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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32개大' 학칙개정 끝…의대생 학교복귀는 '불투명'
  • 의대증원 '32개大' 학칙개정 끝…의대생 학교복귀는 '불투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공포를 완료하면서 증원절차가 마무리됐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지난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거쳐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한이 임박해왔지만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충남대도 재의결을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30일 충남대 대학평위원회는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으나 총장 재심의 요청으로 다음날 평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충남대 의대 의예과 입학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다만 2025학년도에 증원분의 50%인 45명을 늘린 158명(정원 외 선발 3명)을 모집한다.사립대 중에서는 가천대가 31일 오전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으며 성균관대도 같은 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학내 절차가 남은 연세대 미래캠도 오는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내 일정 탓에 부득이하게 6월에 대학평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개정안이 본교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3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끝났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는 신입생 4610명(정원 내 4485명)을 선발한다.증원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개별 의대 학생회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수업 복귀를 막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협 뿐만 아니라 개별 의대 학생회 측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성사될 경우 학생들을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의대 학생회 4곳 관계자를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제보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 사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김윤정 기자
  • 백내장, 발병 시기 빨라져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진 상태를 말한다. 투명했던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돼 백색 또는 황색, 심한 경우 갈색 등의 혼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노화, 자외선, 당뇨로 인한 단백질의 이상 변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외에 기타 외상, 유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내장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는 9만834명으로, 2010년 3만3910명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황형빈 교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사용, 외상 또는 당뇨, 아토피 질환 등에 의해 30대와 40대에서도 시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해당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발병하게 되면 망막으로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지 못해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구의 통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빛의 산란으로 인한 눈부심을 느끼거나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치료법에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보존적 방법은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시력 감소 등을 확인해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안약을 눈에 점안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한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수정체의 혼탁을 이전에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백내장이 시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결정한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화 흡인술을 시행해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수정체낭에 적합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최대한 나안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난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거나, 노안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황형빈 교수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이나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막 지형도 검사, 굴절 검사, 안저 검사 등은 물론, 수술 전 충분한 면담과 문진을 통해 환자의 전신질환, 나이, 더 나아가 생활 패턴과 직업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정도는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시, 고도근시, 기타 시신경 질환 등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백내장 수술로 회복하기 힘들다. 선천성, 외상성 백내장 등을 제외한 노인성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발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또 백내장은 수술로 완쾌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화성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만 시력의 질은 높이고 불편감과 합병증은 감소시킬 수 있다. 황 교수는 “백내장은 발생 시기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노안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동반된 전신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일부 어르신들께서 백내장을 중증으로 방치할 경우 치료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글로벌 ‘금리인하’ 주도할 ECB…환율 1300원 후반대 경계 지속
  • 글로벌 ‘금리인하’ 주도할 ECB…환율 1300원 후반대 경계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유로, 원화 등 각 나라별 통화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고용 지표 등을 살펴보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환율 상방 압력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미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달러화도 강세를 시현했다. 미 금리는 국채 입찰 부진과 주 초반 양호한 경제지표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때문에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약 한 달 만에 1380원대로 올라섰다.◇블랙아웃 기간 속 美고용 지표 발표사진=AFP이번주에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구인구직 보고서, 고용보고서까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지표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명확한 방향성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오는 3일 발표되는 미 5월 ISM 제조업지수는 기준선(50)은 하회하겠으나,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완만한 경기 확장세라는 연준의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다.따라서 노동 지표에 더 주목할 수 밖에 없다. 5일 나오는 5월 ADP 민간취업자수는 18만명으로 전월(19만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준의 긴축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날 발표되는 5월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수는 18만명으로 전월(17만명)보다 소폭 오르고, 실업률도 3.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주 연준 위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그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체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전반에 반향을 가져왔던 걸 감안하면 환율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ECB 금리인하 신호탄…외국인 증시 순매도 랠리 변수사진=AFP오는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시장에선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ECB 위원들의 발언들을 살펴봐도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위스(3월), 스웨덴(5월)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금리인하가 이미 진행중인 만큼, ECB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연속적인 인하보다는 완만한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유로존이 미국보다 먼저 정책금리를 인하하나 이후 행보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확인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ECB 금리인하는 유로화 절하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만약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내포한다면 유로화 추가 약세,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며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의 변수로 떠오른 것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과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동안 3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자금이 역송금으로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여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연일 급등하면서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자산운용사, 보험사, 그리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되는 동안 내국인의 해외 투자로 달러 환전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주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염두 해둬야 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지표에서도 미국의 경기 속도 조절 시그널이 나와줘야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환율 변동성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외환시장에 미국채 수급 이슈가 불안 요소로 작용한 만큼, 미국 금리 안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대에서 하방경직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미국 지표 중 예상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긴축 경계에서 비롯된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재개되는 부분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압력 또한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사진=NH투자증권
2024.06.02 I 이정윤 기자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2024.06.01 I 김현아 기자
호국보훈의달, 장군의 기상을 찾아서
  • 호국보훈의달, 장군의 기상을 찾아서[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고려 시대 지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졌다. 별이 떨어진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훗날 고려의 구국 영웅으로 자라난다. 명장 강감찬 장군의 탄생 설화다. 후세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고자 장군의 생가터를 낙성대로 이름을 짓고 사적으로 삼았다. 말 그대로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다.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관악구 낙성대로는 인근의 낙성대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낙성대로와 가까운 데 난 장군봉길은 장군이 어려서 활을 쏘던 터가 있어서 유래했다. 장군봉은 서울 남쪽 관악산에서 뻗은 봉우리 이름이다.낙성대 공원 강감찬 장군 기마상.(사진=관악구)서울 을지로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성에서 비롯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를 수나라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투로부터 구해낸 명장으로 기록된다. 지금의 북한 평양 위쪽의 평안남도 안주군 청천강에서 있던 살수대첩(612년)을 이끈 주인공이다. 이 대첩에 참전한 수나라 군사는 30여만명이었는데 살아 돌아간 이가 2700명 남짓이었다고 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 을지로와 을지로동, 을지로는 모두 을지문덕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지정한 지명이다.광진구 워커힐로는 미군 월튼 워커 장군 이름에서 따왔다. 장군은 1차·2차 세계대전에 이은 6·25 전쟁까지 참전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6·25 전쟁 당시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아차산 남쪽 기슭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은 장군을 기억하고자 지은 이름이다. 민간에서 2009년 워커힐 호텔 근처에 장군의 추모비를 세우자, 호텔 진입로를 워커힐로로 지정했다.서울 송파구 충민로는 조선 중기 문신 임경업 장군의 호 충민공에서 따온 도로다. 병자호란을 전후해 조선의 외교 중심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기울어 갔다. 그럼에도 임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도움을 준 명나라와 의리를 강조하다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훗날 복권돼 충무공이라는 호를 받았다.
2024.06.01 I 전재욱 기자
"반도체 끌고, 車 밀고"…5월 수출, 22개월 만에 최대(종합)
  • "반도체 끌고, 車 밀고"…5월 수출, 22개월 만에 최대(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리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품목이 호조를 보인 데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는 “강건한 우상향 수출 모멘텀이 구축됐다”고 평했다. 수출 증가에 수입 감소까지 겹쳐지면서 무역수지는 41개월만에 최대인 49억6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자료=산업부◇반도체 수출, 두 달만에 다시 ‘110억弗 돌파’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4월에 이어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난하게 이어갔다.특히 5월 수출액은 지난 2022년 7월(602억4000만 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4000만 달러로 지난 2022년 9월(26억6000만 달러)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바이오헬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5% 증가한 113억8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3월(116억7000만 달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110억 달러를 넘겼다. 컴퓨터 수출은 10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2월(10억5000만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또 디스플레이(16억3000만달러), 무선통신기기(12억5000만달러) 등 IT 전 품목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료=산업부◇IT 선전에 대중 수출 ‘19개월 만에 최대’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 늘어난 64억9000만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고 올 들어 매월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8.4% 증가한 2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달 일반기계(-1.5%), 철강(-11.9%), 차부품(-5.3%), 이차전지(-19.3%)의 수출액은 감소했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중국, 미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중동 등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한 11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으로, 대중국 수출은 3월 이후 계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대(對)미국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힘입어 10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 증가한 것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와 함께 대(對)아세안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로 올해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對)중남미 수출은 2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증가율로는 9개 주요 지역 중 최고(25.5%)를 기록했다. 자료=산업부◇5월 수입은 2% ↓…패션의류·車 등서 줄어지난달 수입은 531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에너지 수입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했다. 원유(6.7%), 가스(7.1%) 수입은 늘었지만, 석탄(-35.1%) 수입이 큰폭 감소하며 에너지 수입액은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414억9000만 달러였다. 소비재, 자동차, 패션의류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20년 12월(67억 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다. 올해 1~5월 누적 흑자는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0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5월 수출은 581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4000만 달러로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이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윤종성 기자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반도체·車 덕에 22개월來 ‘최대 수출’…무역수지는 50억弗 흑자(상보)
  • 반도체·車 덕에 22개월來 ‘최대 수출’…무역수지는 50억弗 흑자(상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전품목이 호조를 보인 데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도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입은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41개월만에 최대폭 흑자를 달성했다. (사진=연합뉴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특히 5월 수출액은 지난 2022년 7월(602억4000만 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4000만 달러로 지난 2022년 9월(26억6000만 달러)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바이오헬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5% 증가한 113억80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3월(116억7000만 달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110억 달러를 넘겼다. 컴퓨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한 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22년 12월(10억5000만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올렸다. 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IT 전 품목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6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5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올 들어 매월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선박 수출은 20억6000만 달러(+108.4%)로 무려 세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한 11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대 중국 수출은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는 올 들어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플러스다.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09억3000만 달러(+15.6%)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대중남미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25.5%)을 보였다. 5월 수입은 531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20년 12월(67억 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다. 올해 1~5월 누적 흑자는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0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5월 수출은 581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4000만 달러로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이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1 I 윤종성 기자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 ‘부엌신’ 비운 집, 행복이 깃들었다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양귀자 작가의 에세이 ‘부엌신’을 좋아한다. 2000년도 즈음 발간된 것으로 기억한다. 작가가 음식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담은 책인데, 담백한 필체와 감칠맛 나는 문장들이 인상 깊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 한 구절은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어머니가 있어서,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부엌을 지키고 있어서, 이 세상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부엌신이었다.’1980년대 한샘이 선보인 유로 옐로우 부엌 (사진=한샘)작가의 말처럼 부엌은 어머니의 공간이었다. 양귀자 작가가 1955년생이니, 당시의 부엌은 아궁이를 사용하는 형태였다. 불을 직접 지펴야 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후 거주 공간과 연결된 작은 쪽문으로 음식을 내주는 식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어머니들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1960년대 말 국내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주거 환경이 변화하며 부엌도 바뀌었다. 부엌의 위치는 거주 공간 밖에서 집 한가운데로 이동했고, 쪼그려 앉아 불을 피우던 부엌에서 입식 부엌으로 모습도 바뀌었다. 부엌신도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와 허리를 펴게 된 것이다.필자가 몸담은 한샘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한샘은 입식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때에 국내 최초로 ‘블록형 주방’을 선보였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고려해 싱크대 위아래 공간에 맞는 캐비닛을 배치하고,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로 공간을 세분화하는 실용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한샘은 ‘싱크대’로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키친’, ‘인텔리전트 키친’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했다. 그렇게 한샘의 주방은 ‘꿈의 주방’으로 불리며 부엌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1981980년대 한샘의 시스템키친 신문 광고 (사진=한샘)2000년대로 넘어오며 부엌은 한번 더 진화했다. 웰빙 트렌드와 맞닿아 ‘킨포크(Kinfolk)적 삶’이 주목 받으며 부엌은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맛있는 요리를 나누고, 행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부엌의 주인은 여전히 어머니였고, 다른 가족들은 잠시 들르는 ‘손님’인 경우가 많았다.2024년의 부엌은 또 다른 모습이다. 팬데믹을 거치며 공간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으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요리와 식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늑한 호텔 라운지로 변신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홈 오피스가 되기도 한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는 홈 카페가 되는 경우도 있다.그 만큼 부엌을 꾸미는 데 정성을 쏟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부엌 가구 시장은 2021년 3조 규모에서 2023년 2.5조 규모로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그러나 브랜드, 중고가 사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에서 2023년 38%로 높아지고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주방’에 대한 선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한샘 부엌 신제품 유로300 애쉬월넛으로 꾸민 ‘서재형 부엌’ (사진=한샘)부엌 가구 기업들도 사람들의 선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 중이다. 한샘의 경우 나무나 대리석, 돌 같은 천연 소재의 질감을 살린 ‘유로300’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특수장을 통해 부엌을 색다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수대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오픈 벽장과 연계형 식탁을 활용해 부엌을 서재나 카페처럼 꾸미는 식이다.이제 부엌의 주인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부엌신은 없다. 대신 가족 모두의 행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부가 서로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혼자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한샘이 100주년을 맞이할 2070년 즈음, 부엌이 어떤 모습일지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여전히 가족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행복이 가득한 공간일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이소영 한샘 R&D본부 부엌상품부 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2024.06.01 I 노희준 기자
역사상 최대 선거의 해, 투자자가 주의할 점
  • [마켓엑세스]역사상 최대 선거의 해, 투자자가 주의할 점
  • [샤믹 다르 BNY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최대 선거의 해’(Ultimate Election Year)다. 전 세계적으로 64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전 세계 인구의 약 49%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에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대결이 예상된다. 이처럼 기록적인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시장 전반에 걸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혼란 가능성과 변동성 확대까지 고려해 투표 용지 너머의 선택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주식이 정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산군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결국엔 당선된 후보가 나오거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엔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기 전까진 걱정을 덜어둘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선거의 해 자체는 약간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2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평균 수익률 차이가 0.5% 정도에 불과했다. 영국 증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1962~2023년 영국 FTSE 올셰어 지수를 보면, 선거가 있는 해의 연평균 수익률이 없는 해보다 약간 높았지만 둘 다 8%대로 큰 차이는 없었다.또한 채권시장도 선거의 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정책의 전망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해에는 정부 부채가 보통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다른 때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약 7%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거가 채권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금리와 중앙은행의 조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치적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선거의 해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고민하지만, 사실은 그냥 정치와 무관하게 기존의 투자를 쭉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33년에 S&P500 인덱스펀드에 1000달러를 투자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중간에 공화당과 민주당 중 누가 집권하든 우상향을 지속해 2023년 2156만달러로 불어난다. 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한 정당이 집권했을 때에만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이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다.선거 결과에 대응해 투자 계획이나 전략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결국 기존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올해와 같은 선거의 해에도 과도한 걱정보다는 침착하게 평정심을 갖고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 더 유리할 것이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4.06.01 I 방성훈 기자
의대 ‘지방유학’으로 취지 퇴색?…“지방소멸 완화에 도움”
  • [교육in]의대 ‘지방유학’으로 취지 퇴색?…“지방소멸 완화에 도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로 ‘지방 유학’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의 의대 진학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답이다.1일 교육부에 따르면 39개 대학이 공표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은 총 4610명으로 전년(3113명) 대비 1497명 늘었다. 27년 만에 단행된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은 ‘지방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의대 전체 모집인원(4610명) 중 71.2%(3284명)가 비수도권 정원이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종전 1025명에서 1913명으로 888명 늘렸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에 비해 경쟁률·합격선이 낮다. 더욱이 선발 규모가 전년보다 87%나 확대되면서 학부모들부터 동요하고 있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후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40% 선발’(강원·제주 20%)이 의무화됐다. 학부모들의 지방 유학 수요가 늘어나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거론된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의대 진학 통로로 활용한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심 기획관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로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이 완화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방소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기획관은 오히려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지방에 정주하는 의사가 늘어야 지역 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일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단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인원이 늘어야 지역에 정주할 의사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확정 후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철회’는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 이후 이미 입시 일정이 재개됐고, 모집 요강도 공표됐기 때문이다. 심 기획관은 “이제는 의료계와 의대만의 문제가 아닌 고교·대학·학생·학부모 등이 연계된 국민적 사안이 됐다”며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사실상 ‘의대 증원 철회’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이런 이유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에는 수도권 의대 1곳에서만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강요 행위 제보 사례가 3건으로 늘었다”며 “제보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 복귀 의향을 가진 학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끝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겠지만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의대생들과의 대화도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1 I 신하영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22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김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빚을 수 있는 온갖 논란을 다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찰도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기 전 “죄송하다”며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검찰로 넘어갔죠. 김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번 경찰 수사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지난 9일 사고 이후 김씨 측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눈총을 받았는데요. 결국 김씨 측은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3대에 대한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경찰은 김씨에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김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이에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꺼내 들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경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김씨가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 측은 소주 10잔 이하를 마셨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접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담긴 CCTV,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씁쓸해하고 있는데요. 김씨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번 사건때문에 명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상처 역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2024.06.01 I 손의연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 부진 딛고 상승 기대되는 대형주 8선…포드·에어비앤비 등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UBS가 지난 1년간 미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며 월가의 외면을 받아왔지만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매수 기회가 될 주식을 선별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UBS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이 월가 평균 이하이고 52주 안에 대규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3개월 실적 모멘텀이 강력한 기업을 선정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NCLH), 에어비앤비(ABNB), 포드 모터(F), 에스티 로더(EL), 크로락스(CLX), 화이자(PFE), 일리노이 툴 웍스(ITW), 뉴몬트(NEM) 등 8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올해들어 주가가 4% 하락했으며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넬 로에스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포드에 대해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가 16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8% 상승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로에스카 애널리스트는 “상당한 영업 레버리지와 궁극적으로 전기차 유닛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또한 기준에 부합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스콧 데빗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조한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며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다. 데빗 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의 긍정적인 여행 데이터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 대비 잠재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루즈 운영사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최근 트루이스트와 미즈호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벤 차이켄 미즈호 애널리스트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2년간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며 단기/중기 추정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6.01 I 정지나 기자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마켓인]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실물자산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베스트證, STO 사업 본격 진출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6월부터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NICE그룹 계열사 NICE피앤아이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평가·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평가모듈 구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NICE피앤아이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의 주간사로 현재 기초자산별 가치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토큰증권 발행 등 주요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협의체 내 발행사·평가사·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부터 LS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에버트레져, 예술인 육성 위한 증권형 토큰 거래 특허 등록예술투자 플랫폼 에버트레져는 ‘증권형 토큰 거래 및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버트레져는 예술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예투(YaeTu)를 운영하고 있다. 예투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졌다.이번 특허는 예술가의 작품 수익 변화 추이를 고려, 미래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조각 투자가 가능한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고, 예술가의 수익을 투자 비중에 맞게 나눌 수 있다.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는 “저명한 예술가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특허를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투자자를 이어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에셋, 실물자산 플랫폼 ‘RWA_Nova’ 3분기 출시주식회사 리얼월드에셋(RWA)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RWA_NOVA’를 오는 3분기 출시한다. ‘RWA_NOVA’ 플랫폼은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RWA는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실제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실물연계자산은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등 실제 실물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RWA는 라오스·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월드에셋 대표는 “RWA_NOVA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전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연서 기자
충남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가동
  • 충남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가동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31일 충남도청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그간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진행했다.공모는 서비스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권역을 나눠 진행했으며, 북부권은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 좋은복지를, 남부권은 공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법인은 한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개소하고, 오는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정 내 보호 체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 서비스조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곽행근 충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간 사회에서 소외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박진환 기자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수회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수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조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남자친구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3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A씨를 수회 찌르고 쓰러진 A씨를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앞서 조씨는 음주운전 혐의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조씨는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을 계속 도망하다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범행,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비롯해 각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다만 “조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조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조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3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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