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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영등위 위원 9명 위촉…유인촌 “표현의 자유, 윤리성 기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신임 영등위 위원은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병재 영화평론가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가나다순) 9명이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지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영등위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다.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 인하대, 개교 70주년 비전 선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는 24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인하대는 이 자리에서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백년대계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멀티버시티는 학교 건물이 여러 곳에 분산된 거대 종합대를 의미한다.인하대는 7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용현캠퍼스, 항공·우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송도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에 조성할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 운영을 목표로 수립했다.기념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또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윤상현·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당선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섭·신충식 인천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24일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하대 제공)이 학교 동문들은 기념식에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김현태(기계공학과·57학번) 현경사회복지회장은 모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억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이 낸 학교 발전기금은 이번을 포함해 전체 43억원에 이른다.여철모(금속공학과·65학번) 태신화이바그라스㈜ 회장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여 회장은 개교 70주년 미래발전위원장을 맡으며 ‘기부 선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인하대는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한진그룹이 인하공과대학을 인수하고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인하대의 틀을 갖췄다. 조명우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인하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인하인 모두의 공감에 기반해 대학 정체성을 담은 비전과 슬로건을 정하고 미래 100년의 발전 방향과 핵심영역별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이어 “첨단·전문 경영 혁신과 멀티 캠퍼스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 교육 연구의 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관계 놀이' 초등생 신상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라더라"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 여학생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다.사진=뉴스1지난 22일 오후 온라인에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 이 일로 해바라기센터 가서 진술도 하러 갔다 왔다”고 했다.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기관이다. 글쓴이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리며, “경찰에게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달란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쪽에선 이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최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 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출입국·이민관리청 입지 최적지는 충남 천안·아산"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입지 여건,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KTX천안아산역 전경.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충남도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타 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 위기와 산업 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충남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서와의 정책 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강점이다.경제적으로는 스마트 신산업권이 조성되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일자리 확보가 쉽다. 천안·아산에는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 및 정책 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으로는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지역이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 및 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한 뒤 KTX 천안아산역에 설립하기 위해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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