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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배기음 실화?!” ‘픽업트럭 종결자’ GMC시에라[이車어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너럴모터스(GM)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 GMC가 만든 ‘GMC 시에라’는 픽업트럭의 종결자로 불린다. 국내에 판매되는 유일한 풀사이즈 픽업트럭인데다 V8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 각종 고급 옵션까지 가득 담았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시에라는 올해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식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에 적용된 신규 바디컬러 ‘인디고 블루’.(사진=GMC)◇사나이 가슴 울리는 V8 배기음2024 GMC 시에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배기음이다. 기존 모델도 훌륭한 엔진 및 배기 사운드를 지녔지만 2024년형 모델부터는 V8엔진 본연의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까닭이다. GMC가 연식변경을 통해 시에라에 적용한 옵션은 바로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다.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의 탑재로 운전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배기 사운드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또는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배기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 V8엔진 특유의 가슴을 울리는 배기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 V8 엔진 특유의 사운드를 즐기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겐 최고의 옵션인 셈이다. 일반 모드 선택 시엔 배기 밸브를 닫아 최고급세단 수준의 정숙성까지 경험할 수 있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인테리어.(사진=GMC)새로운 바디 컬러도 도입됐다. 기존 퍼시픽 블루 컬러 대신 ‘인디고 블루 컬러’를 적용했고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러쉬 그레이와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의 바디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트림별 인테리어 컬러도 달라졌다. 드날리(Denali) 트림은 이전과 같이 젯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국내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Denali-X) 스페셜 에디션에는 선택 사양이었던 브라운 스톤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돼 프리미엄 모델 특유의 고급감을 살렸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운전석 계기판.(사진=GMC)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옵션도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 GMC 시에라에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추가금을 내야 탑재 가능한 선택 사양이었지만, 2024년형부터는 기본사양으로 변경돼 모슨 소비자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개선됐다.◇압도적 스케일 ‘아메리칸 풀사이즈’GMC 시에라는 모든 소비자를 위한 대중적인 픽업트럭은 아니다. 프리미엄 레저형차량(RV) 전문 브랜드인 GMC의 대표 모델로 그 중에서도 최고급 트림인 드날리(DENALI)만이 국내 수입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픽업트럭을 지향하기에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드림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차다.시에라는 사이즈부터 남다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거대한 차체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호화롭다.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폭발적 성능을 발휘하며,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을 더해 연료 효율까지 높였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기어 노브.(사진=GMC)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탑재했으며, 22인치 알로이 휠과 함께 험로 탈출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 등 극한의 도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옵션들이 적용됐다.◇3945kg 가뿐하게 견인하는 트레일러링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광활한 공간도 누릴 수 있다. 2열까지 대형 세단과 같은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적재함까지 갖췄다. 특히 적재함에는 GM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Six-Function MultiPro Tailgate)가 탑재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테일게이트를 6가지 형태로 변형하며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도 있다.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적재함 모습.(사진=GMC)아메리칸 픽업트럭다운 최고의 트레일러링 퍼포먼스도 갖췄다. 최대 3945kg에 달하는 월등한 견인력으로 대형 카라반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트레일러 존까지 감지하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기본 적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트레일러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2024년형 GMC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80만원이며,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50만원으로 GMC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코스피 마감]외인·기관 매수에 2%↑…2차전지·반도체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대 상승 마감했다.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상승한 2675.7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66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장 후반까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670선을 넘어섰다.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9% 오른 3만8503.69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 상승한 5070.55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9% 뛴 1만5696.64에 장을 마쳤다.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9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내외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S&P글로벌 PMI 예상치 하회로 시장금리가 하락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2거래일 연속 확대됐다”며 “코스피는 경제 지표 영향에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됐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4459억원, 기관은 3931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8489억원 순매도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64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전기·전자(4.26%)는 4% 넘게 올랐다. 기계(3.53%)는 3%대 상승했다. 제조업(2.8%)은 2% 넘게 뛰었다. 화학(1.45%), 서비스업(1.45%), 운수장비(1.03%) 등은 1% 상승했다. 반면 전기가스업(1.93%), 보험(1.41%) 등은 1% 넘게 하락했다. 금융업(0.43%), 의료정밀(0.37%), 섬유·의복(0.32%) 등은 1% 미만 내렸다.시가총액 상위주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다. 한미반도체(04270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8%대 급등했다.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6%, SK하이닉스(000660)는 5%대 각각 올랐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4% 넘게 뛰었다. 이와 달리 삼성화재(000810)는 3%대 하락했다. 한국전력(015760)은 2%대 내렸다.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신한지주(055550) 등은 1%대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1948만주, 거래대금은 10조638억원으로 집계됐다. 612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273개 종목은 하락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모두 없었다. 4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동네북 공무원’ 악성민원인 인권침해에도 57.7% “대응 못해”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광명시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최근 5년 안에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사례가 대다수였는데, 이 같은 인권침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57.7%나 돼 공무원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난 5년간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4%였다. 일선 기초단체 중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을 직접 조사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한국도시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광명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직장 내 인권침해 ·차별을 경험한 24.9%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악성민원인의 타깃이 된 연령층은 2~30대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30~39세가 51.4%, 20~29세가 47.4% 순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9.5%가 나왔다.하지만 민원인들의 인권침해에 대응을 했다는 비율은 42.3%에 그쳤다. 나머지 5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세상을 달리한 김포시 공무원이 겪은 ‘좌표찍기’ 등 보복성 민원이 잦아지면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광명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인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방식.(자료=광명시·한국도시연구소)인권침해에 대응한 방식(복수응답)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이 24.4%,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20.9% 등이 있었고, 사법기관에 신고·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광명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먼저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일선 지자체들이 도입한 시청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특정 공무원에 대한 ‘좌표찍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청사 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 내 사진도 없앴다.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다.이밖에도 폭언·폭행 등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악성민원 대응 정기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부서 강화유리 가림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민원 응대 직원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기존 조치는 강화해 나간다.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을 비롯해 전문심리상담사가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심리상담센터 ‘이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인촌·황정민 맥베스 낭독…방방곡곡 책 권해 봄
- 황정민 배우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작품 ‘맥베스’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공중파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밤 책을 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를 아는 혹자라면 ‘2030세’ 이상일 확률이 높다. 무려 23년 전, 2001년 11월 첫 방송한 ‘!느낌표’의 대표 코너 ‘책책책…’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MBC예능 프로그램이다. ‘책맹사회 타파’를 내건 이 코너는 책과 독서에 대한 엄숙한 편견을 깨뜨린 대중적 접근으로 ‘책 권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이달 23일 ‘세계 책의 날’을 전후로 대한민국 전역이 책 축제로 들썩인다. 서울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시작점으로 삼아, 책과 책 문화를 나누는 열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계 책의 날’은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23일에 서거한 역사에서 유래됐다. 유네스코는 1995년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유인촌 장관·황정민 배우의 맥베스 낭독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황정민 배우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직접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고, 황정민 배우도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셰익스피어 작품과 인연이 깊다.“눈이여, 이 손이 하는 짓을 못 본 체하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리니.” 배우 출신답게 유 장관은 이날 ‘맥베스’ 1막7장 대사를 건드러지게 표현했다. 덩컨 왕을 죽이기로 부부가 모의한 뒤 맥베스가 망설이자, 레이디 맥베스가 비웃으며 그를 부추기는 명장면이다. 황정민은 맥베스의 2막1장 “죽음에 환영이여, 넌 열기에 들뜬 뇌가 만들어낸 마음속 허상이냐”는 유명한 구절을 낭독해 갈채를 받았다. 배우 황정민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행사에서 ‘맥베스’ 낭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인 10명 중 6명 “책 안 읽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술 대신 책을 권하는 사회가 절실한 시점인 것은 맞다.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1994년 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독서정책 목표를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 공급이나 소규모 행사에 대한 산발적 지원에 편중했던 기존 독서진흥사업을 책 친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책의 날에 맞춰 낸 기고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책은 언제나 좋은 스승이었다”며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자료=문체부◇작가들의 인생 도서 추천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월30일까지)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기획전을 벌인다. 나태주, 김초엽, 구병모, 이병률 등 국내 작가 30인이 직접 뽑은 인생 도서 네 권을 소개한다. 나태주는 ‘월든’, ‘피로사회’, ‘논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김초엽은 ‘리아의 나라’, ‘이토록 굉장한 세계’,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세계 끝의 버섯’을 인생도서로 꼽았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8일까지)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에 이어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 새로운 야외도서관 장소로 추가됐다. 말 그대로 ‘책 권하는’ 사회다. ‘책’은 자아가 자유롭게 유영하며 확장해가는 우주이자, 겹겹의 문을 열고 통과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 북한 IT인력, 美 플랫폼 잠입… 구글 “디지털 전방작전 중 하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북한의 IT 인력이 HBO 맥스의 ‘이야누(Iyanu)’와 아마존 프라임의 ‘인빈시블(Invincible)’을 포함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22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산하 ‘38노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뿐 아니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애니메이션 ‘옥토넛(Octonauts)’의 해킹 버전 생성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 ‘38노스’는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미국 매체로 스팀슨 센터에 인수된 바 있다.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산하 ‘38노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북한의 IT 인력이 그린듯한 애니메이션 작화가 발견됐다. 출처:38노스 웹사이트 캡처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HBO맥스, 아마존 프라임, 워너 브라더스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발견됐다. 이 서버에서 발견된 작화들은 2024년 1월 한 달 간 거의 매일 업데이트됐으며, 주문 내역에 따라 작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문서 파일에는 중국어로 작성된 작업 지시 사항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북한 내에서 이러한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을 하는 곳은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 4.26 만화영화 찰영소는 2016년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이에 대해 구글에 인수된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성명을 내고 주의를 당부했다.구글클라우드 맨디언트의 북한 위협 헌팅 팀 마이클 반하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북한 IT 인력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속여 급여를 받으며 내부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IT 인력으로 고용된 후, 다른 북한 해커들을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자신들의 급여를 북한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조달한다. 북한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책략으로 수입 창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 IT 인력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북한 사이버 활동가 지원, 전 세계 주요 조직 엑세스 제공을 통해 북한을 가장 거대하고 즉각적인 위협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반하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IT 인력 활동은 북한 공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방 작전 중 하나”라며 “맨디언트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38 노스(38 North) 및 DPRK Internet Watch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