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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5.04 I 이재은 기자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결국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유동성 우려가 제기돼온 한국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와 전남 지역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 건설사다.지난 1984년 설립한 여흥건설이 전신으로, 1992년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한국아델리움 브랜드를 런칭해 광주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현재 광산센트럴파크와 보라매 한국아델리움 엔클래스 도시형생활주택, 서대전 한국아델리움 등 약 10곳의 사업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다수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보증사고도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보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무등산한국아델리움더힐2단지 △광주역혁신지구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동구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광주공원 한국아델리움 스테이 오피스텔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장은 모두 환급이행 처리됐다.HUG는 한국건설 사업장들의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원이 저지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은 만큼 PF대출 계약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귀책사유(책임준공의무 불이행)가 있는 시공사의 사업시행권 탈취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러 책임준공관리형 신탁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A사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0억원을 PF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했다. 그러나 A사와 공동시공을 맡은 C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책임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현금유동성을 갖고 있던 A사는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약 452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이에 A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와 담보권을 양수받으면서, B사의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과정에서 “A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A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B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해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 A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B사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B사가 A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부당하다”고도 판시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부당하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고경희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한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만 따른다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진행·완료 청년 대상 금융교육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완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의 금융·복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교육은 집합교육 5회, 온라인교육 1회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교육, 심리교육, 주거교육으로 구성한다.재무교육은 청년기 재무설계와 돈이 모이는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심리교육은 스트레스 관리, 정서돌봄을 통한 셀프 심리 케어, 마음 돌보기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주거교육에서는 청년 주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서울시 개인회생 청년들의 개인회생 완주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개인회생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은 청년에 한해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회생 완주 청년들의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 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 대상이다.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 청년들이 다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심리적 자존감과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제놀루션, 홈뷰티·그린바이오 등 신사업 발판 실적 반등 청신호
  • 제놀루션, 홈뷰티·그린바이오 등 신사업 발판 실적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의료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이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 제놀루션은 주요 제품인 핵산추출 시약·장비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활용되면서 팬데믹 수혜를 누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제놀루션은 홈뷰티(가정용 미용)와 동물용 리보핵산(RNA) 치료제 등 그린바이오 신사업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피부미용기기시장 진출…혈당 측정기시장 진출 추진 1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제놀루션은 지난해 매출 9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381억원)과 비교해 4분의 1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적자(손실)는 71억원으로 전년 147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사용되면 주요 제품인 핵산추출시약·장비 등의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놀루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성장했다. 제놀루션의 2019년 매출은 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85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억원에서 5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추세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핵산추출시약·장비의 지난해 매출은 약 79억원으로 전체 매출(98억원)의 약 8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놀루션은 신사업 진출을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 제놀루션은 자회사 비앙블바이오텍을 앞세워 피부미용기기 시장에 진출했다. 제놀루션은 지난해 10월 지분 50%를 출자해 비앙블바이오텍을 설립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최근 콜드 플라즈마 기술 기반 개인용 뷰티디바이스 앙블쁘리띠를 출시했다. 앙블쁘리띠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집에서 손쉽게 피부관리를 할 수 있는 소형 피부미용기기다. 앙블쁘리띠는 트러블 원인균 살균효과가 입증된 저온 플라즈마 기술과 쁘리띠의 자체기술인 오존제거필터가 적용됐다.플라즈마를 활용한 피부미용기기는 피부와 접촉해 플라즈마를 생성할 때 오존이 함께 발생한다. 앙블쁘리띠의 경우 발생한 오존을 특허받은 오존제거필터 기반의 음압오존 제거 기술로 제거해 저온 플라즈마 기술과 시너지를 만들었다. 앙블리띠는 국내 전자파인증(KC)과 미국(FCC), 유럽(EC), 일본(PSE) 인증을 완료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특허 받은 나이아신 골드 원료와 티트리 허브오일을 이용한 미백,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알에프 포샵 쁘리띠도 출시했다. 비앙블바이오텍은 홈뷰티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홈뷰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은 2013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전세계 가정용 미용기기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억달러(약 19조원)에서 2030년 899억달러(약 124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놀루션은 혈당측정기 사업 진출도 추진한다. 제놀루션은 최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필로시스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M&A)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인가 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것이다. 앞으로 공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제놀루션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 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제놀루션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의 조건부 투자 계약이다.필로시스는 2003년 5월에 설립된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조업체다. 혈당 수치를 고객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용 혈당측정기와 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지, 병원용 혈당측정기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한다. 특히 필로시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혈당 측정기를 제조·판매한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필로시스는 지난해 매출액은 87억원을 기록했다. 제놀루션은 필로시스를 인수할 경우 의료기기 사업 분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제놀루션 관계자는 “필로시스의 모바일 혈당 측정기는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며 “필로리스는 수출 비중이 커 양사간 해외 네트워크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꿀벌 등 동물용 리보핵산 치료제 상용화 제놀루션은 동물용 리보핵산 치료제도 상용화한다. 제놀루션은 세계 최초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허니가드-R을 개발했다. 제놀루션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에이즈로 불리며 꿀벌 개체 수 급감을 유발한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예방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제놀루션이 개발한 치료제는 이중가닥 리보핵산(dsRNA) 기반 바이러스 억제제로 임상시험에서 치사율을 60%나 감소시켰다. 의료기기업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는 1년에 상하반기 두번 사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오는 8월에 출시가 예상된다. 제놀루션은 국내 품목 허가 후 아시아와 전 세계로 꿀벌 낭충봉우부패병 치료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놀루션은 꿀벌 낭충봉우부패병 치료제 외에 진균(노제마병)과 해충(응애)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는 홈뷰티와 그린바이오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연내 영업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제놀루션 관계자는 “영업흑자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신민준 기자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1 I 박소영 기자
항공·추모공원·예식장…PE들이 눈독 들이는 산업은
  • 항공·추모공원·예식장…PE들이 눈독 들이는 산업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도 회생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투자사들이 회생기업 투자를 위해 관련 펀드 소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운용사들이 항공산업과 추모공원, 예식장을 꼭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당장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기보다는 볼트온(Bolt-on·동종기업 추가인수)했을 때 적합한 매물로 꼽힌다. 급하게 밥을 먹어 체할 바에 골고루 섭취해 확실히 소화시키자는 전략이 회생매물 인수·합병(M&A) 시장에 점차 퍼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 매물이나 회생기업 투자를 위해 조성된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푸드테크 기업구조혁신 투자조합’을 결성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구름인베스트먼트가 푸드테크 스타트업 플레이팅코퍼레이션과 기업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플레이팅은 CJ그룹의 CJ프레시웨이, CJ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회사는 시리즈 A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이내 5개월 만에 경영난에 부딪히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는 올 초 기업 구조조정 펀드인 ‘스페셜시츄에이션 2호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결성했다. 해당 펀드 운용은 스페셜시츄에이션 투자 본부 내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업 구조조정과 특수 자산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한투PE는 올해부터 해당 펀드 소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투PE는 1호 펀드를 결성한 뒤 2년 만에 자금을 100% 소진한 바 있다. 이때 IGA웍스, 대한조선, 코오롱생명과학, 신영 등 부실화됐지만 회생 시 공익성이 큰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했다.지난 2월에는 회생기업 M&A에 투자하는 1000억원 대 펀드가 조성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신라자산운용과 뉴젠벤처스의 이야기다. 펀드는 1차로 약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후 추가 펀드를 구성해 규모를 늘린다. 메가뱅크나 대형 증권사들이 진행하지 않는 중소형 M&A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했다.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뉴젠벤처스가 개발한 M&A뱅크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기업에 투자된다. 매각의사가 있는 기업이 M&A뱅크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하면 인수의향이 있는 기업이 똑같이 플랫폼을 이용해 M&A 절차를 밟는 식이다. 이들 구조조정 펀드는 소위 ‘무거운 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몇 년째 주목받는 매물로 꼽히는 추모공원과 예식장이 대표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M&A를 통해서도 기존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손해를 봐야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예식장은 2~3년 만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손님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추모공원은 제도상 재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쉽게 팔리지 않는데다 시간을 두고 매력 포인트를 꾸준히 어필해야 하는 딜임에도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들 매물을 사들여 당장 턴어라운드 시키기보다는 볼트온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 딜이 전형적인 무거운 딜로 꼽힌다.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항공사와 화물용 항공사가 즐비한데, 이들이 한데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다만 딜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슈가 되는 매물은 많지만, 시장에서 적절하게 소화되고 있지는 않다”며 “회생매물 원매자가 원하는 에비타멀티플(EV/EBITDA) 배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적지출(Capex)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의 매물들이 많아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4.11 I 박소영 기자
고사 위기 내몰린 기업들…회생매물 큰 장 섰다
  • 고사 위기 내몰린 기업들…회생매물 큰 장 섰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난 2014년부터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리며 가전 사업에 발을 들인 대유위니아그룹. ‘딤채 없는 집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때 김치냉장고로 호황을 누리던 위니아에 이어 나머지 그룹 계열사도 줄줄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사업 중단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그룹은 지난해 몽베르CC 등을 매각하며 현금 마련에 나섰으나 경영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경기 침체 우려가 쉽게 걷히지 않는 가운데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나, 메마른 유동성에 박한 기업가치 평가로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결국 백기를 드는 중견기업들도 심심찮게 포착된다. 실탄을 마련한 원매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흙 속 진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금만 다듬으면 되살아날 알짜 회사에 이어 볼트온(bolt on·동종업계 기업을 인수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시 시너지를 낼만한 기업까지, 다양한 투자 기회가 쌓이고 있는 만큼 관련 M&A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회생법원에 등록된 회생 기업 인수·합병(M&A) 공고는 12건이다.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 2021년 M&A 절차를 공고한 기업 수가 같은 기간 두 곳에 불과했던 것과 견주면 큰 차이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같은 기간 M&A 절차를 공고한 기업이 10곳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계에 치달은 기업들의 매각 시도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점쳐진다. 세부적으로 올해 1월에는 씨씨엘인터내셔날과 네온포토닉스, 위니아, 한스인테크, 한스케미칼 등 다섯 곳이, 2월엔 보듬의료재단과 하늘공원, 삼주하이테크, 텔미전자 등 네 곳, 3월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위니아전자, 신일 등 세 곳 등이 회생법원에 M&A 공고를 냈다. 업종으로 따지면 제조업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의료재단과 추모공원, 필름 생산 등 ‘기타’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사실 자본시장에선 올해 회생기업 M&A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일찍이 점쳐왔다. 한계에 다다를 만큼 망가진 중소기업도 늘어나지만, 무엇보다 매출은 있지만 이익은 좀처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를 버텨내기는 무리라는 이유에서다.이러한 분위기는 지난해 전국 회생법원에 등록된 회생 기업 M&A 공고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시장에 등장한 회생 매물은 61건으로, 36건을 기록한 직전년도 대비 두배 가량, 19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 세배 가량 늘었다. 업종으로는 ‘기타’ 분류가 가장 많았고, 건설·엔지니어링·설계와 운수·창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사모펀드운용사들은 알짜 매물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에서 기업 회생에 힘을 싣는 가운데 구조조정펀드 실사용이 가능한 올해부턴 관련 M&A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회생매물에 투자하기 위해 실탄을 열심히 모았던 해”라며 “올해부턴 실탄을 쏘면서 알짜배기 회생 매물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연지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2024.04.10 I 박소영 기자
고객 돈 15억원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 고객 돈 15억원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한편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OK저축은행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2024.04.10 I 최정훈 기자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05 I 성주원 기자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의 두 얼굴
  • [책]현장에서 바라본 회생·파산의 두 얼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제적 궁핍함과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달에 2000~3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채무자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책은 현장에서 바라본 회생과 파산 업무의 두 얼굴을 소개했다.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일하는 저자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회생·파산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뇌, 채무자들의 고통과 희망, 채권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소개했다.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은 ‘채무자 면책과 회생을 통한 공동체의 공존공생’을 위해 존재한다. 여전히 논쟁적인 분야가 있다. 바로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다.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저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제도적 수혜를 얻은 채무자는 새 삶을 얻지만, 한편으론 뒤통수를 맞은 채권자도 있기 마련이다. 분노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도 아닌 법원 담당자들에게 화풀이하거나 거친 항의를 하기도 한다. 저자는 법원 담당자들이 억울한 이들을 다독거리고 화를 가라앉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저자는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한 정책이 필요하며 회생·파산제도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04.03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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