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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충당금이 가른 '리딩금융'…신한 1위
  • 홍콩ELS 충당금이 가른 '리딩금융'…신한 1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5대금융지주가 1분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과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았다. 5개사 총 1조 6000억원이 넘는 홍콩 ELS 충당부채를 적립한 가운데 적립액이 가장 컸던 KB금융이 신한금융에 ‘리딩금융’ 자리를 내줬다.28일 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신한지주는 1조 3215억원(4.8%), 하나금융지주 1조 340억원(6.4%), 우리금융지주 8245억원(9.8%), 농협금융지주 6512억원(31.2%)의 당기순익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줄었다. 앞서 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5% 감소한 1조 491억원을 나타냈다.금융지주의 은행별 홍콩 ELS 배상 규모에 따라 순이익 감소율 격차가 컸다. 홍콩 ELS 충당부채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8620억원)과 2위 농협은행(3416억원) 모두 순이익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이 KB금융보다 약 2000억원 순이익을 앞지르며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KB금융이 지난해 신한금융을 앞지른 지 1년여 만이다.원·달러 환율 상승도 1분기 금융사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 업무의 강자인 하나금융은 관련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의 1분기 외환 환산손실은 813억원으로 애초 700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를 웃돌았다.금융권에서는 홍콩 ELS 관련 추가 손실이 없으리라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홍콩H지수 상승세를 고려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순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회성 비용으로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홍콩 ELS 자율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주요 금융그룹의 영업이익 성장세는 양호하겠다고 내다봤다. 대출 성장세와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순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29 I 정병묵 기자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LG이노텍, AI 아이폰 수혜주…저평가 탈피 모멘텀 기대-KB
  • LG이노텍, AI 아이폰 수혜주…저평가 탈피 모멘텀 기대-KB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9일 LG이노텍(011070)에 대해 최근 아이폰 판매량 감소 및 인공지능(AI) 아이폰 출시 지연 등의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올해 2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21만3500원이다.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사진=LG이노텍)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19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3.4배 상향됐다”며 “2분기 현재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며 중국 부진을 상쇄하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이 더해지면 2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 영업이익 653억원을 재차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분기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아이폰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장 큰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17년 만에 예상돼 아이폰 12 이후 교체 수요를 자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폰의 경우 이미지, 영상 AI 구현을 위한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고부가 카메라 모듈 중심의 LG이노텍 평균판매가격(AS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AI 아이폰을 지원할 AI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공개가 예상돼 전 세계 22억대 아이폰과 다양한 AI 앱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아이폰 AI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LG이노텍의 주가는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 들어서도 연초 이후 11%, 최근 1년간 17% 하락해 부담 없는 수준이 형성된 가운데,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 체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다양한 촉매제가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추가 상향,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9월 첫 AI 아이폰 공개, 북미 AI 반도체 업체 협력을 통한 유리기판 사업 진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태 기자
기아, 높아진 브랜드력과 주주환원 의지…목표가 7.7%↑-하나
  • 기아, 높아진 브랜드력과 주주환원 의지…목표가 7.7%↑-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기아(000270)에 대해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목표가는 종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일 종가는 11만8200원이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6조2129억원, 영업이익이 3조42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2% 각각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2조8091억원으로 32.5% 늘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분기 기준 최고치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아는 연초 판매대수 320만대와 영업이익 12조원을 목표로 제시했었다”며 “1분기 계절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이후 환율과 재료비의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제조원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고수익 구조를 유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며 “전기차(EV) 시장의 둔화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에서 충분히 만회하고 있고, 재료비·고정비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친환경차 부문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물량 성장률이 낮아 아쉽지만,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예전보다 많이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아의 브랜드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ICE·HEV·EV 제품들로 유연한 시장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주가에서 주가수익비율(PER) 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 시 추가 상승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2024.04.29 I 원다연 기자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한다.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함지현 기자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극단 아르케 '화전'
  • [문화대상 추천작_연극]극단 아르케 '화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갈등의 시대, 서로 다른 인간군상 간 대립이 낳은 비극을 통해 연민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극단 아르케의 ‘화전’(2024년 2월 17일~2월 2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김승철 연출)에 대한 평가다.화전은 혼돈에 휩싸여 있던 여말선초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다. 조선이 세워지자 강원도 정선으로 몸을 숨긴 고려 유신들이 화전민 부락에 흘러 들어가며 벌어지는 사건과 비극을 그렸다. 붓만 잡아 농기구는 만져본 적 없는 유신들이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화전민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스며들며 벌어지는 갈등과 연민, 화해의 과정을 담고 있다.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의 칠현(7명의 유신)이 강원도 정선 서운산에 은거해 절개를 지켰다는 역사 속 짧은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극단 아르케의 선장인 김승철 연출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극의 배경은 조선 초기지만 무대에 오른 배우들이 모두 현대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연출이 눈에 띈다. 배우들은 주로 관객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며 연기하다,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고 만지기도 하며 서로 다른 신분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갈등과 번민을 표현한다. 서로 다른 집단 간 불통과 반목이 과거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는 듯한 연출이다. 음악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 키보드와 북, 첼로, 바이올린 등 현대의 악기를 사용해 전통의 멜로디를 구현해냈다. 특히 유신들을 편견없이 포용한 화전민 마을의 촌장 캐릭터를 통해 갈등과 분열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향한 연민과 연대임을 힘주어 말한다. 연극계에 시대극이 한동안 부재했던 아쉬움도 덜어준 작품이다.△ 한줄평=“연극성과 서사성이 조화롭게 만난 수작.”(류주연 연출), “갈등과 분열의 시대, 공존의 화두를 던지는 메시지.”(남동진 연극배우)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04.29 I 김보영 기자
‘두더쥐 잡기식’ 물가잡기 최선일까
  • [생생확대경]‘두더쥐 잡기식’ 물가잡기 최선일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롯데웰푸드(280360)는 내달 1일부터 초콜릿 제품류에 대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다. 보통 상품 가격 인상을 발표할 때는 방법과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하루 만에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건 누가 봐도 어색하다.며칠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CJ대한통운(000120)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택배비를 인상한다는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실제 편의점에선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공지까지 했는데 말이다.외부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설득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양 사 모두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다.우리나라의 과일·채소값은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총선 이전까지 가격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던 국내 유통업체들은 최근 속이 타들어 간다. 가격 인상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철회한 기업들의 배경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선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각 부처에 물가를 적극 관리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면서 기업을 향한 압박이 더 강해졌다는 소문도 들린다.사실상 ‘두더지 잡기식’의 물가 관리다.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찍어눌러 진정시킨다. 그러다 또 다른 품목이 오르면 다시 찍어눌러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식이다.그럼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동기대비 3.1% 올랐다. 지난 1월 2.8%로 조금 낮아지나 했더니 다시 3%대로 올라선 상황이다.작금의 정부의 조처는 2008년 이명박(MB) 정부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당시 MB 정부는 고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으로 4.7%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생활필수품 52개를 별도 선정해 ‘MB물가지수’라는 이름으로 특별관리했다. 또한 ‘품목별 책임관’ 제도도 도입해 부처별 1급 고위 관료들이 품목별로 물가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치솟는 물가를 정부가 직접 틀어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하지만 3년 후 MB물가지수는 20.4%나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2.0%)을 훌쩍 뛰어넘었다.정부가 물가를 찍어누를수록 더 오른 셈이다. 물가는 억지로 찍어누르면 반발력이 커져 어느 한 시점에 폭등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단기적이다. 두더지 잡기식 물가잡기의 한계다.물론 정부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만 옥죌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가 아닐까.최근 정부가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농축산물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과도한 유통과정상의 이익창출을 막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행보는 눈에 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흔들리고 있는 판국에 우리 정부도 두더지 잡기식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04.29 I 김정유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이념갈등 사회비용 1980兆…방치한 공공갈등에 소모한 77兆
  • 이념갈등 사회비용 1980兆…방치한 공공갈등에 소모한 77兆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이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간 2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생한 사회갈등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모되는 갈등 비용의 편차도 컸다. 2010년대 이후 공공갈등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발생한 탄핵 지지·반대 시위(사진 = 뉴시스)◇ 최근 30여년 갈등비용 2628조…75.4% ‘이념갈등’ 비용29일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약 2628조원(조사대상 123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갈등비용이 2352조원으로 전체의 약 89.5%를 차지, 직전 10년(2000~2010년) 233조원 대비 10배가 늘었다.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회갈등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센터는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했다. 비용은 1일 법정근로시간·최저시급(연도별차등)·참여자수·평균갈등지속시간 등을 곱한 것으로, 간접비용 및 갈등의 긍정효과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별 공공갈등 비용을 산출한 결과, 전체 2628조원 중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2위인 노동갈등(307조원·11.7%)과 비교해 8배 이상 많은 비용이 소모됐다. 전체 1232건의 공공갈등 중 이념갈등 빈도는 74건으로 6%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빈도는 낮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단순하게 33년간의 이념갈등 비용을 발생건수로 나눈 평균 비용은 건당 약 26조8000억원이며, 현재 기준 정확한 갈등강도 파악을 위해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고정해 산출한 이념갈등 평균비용은 건당 약 33조원이다. 이는 노동(약 1조8000억원)·계층(약 1조6000억원) 갈등 평균 비용의 20배 안팎이다. 이념갈등이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오랜 시간동안 참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종지부를 찍기 어렵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반 사회갈등이 이념갈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잦아지는 추세다. 갈등 성격별로는 ‘가치-가치’ 갈등비용이 약 1958조원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높은 이념갈등의 대부분이 진보-보수 등 ‘가치-가치’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이익’ 갈등비용은 501조원으로 ‘가치-가치’ 갈등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이익-가치’ 갈등비용은 169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종류별로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정부와 민간의 갈등(관민)에 따른 비용이 2534조원(96%)로 대부분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무의미한 ‘소멸’ 갈등비용 77兆…“적극적 이념 갈등관리 필요”공공갈등 비용은 정부 또는 당사자들의 협상·중재로 종결됐는지 아니면 끝내 합의에 실패해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종결된 갈등의 비용(약 500조원 중)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합의 도출에 실패해 법원 판결로 끝난 경우의 갈등비용이 약 15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이미 장기간 갈등이 진행되다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협상(78조)이나 중재(77조원)를 통해 종결된 갈등의 비용은 법원을 거쳤을 때보다 비용이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갈등이 흐지부지되는 형태로 종결된 ‘소멸’도 협상·중재와 비슷한 7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발생 후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신경 쓰지 않고 방관하다가 공공갈등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된 경우다. 연구에 참여한 김강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소멸로 종결된 갈등 비용은 적극적 관리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무의미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갈등 발생과 이에 따른 비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직 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념갈등은 제한 없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하기에, 공공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2024.04.2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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