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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빈집촌으로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이 재개발을 다시 시도한다.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려 번번이 좌절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모습. 헐리거나 헐릴 듯해 보이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건물 뒷편으로 남산타워(오른쪽 원)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왼쪽 원)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저동 1번지 일대 주민이 신청한 모아주택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안할 것을 통보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약 70%가 모아주택에 찬성한 상태다.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 있다. 현저동 일대 개발은 2003년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용적률 200%, 최고층수 7층으로 160가구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도 마련됐다.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저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 밝은 공무원은 “과거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지주는 너무나 많은데, 이들끼리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던 탓”이라며 “토지 불하 과정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갈등하고, 각자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하느라 수십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첨단 디지털협력, 한·베 공동 미래 열어야-삼성 “2~3년 내 반도체 1위 탈환” 엔비디아 “삼성 HBM에 기대 커”-지방 의대 1639명 증원… 지역 의료격차 해소 본격화-판세 안갯속··· 과반 정당 안 나올 듯-진흙탕 비례대표, 벼랑끝 집안싸움… 민심 두렵지 않나-AI 인재 양성에 팔걷고 나선 LG, 정부도 제 역할 해야△종합-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 ‘수출 효자’ K콘텐츠 키운다-“통화완화 지속” 비둘기 우에다에··· 17년 만에 금리 올려도 힘 못 쓴 엔화△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확정-국립대 7곳 정원 200명으로 확대… 지자체와 지역필수의사제 추진-교수 충원, 자원·시설 지원… 교육투자 뒷받침돼야-전공의·교수 반발 여전··· “의대 증원 강행, 아무 효과 없을 것”△종합-주주 눈높이 맞춰 낮아진 단상··· ‘송곳 질문’에도 적극 답한 경영진-尹 “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파··· 상속세도 비효율적”-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버스 차령·택시사업 면허 규제 완화-BTS·블랙핑크 등 ‘한류’ 힘입어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최대흑자’△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디지털 전환’ 한·베··· AI 미래 함께 연다-베트남서 성공하려면··· 첫 참가 삼성·현대차 ‘비결’ 푼다△4·10 총선 D-20-“압승 없다” 한목소리··· “민생행보 기대감”vs“尹정부 심판론”-‘2030·수도권 민심’ 사활··· 투표율 60% 넘으면 민주당 유리△정치-“비례는 거시기 신당 뽑아야지라”··· 민주당에 등 돌리는 호남-6070 김태호, 4050 김두관··· ‘세대 간 대결’된 양산을-“野 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불가능” 한동훈, 험지 안양서 민주당 직격-“총선 목표 150석으로 낮게 잡은 이재명, 목적은 사당화”-KAI 간 이라크 국방장관··· 수리온 수출 청신호△경제-치솟는 국제유가··· 한은 물가 관리 비상-육아 단축근무,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고물가 부담··· 2분기 전기료 동결 가닥-위기의 韓 중장년···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하다△금융-“신상품 매일 보고하라” 보험사 옥죄는 금감원-임영웅 신드롬에 하나銀 ‘방긋’ 불붙은 시중은행 스타 마케팅-‘통장묶기 즉시 해제’ 호응··· 피해고객 구제 힘 합쳐야-현대카드, 국내외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줄상향△글로벌-알파고 주역 영입한 MS, AI 지배력 강화한다-반도체 보조금 85억·대출 110억 달러 美 백악관, 인텔레 보조금 보따리 푼다-中, 기준금리 시장 예상대로 동결-美대법 “체포법 시행 허용”··· 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산업-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시장 ‘넘버2’ 자리 굳힌다-SK, 올해 경영계획·성과지표 재검토··· 최태원 회장, 커진 불확실성 대응 의지-최고 속도 SSD 신제품 SK하이닉스 美서 공개-롯데 계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가 맡는다-“이젠 소송전”···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격화-“공감지능 활용해 상담고객 편의 확대할 것”△산업-엔씨, 투톱체제 가동··· “게임 다변화·M&A에 집중”-“삼성SDS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 업무 초자동화 이끌 것”-AI로 질환 예측, 피부암 진단··· 사업 광폭행보-글로벌 자문사 “한미·OCI 통합 찬성”··· 국내 자문사와 엇갈려△과학카페-대통령급 연봉·최장 20년 근속··· ‘한국판 나사’ 인재 영입 전쟁-흐릿해진 ‘꿈의 현미경’△올봄에 뜰 패션템-대충 걸쳐도 이 정도··· 묘하게 끌린다 ‘꾸안꾸’룩-운동·일상 모두 가볍게 ‘캐주얼 애슬레저’ 신바람-봉제선 방수 ‘웨더재킷’ 변덕 날씨엔 찰떡 스타일-관절 충격 완화 등산화 산 정상 꽃구경도 가뿐-미니멀리즘 재해석 시선 사로잡은 ‘출근룩’△증권-엔비디아·삼성 손잡나··· 기대에 부푼 코스피-빚투 개미의 귀환-차세대 AI칩 경쟁 격화··· 덩달아 불붙은 장비주-한투 ‘TDF알아서ETF포커스’ 반년새 판매사 두배로-직원 75%가 R&D 전문가··· 피 한 방울로 암 조기 진단△부동산-수십년 ‘빈집촌’ 현저동, 재개발 다시 시동-층간소음 갈등, 10년새 57% 껑충 “전문가 모인 분쟁조정위 만들어야”-“출산 전 집보러 왔어요”··· 일산 찾는 발길 늘어-마천동 183 일대 ‘신통기획’ 확정··· 고품격 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 4사-할리우드 배우를 내맘대로··· 게임 속으로 들어간 키아누 형님-‘상금 67억’ 역대 최대 규모 게임쇼 제작-하이브 ‘위버스 앨범’, 친환경 소재로 교체-‘SM 자회사’ KMR, 프로듀싱 레이블 론칭-뉴진스 ‘ETA’, 아태 최고 권위 광고제 동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M&A·사업다각화 추진··· 크래프톤 변화에 주주들도 놀랄 것”-“AI시대 살아남으려면 평생 배워야··· 메타버스 대중화는 시간 필요”△피플-기술에 情 더한 K뷰티로 세계인 사로잡을 것-공정위, 종합청렴도 1위 포상금 전액기부-김윤상 차관, OECD와 미래투자·공동연구 합의-본지 김경은 기자, KBCSD 언론상-“양자기술은 국가 미래··· 4개출연연과 융합연구 뜻 모아”-김선희, 방송·통신·정보기술 우수 변호사 선정-다우든 英 부총리 SM 방문··· “딸이 K팝 팬”-365일 열려있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활짝’△오피니언-K드라마, 이러다 다 죽어-파두사태에 유탄 맞은 바이오 새싹들-e갤러리 최진욱 ‘인왕산 그리기’△전국-“장위뉴타운 등 정비사업 속도 높여”-“K스타월드 조성해 자족도시 구현”-‘서울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기대감↑-외국인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사업 강화△사회-병원 수술실 불 꺼지니 간병인 생계도 끊겼다 -“070 안받으니 010으로 조작” 변작중계기 전문조직 잡았다-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서도 되네-“실형 살까요?” 물으니 15초 만에 답변 정리··· 법률특화 ‘AI 챗봇’-“마약중독 치료기관 부족··· 재활 확대”
- 3월 첫째주,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맷값 하락세가 유지되는 반면 전셋값은 상슥폭을 확대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1주(3월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전주와 같은 -0.04%, -0.02%으로 하락폭을 유지했다. 3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그래픽=한국부동산원)다만 지방은 지난주 -0.05%에서 -0.06%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시도별로는 대구(-0.15%), 부산(-0.11%), 충남(-0.06%), 대전(-0.06%), 경기(-0.06%), 제주(-0.05%), 경남(-0.04%), 경북(-0.03%) 등은 하락, 강원(0.06%)은 상승했다.서울시의 경우 강남과 강북 간 희비가 엇갈렸다. 강북은 지난주 -0.3% 하락했으며 강남은 -0.01% 하락했다. 특히 강북의 경우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지속되며 강북구(-0.09%)는 번동, 우이동 위주로, 도봉구(-0.06%)는 쌍문동, 도봉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05%)는 불광·녹번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현저·천연·냉천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송파구(0.03%)는 석촌·문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서초구(0.00%)는 구축 하락과 신축 상승 등 혼조세 속 보합으로 전환됐으나, 관악구(-0.06%)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고덕·강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에 대한 급매물 매수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가격 하향조정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관망세 속에서 지역별, 단지별 상승 하락 혼조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 된 가운데, 지방은 하락폭이 되려 확대했다. 수도권은(0.06%→0.08%)과 서울(0.05%→0.08%)은 전셋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0.02%→-0.0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4%), 경기(0.07%), 대전(0.04%), 강원(0.04%), 울산(0.03%) 등은 상승, 세종(-0.29%), 대구(-0.13%), 경북(-0.07%), 충남(-0.04%), 제주(-0.02%),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한 상황으로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의 임차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신축 및 소형규모 위주로 거래 발생하며 상승
-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까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학교실 교수는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파업 와 파업 실행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의료정책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다.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 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교수는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의대 증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 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 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의사 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우리 사회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과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이 2020년에 이어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면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 교수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1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니까 점점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오 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이혜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주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윤: 안녕하세요.▷이혜라: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협 쪽, 전문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김윤: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협회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김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의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불신 샀다는 게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주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의사분들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김윤: 그렇습니다.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의사의 처방의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그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명 증원 결정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000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 20년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김윤: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신율: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말씀하셨는데. 교수 인력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윤: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에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 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 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이혜라: 또 의사 수 늘면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 제기하면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김윤: 먼저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 사이에 의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2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씁니다. 그러니 이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2배면 의료비도 2배 많아야 되는 거죠.유럽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3~4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 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김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김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신율: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김윤: 공공의대는 지금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신율: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이쪽에는 없죠.▶김윤: 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3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충청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2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중증환자, 응급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 의대를 지역에 세우자고 하는 곳이 있고요.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김윤: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그 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보안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김윤: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 그러니까 난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환자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수요의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또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김윤: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됐어요.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고맙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전국 주택가격 하락전환…"전월세만 올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하락전환 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은 -0.10%로 전월대비(0.04%)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6%→-0.14%), 서울(0.10%→-0.07%), 지방(0.02%→-0.07%) 모두 하락 전환됐다.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거래로 매물가격이 하향조정 지속되며 서울(-0.07%)은 하락 전환됐고 인천(-0.35%)은 미추홀·중·남동구 구축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0.13%)는 광명·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 유지중이나 안성, 광주·동두천·화성시 및 일산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서울 강북14개구에서는 노원(-0.22%)·도봉구(-0.14%)는 매수문의 감소 및 급매물이 거래됐으며 마포구(-0.13%)는 마포·아현동 주요단지에서 매물가격이 하향조정 진행됐다. 서대문구(-0.07%)는 현저·북아현동 위주로 거래가격이 하락했으며 강북지역 역시 하락 전환했다. 서울 강남11개구는 영등포구(0.07%)에서 문래·양평·당산동이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중이나 구로구(-0.26%)는 개봉·가리봉동 위주로, 동작구(-0.13%)는 동작·상도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3%)는 양재·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지역 전체 가 하락 전환했다. 지방의 경우 충북(0.17%)은 청주 흥덕구 신축과 제천시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부산(-0.29%)은 부산진·중구 구축 위주로, 대구(-0.23%)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중·달서구 위주로, 제주(-0.11%)는 제주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방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12% 상승으로 전월(0.27%)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6%→0.23%), 서울(0.43%→0.25%) 및 지방(0.09%→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월세가격 역시 0.09% 상승했지만 전월(0.14%)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수도권(0.24%→0.18%), 서울(0.16%→0.11%) 및 지방(0.05%→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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