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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40개교·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선정대학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교육훈련사업 △해외연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분야 3개교를 선정했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반도체 분야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디스플레이 분야 성균관대 △배터리 분야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바이오 분야 연세대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연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5년간 약 750명의 인재를 배출한다. 글로벌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UNIST, 동국대, 가천대, 국립공주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평균 23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이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력산업 지원사업 선정컨소시엄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건강 칼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한 치과치료란?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 미소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관여하지만, 치과영역에서는 치아와 잇몸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거나 잇몸의 색조가 좋지 않을 때 미소의 아름다움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잇몸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미소나 미소 지을 때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는 다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미소, 일명 잇몸미소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다. 일부는 웃을 때 아예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을 정도로 웃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까지 한다. 치과영역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치적으로 위턱 치아의 잇몸이 약 3mm이상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비심미적인 잇몸 외형을 교정하는 방법에는 ‘치주성형수술’이 있다.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덜 나와 있거나 잇몸뼈가 과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도하게 치아 주위에 형성되어 잇몸 미소가 발생한다. 이에 잇몸절제술이나 치조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로 아름다운 미소선을 만들 수 있다. 잇몸뼈와 잇몸, 치아의 관계에 따라 수술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1시간 안팎의 소수술로 치료가 된다. 간혹, 위턱뼈가 많이 성장하여 얼굴 외형도 길고 잇몸도 많이 보이면 치아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으며, 윗입술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 과하게 움직여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는 보톡스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도 크게 웃지 못하는 콤플렉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잇몸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잇몸도 검게 보인다면 콤플렉스는 더 심해진다. 잇몸이 검게 보이는 원인은 멜라닌 색소가 잇몸 조직 속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비교적 간단한 치주성형수술의 일종인 잇몸색소제거술로 잇몸색을 호전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구로 잇몸조직의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수술로 잇몸이 검게 보이는 현상은 위턱과 아래턱의 잇몸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 2번에 걸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잇몸색소제거술 후에 멜라닌 색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잇몸이 다시 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잇몸이 과도하게 보이거나 색조가 좋지 않은 경우가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이 붓고 증식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은 필수다.이외에도 치아뿌리 부분이 구강 내에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온도변화나 신 음식에 치아가 민감해질 수 있고 양치하기 어려운 잇몸 조건이 될 수 있어 실제로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일부의 환자들은 치아가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잇몸 모양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이는 치주질환 외에도 너무 세게 양치를 오랜 시간 동안 했을 경우, 치아의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 선천적으로 잇몸뼈나 잇몸조직이 얇을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치주질환에 의해 전체적으로 잇몸뼈와 잇몸이 없어진 경우,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 모양이 채워져 있던 잇몸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건할 수 없지만, 치아의 정면 부위에 국한되어 잇몸조직 없어진 경우라면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 등의 치주성형수술을 통해 없어진 잇몸 조직을 복원하여 줄 수 있다. 이 수술법은 앞서 소개한 잇몸미소성형술이나 잇몸색소제거술에 비해 매우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또한 없어진 잇몸조직에 상응하는 조직이 있어야 없어진 잇몸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천장에서 복원에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이 동반된다. 일부는 잇몸조직대체재를 사용해 조직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이 모두 끝난 후 이식된 조직이 치아 뿌리 위에서 주변 조직과 혼화되는데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없어진 조직의 양이나 잇몸의 모양,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갯수에 따라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근피개술이나 잇몸이식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고려할 사항이 많고, 수술 전 환자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 자주, 장기간, 진통제 효과 없다면 전문 진단 필요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현대인에게 두통은 생활의 일부라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대다수는 참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스트레스, 긴장, 피로, 호르몬 변화와 같은 작은 원인부터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이상 등 중증질환까지 두통 유발인자는 다양하다. 때문에 증상을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되는 두통 … 벼락치듯 두통 느껴진다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해야 두통은 원인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일차성으로 분류되며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군발성 두통이 대표적이다. 반면, 특정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두통은 이차성이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유달라 교수는 “두통의 정도가 경미하고 가끔 발생한다면 진통제 복용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두통이 장기간, 자주 발생하고 진통제의 효과가 없다면 전문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두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CT, MRI 등의 영상검사는 두통의 원인 중에서도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이상과 같은 심각한 기저 질환을 배제하는 데 필요하며, 정밀한 영상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도 두통이 지속된다면, 일차성 두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초~수분 내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인 ‘벼락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 수막염, 혈관수축 증후군, 경동맥 박리 등의 징후일 수 있다. 또한, 일측마비, 감각이상, 인지장애, 시력변화 등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등 신경학적 응급상황일 수 있다. 유달라 교수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력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외에 단순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경미한 정도의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통증 부위, 양상, 빈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증 부위, 양상,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 ‘두통일기’ 정확한 진단에 도움두통에는 흔한 편두통, 긴장성 두통을 비롯해 군발성 두통, 측두 동맥염, 부비동염에 의한 두통, 삼차신경통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를 구분하고 감별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통증 부위가 큰 도움이 된다. 편두통은 머리 한쪽에서, 긴장성 두통은 머리 양쪽에서, 군발성 두통은 눈 주위나 머리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유달라 교수는 “측두 동맥염과 부비동염의 의한 두통은 각각 해당하는 두피나 얼굴 부위를 누를 때 발생하는 압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질환에 따라 시력저하나 전신 증상, 안면부 압박감, 콧물, 코막힘 등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다”며 “삼차 신경통은 안면부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통은 통증 부위 이외에도 지속 기간, 통증 양상, 동반되는 증상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영상검사 전에 앞서 환자의 병력청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6가지 요소로 구성된 두통일기를 적극 활용해보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진양곤 HLB 회장 “홈런 아니지만 2루타까진 간 것”[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HLB(028300)가 2019년부터 준비해왔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허가의 꿈이 불발됐다. FDA가 16일(현지시각) HLB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에 신약 허가 대신 보완요구서한(CRL)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진 회장의 낙관적인 시각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엔 홈런을 치려고 했다”며 “메이저한 간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 그것도 한 번도 (FDA) 허가 받지 않은 2개의 약물을 글로벌하게 허가 받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는데 2루타 정도까지만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는 “10개월간의 본심사 기간에 여러 가지 약효 전반의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HLB는 지난해 5월 16일 FDA에 자사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FDA는 1년 안에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CRL을 보내면서 신약 허가가 불발됐다.문제는 신약 허가 재신청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FDA에 보완 서류를 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회장도 기자간담회 내내 “항서제약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바이오업계에선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FDA가 보완서류를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 최장 6개월이다.진 회장은 “저는 신약 개발을 해오면서 40대, 50대를 다 바쳤다”면서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을 못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 회장이 희망적인 이유는 FDA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약효와 관련된 중대한(major) 문제가 아닌 사소한(minor) 문제들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또한 진 회장은 간암 신약 허가가 불발된 원인에 리보세라닙의 문제는 없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으나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근본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빠르게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진 회장은 임원 회의를 마치고 임직원들에게 “우리의 도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극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다독였다. 이어 “신약 허가의 지연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HLB는 2019년부터 내년에 NDA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리보세라닙 미국 시판 허가를 기다려온 기간은 5년에 달한다. 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은 상태다. 지난 17일 HLB, HLB생명과학(067630), HLB제약(047920), HLB테라퓨틱스(115450), HLB이노베이션(024850), HLB글로벌(003580), HLB바이오스텝(278650), HLB파나진(046210)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HLB사이언스 등 HLB그룹 상장사 9곳의 주가는 일제히 하한가에 도달했다. 16일까지만 해도 16조8096억원이었던 HLB그룹의 시가총액은 17일 11조7821원으로 내려앉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275억원이 증발했다.올 들어 HLB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로 올랐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다. 이러한 주가 급등에는 진 회장의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진 회장은 지난달 기업설명회(IR)에서 “다음달 FDA의 리보세라닙 허가를 확신한다”고 발언해 업계 안팎에서 이목을 끌었다. HLB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회사 규모를 불려왔던 만큼, 신약 허가 실패 시 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바이오업계에선 “HLB가 제발 FDA 품목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이번 일로 신약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FDA가 지적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실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새롭게 발견될 경우 신약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양곤 HLB 회장 약력△1966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1990년 원광대학교 법학과 졸업△199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1995년 부산은행 서울지점 근무△1998년 평화은행 국제부 근무△2002년 골든라이트 대표△2006년 현대라이프보트 회장△2009년 2월 하이쎌 회장△2013년 3월~현재 HLB 회장
-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5월 1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60세 택시 기사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5회에 걸쳐 769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5557만원을 편취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범행은 이기영의 여자친구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이기영의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기영의 범행은 한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5월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육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전남 장성 등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이기영은 50대 동거녀 C씨를 지난 2022년 8월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C씨를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124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반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씨를 살해한 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3㎞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삽 좀 줘봐.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 수사관 150여명,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도 흉기도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다만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 나타난 점,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점,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에 단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프로파일러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기영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기영이 C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기영은 자주 찾던 단골 가게 관계자에게 “9월에 부인(동거녀)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교 공사 현장에서 2년간 배관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0월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 암환자…커지는 뇌졸중 위험 이유는[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 4위는 뇌졸중이다. 두 질병 모두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며, 사망률 또한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뇌졸중 역시도 급성기 치료 방법과 시스템 구축으로 점차 예후가 호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암과 뇌졸중 발생은 관련성이 있을까? ◇ 뇌졸중으로 병원 왔다가 암 진단암 환자에서 뇌졸중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전체 암 환자 중 15% 정도가 뇌졸중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경색 환자 10명 중 1명에서 암이 기저질환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졸중은 암 진단 후에 발생하거나, 암으로 진단되기 전에 뇌졸중이 발생해 입원했을 때 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암 환자는 뇌졸중 후 사망률이 높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심할 수 있고 이후 재발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암 중에서도 폐암, 위장관계 암에서 뇌경색 위험도가 높으며 이외에도 유방, 전립샘, 난소의 샘암종도 뇌경색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 암이 있는 경우 응고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암이 있을 경우 응고항진상태가 발생해 전신 혈관 특히 뇌혈관, 심부정맥혈관, 폐동맥 혈관 등에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뇌혈관에 혈전증이 발생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암세포는 조직인자와 암응고촉진인자, 염증인자 등을 방출해 혈전생성과 함께 염증반응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혈전성향이 발생해 혈관을 막는다. 이외에도 암은 급성 또는 만성파종혈관내응고와 연관될 수 있는데, 이때 혈전형성과 혈전용해 사이 균형이 깨져 혈전용해 경향성이 높아 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암으로 인해 심장에 비세균혈전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뇌, 전신,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암으로 인해 혈액의 응고작용이 과하게 진행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항암치료 중에도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혈관의 내피독성과 응고인자 이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5플루러유러실, 시스플라틴 등은 뇌졸중의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사선치료로 혈관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치료로 동맥협착 혹은 폐색이 발생해 이를 통한 혈역학적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한다.◇ 암 조기 발견 뇌졸중 위험↓뇌경색이 발생한 이후 암으로 뇌경색을 의심하는 경우는 다른 뇌경색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뇌영상에서 2개 이상의 혈관영역에 여러 개 피질병터를 포함한 뇌경색이 있을 경우다. 발생시기가 급성기부터 아급성기까지 다양하다. 혈액에서 혈액응고 경향과 관련성이 있는 D이합체가 상승되어 있고 심장성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혈전 형성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신 상태 및 혈액검사, 추가적인 암진단을 위한 검사를 통해 기저질환으로 암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사하여 원인을 찾게 된다.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암관련 뇌졸중, 특히 뇌경색의 경우 치료로는 항응고제를 투약하게 된다. 보통은 암의 병기가 높은 경우 뇌졸중 재발 위험과 중증도가 높아지게 된다. 처음으로 고려하는 항응고제는 보통 심부정맥혈전증에서 투약하는 저분자량헤파린이다. 보통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필요한데 이는 기저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구용 투약이 어렵고 주사로 투약 해야 해 오래 유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경구 항응고제를 고려했을 때 보통 암관련 뇌졸중은 10응고인자와 관련이 높아 와파린 보다는 10응고인자를 조절하는 DOAC 투약이 뇌졸중 재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암 관련 뇌졸중에서 해당 항응고제 투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아서 투약에 제한점이 있다. 암과 뇌졸중 모두 중증도가 높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질환이다. 이 중 하나의 질병만 진단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 암은 그 병기가 높은 경우 뇌졸중과 암의 발생, 암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평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된다면 그로인한 뇌졸중 위험도도 낮추게 된다. 또한, 검진을 통해 뇌졸중 관련 위험인자를 진단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소아 5명 중 1명 겪는다는 만성복통,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어린이가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인 복통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면 되지만, 몇 달씩 반복되는 만성 복통은 대부분 기질적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복통인 경우가 많아 더 문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의 도움말로 소아의 기능성 복통에 대해 알아본다. ◇ 다른 문제 없고 복통 없으면 정상 생활 가능해 감별 어려워소아 만성 복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명백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다. 배꼽 주변 혹은 명치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다른 부위로 통증이 전파되지 않고, 복통이 없는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20%의 소아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겪고 있으며 학령기 소아 약 40%가 주 1회 이상 복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방미란 교수는 “만성 복통은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결석의 원인되기도 한다. 금방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치료하는 한약 치료한의학에서는 만성 복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게 된다. 첫째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통이다. 긴장감을 해소하는 향사육군자탕, 가미귀비탕, 시호소간탕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소화기가 허약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배가 은은하게 수시로 아프며 공복에 통증이 심하다가 식후에 통증이 감소하며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중탕, 소건중탕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소건중탕은 맛도 좋아 아이들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셋째로 혈액이 잘 돌지 않고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복통으로 배가 찌르듯이 지속적으로 아픈 양상을 보이며 고정된 부위가 아프고 통증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이때는 혈액 순환을 돕는 실소산, 소복축어탕을 활용할 수 있다.◇ 침, 뜸, 추나 치료로 치료 효과 극대화한약 치료 외에도 추가로 뜸, 침 치료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화에 도움되는 혈자리인 중완, 신궐혈에 뜸치료를 할 수 있으며 중완, 천추, 족삼리와 같은 경혈에 침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배꼽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소아 추나치료도 진행한다. 추나치료는 보비경(補脾經, 시술자의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의 경계로 아이의 엄지손가락 지문 쪽에서 손목까지 400회 가량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 평소 과식 피하고 배 따듯하게 유지하면 도움소아 만성복통에서의 한의치료는 환자 개별의 건강상태나 성장상태를 고려해 근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잦은 복통이 있다면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지, 성장은 원활한지, 다른 기질적 질환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한의치료를 시행해 통증의 일시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통증 감소는 물론, 소화 기능 개선과 더불어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복통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방미란 교수는 “평소 배를 따듯하게 해주고 과식을 피하며 복부 가스를 과다하게 유발하는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는 박하 오일, 회향차 등이 소아 만성 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가 전자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