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육아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력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 특성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폭넓은 복지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추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이던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올해 변경된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유급휴가 3일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는 최대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4주를 더 늘린 셈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올해부터 같은 내용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출생률 문제가 피부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의 육아복지 제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임신한 모든 여성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기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파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에 상관없이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법에서 정한 1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에서 시행 중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저출생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기업은 국내 출생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출산 확률은 중소기업의 1.4배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총 4364명으로 특히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는 △2020년 856명 △2021년 999명 △2022년 1310명 등 점차 늘고 있다.기업들은 계속해서 복지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쉬자”며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다.
2024.04.26 I 조민정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관련해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바람직한 방송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김 위원장은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해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4.04.26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속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으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또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평가 분야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투자자별 잔고를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보겸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차관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국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차관보는 또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외에 중동 지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24일 보도했다.출발 소식 외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의회 의장 등을 만나고 양측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도발을 서로 단행한 직후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거래를 해왔다. 이란은 1987년 북한의 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다.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등 분야에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무기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외교부는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