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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67) 씨 (사진=연합뉴스)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지난 1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올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특히 김씨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