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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생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단독]유승한 에스티큐브 CSO "방사선 병용, 드라마틱한 결과...엠디앤더슨도 놀라"②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큐브(052020)는 ‘넬마스토바트’가 방사선 병용요법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텍사스대학교 엠디앤더슨 암센터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방사선+넬마스토바트’ 폐암 병용치료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엠디앤더슨은 1971년 미국 국립 암 치료 프로그램 (United Cancer Action Program)에서 지정한 최초의 종합 암 치료 센터 중 하나다. 의사 2000명, 직원 2만명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암센터다.이데일리는 지난 23일 영상통화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미국 현지에 거주 중인 유승한 에스티큐브 미국대표 겸 CSO(연구개발총괄)와 단독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방사선+넬마스토바트’ 병용요법에 관한 연구적 의의를 살펴봤다. 다음은 유승한 CSO와 일문일답.유승한(아래) 에스티큐브 미국법인 대표 겸 CSO(연구개발총괄)가 지난 23일 원격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모습. 오른쪽은 에스티큐브 본사. (갈무리=김지완 기자)△엠디앤더슨이 직접 넬마스토바트와 방사선 병용 치료 결과도 발표했는 데.-엠디앤더슨이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다. 방사선과 넬마스토바트를 병용하면 진짜 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동물에서 아주 깨끗하다. (암세포에) 방사선 조사와 우리 안티바디(넬마스토바트)를 함께 넣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극적인)한 결과가 나왔다.△‘드라미틱’ 이란 용어를 반복하는 데. -방사선만 조사하거나, 넬마스토바트만 투여했을 때는 암 전이가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 그런데 병용투여에선 암 전이 없이 깨끗했다.△이번 결과는 암 종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나.-암이라는 게 메커니즘(작용 원리)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의미있는 결과로 판단한다. 다른 암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엠디앤더슨 반응은.-실제 전이 없이 암이 완치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에스티큐브는 엠디앤더슨 발표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나.-우리는 방사선+넬마스토바트 병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미 관련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유사한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동물실험 결과를 설명해달라.-암에 걸린 쥐를 계속 놔두면 종양이 계속 커진다. (왼쪽 주먹을 내밀며) 쥐가 이 정도 크기면, (오른쪽 주먹을 내밀며) 종양도 쥐만큼 커진다. 쥐가 걷지를 못한다. 이런 건 죽었다고 판정을 내린다. 또 어떤 개체는 종양이 크지 않아도 전이로 죽는다. 보통 케이지에 4~5마리의 쥐가 있는데 다음날 실험실 출근해보면 죽어 있다. 암세포가 전이되면 이런씩으로 사망 판정을 받거나, 죽어나간다.이번 엠디앤더슨 실험 결과를 보면 그룹당 10마리씩 실험했다. 단독으로 방사선 조사한 그룹은 7마리가 죽었다. 그런데 방사선+넬마스토바트 병용한 그룹은 10마리 모두 살았다. 병용투여에서 ‘오버롤 서바이브’(전체생존, Overall Survive)판정이 나왔다. △쥐가 생존했다고 해서 암 전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죽은 쥐를 해부했다. 폐를 슬라이스(얇게 잘라)해 관찰하면 종양 전이가 확인됐다. 반대로 방사선+넬마스토바트 병용투여한 쥐를 죽여 해부했을 땐 (폐가) 깨끗했다.△임상에서도 동물실험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나.-넬마스토바트+방사선 병용 임상을 하게 되면 동물실험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넬마스토바트의 방사선 병용요법 임상 계획은.-일반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때 방사선 병용요법을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드물다. 넬마스토바트가 적응증 별로 다 성공하면 추후 방사선 병용요법 임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아스트로제네카의 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가 후발주자로, PD-1 계열 면역항암제와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임핀지를 방사선 병용요법을 적응증으로 먼저 품목허가 받았다. 하지만, 넬마스토바트는 임핀지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 혹시 방사선 병용요법 임상에 또 다른 제약이 있나.-현실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임상시험이 쉽지않다. 방사선 병용치료 환자군 모집 자체가 쉽지 않다. 화학항암제, 방사선 치료, 넬마스토바트 등 3가지를 동시투약 해야 하는데, 안전성 문제 등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도 방사선 병용요법을 후순위로 미룬다.△AACR에서 두 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총평을 한다면..-방사선 병용투여 결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결과다. 또 실제 환자 세포에서 BTN1A1과 Gal-9(갈렉틴-9)과 결합하는 게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도 큰 의미가 있다. 넬마스토바트와 관련한 임상 및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치료제 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마지막으로 넬마스토바트 치료제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는.-나는 솔직히 내 능력과 내 인생을 봐서 내가 이거(넬마스토바트 개발)를 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의를 표한다. BTN1A1 메커니즘 등 이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넬마스토바트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대해 나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다(웃음).
- 6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등 시술 보상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가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정부는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로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6월 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LG이노텍, AI 아이폰 수혜주…저평가 탈피 모멘텀 기대-KB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KB증권은 29일 LG이노텍(011070)에 대해 최근 아이폰 판매량 감소 및 인공지능(AI) 아이폰 출시 지연 등의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올해 2분기 실적 상향 가능성,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21만3500원이다.서울 마곡 LG이노텍 본사. (사진=LG이노텍)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19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3.4배 상향됐다”며 “2분기 현재 아이폰 판매량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추세를 나타내며 중국 부진을 상쇄하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이 더해지면 2분기 실적의 경우 컨센서스 영업이익 653억원을 재차 상회할 가능성이 상존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분기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아이폰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장 큰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17년 만에 예상돼 아이폰 12 이후 교체 수요를 자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폰의 경우 이미지, 영상 AI 구현을 위한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그레이드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고부가 카메라 모듈 중심의 LG이노텍 평균판매가격(AS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는 AI 아이폰을 지원할 AI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공개가 예상돼 전 세계 22억대 아이폰과 다양한 AI 앱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아이폰 AI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주가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LG이노텍의 주가는 2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 들어서도 연초 이후 11%, 최근 1년간 17% 하락해 부담 없는 수준이 형성된 가운데, 연간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 창출 체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다양한 촉매제가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추가 상향, 6월 AI 아이폰 로드맵 공개, 9월 첫 AI 아이폰 공개, 북미 AI 반도체 업체 협력을 통한 유리기판 사업 진출 등이 저평가 탈피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기아, 높아진 브랜드력과 주주환원 의지…목표가 7.7%↑-하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하나증권은 29일 기아(000270)에 대해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목표가는 종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일 종가는 11만8200원이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26조2129억원, 영업이익이 3조42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2% 각각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13.1%를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2조8091억원으로 32.5% 늘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분기 기준 최고치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아는 연초 판매대수 320만대와 영업이익 12조원을 목표로 제시했었다”며 “1분기 계절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이후 환율과 재료비의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제조원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고수익 구조를 유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며 “전기차(EV) 시장의 둔화를 하이브리드차(HEV)와 내연기관차(ICE)에서 충분히 만회하고 있고, 재료비·고정비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친환경차 부문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물량 성장률이 낮아 아쉽지만,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예전보다 많이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아의 브랜드력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질적 성장을 통한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ICE·HEV·EV 제품들로 유연한 시장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주가에서 주가수익비율(PER) 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 시 추가 상승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한다.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