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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9월 새 CI를 공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25명이고 26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21명입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로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특징인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계획한 대로 인력이 충원되고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렵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수사경험 전무한 수뇌부…‘실수 연발’ 예견된 사태였나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尹, 법무부·공정위에 "법무행정, 경제 활성화 이끌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로부터 신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며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 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와 관련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檢출석 D-2 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 만나 "공소시효 없애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씨가 함께 참석, 입법을 촉구했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이 대표의 행보는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을 언급했다.그는 “그런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폭력, 간첩 조작 사건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씨도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소멸해야 한다”고 전했다.
- 법무부가 선정한 올해의 핵심 과제는?…‘안전·이민·공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이민청 신설, 민법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선정했다. 2023년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 그래픽 (사진=법무부)◇보육시설 500미터 내 성범죄자 거주 못한다…‘마약과의 전쟁’은 계속 우선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급격하게 확산 되는 마약범죄를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광주·부산 등 4대 주요 지방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구성, 마약 유통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한다. ◇상반기 중 ‘이민관리청’ 신설…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아울러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통일된 이민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자·국적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에 대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를 개선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업계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 41만명에서 20만명대로 감축에 나선다. ◇“공정·상식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 근절”…수사준칙 개정 속도 이어 법무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 법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지연·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수사 준칙을 개정하고,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수사·재판 중에 국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재판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반드시 송환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5년째 그대로인 민법·상법 손본다…국제법무국 신설 추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도 전면 개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제정 이후 65년간 유지돼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제3차 민법 개정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에 출범해 시대 변화에 맞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상법 개정도 추진해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 국제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국제투자분쟁, 국가간 공법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수용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아울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 및 피해자지원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또 현재 160명에 그치는 난민 전문통역인을 308명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까지 난민심사 인프라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용시설의 고질적인 과밀화·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꾸려 의료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자유권규약 심의 등에 적극 대응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능한 윤석열, 참수"…尹대통령 내외 협박글 올린 40대 송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테러하겠단 암시 글을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2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트위터 계정에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목을 베어 참수’, ‘차라리 자살하라. 제2의 아베신조가 되기 싫다면 정숙 조용히 살기를 그러다 너도 박정희, 아베신조처럼 총 맞는다’ 등 글을 게시했다.같은 달에는 ‘질산칼륨, 황, 목탄’ 등을 언급하며 각종 화학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8월 29일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권성동, 주호영, 주낙영 사망일’이란 글을 올리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다.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테러 시도’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3차 압색…청장실 등 8곳(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세 번째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집무실도 두 차례나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만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 청장의 구속 기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경찰청(사진=뉴시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규모 압사 사고 관련 보완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 장소는 서울경찰청장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수사부, 정보부, 경비부, 교통부 등 서울경찰청 내 8곳이다. 검찰은 청장실과 상황실, 상황지휘센터 3곳에서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수사진행 경과와 경찰 인사이동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순차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격으로 ‘봐주기’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다.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벌였다. 경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이튿날인 지난 11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후 경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구속 송치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구속 기소됐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을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청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검찰이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17일 동안 총 3차에 걸쳐 서울경찰청을 집중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김 청장을 겨냥한 보강수사라는 해석이 따른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김 청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도 “경찰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검찰이 별도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태원 사고 관련 보강 수사를 펼쳐 추가 책임자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앞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던 윤희근(55) 경찰청장, 이상민(58)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62) 서울시장 등을 ‘윗선’으로 지목하고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들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