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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前 매니저가 밝힌 김호중의 '술 사랑'…"스케줄 마치면 항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그가 과거에도 술을 즐겼다는 증언이 나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인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고 주장했다.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김호중이 스케줄을 마치면 항상 하차하는 곳이 술 약속 자리였다”며 그가 술을 마실 때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술 대기’를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A씨는 “(김씨가) 술자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집이든 개인적인 약속이든 지정장소에 하차하면 매니저 업무도 끝인데 부탁이든 강요이든 간에 술대기를 했다”고 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3분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검찰은 이런 김씨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인정한 점과 유명인인만큼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김씨와 함께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2억원 가량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여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구속심사 마친 김호중 유치장으로…“반성하겠다”
  • 구속심사 마친 김호중 유치장으로…“반성하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느냐’,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셨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외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있느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한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했고,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 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5.24 I 박정수 기자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허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연신 “죄송하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
  • 연신 “죄송하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신 사과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5.24 I 박정수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A(29)씨가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현관문이 열리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에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다.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A씨(오른쪽)가 피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A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이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05.24 I 박지혜 기자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작년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한 2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로…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결정된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일정대로 24일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배너가 입구에 놓여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4 I 성주원 기자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35)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구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 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 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3월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 중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현장.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사진=뉴스1)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음란물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지시
  • ‘경복궁 낙서’ 배후, 음란물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지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배후인 30대 남성A씨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에 낙서를 지시했던 배후인 A씨가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날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1·2차 복구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억5000여 만원(부가세 포함)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내달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번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A씨는 작년 6월 피해자 B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그러나 B씨는 A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그해 12월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란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씨 행방을 수소문했다.A씨는 결국 올 2월 24일 B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잘 지내기로 협의까지 했지만 A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수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반면 B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던 A씨는 작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평정심을 되찾은 뒤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4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교제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경우엔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檢 ‘문재인 딸 다혜 씨’ 靑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 檢 ‘문재인 딸 다혜 씨’ 靑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유세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사진=뉴스1)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를 불러 다혜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문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딸 다혜 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다혜 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 등 현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다해 씨 가족을 경호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돈이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항공사에 채용시켜준 대가로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데려왔다. 그는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한 후 잇따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지난 2023년 11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무참히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2012년 첫째 아들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이어가 살인에 이르게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이의 질식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덮어 강하게 끌어안았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아이를 5분간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점차 안는 강도를 강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2명 아이를 출산한 경험 있으나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내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망한 2명의 아이 외에 이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아이를 바로 입양보내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모텔에 데려갔다.앞서 A씨는 지난달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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