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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배기음 실화?!” ‘픽업트럭 종결자’ GMC시에라[이車어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너럴모터스(GM)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 GMC가 만든 ‘GMC 시에라’는 픽업트럭의 종결자로 불린다. 국내에 판매되는 유일한 풀사이즈 픽업트럭인데다 V8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 각종 고급 옵션까지 가득 담았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시에라는 올해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식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에 적용된 신규 바디컬러 ‘인디고 블루’.(사진=GMC)◇사나이 가슴 울리는 V8 배기음2024 GMC 시에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배기음이다. 기존 모델도 훌륭한 엔진 및 배기 사운드를 지녔지만 2024년형 모델부터는 V8엔진 본연의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까닭이다. GMC가 연식변경을 통해 시에라에 적용한 옵션은 바로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다.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의 탑재로 운전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배기 사운드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또는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배기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 V8엔진 특유의 가슴을 울리는 배기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 V8 엔진 특유의 사운드를 즐기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겐 최고의 옵션인 셈이다. 일반 모드 선택 시엔 배기 밸브를 닫아 최고급세단 수준의 정숙성까지 경험할 수 있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인테리어.(사진=GMC)새로운 바디 컬러도 도입됐다. 기존 퍼시픽 블루 컬러 대신 ‘인디고 블루 컬러’를 적용했고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러쉬 그레이와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의 바디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트림별 인테리어 컬러도 달라졌다. 드날리(Denali) 트림은 이전과 같이 젯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국내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Denali-X) 스페셜 에디션에는 선택 사양이었던 브라운 스톤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돼 프리미엄 모델 특유의 고급감을 살렸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운전석 계기판.(사진=GMC)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옵션도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 GMC 시에라에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추가금을 내야 탑재 가능한 선택 사양이었지만, 2024년형부터는 기본사양으로 변경돼 모슨 소비자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개선됐다.◇압도적 스케일 ‘아메리칸 풀사이즈’GMC 시에라는 모든 소비자를 위한 대중적인 픽업트럭은 아니다. 프리미엄 레저형차량(RV) 전문 브랜드인 GMC의 대표 모델로 그 중에서도 최고급 트림인 드날리(DENALI)만이 국내 수입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픽업트럭을 지향하기에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드림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차다.시에라는 사이즈부터 남다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거대한 차체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호화롭다.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폭발적 성능을 발휘하며,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을 더해 연료 효율까지 높였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기어 노브.(사진=GMC)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탑재했으며, 22인치 알로이 휠과 함께 험로 탈출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 등 극한의 도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옵션들이 적용됐다.◇3945kg 가뿐하게 견인하는 트레일러링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광활한 공간도 누릴 수 있다. 2열까지 대형 세단과 같은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적재함까지 갖췄다. 특히 적재함에는 GM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Six-Function MultiPro Tailgate)가 탑재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테일게이트를 6가지 형태로 변형하며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도 있다.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적재함 모습.(사진=GMC)아메리칸 픽업트럭다운 최고의 트레일러링 퍼포먼스도 갖췄다. 최대 3945kg에 달하는 월등한 견인력으로 대형 카라반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트레일러 존까지 감지하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기본 적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트레일러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2024년형 GMC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80만원이며,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50만원으로 GMC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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