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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
  • 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연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28일 서울역에서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며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함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효력이 생겼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때부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이들은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서울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한다.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각각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7 I 김형환 기자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총선 끝,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사법리스크 당선자 `수두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재개됐다. 이들 중에는 총선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외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지난 1월 26일 진행된 이후 석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이후 지난 17일과 이날 재개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월 15일 이후 석달 넘게 멈췄다가 지난 22일 다시 열렸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2024.04.26 I 이유림 기자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거목이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전 총리가 향년 88세에 별세했다.지난 2008년 4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열린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에서 강연자로 나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온 노 전 총리는 전날(23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총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다. 미국 암스트롱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귀국 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자문역을 맡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작성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정치 생활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듬해에는 제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데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이 전국적인 시위로 전개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퇴했다.이후 14대 국회의원(민주자유당 전국구)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일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은퇴 이후에는 보수 성향 정치 원로로 활동하며 2015년 ‘정치학적 대화’, 2018년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등의 저서를 남겼다.노 전 총리는 2021년 10월 국가장으로 치러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았다. 당시 그는 “통치의 도덕성은 절제에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각하의 통치행위에서 절실히 깨닫는다”라며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이다. 이는 (정규)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씨, 딸 모라(62)씨, 아들 진(57)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가족장으로 엄수된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판 “美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
  •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판 “美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했다.중국 당정 대표단 초대 연회서 연설하는 김여정(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김여정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이 하수인들과 함께 벌린 군사 연습은 80여 차례, 한국 괴뢰들이 단독으로 감행한 훈련이 60여 차례나 된다”며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올해 한미 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이버동맹훈련, 연합 특수작전훈련, 해병대 연합훈련, 겨울철 연합훈련, 연합공중훈련, 지휘통신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등과 미국 전략자산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전략폭격기 ‘B-52H’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김 부부장은 “미국이 일본, 한국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하여 거의 매주 쉴 새 없이 감행하고 있는 각종 군사 연습만을 놓고 보아도 지역의 정세가 불 달린 도폭선과도 같이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또 김 부부장은 “미국은 특등 졸개인 한국 것들에게 무모한 용감성을 길러주지 말아야 한다”며 “물론 겁먹은 개가 잘 짖어대는 줄은 알지만 최근 들어 한국 괴뢰 군부 깡패 우두머리들이 도가 넘게 짖어대고 있다. 상전을 믿고 우리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즉시 괴멸될 것”이라고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도 내고 미 국무부의 발언을 지적하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보도실장은 ”우리는 미국이 냉전식 사고방식에 포로되어 배타적인 군사 블록을 형성하고 진영 대결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책임하고도 우려스러운 무력시위 행위는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2024.04.24 I 김상윤 기자
‘제발 상환하게 해주세요’…HMM, 돈 있어도 못 갚는 빚
  • ‘제발 상환하게 해주세요’…HMM, 돈 있어도 못 갚는 빚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올 초 매각작업이 한 차례 불발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매각 걸림돌로 지목되는 영구채 중도 상환에 나섰다. 그러나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의 영구채 중도 상환을 허락하는 대신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1조원 규모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HMM 컨테이너선.(사진=HMM.)23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019년 5월 24일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영구채의 중도 상환을 결정했다. 해당 영구채의 표면 이자율은 3%지만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6%로 금리가 뛰는 스텝업 조항(채권 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것)이 발동된다. 사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 청구권 역시 발행 5년 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HMM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이다.채권을 상환할 현금도 풍부하다. 지난해 말 기준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만 8조7000억원 규모다. 1000억원의 사채를 상환하는 것은 HMM 재무상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그러나 HMM의 채무상환은 채권단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현재 HMM의 주가가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걸 전 산은 산업은행 회장이 재임 당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고 발언한 것이 현재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재 1주당 1만5000원 수준의 주가가 3분의 1토막이 나지 않는 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10월 1조원 규모의 HMM 영구전환사채(CB) 및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를 행사한 바 있다. HMM의 영구채는 이슈는 올 초 매각작업의 주요 불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림은 JKL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영구채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이 현재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영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 쟁점이었다. 만약 채권단이 보유 영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HMM 지분 57.9%를 매각하더라도 재차 지분율이 32.8%로 늘어나게 된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HMM의 영구채 중도 상환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채권단이 보유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매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성진 기자
BMW R&D센터 이전·확장, 인천 청라서 개소
  • BMW R&D센터 이전·확장, 인천 청라서 개소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BMW 그룹 연구·개발(R&D)센터가 인천 영종도에서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2일 BMW 코리아㈜ 주관으로 서구 청라동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R&D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2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열린 BMW R&D센터 개소식에서 BMW측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이 시설은 지난 2015년 인천 중구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내에 처음 개소한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를 이전한 것이다. 시설 규모가 커졌다. R&D센터 코리아는 BMW 그룹 내에서 유럽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에 설립된 연구개발 시설이다. 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이용우(인천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오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요헨 골러 BMW 그룹 고객 브랜드 부회장과 다니엘 보트거 BMW 그룹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한상윤 BMW 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는 지난해 5월 착공해 11개월 만에 완공했다. 연면적 2812.5㎡ 규모의 단층 건물이고 사무공간과 정비실, 실험실, 인증 실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 랩이 마련됐다. 테스트 랩에는 차량 인증,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이 갖춰졌다. 이곳에서는 △국내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 △제품 개발 업무 지원 △국내 기업, 연구시설,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토타입 개발 등을 하는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 역할을 수행한다. 또 차량 인증과 관련해 국내 시장 출시 전 국내 법규에 완벽히 충족하는 차량을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한다. 이번 센터 이전은 BMW 그룹 본사의 한국 R&D센터 확장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BMW 그룹 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BMW 그룹 R&D센터 코리아는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향상, 미래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과 함께 BMW 그룹과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협력과 국내 벤처 기술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R&D센터가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기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모빌리티 성장, 한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R&D센터 건립이 BMW그룹과 인천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5선에 정무적 감각 탁월
  • [프로필]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5선에 정무적 감각 탁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2일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6선 의원과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고(故) 정석모 씨의 아들이고, 한국일보에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논설위원 등 15년간 기자로 일했다.정 비서실장은 충남에서 5선을 지낸 정치인으로,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고향과 같은 공주 출신이다. 윤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정 비서실장은 과거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특보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했다. 부친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되면서다.3선 의원이었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2013년에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뒤, 20대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곧바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했다.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5선에 올라 국회부의장에 추대됐다.당에서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및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9월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일조했을 정도로 가깝게 교류는 해왔지만, 이후에는 ‘친윤’ 행보와는 거리를 뒀다. 언론인 출신인기도 한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
2024.04.22 I 권오석 기자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CD1년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ETF와 다르게 코스피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 시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CD1년물은 기존 CD91일물과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보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 금리가 더 높다. 여기에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금리형 ETF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한 날이 연평균 49영업일이었고 공휴일 직전 영업일의 상승 사례를 고려하면 실질 추가금리 발생일수가 70일이었던 만큼 국내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자산운용 측 설명이다.‘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유동성공급자(LP)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와 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금리형 ETF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연금 인출 자금 등 단기 운용 목적의 ‘파킹형’ 투자 자금은 물론, 1년 정기 예금성 자금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자산운용은 기대하고 있다. CD1년물 금리가 연 3.55%지만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연 3.0~3.60% 수준인데,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1년 정기예금 대비 수익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또한,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와 같은 금리형ETF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특히, 일반 주식거래계좌는 물론, 퇴직연금(DC·IRP) 계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와 ISA에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저율 과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ETF를 선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관형 단기금리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투자자들의 실질 매매비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1주당 100만원 가격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자 은행양도성예금증서 1년물 금리에 추가 수익이 더해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시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처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변동성 높은 증시 구간을 잠시 피해 가고 싶은 투자자, 전세자금, 학자금 등 일정이 확정된 목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연금 개시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연금 투자자 등에게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가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2 I 이용성 기자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G7 초청 무산에 '글로벌 중추국가' 무색…해명 나선 대통령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지 못한 것을 두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왔다”며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주로 아프리카)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G7정상회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설명하며, G7 정상회의 초청이 무산된 것에 우려할만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 여러 G7 장관급 회의에 초청받아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와 향후 참여 예정인 5월 재무장관회의를 들었다. 또 7월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11월 외교장관회의 등도 참여가 유력하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 선진국으로 이뤄진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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