제동’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김현철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지난 17일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26일 공시했다.엔케이맥스 CI (사진=엔케이맥스)김 대표 등 엔케이맥스 소액주주연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면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일부 이사들은 해당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인데도 강행됐다며 반발했다. 소액주주들 역시 기업회생 신청을 할 경우 주주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엔케이맥스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26 I 김새미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024.04.23 I 이용성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의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5회, 온라인교육 1회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교육, 심리교육, 주거교육으로 구성한다.재무교육은 청년기 재무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돌봄을 통한 셀프 심리 케어, 마음 돌보기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주거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들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은 청년에 한해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회생 완주 청년들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 대상이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엔케이맥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김인경 기자

항공·추모공원·예식장…PE들이 눈독 들이는 산업은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코인·주식 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현직판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규제로 보완 필요"

'한때 파산 위기' 명지학원,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