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체부 주간계획(5월 6~10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6일(월)-1~6일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 및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관련 출장(장관, 프랑스~이탈리아)△5월7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0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9:00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장관, 청와대 대정원)△5월8일(수) -14:00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토론회(장관, 명동예술극장)△5월9일(목)-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제1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5월10일(금)-18:50 제94회 춘향제 참석(장관,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5월11일(토)-10:00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장관,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9:00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장관, 종로 일대)◇주간 보도계획△5월6일(월)-없음△5월7일(화)-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게임사운드 시리즈(국악버전) 음반 발매-창작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시행-글로벌축제 연계 크루즈 환영행사 추진△5월8일(수)-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월9일(목)-전국 우리말가꿈이와 국어문화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5월10일(금)-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계기 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문체부, 청년문화 정책!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다

2024.05.04 I 김미경 기자

밸류업 실망에도…하루만에 반등한 금융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금융주의 주주환원 노력과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1400원(1.94%) 오른 7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75% 오른 5만8000원을, 신한지주(055550)는 1.42% 오른 4만6450원을 각각 가리켰다.우리금융지주(316140) 역시 전 거래일보다 150원(1.07%) 오른 1만4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두 이날 코스닥의 등락률(-0.26%)보다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의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071050)가 0.77% 상승했고,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0.51% 올랐다. 전날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모두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다. 금융주는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주다. PBR이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지표인데, PBR 1 미만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 종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 국내 금융주의 PBR은 0.4~0.6배 수준이다. 이에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등락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날 금융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바 있다. 당국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기업이 연 1회 중장기계획과 재무지표 등을 담아 공시하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강제성이 없어 투심을 자극하지 못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등 기업의 당근책이 나와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은행주의 경우 이미 배당수익률이 높아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으로 주가가 뛰기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금융주의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모멘텀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환원율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주를 비롯해 자동차와 지주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가능할 전망으로 조정 시 매수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2024.05.03 I 김인경 기자

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비판…"세금으로 선거운동"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국민 혈세를 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변인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면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1억이 넘게 투입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닌가”라면서 “또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라고 하는데, 총선 판세에 따라 행사를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이나 행사일 직전에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 대변인은 “정말 뻔뻔하다”면서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화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토론회에까지 물 쓰듯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토론회에 왜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당명 변경 여부를 두고 당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가 갖추길 바라는 자질로 ‘미디어 친화성’을 꼽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시 당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과거 진보신당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4~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다음 달 치러질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면 (이준석) 사당화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의원 등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마음 속으로는 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5명 중 4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힘을 합쳐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원과 여론조사를 50%·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 중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이 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인데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진실 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기업들 '밸류업 공시'에 부담 토로…이사회 책임 강화하자 의견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며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자칫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찍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직접적인 주주환원 대신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려면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패널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실장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대다수가 모험적이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은 “금융업 등과 달리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도 중요하다”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주주 환원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라 보고서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당국이 공개한 ‘밸류업 공시’를 두고 패널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널 토론자 대다수가 인센티브를 유인책 삼아 기업 자율에 밸류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가장 세련되고 비용 효율적인 패널티가 건전한 피어 프레셔(동종 업계 압력)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자율공시에 엄격한 패널티만 부여하면 ‘밸류업 공시’가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건전하게 이뤄지려면 이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참여하라고는 돼 있으나 보고·심의·의결 등을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다.이에 대해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이사회 입장에서 실질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 사외 이사의 역할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 센터장 또한 “자율공시로 한다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 승인 등 결정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신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신설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골자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지방경쟁력 강화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소멸이 큰 이슈인데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24 교통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왼쪽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열린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감소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봤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봤다.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 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로!"…市, 시민 서명운동 전개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추가로 설립을 추진하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다.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 동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 뿐만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남양주시의 공공의료원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앞서 시는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 종합병원 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모여라, 호평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인과 도·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홍보활동과 경기도의료원 유치 TF 회의 시 수립된 유치전략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범시민 서명운동 지원 및 참여 독려,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시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주광덕 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 그 뜻을 경기도에 전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돼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서명운동 참여는 홍보문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시 홈페이지 서명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가능하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서명할 수 있다.

2024.05.02 I 정재훈 기자

밸류업 실망에도…하루만에 반등한 금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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