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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죽여놓고…"나도 아버지다" 선처 호소한 방화살인범
  • 7명 죽여놓고…"나도 아버지다" 선처 호소한 방화살인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1월 20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음식 배달원 유모씨(57)가 서울 종로의 한 낡은 여관 카운터에 도착해 주인에게 “투숙하려고 하는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여관 주인이 “여긴 그런 곳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유씨는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유씨는 훈방조치 됐다. 유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후 휘발유 10리터를 기름통에 담아 구입했다. 그는 여관으로 향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를 샀다.모두가 잠이 든 새벽 3시 8분. 유씨는 여관의 유일한 출구 인근인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내 불길은 거세졌고 복도를 휘감았다. 불길은 이내 낡은 여관 건물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었기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면 제대로 된 비상구도 없었다.종로의 한 여관에 새벽시간 불을 질러 7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유모씨. (사진=연합뉴스)인근 주민들이 소화기 여러 개를 들고 와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여관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땐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를 휘감은 상태였다. 유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112에 “여관에 불을 질렀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도착 직후 여관 인근에서 앉아서 불길을 바라보고 있던 유씨를 체포했다. ◇서울여행 온 엄마·10대 두딸 참변소방구조대는 화재 발생 3분 만인 오전 3시 11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이미 크게 번지고 있었다. 불길이 워낙 거세 소방관 180여명이 투입됐음에도 진압하는 데 1시간이나 소요됐다. 진압 후 확인한 여관 내부는 전소된 상태였다.새벽 3시 무렵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에 난 불로, 투숙객들은 제대로 대피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방마다 방범용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창문 탈출도 불가능했다.결국 유씨 방화로 당일 현장에서 무려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부상자 중 2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피해자들은 하루 2만원이라는 값싼 숙박료를 찾아 이곳에 투숙한 소시민들이었다. 엄마와 10대 딸들이 함께 처음으로 서울 여행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숨진 희생들의 경우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확인에도 수일이 걸리기도 했다.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에 여관에 무작정 찾아가 성매매알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범행경위나 동기에 대해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발뺌했다.종로 여관 방화 사건 이틀 후인 2018년 1월 22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화 수십 송이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유씨에게 현주건주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유씨는 법정에서 방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행 직후 자수를 한 만큼 형량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法 “진정한 자수 아닌, 흥분상태서의 신고”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유씨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한 것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범행 후 흥분상태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자수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성매매알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의 동기가 관용을 베풀 수 없고 죄질도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1심은 검찰이 요청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전체적인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영원히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죄를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씨는 2심 공판에서 “나 또한 아들 결혼식 날까지 받아놓은 아버지이고, 부모를 모시는 아들로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잘못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 등을 내세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며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1.20 I 한광범 기자
선수촌서 음주운전 사고…빙속 김민석, 벌금형 약식기소
  • 선수촌서 음주운전 사고…빙속 김민석, 벌금형 약식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으로 송치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성남시청)이 약식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청주지검 형사2부는 19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했다.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과 남자 1500m 동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남자 1500m 동메달을 재차 따며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3.01.19 I 김민정 기자
"난 나쁜 엄마" 오열했던 중증장애 딸 살해 母, 선처받은 이유
  • "난 나쁜 엄마" 오열했던 중증장애 딸 살해 母, 선처받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64)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번 사건도 양형 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4~6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도 하지 않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사망 당시 38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B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고,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38년간 대소변을 받는 등 B씨를 돌보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38년간 돌본 중증 장애 딸 살해한 어머니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울음을 쏟아내며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제 딸을 죽였겠는가”라며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 맞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도 “(범행) 당시에는 버틸 힘도 없었다”며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항상 누나 머리도 예쁘게 땋아주고 예쁜 옷만 입혀서 키웠다”며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깨끗하게 닦아 주는 일도 어머니가 했다”고 기억했다.이어 “(누나의)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면서 항암마저 중단했고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는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그는 또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A씨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은 육체·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온 마음을 다해 일평생을 피해자에게 바친 피고인은 이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속죄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이번 사건이 A씨의 잘못만은 아닌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날 재판에 아들과 함께 나온 A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소리 내어 울며 오열을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19 I 박지혜 기자
대장동이 아니었다…`위축된 이재명`이 곧 사법 리스크였나
  • 대장동이 아니었다…`위축된 이재명`이 곧 사법 리스크였나[현장에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소가 서울 망원시장에 울려 퍼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을 고하며 한 말이다.이 대표는 발표 장소로 ‘시장’을 택했다. 앞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관련, 국회에서 담담히 말하던 모습과 달리 목소리를 높인 모습 뒤엔 ‘초조함’이 보였다. 예견된 일이었다.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부터 검찰의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도, 국민도, 심지어 본인도 알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를 실제로 맞닥뜨리자 당당하던 이 대표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검찰 출석 발표가 대표적이다. 어딜 가나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는 여의도를 피해 자신을 응원해주는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토로하는 방식으로 검출 출석 사실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읍소에도 “소구력도, 감동도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생 이슈가 먹히지 않듯, 반복된 해명도 먹히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함을 지지자 앞에서 토로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진술서를 전격 공개한 것 또한 ‘불안함’이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진술서를 공개했다는 분석이다.‘사법 리스크’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대표가 불안해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사법 리스크’였다. 검찰도 이런 지점을 정확히 노려 측근들 구속에 이어 연이은 소환 통보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더욱 더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이 위기를 넘을 것인지, 그러기 어렵다면 사퇴해 당의 부담을 지울 것인지를 말이다.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2023.01.19 I 이상원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종합)
  • '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 또 해당 특별단속 시행 이후 현재까지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쯤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부 사무실 등 총 14곳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휴대전화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와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사무실 5곳, 한국노총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3곳 등 양대 노조 산하지부 서울 시내 사무실 8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한국연합, 민주연합, 건설연대 등 군소노조 사무소 6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민주노총 서울경기 북부지부 등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소음 등으로 현장 근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약속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경찰청도 이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6건을 적발, 929명을 수사해 23명(구속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89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전날인 지난 18일 북한 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민주노총 본부 등 각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한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노조 때리기’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경기 북부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의 기본적 책무이며 초기업 노조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몰아세우는 것은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며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1.19 I 김범준 기자
검찰, 이재명 2번 소환한다…"대장동 조사할 내용 상당해"
  • 검찰, 이재명 2번 소환한다…"대장동 조사할 내용 상당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조사 일정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한다”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고, 검찰 측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며 혐의 입증에 은근히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오는 27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 방문 일정 중에 취재진을 만나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토)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일정을 못박았다.이 발언을 근거로 조사 일정이 28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일 뿐,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며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조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조사일정 ‘일방통보’에 은근히 불쾌감을 표출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가 2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소환조사 당일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9년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희망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한 적 있다.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희망하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3.01.19 I 이배운 기자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與野, 설 ‘밥상머리 민심’ 격돌…이재명 사퇴 vs 김건희 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른 사법리스크,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탄압,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 뒤덮어…방탄 국회 논란 설 민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은 바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앞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또 전날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대표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19일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허풍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 잃을 수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른다고 잡아떼는 두꺼운 얼굴도 벗겨질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이재명 지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당 지도부가 동행한 것과 관련,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여론적 측면에서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이 합세해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감당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예견하고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을 하고, 일하는 상시 국회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에 봉사하는 상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진을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싣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野 ‘김건희 수사’로 맞불…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명절 대목의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김건희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김 여사의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편파·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문제 삼아 이상민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은 불참한 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55일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I 김기덕 기자
중기부, 수급사업자에 부당 이익 수취 GS리테일 공정위 고발요청
  • 중기부, 수급사업자에 부당 이익 수취 GS리테일 공정위 고발요청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007070)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먼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했다.또한,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9 I 함지현 기자
“피해자 눈뜨고 숨쉬는 채 발견” 인하대 범인 징역20년
  • “피해자 눈뜨고 숨쉬는 채 발견” 인하대 범인 징역20년
  •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20)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건물에서 떨어진 피해자는 눈을 뜨고 숨쉬는 채로 행인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의 선고공판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 동안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생일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평범한 동기였는데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인사불성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음을 시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또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112·119 신고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은 1억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보여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취상태도 유리한 사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장애인기관의 취업을 10년간 금지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계단 창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를 떨어트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2023.01.19 I 이종일 기자
'횡령 의혹' CCTV 삭제한 빗썸 관계사 임원, 실형 선고
  • '횡령 의혹' CCTV 삭제한 빗썸 관계사 임원, 실형 선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회사 주요자료를 빼돌리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 버킷스튜디오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1)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빗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066410) 임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회사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휴대전화를 교체해 폐기했다”며 “건물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폐기하는 등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은닉한 증거 역시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은닉한 증거 중 검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이 있고, 일부 증거는 복원되기도 했지만, 국가의 사법기능을 빼앗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폐기에 대해선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 동시에 이씨의 증거라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로 인정했다.이씨는 검찰이 빗썸 관계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직전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고 폐쇄회로(CC)TV 저장 화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비덴트(121800), 인바이오젠(101140),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 부사장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다.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다.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는 배우 박민영씨와 연애설이 불거졌던 강종현 씨의 동생 강지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강씨 남매는 주가조작과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고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에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2023.01.19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소환 조사 앞두고 軍 방문…지도부는 檢 비판
  • 이재명, 소환 조사 앞두고 軍 방문…지도부는 檢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이후 검찰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부대를 방문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공 관련 부대를 시찰하며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간접 비판했다. 당 지도부 등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등을 살펴본 뒤 부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방공부대를 방문해 군 시설을 살펴보고 군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명절을 앞두고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해당 부대가 북한 무인기를 처음 감지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방공부대 시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곳에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 기지는 문재인 정부 때 전력화 돼 새로 진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침투한 북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장병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고, 이 대표와 (야당) 국방위원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은 (장병) 여러분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처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며 “무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해당 일정을 마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해명이 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전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검찰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뒤 당 지도부의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은 거침이 없다”며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찾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을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단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 것에 대해 “본인이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건건이 불러내는 것에는)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사건이 있다면 병합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지만,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계속 불러내 망신 주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뭐가 있는 것처럼 흘려대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2023.01.19 I 박기주 기자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종합)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정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 장관 3명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에서 지정한 내정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하기도 했다.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소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차관들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다.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3.01.19 I 조민정 기자
만삭인 어미 고양이 해부..포항 폐양어장 학대男 2심서 집유 석방
  • 만삭인 어미 고양이 해부..포항 폐양어장 학대男 2심서 집유 석방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길고양이 16마리를 산 채로 불태우는 등 고문·학대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포항의 한 폐양어장에 갇혀있던 고양이 9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구출됐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9일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하고 죽인 혐의(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등)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괴롭히고 이 같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A씨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깊이 3m에 이르는 폐양어장에 가둔 뒤 만삭의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거나 세탁망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또 고양이들을 폭행·고문하고 해부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 사체 일부를 보관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경찰이 신고당하자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네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라는 섬뜩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약속한 것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4개월의 실형도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A씨는 오늘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날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2023.01.19 I 김화빈 기자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2심도 무죄…"범죄 성립 안돼"
  •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2심도 무죄…"범죄 성립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협박과 강요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될 것처럼 위협해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을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백모 기자에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1.19 I 성주원 기자
法, 인하대 성폭행범 준강간치사 인정…징역20년(상보)
  • 法, 인하대 성폭행범 준강간치사 인정…징역20년(상보)
  •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씨(20)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게 법원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건물 계단 창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를 떨어트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는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학교 건물에 갔다”며 “이후 성폭력 목적이 생겨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다. 장소로 간 경위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의 목적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살행할 동기는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준강간치사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대학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2023.01.19 I 이종일 기자
"설에 안 내려온다고?" 차례상 엎은 70대 가정폭력범
  • "설에 안 내려온다고?" 차례상 엎은 70대 가정폭력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70대 남성 A는 가정 폭력을 일삼아왔다. 부인과 자녀 셋은 A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2021년 설날을 직전에 두고서도 폭력성은 그치지 않았다.“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사진=이미지투데이)A는 설에 귀향하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다툼을 했다. 코로나 19로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은 함께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자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실은 폭력적인 A와 대면하는 것을 꺼린 측면도 있었다.설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불화하던 가족은 그날에도 다투기 시작했다. A는 차례상을 엎어버리고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를 해칠 듯이 위협했다.분이 덜 풀린 A는 부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옆집 주민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부인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A는 협박과 폭행죄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받기를 거부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센 양형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 가족에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로써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사실 A는 초범이었다. 그렇다고 이번이 처음 가정폭력은 아니었다. 가족의 증언을 미뤄보면, A는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휘둘러왔다. 폭력성에 짓눌린 부인과 자녀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였다. 단지 법정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일 뿐이었다.법정에 나온 A의 부인이 보인 불안한 태도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A와 함께 법정에 서는 게 두려운 나머지 따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정도였다. 부인은 눈길이 흔들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영원히, 계속 안 보고 싶습니다.”
2023.01.19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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