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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다리 저리고 아픈 ‘척추공협착증’을 아시나요?
  • [전문의 칼럼]팔과 다리 저리고 아픈 ‘척추공협착증’을 아시나요?
  • [평택 PMC박병원 박진규 원장] 척추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다.협착증 중에 척추공 협착증이란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척추관 협착증과는 다른 것이다. 척추에는 척추관과 척추공이 있다. 척추관은 척추의 중심신경인 척수신경이 지나는 곳이고, 척추공은 중심신경에서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다발이 나오는 곳이다.평택 PMC박병원 박진규 원장정상적인 척추관은 일정 공간이 있어 신경을 건드리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나 인대의 증식으로 인해 좁아지거나 뼈 돌기가 신경을 압박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척추공 협착증도 신경이 빠져 나오는 척추공에서 40대 이상 나이에서 주로 퇴행성변화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 등을 일으킨다. 넓은 의미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증상은 비슷하다.이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간헐적 파행으로 쉬면은 증상이 호전되고, 움직이면 하지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일어나며 종아리가 터질 듯 하고 심하면 감각이상이 생겨 걸을 때 떠 있는 느낌이 올 수도 있다.◇ 척추공 협착증의 주요 증상척추공 협착증은 무엇보다도 퇴행성 변화가 주요인이다.척추 뼈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는 디스크(추간판)이 변형이 생겨 신경이 빠져 나가는 척추공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한다. 신경공 협착증은 목과 허리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다. 목의 신경공 협착증은 목 특히 후두부 통증과 함께 팔이 저리고 아프다. 허리 신경공 협착증은 허리통증과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증상 초기에는 먹는 약이나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좁아진 척추공을 넓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척추공을 넓혀주는 것에 우선하여 하는 것이 신경차단술이다. 대부분은 지름 1mm미만의 가는 관을 통하여 병변 부위의 염증을 세척하고 줄이는 일종의 약물요법이다.이 방법은 주사바늘을 통해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주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장점은 빠른 효과를 보여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드물지만 주사부위의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 진료하고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노령층의 경우는 부분마취를 통해 시행하는 신경성형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경성형술은 지름 1mm 정도의 내시경을 꼬리뼈를 통해 삽입하고 C-Arm으로 통증 부위를 보면서 염증을 줄이는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다.이때 척추의 불안정이나 척추변형이 있는 경우는 척추 유합술 등을 시행하여 척추를 고정해 주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024.05.23 I 이순용 기자
LG전자, 인도에 '전자칠판' 공급…에듀테크 시장 공략
  • LG전자, 인도에 '전자칠판' 공급…에듀테크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전자(066570)가 고속 성장하는 인도 에듀테크(EduTech)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인도 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Laksheswar) 공립 고등학교에서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LG전자)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1만여 대를 공급했다. 오디샤주는 인도 정부가 지정한 3대 IT 투자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세계기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 공립 고등학교의 프라마트 나트 데 교장은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인도 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Laksheswar) 공립 고등학교에서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LG전자)LG 전자칠판(모델명: TR3DK)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되고 도형, 도표 등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해 수업 효율성을 높인다.대화면 터치스크린은 최대 40곳의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또 탑재된 ‘LG CreateBoard Share’ 앱을 활용하면 최대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수업 중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할 때 유용하다.앞서 조주완 CEO는 지난해 6월 인도 법인을 방문해 전자칠판 및 IT 솔루션을 활용한 에듀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CEO는 고객경험 혁신 기반의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프리미엄 가전 및 맞춤형 서비스 전략 고도화 등 현지화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올해로 인도 진출 27년째인 LG전자는 판매법인·생산법인·R&D센터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시장과 고객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또 지역이 넓고 주로 마을 단위로 거주하는 인도의 특징을 고려해 차량에 전자칠판을 싣고 주요 지역 내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실제 사용법과 장점 등을 소개하는 ‘Demo van 마케팅’ 역시 현지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LG만의 강점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LG전자는 북미, 유럽, 중아, 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별 영업/사업담당을 두고 B2B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B2B인도사업실을 B2B인도사업담당으로 격상하며 인도 B2B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인도 에듀테크 시장이 지난 2020년 약 28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04억 달러까지 연평균 3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LG전자 전홍주 인도법인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LG전자만의 차별화된 교육 솔루션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B2B 에듀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조민정 기자
‘금리인상’ 언급된 5월 FOMC…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
  • ‘금리인상’ 언급된 5월 FOMC…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했다.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한 영향이다. 사진=AFP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보다 3.0원 오른 1365.9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4.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 대비 3.4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366.9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은 “추가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그런 행동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위원들은 1분기 물가상승률 지표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달러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22일(현지시간) 저녁 8시 33분 기준 104.8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4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높아진 것이다.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수 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도 하고 있다.
2024.05.23 I 이정윤 기자
KT, 세계 최고 속도 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 개발
  • KT, 세계 최고 속도 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 개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대표이사 김영섭)가 23일, 초당 15만개(150kbps)의 비밀키 정보를 생성하는 양자 암호 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국내 기술로 만든 양자 암호 키 분배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비밀키를 생성한다.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는 양자 역학적 특성을 적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비밀키로 정보를 암호화하면 복제가 불가능해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이번에 개발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통신망에 도입되면 1분에 3만5000대 이상의 암호화 장비에 양자 비밀키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많은 기업의 내부 통신망과 국방 분야를 비롯한 국가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KT가 초당 15만개(150kbps)의 비밀키 정보(bit)를 생성하는 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KT는 이번 개발로 기존보다 양자 암호 키 분배 성능을 5배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과 유사한 성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할 때, KT의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KT 이종식 네트워크연구소장(상무)은 “KT는 양자 암호 통신 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 최고 성능의 장비들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왔다”며, “관련 생태계 확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김현아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서 ‘팁스다운 월드쇼’ 개최…중기벤처 진출 지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서 ‘팁스다운 월드쇼’ 개최…중기벤처 진출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와 수출상담회 ‘팁스타운 월드쇼’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양사가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첫 프로젝트다.포스코인터내셔널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와 함께 수출상담회 ‘팁스타운 월드쇼’를 개최했다. 사진=포스코인터 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전에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절감형 단차열 도료 생산업체인 ㈜이유씨앤씨,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업인 그린웨일글로벌 등 10개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했다.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신규 사업개발부터 육성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는 사업개발에 필요한R&D(연구ㆍ개발) 지원과 포스코그룹의 벤처 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약속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지사와 법인을 활용해 글로벌 프로모션에서부터 바이어 검증, 계약, 물류, 대금회수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외영업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을 도울 계획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10개 중소·벤처기업들은 베트남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안팟그룹(AN PHAT HOLDINGS), 수동화재방호 건설설비 업체인 테크콘스, 선 하이 퐁(Techcons, S·n H·i Phong) 등 베트남 현지 50여개 잠재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현지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발굴했다.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이유씨앤씨 최장식 대표는 “작년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진출 확장을 모색하던 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우량바이어를 소개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금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연결된 바이어와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수출상담회를 준비한 허성형 기업시민사무국장은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관리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45개 국가, 80여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상담회 등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동반성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인천스타트업파크 등 8개 대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80여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매파 FOMC 회의록에 ‘강달러’ 재개…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
  • 매파 FOMC 회의록에 ‘강달러’ 재개…환율 1360원 중반대로 상승[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 중반대로 레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하며 환율을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4.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3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 대비 3.4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5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은 “추가 긴축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그런 행동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일부 위원은 “고금리 환경이 과거와 비교해 효과가 더 약해졌다”고 말했으며 “장기 금리가 기존 생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들은 1분기 물가상승률 지표에 대해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에 열린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은 61.5%를, 금리동결 확률은 38.5%로 반영됐다.국채금리는 상승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오른 4.875%를, 10년물 국채금리도 1.2bp 뛴 4.426%에서 거래됐다.달러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 19분 기준 104.91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4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높아진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을 쫓아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겠으나 월말 네고(달러 매도), 위험선호 회복 등에 상승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한편 이날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3.5% 동결을 예상한다. 지난 4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환율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당시 환율은 급등한 바 있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미국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 등도 있었던 터라 환율 관련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05.23 I 이정윤 기자
알테오젠, 키트루다SC로 시장 전환…상승세 전망-유안타
  • 알테오젠, 키트루다SC로 시장 전환…상승세 전망-유안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23일 알테오젠(196170)에 대해 키트루다SC의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 완료되면 피하주사(SC)제형으로의 시장 전환이 빠르게 이뤄져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19만2300원이다. (사진=유안타증권)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2월말 키트루다SC에 대한 독점 계약으로 전환하며 마일스톤 상향과 로열티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계약 파트너와 개발 약물이 머크(MSD)와 키트루다로 공식화된것도 주가 상승에 기여한 것 분석된다. 하 연구원은 키트루다가 2023년 기준 25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글로벌 매출 1위 품목이며, 올해에도 가파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현재 키트루다SC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임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 수령 시점은 2025년초로 예상된다. 경쟁 면역관문억제제인 티쎈트릭과 옵디보의SC 제형 출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임상 결과 수령에 맞춰 SC제형의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 연구원은 “2028년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능성이 있으나 키트루다가 보유한 다수 적응증 및 관련 특허 등을 고려할 때 바이오시밀러는 제한적인 적응증 보유 또는 높은 로열티로 머크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더라도 시장 침투 및 가격 인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사 가치의 대부분은 키트루다SC에 대한 미래가치가 반영된 영향이며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따라 기업 가치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ADC의 SC 제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항체 의약품에 이어 ADC로도 향후 SC 제형 기술 수요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5.23 I 이용성 기자
에이비온, NIH 러브콜 받은 이유? "세계 유일 클라우딘3 항체 보유"
  • 에이비온, NIH 러브콜 받은 이유? "세계 유일 클라우딘3 항체 보유"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이비온(203400)이 개발 중인 클라우딘-3 단백질 항체치료제 ABN501의 조기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다. 에이비온은 현재 세계 유일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암연구소(NCI)에서도 ABN501의 성과에 주목해 공동연구를 제의했다.이데일리는 지난 13일 이세형 에이비온 연구소장과 단독 전화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에이비온이 개발 중인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이세형 연구소장과 일문일답.이세형 에이비온 연구소장(약학박사). (제공=에이비온)△클라우딘 항체치료제는 새로운 물결인가.-24종의 클라우딘 단백질 가운데, 아스텔라스에서 개발한 클라우딘 18.2 항체치료제가 지난 3월 일본에서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선 생산 이슈로 품목허가가 보류됐지만, 조만간 일본처럼 승인받을 것으로 본다.글로벌 전체 클라우딘 항체치료제가 딱 1종이 상용화됐다. 앞으로 여타 클라우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 및 이중항체(ADC) 등의 상용화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현재 위암은 HER2 표적항암제를 제외하곤 마땅한 표적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좋지 못한 암으로 꼽힌다. 신약 개발이 어려운 췌장암에서도 클라우딘 18.2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에이비온 이외 클라우딘3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는.-현재로선 클라우딘3 단백질을 표적하는 치료제는 에이비온이 유일하다. 문헌조사 결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Eisa) 클라우딘 3와4를 동시 표적하는 항체에 대해선 동물실험한 결과가 있는 것까진 발견했다. 클라우딘3와 4는 아미노산 서열이 3개만 다르다. 아마도 클라우딘3와 4 간 서열 유사성이 높아 항체 선별할 때 클라우딘3만 표적하거나, 클라우딘4만 표적하는 항체를 고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클라우딘3 단백질은 소세포폐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에서 과발현이 보고되는 있다. 클라우딘3 단백질 표적하면 해당 암종을 치료할 수 있다.△클라우딘3 항체치료제로는 ABN501이 현재 가장 앞섰다고 볼 수 있나.-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암센터(NCI) 소속 연구자가 소세포폐암의 싱글셀 RNA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클라우딘3 단백질 높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연락을 줬다.에이비온이 세계 유일 클라우딘3 단백질 항체를 보유한 곳이기 때문이다. NCI가 공동연구를 먼저 제의했다. 그 결과, 에이비온은 지난달 NCI 비임상 공동연구를 개시했다. 에이비온과 NCI는 클라우딘3 항체단백질 표적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치료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다.△현재 ABN501 개발 상황은.-현재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동물실험, 공정개발은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올해 말 비임상 독성연구 진행하고 내년 말엔 1상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ABN501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맞다. 클라우딘3 단백질의 범용성에 더해,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특히 클라우딘3 표적 자체가 노블타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관심이 크다. △치료제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항암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1차 화학항암제를 투약한 환자 가운데, 클라우딘3가 높게 발현되는 환자에겐 ABN501이 2차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처음부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암환자에겐 ABN501이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환자나 의사입장에서 항암 치료 전반에 옵션(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이러한 치료 옵션은 일부 적응증이 아니라 다양한 적응에 대한 새로운 치료옵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ABN501의 가치를 평가한다면.-클라우딘3 단백질의 범용성으로 ABN501의 시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클라우딘3 항체치료제는 높은 암세포 선택성으로 효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 선택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이는 여타 클라우딘 항체치료제에서도 확인됐디. 종합적으로 암환자와 에이비온 모두에게 ABN501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판단한다.△ ABN501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추가 연구계획이 있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료제가 클라우딘3 단백질 발현율이 높은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클라우딘3 단백질 발현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 낮게 나오는 사람 등 다양할 것이다. 현재 면역항암제도 보면 PD-L1 발현 비율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앞으로 클라우딘3 진단키트. 투약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2024.05.23 I 김지완 기자
LG CNS의 ‘MOP’, 출시 1년 만에 800여 기업 고객 확보
  • LG CNS의 ‘MOP’, 출시 1년 만에 800여 기업 고객 확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가 지난해 5월에 선보인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Marketing Optimization Platform)’이 출시 1년 만에 800여 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며 광고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취급하는 광고 금액은 1년 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어떤 솔루션인데?‘MOP’은 포털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운영 퍼포먼스를 최적화하여 기업 고객이 광고 집행 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의 도입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광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MOP’에 연동하는 것만으로 즉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MOP’가 각광받는 이유는 기업 고객이 기존과 동일한 광고비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구매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전환율은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을 말한다. 기존의 광고 담당자는 수많은 검색광고를 일일이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입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MO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MOP’에는 AI와 수학적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시간대별 광고 노출수와 소비자의 광고 클릭수 등 실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MOP’에 탑재된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 진행에 따른 실적 예측 모델을 만든다. 수학적 최적화 기술은 AI가 생성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 입찰 계획을 도출한다. ‘MOP’는 입찰 계획에 따라 광고 게재 위치와 노출 시간대를 고려해 최적의 광고 비용을 설정하고 자동 입찰까지 수행한다. 또한, 광고 실적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LG CNS 직원들이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LG CNS구매전환율 증가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 트립닷컴은 ‘MOP’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다. 트립닷컴은 ‘MOP’ 도입 후 포털 검색광고 영역에서 구매전환율을 약 25% 증가시키고, 마케팅 비용을 32%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MOP’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광고 게재 위치, 노출 시간대, 시간대별 경쟁 입찰가 등을 종합 분석해 트립닷컴의 검색광고를 운영한다. ‘MOP’가 관리하는 트립닷컴의 광고 키워드는 70만여 개에 달한다. 현재 ‘MOP’는 식품, 금융, 여행, 패션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 등 800여 곳에서 사용 중이다.‘MOP’의 우수성은 광고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 시상식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같은 달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는 애드테크(Ad Tech)와 검색 퍼포먼스 부문에서 수상했다.LG CNS는 ‘MOP’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기업 고객이 보유한 실제 구매전환 데이터를 ‘MOP’와 API로 연동시켜 더욱 정교한 광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 CNS는 고도화된 ‘MOP’를 트립닷컴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업 고객과도 고도화 버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올해 하반기 중 LG CNS는 ‘MOP’를 미국 광고 시장에도 선보일 계획이다. 타깃 광고 매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며, LG CNS는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아마존 검색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LG CNS 김범용 CX 디지털 마케팅 사업 담당은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김현아 기자
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2024.05.23 I 송길호 기자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마트(139480) 채소코너에는 몇 년 전만해도 볼 수 없었던 제품군이 한켠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채소믹스’ 시리즈다.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파채 뿐만 아니라 카레, 볶음밥, 찌개까지 각종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채소를 소분해 하나에 담은 제품군이다. 최근 이마트 신촌점에서 마주한 ‘카레믹스(당근·양파·감자·호박 구성)’ 가격을 보니 300g 기준 3480원. 바로 옆 코너에서 판매 중인 가장 작은 용량의 묶음채소를 살펴보면 흙당근(1㎏·2980원), 친환경 한 끼 양파(2입·1980원), 하우스 햇감자(1㎏·5980원), 애호박(200g 내외 1개·1200원) 등을 모두 구매시 총 1만2140원이었다. 용량 대비 가격을 따지자면 묶음채소를 사는 것이 절반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소용량 요리가 목적인 1~2인 가구는 물론 한 끼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고픈 3~4인 가구 모두 각 채소를 손질하는 시간과 노동력, 또 조리 전후 폐기량을 고려하면 채소믹스는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군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서울 강서구에서 자취 중인 1인 가구 30대 송모 씨는 “마트에서 묶음 단위 채소 과일을 구입한 것이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냉장고도 작아서 낱개 제품만 구입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서울 서대문 이마트 신촌점 채소코너에 소분·소용량 ‘채소믹스’ 시리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채소·축산에 와인까지 ‘쪼개고 나누고’소분·소용량 제품 인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들 제품군은 최근 식음료·외식업계 전방위적으로 치솟은 물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실제로 이날 마주한 이마트 냉장용 ‘카레믹스’는 올해 1~4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냉장용 ‘파채’는 41%, 냉장용 ‘볶음밥믹스’는 10%, 냉장용 찌개용 채소 믹스 역시 9% 증가했다.소분 판매하는 냉동용 채소믹스도 성황이다. 볶음밥용 채소믹스를 비롯해 냉동 대파, 냉동 찌개용 채소 등 냉동 채소류 판매량의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9% 늘었다.홈플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용량 농협안심한우 냉동 슬라이스’ 3종(샤브샤브·차돌박이·구이용)의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75%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축산 제품의 전체 매출 또한 같은 기간 94% 증가했다. 소분·소용량에 강점을 둔 편의점은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추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소분해 선보이고 있는 △과일(31%) △채소(25%) △쌀(26%) △정육(55%) △수산(19%) △생란(21%) 등 신선식품 전 제품들의 올해 1~4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두자릿수 성장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조금만 살 권리’…정부 정책 변화도 잰걸음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과와 포도, 토마토, 딸기 등 과일은 물론 마늘과 대파, 시금치, 감자,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표준 규격을 기존 5㎏ 이상 대포장에서 1, 2, 2.5, 3, 4㎏ 등 소포장으로 다양화했다. 가족 구성원 감소와 함께 유통업체의 소포장 판매가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정부는 그간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과일·채소의 낱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랜드킴스클럽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과일’로 불리는 비정형 농산물을 낱개로 판매하는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터다.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했다.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분·소용량 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규정으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식당 또는 주점의 ‘잔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다. 위스키 등 고가의 잔술 술집을 즐긴다는 3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술을 먹을 만큼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소주나 막걸리 등 다양한 술들이 잔술로 판매되면 이를 즐기는 애주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소주잔을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
  •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세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국민연금을 더 주는 겁니다.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줘 ‘출산은 유리한 선택’이란 인식을 줘야 합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재정지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체 예산구조의 재편과 조세·사회보험제도 등의 변화에서 나아가 국민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정전문가인 이 교수는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난 우려에도 증세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쳤다.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새 실험을 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이미 학습된 재정투입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약 380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쏟아부었어도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을 막지 못했단 이유에서다.그가 제안한 건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정책 변화다. 그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전체 예산구조를 저출산 대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의 복지, 보건, 경제 등의 순으로 예산을 고려하지 말고 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해 기존 예산 틀 내에서 상당 부분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는 국세에서 무조건 20.79%를 떼내 교육청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예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비 부담을 낮췄지만 사교육비 감소를 끌어내지 못한데다 그마저도 학령 인구 급감에 다 쓰기 버거운 수준이 돼버렸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에 교육교부금을 활용키로 지난 17일 방향을 잡았다.지출 규모 유지는 수입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금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그만큼 비출산 성인에게 세부담을 지워야 한단 입장이다. 그는 “지금도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있지만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금도 연계해야 한다”며 “아이 낳는다고 일회성으로 1억원 주는 게 아닌 모든 생애 시점에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낳지 않는 이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멸 위기를 벗어나고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와 세수가 동시에 줄어드는데도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어난단 점에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교수도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 위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인구가 2% 줄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위해 소득의 30%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납부자가 줄어드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30% 수준까지 올라 소득세 등 조세부담 30%까지 더하면 감당 못할 지경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각종 세금과 모든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율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달해 증세는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라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율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정부 재정운영 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극심한 생존 경쟁은 쥐가 쳇바퀴 돌 듯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라며 “서울에 살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한국적 정서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저출산엔 백약무효”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 ‘가족의 소중함’이 묻혀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응, 가족의 소중함을 복원하는 일은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와 군대에서의 교육이나 종교,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철인 교수는...△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장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
2024.05.23 I 김미영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 이유 없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2심도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고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확인됐고 A씨가 사건 당일 검은색 긴소매 니트와 긴 바지, 검정 장갑, 슬리퍼 등 옷차림을 한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A씨가 범행 이튿날 집 마당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빨래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튿날 오전 0시 15분과 0시 20분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자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9일 진행된다.
2024.05.22 I 이재은 기자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본 처분 시점과 처분 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 데드라인 시점인 20일 전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행정 처분 강행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전공의 복귀 호소…특단 조치는 ‘글쎄’조 장관은 수련 병원 이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며 “3개월 넘게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현장 떠난 시점 개인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 처분이 진행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귀하면 본처분 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중인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에 집중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와 함께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단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국민들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해 의료개혁을 완수하는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연기…“구조개혁 바람직”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개회되는 제22대 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짓 남은 탓에 사실상 다음 국회로 논의가 넘어간 것이다.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금 새로운 안을 도출하겠단 설명이다.그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관련 있는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메가폰엔터·페이지원 합병 사실상 무산…“IHQ 매각 탓”
  • [마켓인]메가폰엔터·페이지원 합병 사실상 무산…“IHQ 매각 탓”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오디션 플랫폼 운영사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넷플릭스 드라마 ‘무브 투 헤븐’ 제작사 페이지원필름 간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합병 작업이 양사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IHQ(003560)의 갑작스러운 매각으로 대주주가 바뀌며 모두 중단됐다.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은 지속적으로 협업을 도모하며 추후 기존 지분을 활용한 합병 재추진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메가폰엔터테인먼트)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은 IHQ의 지분 매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합병 절차를 모두 중단했다. IHQ가 보유하고 있던 양사 지분을 서로 다른 개별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다. IHQ는 올해 1분기 보유하고 있던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 지분 53.7%와 50.1%를 매각한 바 있다. 당초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은 IHQ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 합병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에는 메가폰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자료를 내고 페이지원필름과의 합병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IHQ는 메가폰엔터테인먼트의 발표 이후 1년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양사의 합병 계획은 힘을 받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IHQ가 돌연 지분을 개별 투자자에게 매각한 것은 거래정지 해소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관계사를 서둘러 매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양사는 올해 1분기 총 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IHQ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 5일 자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다만 매각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탓에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IHQ는 각각 37억원, 42억원에 인수한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을 5억원 미만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IHQ는 지난해부터 대주주 이슈와 회계감사 거절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관계사의 존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IHQ가 빠른 매각에만 집중하다 보니 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IHQ와 양사 구성원 간의 소통도 미흡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합병 무산과 별개로 메가폰엔터테인먼트와 페이지원필름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김철원 메가폰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정재연 페이지원필름 대표는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특히 양사는 대주주 지분을 활용한 합병 재추진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IHQ 관계자는 “개별 매각 건에 대해선 공시 외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메가폰엔터테인먼트는 신인배우들을 위한 온라인 오디션플랫폼 메가폰코리아를 서비스하고 있다. 페이지원필름은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와 ‘아랑사또전’을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한 정재연 대표가 창업한 드라마 프로덕션으로 창업 후 넷플릭스 드라마 ‘무브 투 헤븐’으로 유명세를 탔다.
2024.05.22 I 이건엄 기자
홧김에 친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홧김에 친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폭행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친구를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 2시쯤 강릉에서 친구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B씨는 같은 달 14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서다.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안으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 황의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라고 밝혔다.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바로 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피해 여성 측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피해자는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황의조. 사진=연합뉴스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는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2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복구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뜨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
2024.05.22 I 허윤수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8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3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EU의 데이터, AI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가 발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발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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