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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 중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현장.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사진=뉴스1)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갓난쟁이 아들 '둘' 죽였는데 '큰아들' 살해는 무죄...이유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년 사이 아들 2명을 출산한 후 잇따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지난 2023년 11월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무참히 생을 마감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2012년 첫째 아들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시간과 장소·방법, 피해자의 시신 유기 사정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후 피해자를 입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이어가 살인에 이르게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검찰은 A씨가 첫째 아이의 질식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불로 아이를 덮어 강하게 끌어안았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아이를 5분간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점차 안는 강도를 강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2명 아이를 출산한 경험 있으나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내 아이를 양육해 본 적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망한 2명의 아이 외에 이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아이를 바로 입양보내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모텔에 데려갔다.앞서 A씨는 지난달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2024.05.23 I 홍수현 기자
韓 저궤도 위성통신 띄운다…스타링크 벗어나 6G 첫걸음
  • 韓 저궤도 위성통신 띄운다…스타링크 벗어나 6G 첫걸음[이슈+]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두 차례 실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됐다.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저궤도에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는 것으로, 2025~2030년까지 6년동안 진행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슨 일인데?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6000km)에 비해 지구에 더 가까워 더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이 프로젝트는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2기)을 발사하고, 지상국 및 단말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미가 뭔데?고려대 강충구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위성 통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6G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고 △스타링크로부터의 기술 독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강 교수는 “6G는 지상망과 위성망(비지상통신망·NTN)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면 차세대 네트워크의 발전을 저해했을 것”이라며 “미완성된 6G 시스템이 될 뻔했다. 이제 우리의 지상망과 위성을 활용한 완성된 6G 시스템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스타링크와의 관계에 대해선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 종속의 우려가 있다”면서, 외국산 GPS를 사용했다가 최근 K-GPS를 개발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위성 2기를 발사하고 위성 통신 및 6G 표준화를 주도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 회사들이 이중모드 단말기를 테스트할 수 있다. 6G에서는 위성망과 지상망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시험해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확보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세계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대 후반에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는 표준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반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에는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가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적기라고 볼 수 있다.예타에서 사업비 줄어…6G 위성만 띄워이번 사업은 원래 6000억 원이 필요한 규모였으나, 절반 수준인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5G로 위성을 발사하고, 6G와 연계된 위성을 즉시 발사하는 계획으로 변경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통신 위성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가지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저궤도 통신 위성의 빠른 이동성을 고려하여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출처: 과기정통부‘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 있어야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기술의 독립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위성통신 분야로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표준화에 적기에 대응하여 국내 위성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위성통신 기술력을 확보해도, 남는 숙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위성망을 갖는 문제다.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스타링크)나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처럼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엔 힘이 부치니, 민·관·군 연합 전략을 택하고 우호 국가들과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려대 강충구 교수는 “우리가 저궤도 위성망을 스타링크처럼 독자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여서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케이에프(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30% 정도의 비용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데,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 역시 6G 시대에는 산업뿐 아니라 안보 및 재난 대비에도 필요해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선도해 둔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것이며, 우호 국가와 협력해 위성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현아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3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고,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는 규칙을 정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대법, 구속 상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방어권 보장"
  • 대법, 구속 상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방어권 보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미 구속 상태이거나 유죄 확정으로 수형 중인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금 상태에서 방어권이 제약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유튜브 캡처)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판결한다. 이번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를 포괄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설명했다.‘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피해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인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 상태였다.A씨는 1심과 2심에서 ‘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과 2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09년 5월)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큐라클, CU06 기술반환 이유? "떼아, R&D 우선순위 밀린 것"
  • 큐라클, CU06 기술반환 이유? "떼아, R&D 우선순위 밀린 것"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라클(365270)이 기술이전한 ‘CU06’의 권리 반환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큐라클 홈페이지.큐라클은 지난 21일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으로부터 망막 혈관치료제 CU06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 CU06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혈관내피기능장애 치료제다. 큐라클은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 안과 전문회사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에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기술이전 한 바 있다.큐라클은 CU06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2a상을 마무리 짓고 임상 2b상 준비 단계였다.◇ 임상실패, 시장성 문제 아냐 현재 큐라클도, 시장도 떼아의 CU06 기술이전 권리 반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큐라클이 떼아(Thea) 기준에 미달한 임상 결과를 숨기고 있다는 등의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우선, 의약품 기술이전 권리 반환의 대표 사유인 임상시험 실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업계 관계자는 “치료제 효능이나 안전성이 예상보다 낮거나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기술반환이 이뤄진다”면서 “CU06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큐라클 관계자 역시 “CU06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면서 “임상 2a상에선 시력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임상 중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없다”며 임상 실패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임상시험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기술도입 제약사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당수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반환이 이뤄진다.일각에선 시장성 부족을 거론하지만, CU06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발 중인 약물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업적 잠재력이 부족한 경우 기술반환이 이뤄진다”며 “여기엔 경쟁 약물 등장, 시장 변화 등이 기술반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큐라클이 현재 임상진행 중인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3조원(96억달러)에 달한다. 경쟁 시장 역시 안구 주사제(Anti-VEGF) 일변도의 시장이다. 경구용 치료제로 임상적인 성과를 내는 치료제는 CU06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계약조건 미달 또는 떼아 재정 문제? 가능성 희박다음으론 계약 조건에 따른 기술이전 반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이오텍에 근무 중인 한 연구원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 권리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정 조건이나 목표에 미충족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치료제가 기술 반환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경우도 CU06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 임원은 이번 CU06 권리반환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후속 취재 결과도 이 같은 상황과 일치한다. 큐라클 대표, 임원 등 회사 전체가 떼아의 CU06 기술반환에 대한 이유를 파악에 힘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목표 미달성에 따른 기술반환은 아니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임상 2a상 이후 큐라클은 CU06 임상 결과에 크게 만족했고, 후속 임상 준비에 전념하는 중이었는 정황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일부는 떼아의 재정적 문제가 기술반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심도 최근 떼아 행보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떼아는 지난 2022년 9억960만달러(1조 18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떼아는 지난 2021년 7월 유럽투자은행(EIB)과 5000만유로(7000억원) 규모의 치료제 연구개발(R&D) 금융계약을 체결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2월엔 애콘(Akorn Operating)으로부터 녹내장 의약품 자이옵탄(Zioptan)을 포함 7개 안과의약품을 인수해 미국 안과 시장 확장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CU06의 2b상 임상비용은 최대치가 500억원 수준”이라며 “떼아의 매출 및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부담스런 액수가 절대 아니다”고 분석했다.◇ “결국 CU06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결국, 떼아의 치료제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조정과 파트너십 문제로 귀결된다.업계 관계자는 “기술도입 다국적 제약사가 연구개발 전략을 재조정하면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때 기술 반환이 발생한다”며 “또 특정 치료 영역에서 다른 치료 영역으로 연구개발 집중 분야를 변경할 때도 종종 기술 반환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떼아를 보면 안질환 관련해서 여러 치료제 후보물질을 도입한 뒤, 파이프라인 선별 작업을 반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CU06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현재로선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떼아는 최근 몇년 간 공격적으로 바이오텍에서 개발한 안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기술도입(L/I)했다. 떼아는 지난해 3월 갈리메딕스(Galimedix)와 임상 2상 진입 직전에 있던 GAL-101을 기술도입했다. GAL-101은 건성 황반변성, 녹내장 치료제다. 같은해 8월 프로큐알(ProQR)과 계약금 1250만유로(185억원)에 최대 1억3500만유로(2000억원) 규모의 유전망막 질환 RNA 치료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떼아는 지난해 9월에도 링크바이오직스(Link Biologics)와 건성안질환 치료제 TSG6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규모는 2억 1600만파운드(3201억원)에 달한다.올해도 이 같은 행보는 이어진다. 떼아는 올 2월 키오라제약(Kiora Phamaceuticals)과 퇴행성 망막질환 치료제 KIO-301을 기술도입했다. 계약규모는 1600만달러(218억원) 선급금, 마일스톤 달성 시 2억 8500만달러(3889억원), 로열티 20% 등 파격 조건이었다.결론적으로 큐라클의 CU06의 기술반환은 다른 파이프라인 대비 연구개발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큐라클의 한 임원도 CU06 기술반환 사유로 떼아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있다고 판단했다.파트너십 문제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큐라클은 CU06의 임상을 전담하고 떼아가 비용을 대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큐라클은 같은 물질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CU104)로 개발을 병행했다. 떼아가 큐라클의 이 같은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한편, 큐라클은 30일간 떼아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U06 임상 2b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김지완 기자
“심봤다”…소백산서 발견된 100년 산삼 4뿌리 가격은?
  • “심봤다”…소백산서 발견된 100년 산삼 4뿌리 가격은?
  • 경북 봉화군 소백산 일원에서 발견된 100년 천종산삼.(사진=한국전통심마니협회)[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40대 약초군이 100년 이상된 천종산삼(天種山蔘) 4뿌리를 발견해 화제다. 23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거주 중인 약초군 46세 황 씨는 지난 19일 경북 봉화군 소백산 자락을 산행하던 중 천종산삼 4뿌리와 야생 산삼 7뿌리를 발견했다.황 씨는 약초꾼 생활 18년 만에 처음으로 천종산삼을 발견했으며 곧바로 한국전통심마니협회를 찾아 이를 인증받았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어미산삼인 모삼은 뿌리 길이가 70㎝, 무게 9돈(약 33.8g), 수령은 100년근으로 추정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50년 이상 자연에서 자란 삼을 뜻한다. 고서 기록 등에 의하면 면역력 증강, 기력회복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종산삼의 감정가는 약 2000년 전 처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요즘 인삼 시세를 반영해 1냥(37.5g)당 금 시세의 20배가 적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황 씨가 발견한 천종산삼은 총 2냥(75g)으로 감정가는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천종산삼 인근 50m 지점에서 발견된 25년근 추정 야생산삼 7뿌리는 1000만원으로 감정됐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은 “올해는 4~5월 잦은 비로 평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진 시기에 처음으로 소백산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한편, 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작년 천종산삼 50여 뿌리를 발견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
뉴라이브, 비웨이브와 기술결합 공동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뉴라이브, 비웨이브와 기술결합 공동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 자회사 ㈜뉴라이브(Neurive, 대표 송재준)는 ㈜비웨이브(Bwave Inc. 대표 이승환)와 양사의 보유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기술협력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사가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해 공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뉴라이브의 송재준 대표(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번 협약으로 비웨이브와 긴밀한 협력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평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미주신경자극기 힐라온(healaon)으로 정신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라고 밝혔다.한편 고려대학교의료기술 자회사인 ㈜뉴라이브는 2018년 8월에 설립 후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침습적 미주신경자극(Non-invasive VNS) 기술을 활용한 ‘전자약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application)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비웨이브 이승환 대표(왼쪽), 뉴라이브 송재준 대표
2024.05.23 I 이순용 기자
바텍, 남아공 국립병원에 치과 의료기기·교육 지원
  • 바텍, 남아공 국립병원에 치과 의료기기·교육 지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텍(043150)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치과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바텍 영국 법인장이 회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이거버그 병원에 기증한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바텍)바텍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타이거버그 병원(Tygerberg Hospital)과 제휴를 맺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기증하고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타이거버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으로 입원환자 연 11만명, 진료환자 연 50만명으로 남아공 내 두 번째 규모다. 해당 병원은 남아공 남부의 유일한 치과 전문 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웨스턴케이프 지역의 구강보건 서비스 77%를 담당하고 있다.바텍이 타이거버그 병원과 함께하는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바텍의 글로벌 사회적책임(CSR) 캠페인의 일환이다. 바텍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기본적인 처치조차 받기 어려운 국가·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병원·의료 단체와 교류하며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간다, 캄보디아, 몽골,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의료 지원을 하고 베트남 다이뜨 현에는 의료 거점이 될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했다.바텍은 남아공 타이거버그 병원에 콘핌CT(CBCT) ‘그린엑스 일팔’(Green X 18)을 기증했다. 해당 병원은 대규모 공립 병원임에도 의료 시설이 낙후해 진단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진단용 의료기기가 없어 진료 계획 수립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쳐 전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바텍이 기증한 CBCT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치과 진료에 사용된다.바텍의 글로벌 CSR 캠페인은 지역과 소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고 장기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남아공의 빈곤층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예비 의사들의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사용법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남아공 의료환경 개선 프로젝트에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포함됐다. 바텍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거버그 병원 소속의사 200명을 비롯, 병원과 제휴한 웨스턴케이프 주 치과대학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바텍의 남아공 CSR 활동은 한국 본사-법인 직원은 물론 현지 딜러와 현지 교수진들이 적극 참여해 교류하기로 했다. 영국법인, 남아공 사무소 직원은 물론, 현지 대리점인 싸이비전(SciVision)까지 취지에 공감하고 무상으로 동참했다. 타이거버그 병원 교수진들은 연간 12만명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CT를 사용한 진료 사례를 연구하고 학술지에 발표하며 바텍과 정기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치료 비용 부담에 발치를 택하는 빈곤층이 많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바텍 본사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은 기금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바텍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웨스턴케이프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바텍이 전 세계 100여 개 국에 진출한 만큼, 의료 보장이 어려운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CSR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선범 바텍 대표는 “남아공 CSR은 빈곤층이 의존하는 대형 공공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진료에 도움이 될 교육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바텍의 구성원과 딜러, 현지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CSR을 지속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마프랜치 음봄보(Nomafrench Mbombo) 웨스턴케이프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바텍의 협업하며 치과 서비스 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함께 증진하는 사례로 매우 뜻깊다”며 “웨스턴케이프 보건복지부는 바텍의 최신 의료 기술을 적극 수용해 지역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전방 경계작전의 진화…인공지능(AI)이 GOP 지킨다
  • 전방 경계작전의 진화…인공지능(AI)이 GOP 지킨다[르포]
  • [연천(경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시간여 차로 달려 도착한 경기도 연천군의 열쇠전망대. 오전 시간대 짙은 안개 때문에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보기 어려웠다. 비무장지대(DMZ) 내 350m 높이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전초(GOP)와 같은 선상에 있다. 6·25전쟁 대표 격전지인 티본고지와 에리고지, 폭찹고지,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등을 볼 수 있다. 안개 뿐만 아니라 폭우나 폭설 등 기후 여건 탓에 제대로 경계작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5사단 GOP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전경. 정오가 지나자 자욱했던 안개가 점점 걷히고 있다. (사진=육군)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GOP 경계작전에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했다. 원거리에서 레이더와 각종 감시장비로 적의 접근을 탐지·감시하고 적이 철책에 접근해 광망에 경보가 울리면 전투원들이 출동해 초동조치하는 체계다. 그러나 장병들은 24시간 내내 유사시 상황을 구분해 내기 위해 모니터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강풍이나 새떼가 날아오를 때도 반응하는 광망의 오경보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때로는 빈틈이 생기고, 이는 경계 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군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경계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다. 육군은 지난 22일 AI 유·무인 복합경계체계를 시범 도입한 5사단 예하 GOP 대대 임무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부대는 △수풀투과레이더(FP레이더)와 △AI 열영상감시장비(TOD) △이동식레일로봇 카메라 등 3종의 첨단 경계전력을 시범 전력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다. 5사단 예하 GOP 대대에 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가 철책을 따라 설치돼 있다. (사진=육군)수풀투과 레이더는 저주파로 수풀을 투과해 수풀로 차폐된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다. 기상 악화시에도 탐지가 가능하다. AI-TOD는 TOD에 AI 기술을 접목해 사람과 동물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체계다.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고 데이터(DB)가 축적될 경우 인식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식 레일로봇 카메라는 공중에 레일을 설치해 감시카메라를 달아 놓은 형태다. 즉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지에 신속히 기동해 감시할 수 있고, 일정 구간을 이동하며 볼 수 있다. 사람의 객체를 AI가 인식해 표시해주는 AI 객체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의 과학화시스템을 보완하는 감시체계로 활용 중이라고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이 수집된 정보들은 ‘AI 경계센터’로 모인다. 여기에선 감시·감지 뿐만 아니라 탐지·식별·추적까지 담당하게 된다. 영상분석서버의 ‘학습 능력’을 통해서다. 군 당국은 이번 AI 기반 유·무인 복합경계체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180만 건의 군 관련 데이터와 20만 건의 사단 실지형 데이터를 입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AI가 무장공비 침투부터 귀순 시도, 짐승들의 이동 등 다양한 전방 시나리오를 섭렵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분석서버는 사계절 기상 등 외부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물론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까지도 구분해낼 수 있다.이같은 AI 경계체계를 통해 군 당국은 병역 자원 급감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GOP 철책 248㎞에 대한 경계작전에 약 10만 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같은 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AI를 도입해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개 대대가 하는 경계작전을 1개 중대가 맡게 되면 나머지 중대들은 전·평시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4.05.23 I 김관용 기자
부광약품 “JM-010 임상개발 중단, 콘테라파마 IPO 지연 불가피”
  • 부광약품 “JM-010 임상개발 중단, 콘테라파마 IPO 지연 불가피”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부광약품이 계열사 콘테라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 JM-010 개발을 중단한다. JM-010 유럽 임상 2상 결과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함께 추진하던 미국 임상과 함께 모든 개발을 중단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신속하게 추진하려던 콘테라파마 IPO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23일 오전 부광약품(003000)은 콘테라파마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JM-010 임상 2상 결과 관련 긴급설명회를 열고 JM-010 향후 개발 계획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콘테라파마는 JM-010 유럽 후기 임상 2상 결과 약리학적 효능을 확인했지만, 이번 임상의 주목표였던 위약군과의 비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콘테라파마의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이었던 만큼 기대치가 높았지만, 유의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부광약품과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전략과 더 나아가 OCI의 부광약품 추가 지분 투자에 대한 영향 등에 시선이 쏠렸다.이날 발표에 나선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콘테라파마 JM-010 임상 결과와 관련 부광약품의 입장과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후기 임상 2상은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상운동증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험 결과는 기대했던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차 지표 미달성 원인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 최종 분석이 끝나지 않아 임상 1차 지표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이 어렵지만, 신약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한 플라시보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JM-010 모든 임상 개발 중단...“다른 대안 있는지 검토 중”부광약품은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JM-010 미국 임상까지 중단키로 했다. JM-010은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었다. 회사 측은 유럽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임상 2상 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3상에 진입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유럽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힘들어졌다는 입장이다.이 대표이사는 “부광약품의 전략은 콘테라파마의 유럽 임상 2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2상 시험을 단축하고 3상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상에서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내 임상 개발 기간이 매우 연장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까지도 JM-010의 임상 개발기간은 상당히 지연된 것이기에 추가적인 투자는 무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고통스럽지만 미국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유럽 임상 2상을 완료했고, 미국 임상은 중단하게 된 만큼 JM-010에 대한 모든 임상 개발은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회사 측은 “JM-010의 약리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임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자체 개발은 중단하지만, 기본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타 기업에 파이프라인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OCI홀딩스, 부광-콘테라파마 계속 품는다...IPO 지연은 불가피부광약품과 계열사 콘테라파마를 통틀어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혔던 JM-010 임상 개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 사장은 부광약품과 콘테라파마를 통해 신약개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중을 밝혔고, 이번 설명회는 OCI홀딩스(010060) 측 의중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실상 OCI홀딩스가 부광약품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사업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부광약품에서 콘테라파마와 JM-010의 비중이 매우 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OCI홀딩스가 신사업 영역으로 제약바이오 분야를 꾸준히 고려하고 있고, 그 한 축으로 부광약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며 “JM-010 임상 2상 결과가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OCI홀딩스의 부광약품에 대한 정책이 크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부광약품이 콘테라파마를 매각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콘테라파마는 부광약품의 자회사이자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잘 검증된 타깃을 공략하는 물질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고, 연구진들 또한 전문성이나 역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콘테라파마와 계속 함께 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5월 말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및 부광약품 임상 및 사업개발 임원들과 콘테라파마를 방문해 향후 파이프라인 개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콘테라파마의 기업공개(IPO)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콘테라파마의 역량이나 보유하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고려할 때 IPO를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IPO 목표는 아직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JM-010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계획하고 있던 IPO가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송영두 기자
與, 8월 전대로 중지…황우여 “원내 상황 고려해야”
  • [단독]與, 8월 전대로 중지…황우여 “원내 상황 고려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이후 원 구성 협상, 특검 정국 등 원내 상황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컨벤션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시간에 “원내 상황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우리 당 전당대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조속한 지도부 선출을 위해 이르면 6~7월 께 전당대회 일정을 주장했으나, 사실상 이를 8월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에서는 6월 말 7월 초 전대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당 비대위와 원내대표단이 새로 꾸려진 후 7월 전대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7월 말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7월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과의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황 위원장의 발언으로 8월 초 전당대회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오는 8월 중순에서 말 사이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연임론’이 굳어지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치열한 경선을 펼치는 전당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 등으로 7월까지 국회 상황이 복잡해져 컨벤션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원내 상황에서 우리만 당 대표를 뽑겠다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시간에도 “전당대회 날짜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3 I 이도영 기자
기분장애 환자,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이 우울 증상의 원인
  • 기분장애 환자, 일주기 생체리듬 교란이 우울 증상의 원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와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팀이 기분장애 환자에서 우울증상의 발생이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수학적 모델로 밝혀냈다. 기분장애는 안정적인 기분 조절의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정상범위보다 처지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뜨는 경우로, 흔히 조울증이라 부르는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라 부르는 주요우울장애 등을 포함한다.기분장애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반복적으로 기분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기분증상의 악화에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연관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 중에 어느 쪽이 직접적으로 기분증상의 악화를 가져오는 지, 혹은 기분증상의 악화가 역으로 이들의 교란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인과 관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다. 김재경 교수-이헌정 교수 공동연구팀 (KAIST 박사과정 송윤민, 고려의대 박사과정 정재권 등)은 기분장애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장기간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한 139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수면과 일주기리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매일 기분 증상에 관한 설문을 작성했다. 연구진은 웨어러블기기 기반으로 얻어진 수면패턴과 수학적 모델에 의하여 일주기 생체리듬 정보를 계산해냈다. 총 4만일 이상의 매일의 웨어러블기기 정보와 기분증상 정보 확보했으며, 전이엔트로피(transfer entropy) 방법을 사용해 매일의 기분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 리듬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600일 이상 기간 동안 웨어러블을 착용한 환자의 분석 결과, 주요우울장애와 양극성1형장애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기분증상의 악화에 각각 66.7%와 85.7%의 높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으나, 양극성2형장애에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반대로 기분증상의 악화가 일주기 생체 리듬의 교란을 일으키는 인과관계는 모든 종류의 장애에서 뚜렷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수면패턴 자체는 기분증상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이다.이는 기분장애 환자에서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기분 증상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주기 생체리듬을 회복시키기 위한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빛 노출이 기분장애 환자가 안정적인 기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재경 교수는 “장기간 수면패턴이 무너지면 비로소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발생하며, 2주 가량의 객관적인 수면 및 빛노출 정보가 있으면 일주기 생체리듬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면패턴이 아닌 일주기리듬이 직접적으로 기분증상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획기적인 발견이다”고 말했다. 이헌정 교수는 “이 발견은 실제 기분장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기존의 약물치료에 더하여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을 측정하고 관리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연구 ‘Causal dynamics of sleep, circadian rhythm, and mood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insights from longitudinal wearable device data’는 국제 저명학술지 eBioMedicine 5월호에 이 달의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로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됐다.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수면 정보와 수리 모형을 사용하여 매일의 수면 패턴과 일주기 생체 리듬 위상을 계산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일 기분 증상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수집했다. 이렇게 얻어진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이 엔트로피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간의 수면 패턴 교란이 일주기 생체 리듬 위상의 교란을 초래하며, 이는 기분 증상의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2024.05.23 I 이순용 기자
‘연간 4만대 택시 잡아라’..KGM 코란도·토레스 등 ‘택시 3총사’ 출격
  • ‘연간 4만대 택시 잡아라’..KGM 코란도·토레스 등 ‘택시 3총사’ 출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KG모빌리티가 올해 초 공개한 택시 전용 모델 ‘코란도 EV’에 이어 ‘토레스 EVX’와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까지 추가 모델을 선보이며 중형급 택시 라인업을 확대했다. KGM은 이들 택시 전용모델 삼총사를 통해 연간 4만대 규모의 택시 신규 수요를 사로잡겠다는 포부다.KG모빌리티가 택시 전용 모델 3개 차종을 출시했다. (왼쪽부터)코란도 EV, 토레스 EVX,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사진=KG모빌리티)KGM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코란도 EV와 토레스 EVX 등 전기차에서 가솔린(휘발유)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병행해 쓸 수 있는 토레스 바이퓨얼까지 3개 차종의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택시 모델 3종은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했다. 부품 긴급조달 운영 등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한 신속한 A/S를 비롯해 △영업용 미터기와 방범등 설치를 위한 전용 배선 적용 △바닥오염 방지 및 클리닝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 3D TPV 매트 등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겨울철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를 위한 별도 무시동 히터 시스템(전기 택시 차종 선택품목) 운영 등 택시 주행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했다.먼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토레스 EVX 택시와 코란도 EV 택시는 73.4kWh(킬로와트시)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며, 152.2kW(킬로와트) 전륜 구동 모터가 장착됐다. 1회 충전에 토레스 EVX 택시는 복합 433㎞(도심 473㎞·고속도로 385㎞)를, 코란도 EV 택시는 복합 401㎞(도심 433㎞·고속도로 360㎞)를 각각 주행할 수 있다.두 차량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특성을 고려해 10년 100만㎞ 국내 최장 기간 배터리를 무상으로 보증한다. 구동모터 10년/16만km 및 일반 부품 5년/10만km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기간을 자랑한다.KGM ‘토레스 EVX 택시’.(사진=KG모빌리티)토레스 EVX 택시의 경우 넓은 러기지 공간과 편의사양을 토대로 택시 비즈니스에 알맞은 용도성과 편의성 또한 자랑한다. 승객들의 많은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839ℓ(VDA 기준)의 트렁크 용량과 일반 전기차 대비 10~20mm 높은 최저 지상고(175mm)를 갖췄다. 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는 4150만원,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는 4565만원이다.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300만원대(서울시 기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코란도 EV 택시는 가성비 있는 SUV 전기차를 콘셉트로 지난 2022년 출시된 코란도 이모션의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택시 모델이다. 오랜 운전에 도움을 주는 △운전석 8way 전동시트 및 전동식 4way 럼버서포트를 비롯해 △운전석 통풍&히팅 시트 △Full LED 헤드램프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등이 기본 적용됐으며 △실외 V2L 커넥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3939만원,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 4330만원으로 지역별 전기차 택시 보조금에 따라 3100만원대(서울시 기준)에 살 수 있다.KGM 코란도 EV 택시.(사진=KG모빌리티)가솔린 엔진 성능과 경제성 높은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은 가솔린 차종 대비 약 30%(연 137만원 상당)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이다. 도넛 형태의 LPG 봄베(탱크) 58ℓ와 가솔린 50ℓ의 연료탱크를 탑재해 완충 시 10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운행 상황에 맞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연료 타입을 전환할 수 있으며 LPG 소진 시 가솔린으로 자동 전환돼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고 연료 소비를 최적화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KGM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택시’.(사진=KG모빌리티)겨울철 주행에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1.5 GDI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65ps, 최대토크 27.3kg·m 및 복합연비 8.9km/ℓ로 2.0 LPG 엔진 대비 우수한 출력을 선보이며 5년/10만km의 국내 최장 무상 서비스 기간을 보증한다.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의 판매가격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2810만원(LPG 개조 부가세 면제), 법인·개인택시 일반과세자 3091만원이다.KGM 관계자는 “택시 시장 변화에 부응하고자 세 가지 모델의 택시를 동시에 출시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며 “최첨단 편의사양 등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상품구성을 통해 최상의 탑승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박민 기자
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 7년전 죽은 줄 알았던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그간 유령 인간으로 어찌 사셨을지…형님께 꼭 주민등록번호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삼 형제 중 막내인 김병희(75·가명)씨는 죽은 줄만 알았던 큰형이 살아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동생 김씨는 ‘살아있는 유령’ 상태인 큰형을 만난 뒤 실종선고(사망자로 간주-주민등록 말소)를 되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적·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 생활하는 김병두(84·가명)씨를 찾아가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필요한 십지문 채취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끝내 “안 하겠다”며 거부했다. (사진=정윤지 수습기자)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는 지난해 5월쯤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비닐 천막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김씨의 친형인 김병두(84·가명)씨를 발견했다. 신원 조회 결과 김씨는 2007년부터 행방이 묘연해 2012년 실종신고가 이뤄졌고 2017년 실종선고를 받았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때 일정 기간은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년(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에 의한 실종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사망 처리된 이후 생존이 확인된다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민법 제29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실종선고 취소는 86건 이뤄졌다. 이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은 범죄나 사고에 연루된 다음에야 자신이 실종선고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늦게나마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어도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심판정본 △반명함판 사진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노숙인들이 자력으로 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신원 회복이 완료되기까지 3~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이들에겐 큰 장벽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살아있는 유령’ 상태의 사람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의료지원·주거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숙인들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는 “노숙인 쉼터·센터와 연계된 변호사가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등 제도적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김씨의 경우 망상 증세로 신분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분조회를 강제할만한 법 조항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법상 수검 명령은 친자관계 확인 때나 가능하다”며 “비송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노숙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경찰이 이러저러한 절차에 협조하면 당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노숙인의 생활 경험상 바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기보다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나은 삶의 선택지가 있음을 상호 확인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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