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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우려 커지는데…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작년 재탕
  • 고갈 우려 커지는데…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작년 재탕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해 80조원의 손실을 내 수익률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던 국민연금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지난해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재탕했기 때문이다. 9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가득한 모습이다.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장 주재로 제2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 머리 싸맸지만 결과는 ‘재탕’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3년도 제2차 회의에서 ‘2024~202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5년 단위 기금운용 전략으로 향후 대내외 경제전망과 자산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올해 국민연금이 발표한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은 지난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기금위가 제시한 오는 2027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 역시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였다. 물론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마이너스(-) 8.22%라는 수익률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자 업계에서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과거부터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나가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포트폴리오에선 작년 내용과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올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을 모아 포럼과 토론회를 수차례 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기준 포트폴리오 등 운용 제도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기금위에서 발표된 중장기자산배분안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이르면 지난 4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국민연금 지난 3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포트폴리오 중요”국민연금은 올 1분기 6.3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손실액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지난해 평가손실액이 약 80조원이었지만, 1분기 벌어들인 수익금이 58조4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비중이 많은 만큼 지난해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서라도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이유다.국민연금의 지난 3월 말 기준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비중은 각각 84%와 16%다. 자산군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채권이 33.6%(320조2000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해외주식 27.9%(266조3000억원) △국내주식 14.7%(140조3000억원) △대체투자 16.0%(152조5000억원) △해외채권 7.2%(68조7000억원) △단기자금 0.4%(3조6000억원) 순이다.국민연금은 자산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포트폴리오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최고투자책임자(CIO)들은 어떤 시장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려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입을 모았다.한 공제회 CIO는 “기관투자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고 자산군 비중을 조정한다”며 “물론 국민연금이 자금규모가 커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기금고갈 우려가 큰 만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에 따라 자산배분안을 조정하는 것이 향후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6.03 I 김대연 기자
민주노총, 간첩단 적발된게 엊그제인데
  • 민주노총, 간첩단 적발된게 엊그제인데[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달 10일 검찰이 발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첩단’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 4명이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반정부활동을 벌인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은 일당의 사무실·주거지에서 북측 지령문 90건과 보고문 24건을 발견했습니다.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중 최다 규모입니다. 일당이 민주노총 요직을 꿰차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민주노총은 ‘영업1부’로 칭하고 서로를 ‘지사장’ ‘팀장’ 등으로 부르며 위장막을 펼쳤습니다. 민주노총 장악 및 새인물 포섭을 위한 치밀한 로드맵을 구축했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충성맹세까지 했습니다. 지령문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지령문은 “반정부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 민심의 반감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사회를 일대 혼란 속에 몰아넣는 데 이바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2019년 10월 26일 지령문은 “기백 있는 선동 구호를 많이 만들고 노래패와 춤패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 각 계층의 참가를 끌어내라”고 적혔습니다. 2021년 7월 19일 지령문은 “민주노총이 대정부 공세를 강도 높게 들이대는 기회를 이용해 보수 패거리들이 어부지리를 얻으려 책동하고 있으니 분위기를 심중히 고려해 투쟁형식과 방법을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며 전략적 접근까지 주문했습니다.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온 지 1달도 안 지났는데 민주노총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지령문에 적힌 그대로 반(反)정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시민의 광장에 돗자리를 펼쳐 밤새 왁자지껄 술판을 벌였고, 며칠 뒤엔 대법원과 대검찰청 일대서 노숙 농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반정부집회를 열고 불법 구조물 설치를 강행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이는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기습 점거 같은 물리적 타격 투쟁으로 유도하라”는 북측 지령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 집회가 단순한 ‘소란’을 넘어 우리 사회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이유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지면 상당 부분을 할애해 “괴뢰(한국) 전 지역에서 역도 심판 투쟁이 전개됐다”며 민주노총 집회를 비중있게 소개하고 “파쇼 경찰은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위행진을 가로막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은 자신들이 검찰의 ‘종북몰이’ ‘정치수사’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해명과 소통이 부재된 막무가내식 반정부 행동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물증들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깊게 뿌리박은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노총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간첩단 수사 성과에 대해 “변화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작 방식도 진화하고 있으며, 북한 공작원이 국내 안보 위협 세력을 장악한 실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관계자는 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시설이면 어디든 접근해 군사정보 등 기밀을 수집하고 국가기간망 파괴·마비까지 꾸밀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출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 위협 세력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6.03 I 이배운 기자
만취해 모르는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심신 미약" 주장
  • 만취해 모르는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심신 미약" 주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 미약을 주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서로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감방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갔고, 범행으로 인해 수형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설령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술을 마셔 야기한 행위”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03 I 이연호 기자
금리인상 정점과 경기침체 사이가 채권투자 적기
  • 금리인상 정점과 경기침체 사이가 채권투자 적기 [마켓엑세스]
  • [소냐 메스킨 BNY멜론 미국 매크로 헤드]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현재 관전포인트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여부로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연준이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2019년처럼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면, 연준이 심각한 경기침체나 금융시장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은 아직도 강력하고, 인플레이션 역시 역사적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추세 자체는 점차 둔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요인과 금리인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만으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결정을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번 FOMC에서 중요한 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금융권의 신용 여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용 여건의 지속적인 축소는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은행권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창출 수단과 예금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이후 이뤄진 연준의 대출 담당자 의견 조사(SLOOS)에 따르면 전 카테고리에서 차입자 대상 대출기준이 강화하는 추세다. 은행들은 자금의 비용에 비해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자금 공급에 대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출 수요는 상업, 산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화하고 있다. 아울러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위 1%와 99% 은행들 간 연방기금금리 격차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지불준비금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게다가 미국 은행들은 예금을 잃어가고 있다. 연준의 H.8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첫 2주간 은행 예금은 총 2700억달러 가량 감소했다. 3월 이후 속도가 좀 늦춰지긴 했지만, 유출이 지속됐고 은행 섹터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압력은 지난해 초 이후 계속된 도합 50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프로그램의 영향을 크게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은행들의 평균 예금 이율은 머니마켓펀드 금리에 훨씬 뒤쳐지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급 회사채나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 현재 정책적 긴축 사이클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시점이며, 수익률 또한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며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수익률곡선은 가팔라질 것이다.역사적으로 채권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늘리기 가장 좋은 시점은 기준금리는 정점에 달했으나 경기침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런 포지션 전환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 모른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3.06.03 I 방성훈 기자
올해 수산식품 35억弗 수출 달성…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
  • 올해 수산식품 35억弗 수출 달성…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기업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주엑스포 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제28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 부문에서의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수산식품은 지난해 31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해수부는 올해 35억달러 목표를 설정해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다양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어, 전복, 개체굴 등 고급 원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고가의 수산가공품·기능성식품도 개발한다. 또 제품과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을 통해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제품과 가치 소비 확산에 따른 수산대체육, 세포배양육 등 미래식품을 개발한다.유망 해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수출 산업도 확보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운항이 제한됐던 크루즈 관광이 재개되는 만큼 터미널, 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등 크루즈 인프라를 정비하고 관광객을 빠른 시일내 회복해 우리나라 여행수지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해수부는 투자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해양수산 유망 기업들에 대한 기관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내주(6월5일~6월9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5일(월) 13:00 국무회의(장관, 세종)△6일(화)10:00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수)14:00 여성해사인 미래비전 세미나(차관, 부산)△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장관, 보령)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차관, 인천)△9일(금)07:30 MBC 라디오 방송 출연(차관, 서울)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세종)14:30 K-농산어촌 한마당(차관, 수원)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장관, 서울)◇보도계획△5일(월)13:3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6일(화)11:00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11:00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7일(수)11:00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11:00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8일(목)11:00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9일(금)-
2023.06.03 I 공지유 기자
‘22년의 기다림’ 수원삼성, 공식 팬 숍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 오픈
  • ‘22년의 기다림’ 수원삼성, 공식 팬 숍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 오픈
  • 수원삼성이 공식 팬 숍인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를 오픈했다. 사진=수원삼성[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수원삼성이 22년 염원의 결실을 봤다.수원삼성은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안방 경기부터 공식 팬 숍인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오픈 기념 커팅식에는 수원삼성 이준 대표이사, 푸마코리아 이나영 대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과 주장 이기제가 참석했다.수원삼성은 “2001년 빅버드 입성 후 팬들의 염원이 22년 만에 이뤄졌다”며 “구단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내 브랜딩했다”고 말했다. 매장 외부는 구단의 상징색인 푸른색을 바탕으로 엠블럼과 간판을 설치했다. 또 실제 비율의 선수 사진을 매장 외벽에 프린팅해 포토존으로 이용할 수 있다.내부에도 수원삼성의 색깔을 반영했고 매장 중앙에는 화려한 조명의 대형 엠블럼 조형물을 설치했다. 오는 7월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3기를 투입해 다양한 구단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팬들의 구매 편의성도 고려했다. 수원삼성은 “팬들의 대기 시간이 길지 않도록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매장 방문 등록 시 푸시 메시지를 통해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 매장 입장 알림이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내부 탈의실과 현장 마킹을 위한 기기 3대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오피셜 스토어는 6월 한달간 경기 날에만 운영한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한 뒤 7월부터 상설 매장으로 운영된다. 경기 당일의 혼잡함을 피하고 비경기일의 고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논매치데이’ 전용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블루 ID’로 명칭 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통해 팬 분들이 본인만의 특색있는 푸마 의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이준 대표이사는 “창단 후 간절한 바람이었던 오피셜 스토어가 오픈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를 계기로 빅버드가 수원 팬들의 자부심이 가득한 특별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 월부터오피셜 스토어를 위해 불철주야 힘써준 디아이에프코리아 최승균대표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이민주 사무총장은 “블루윙즈 오피셜 스토어가 수원삼성의 자부심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월드컵재단은 앞으로도 빅버드를 찾는 팬들의 관람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구단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전했다.푸마코리아 이나영 대표는 “K리그 명문구단 수원삼성의 블루윙즈의 오피셜 스토어 오픈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곳이 수원삼성 축구 팬들뿐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께도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3 I 허윤수 기자
  • 간질성 폐질환, 10년간 환자 급증하고, ‘5년 생존율은 40%로 낮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암(癌)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로 꼽힌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생존율에 있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로 나타났다.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암 진단은 곧 죽음이라는 인식은 깨졌지만, 아직도 암환자 10명 중 3명은 5년을 넘기기 어렵다. 특히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6.2%) 등 일부 암은 여전히 낮은 생존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암은 아니지만 암 만큼이나 위험한 질병이 있다. 바로 ‘간질성 폐질환’이다.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약 40%, 10년 생존율은 15%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질성 폐질환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alveolus)와 폐포 벽을 지지하는 구조물, 즉 간질(間質·interstitium)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 간질이 두꺼워지고 염증이나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기능이 저하되는데, 간질 손상으로 발생하는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을 포함한다. 김경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간질성 폐질환은 폐가 섬유화 등으로 악화하면서 점차 호흡이 짧아지고 결국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며 “신체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노작성(勞作性) 호흡곤란이나 마른기침 증상이 지속하면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생존율 40%, 10년 생존율 15%… 호흡곤란 지속하면 의심간질성 폐질환의 상당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진단된다. 다만 유전적 소인에 흡연이나 분진, 위식도역류 질환, 감염 등 유전, 환경, 바이러스 등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한 폐의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섬유세포가 증식해 폐의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의 2/3를 차지한다. 국내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간질성 폐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4만654명으로 2011년 1만8068명 대비 10년간 약 125%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반에서 70대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 유병률은 10만 명 당 남성은 81명, 여성은 67명으로 남성이 약 1.2배 많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이다. 또 비특이적 흉통을 보이기도 하고 간혹 객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환자마다 다른 양상과 속도로 진행된다. 진단은 쉽지 않은 편이다. 질환군에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질병이 포함돼 있는 데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도 많은 탓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기능검사, 고해상도 흉부CT(컴퓨터단층촬영)가 필수적이다. 또 기관지경을 통한 기관지폐포세척검사, 폐조직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자가면역질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김경훈 교수는 “고해상도 흉부CT 영상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이 영상 검사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같은 영상학적 소견을 보이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영상 소견일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에 따라 예후와 치료 방침이 많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경우 환자의 폐기능이 허락된다면 수술적 폐조직검사 시행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적 폐조직검사는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데 흉강경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덜 위험하고 재원 기간도 많이 단축됐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조기 진단, 예후에 큰 영향… 질환 따라 다양한 치료법 적용간질성 폐질환은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이 있는 반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대표적 난치성 질환이다.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약제 개발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될 경우 항섬유화제를, 비특이적 간질성 폐질환은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제제와 면역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폐이식을 고려하기도 한다.김경훈 교수는 “간질성 폐질환은 얼마나 정확히 진단됐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며 “대표적인 간질성 폐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예후가 안 좋은 병이지만, 조기 진단과 항섬유화제 사용으로 예후를 좋게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3 I 이순용 기자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
  • 집값 반등세 굳히기 들어가나…하락 둔화 ‘뚜렷’[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급매물 소진 후 커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매수문의가 주춤해졌다. 서울은 노원, 성북, 구로 등지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이 간간이 체결되고 있지만 강동, 서초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인식으로 매도자들의 호가 유지 경향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보합(0.00%) 지역은 전주 8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3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2022년 9월 이후 9개월여 만에 보합(0.00%) 전환했고, 경기 ·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하락지역이 지난주 16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중저가, 구축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로(-0.02%) ▼금천(-0.02%) ▼노원(-0.02%) ▼동작(-0.02%) ▼성북(-0.02%) ▼강서(-0.01%) ▼동대문(-0.01%) ▼마포(-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내렸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금천은 독산동 진도3차, 독산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 노원은 중계동 양지대림1차,2차가 25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1%) ▼산본(-0.01%)이 내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이 500만원 하향 조정됐고,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 금정동 다산주공3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4%) ▼군포(-0.03%) ▼인천(-0.02%) ▼고양(-0.02%) ▼용인(-0.02%) ▼의왕(-0.02%) ▼안성(-0.02%) 순으로 떨어졌다. 의정부는 호원동 건영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군포는 산본동 산본2차e편한세상이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서구 신현동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중구 중산동 한라비발디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고양은 탄현동 탄현16단지풍림, 고양동 푸른마을10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0.00%) 지역이 늘어나는 등 가격 저점은 지난 분위기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가를 떠받치고, 경기 평택, 시흥, 파주,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평가 인식에 따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움직임도 감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매수자 대부분이 추격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고 내다봤다.한편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3 I 박지애 기자
세계 인정받은 한국 민주화 기록엔 무엇이 담겼을까
  • 세계 인정받은 한국 민주화 기록엔 무엇이 담겼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최근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민주화 기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까요.거리로 나선 대학교수들(사진=문화재청).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말해요.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부산, 마산, 광주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죠. 그러다 4월 11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퍼졌어요.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4.19혁명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이 혁명으로 국민들은 희생과 투쟁을 감수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새로운 선거법과 헌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4.19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사진=문화재청).‘4·19혁명 기록물’은 4·19혁명의 원인부터 전개 과정, 혁명 직후 처리 과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유산들을 말해요. 국가기관과 국회·정당의 관련 자료는 물론 언론 기사, 개인 기록, 수습 조사서, 사진과 영상 등으로 구성됐어요. 재판관련 자료 18건, 신문자료 6건, 학생·시민이 생산한 구술자료 137건, 사상자 수습 조사서 182건 등 총 1019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4.19혁명 기록물’의 하나로 당시 3.15 시위에 참여한 마산 지역 학생의 일기에는 당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기록돼 있어요. “그런 선거를 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따위 선거를 할 바에야 선거는 아주 집어 치우라 이놈들아” 등의 내용을 통해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의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마산항 중앙부두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시신 사진, 이승만 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어요. 4.19혁명 당시 부상환자의 개별 기록서에는 환자의 이름과 나이, 병명, 불구정도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獨裁(독재)의 牙城(아성)은 무너지고 第二共和國(제2공화국)의 黎明(여명)을 가져왔든날(가져왔던날)’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교복을 입은 채로 골목을 행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어요.동학농민군 임명장(사진=문화재청).‘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물들이에요. 당시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됐죠. 특히 동학농민군이 각 고을 관아에 치안·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가 당시 세계적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돼 자유·평등·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인정받았죠.동학농민군 한달문(1859~1895)이 쓴 ‘동학농민군 편지’에는 ‘어머님께 올리나이다. 돈 300여 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 주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상’(고생), ‘깊피’(급히), ‘직시’(즉시) 등 전라 방언의 특성이 담겨 있고,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대한민국은 총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어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ㆍ18 관련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사진=문화재청).
2023.06.03 I 이윤정 기자
매각 기대감 높이는 KDB생명…'흥행 조짐' 배경은
  • 매각 기대감 높이는 KDB생명…'흥행 조짐' 배경은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KDB생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인수 의향이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 매각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심이 쏟아진 데에는 데에는 몸집을 줄여 인수 측의 부담을 낮출 ‘무상감자’와 생명보험업 진출의 물꼬를 터줄 ‘라이센스’ 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BD생명타워 전경(사진=KDB생명)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KDB생명 인수 의향을 드러낸 곳은 파운틴헤드PE(프라이빗에쿼티)와 WWG자산운용이 있다. 이밖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수 의향이 있는 원매자가 더 있으며, 추후 매도자 측과 접촉하는 자리 역시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파운틴헤드PE는 MG손해보험 경영총괄 대표를 맡은 바 있는 신승현 대표가 올 초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신 대표는 박상영 더시드파트너스 대표와 데일리금융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현재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KDB생명 인수에 나설 당시 인수추진단을 맡고, MG손보 대표로도 내정됐을 만큼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KIC(한국투자공사) 출신 인사들이 함께 설립한 WWG자산운용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WWG자산운용은 KIC CIO(최고투자책임자)를 역임한 박제용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효성캐피탈 인수전 당시에도 막판까지 경쟁하며 ‘차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보험사 인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네 차례나 매각 시도가 무위에 그친 만큼,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매물인 KDB생명의 인수전이 의외로 많은 관심을 받는 데에는 역시 ‘몸집 줄이기’가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DB생명은 오는 8일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안을 의결해 다음달 무상감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자비율은 75%로, 자본금이 4740억원에서 1186억원으로 줄어든다.IB 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의 무상감자에 대해 “향후 인수 측이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하려면 기존 주주가 감자를 해둬야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일 것”이라며 “인수 측이 산업은행에도 일부 책임을 물어 일정 부분 증자에 참여하라는 조건을 내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KDB생명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라이센스’가 꼽힌다. KDB생명을 인수해 얻을 수 있는 업계에서의 경쟁력이나 운용 효율보다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업권 진출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로서 운용 효율이 있으려면 업계 5~6위 수준인 50조~60조원의 운용자산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KDB생명 자산규모는 20조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라이센스 플레이’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원매자는 결국 충분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장기상품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결국 일정 부분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아직 자본력이 부족한 KDB생명에게는 결국 신규 자본을 투입해줄 만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딜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2 I 김근우 기자
12살 출산시킨 20대男 징역 1년 8개월 ‘형 무겁다’ 항소
  • 12살 출산시킨 20대男 징역 1년 8개월 ‘형 무겁다’ 항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성과 검찰 모두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픽=뉴스1)서울남부지검은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A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나 경과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B양과 한 달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6.02 I 홍수현 기자
‘지옥철’ 김포철도, 공단설립 무산…시민안전 어쩌나
  • ‘지옥철’ 김포철도, 공단설립 무산…시민안전 어쩌나
  • 차량기지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전동차.[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사업이 재정 문제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철도 민간운영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시가 재정 논리로 공단 설립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도시철도공단설립심의위원회는 최근 공단 설립 안건을 부결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위원회가 부결하면 공단 설립이 불가능하다.시의원 1명, 시 공무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신설 등 철도망 확장 시 김포도시철도 이용 수요와 운임 수입이 감소해 김포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등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 노선 건설·운영 계획이 확정된 뒤 공단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5~12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종합평가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지 증진 △조직·인력 분석 △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타당성 여부를 정한다. 평가원은 이번 용역에서 대부분 항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시 관계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철도 운영직원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설립 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결론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을 설립해 도시철도 운영을 맡기면 민간위탁보다 연간 9억~1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가 수탁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 200% 안팎의 혼잡률을 기록하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수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가 인건비 부족 등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시민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단 설립을 계획했는데 이번 심의로 제동이 걸렸다. 전임 정하영 시장 때 계획한 것이 김병수 시장 때 무산된 셈이다. 야당에서는 김포시가 재정 부담 때문에 시민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정영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공단 설립에 적정 의견을 냈지만 김포시가 몇 년 뒤에나 들어설 철도망을 이유로 공단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보다 재정 논리를 앞세워 제동을 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운영㈜는 내년 9월까지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면 수탁계약이 종료된다.
2023.06.02 I 이종일 기자
“비상경영체제인데 채무조정 실적 관리까지?”···저축은행 ‘속앓이’
  • “비상경영체제인데 채무조정 실적 관리까지?”···저축은행 ‘속앓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권고로 추진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상담반’의 설치를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손실이 600억원에 이르며 개별 사업장마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까지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당국의 압박에 채무조정 실적 관리마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서라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근 관련 업무 인력 구성에 들어갔다. 채무조정 활성화 프로젝트는 크게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와 금융재기지원상담반(이하 상담반)’으로 구성된다. 상담센터는 저축은행중앙회, 상담반은 개별 저축은행에서 설치한다.상담센터는 중앙회 전담 직원 1명과 저축은행 직원 3명 등 총 4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각 저축은행은 3개월에 걸쳐 돌아가며 담당 직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업무는 △채무조정 관련 상담 매뉴얼 제작 △상담센터 업무프로세스 준비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채무조정 실적 집계를 관리한다. 상담반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 업무 관련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 1명 이상을 구성해 취약차주 또는 신규대출신청고객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 신규대출신청고객에 대한 상담 및 자체 채무조정 또는 공적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비적격자 대환대출 승인기준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권 안팎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 채무조정 실적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목소리다. 올해 2분기에도 저축은행 업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향후 저축은행들이 차주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알릴지가 관건이다.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채무부담이 줄어 당연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신규 대출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제도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대부분 다중채무가 많은데 채무조정 활성화를 진행하면 채무 돌려막기 등 고객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가 본격화하면 정상채권도 요주의로 분류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적립금을 더 많이 쌓아야 이슈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 혜택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채무조정 실적을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채무조정에 따른 정상채권 분류 등 건전성 문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른 업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축은행만 풀어줄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3.06.02 I 정두리 기자
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코스피 마감]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26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9일(종가 기준, 2625.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2.21포인트(1.25%) 오른 2601.38에 거래를 마쳤다.2586.2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도 ‘사자’로 돌아서며 상승폭은 확대됐다. 이날 외국인은 3741억원을 담으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도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끝내고 이날은 1978억원을 사들였다. 금융투자가 1842억원을 사들이는 가운데 투신이 506억원을 담았다. 개인만 5700억원을 차익실현하며 3거래일만에 매도에 나섰다. 투자심리 회복은 뉴욕에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3만3061.5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9% 오른 4221.0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3100.98에 거래를 마쳤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05% 뛴 1767.94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반등했다. 부채 협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우려는 사라졌다. 게다가 전날 급락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람의 중심인 엔비디아도 5% 급등세를 탔다.대형주가 1.34%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84%, 0.80%씩 상승했다. 철강금속이 3% 올랐고 화학과 섬유의복이 2%대 강세를 보였다. 증권, 기계, 보험,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등도 1% 상승했다.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1300원(1.83%) 오르며 7만2200원을 가리켰다.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에 머물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68% 올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가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7.62% 상승했다.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 주요 계약 조건 등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의 2.5%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6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행동주의 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000990)을 상대로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서며 DB(012030)가 상한가에 마감했다.DB하이텍(000990) 역시 4.28% 강세였다. 반면 하이브(352820)는 7500원(2.70%) 내리며 27만원에 마감했다. 등기임원 스쿠터 브라운이 시간외매매를 통해 하이브 지분 0.16%에 해당하는 6만 8500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60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273개 종목이 내렸다. 59개 종목은 제자리를 지켰다.이날 거래량은 5억5956만주로 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9조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6.02 I 김인경 기자
발표 앞둔 역전세 지원대책, 포인트는 ‘집주인’ 아닌 ‘세입자’
  • 발표 앞둔 역전세 지원대책, 포인트는 ‘집주인’ 아닌 ‘세입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중점으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에서 역전세 우려가 크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어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크게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높아졌다.특히 올해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 비중이 각각 36.7%, 36.2%이고, 역전세는 28.3%, 30.8%인 것으로 분석된다.역전세를 맞은 임대인들은 최근 빚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커지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46.3%(5조2600억원) 급증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주담대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는데, 전국임대인연합회는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당국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임대인의 DSR 완화 여부다. 주담대 한도를 늘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의 경우 ‘대출이 많은 낀 불안한 전세’에 살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 세입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와 같은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계기로 대출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섣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4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102.2%)뿐이다.일각에서는 이를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이상으로 (대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를 한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다” 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퇴로를 일정 부분 열어주지만 세금으로 갭투자를 구제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별도의 제약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02 I 노희준 기자
코트라 "韓 기업들, 독일 ‘하노버 산업전’서 수출 성과"
  • 코트라 "韓 기업들, 독일 ‘하노버 산업전’서 수출 성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세계 최대 산업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 한국관에 참가한 국내기업이 수출 성공 소식을 알려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개최된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한국무역협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도 뜻을 모아 총 32개사가 참가하는 통합한국관을 구성하고 공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올해 76주년을 맞은 이 박람회는 ‘산업대전환-차별화’라는 대주제 아래 탄소중립 생산, 에너지 관리, 수소·연료전지, 인공지능(AI)·머신러닝, 인더스트리 4.0을 핵심 트렌드로 선정했다. 40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산업 생태계의 선도적인 모델과 기후 중립적인 산업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통합한국관 참가기업도 기어, 밸브 등 전통적인 기계 구성품부터 응용소프트웨어, 협동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품목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통합한국관에서는 참가기업 32개사가 1050건의 기업간거래(B2B)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 논의된 금액은 2100만 달러에 이르며 전시회 현장에서 78만 달러 규모(구두계약 포함)의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도 거뒀다. 모터와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참가기업 A사는 하노버 산업전 현장에서 유럽·중동지역 바이어와 42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전시 기간에 18개국의 업체와 상담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자사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카플링을 생산하는 B사는 고대하던 독일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년간 하노버 산업전에 참석한 끝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전시회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 2개사로부터 6만 불 규모의 샘플 주문을 받았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주문도 기대하고 있다.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코트라는 매년 80회 이상의 해외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참가 이후 수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 전시회 특성을 고려해 사후 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실질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개최된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 사진은 한국관 전경.(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6.02 I 김은경 기자
10대 소년 4시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2심도 징역 12년
  • 10대 소년 4시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2심도 징역 12년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피해자를 폭행해 뇌 손상을 일으킨 B(20)씨에 대해 징역 7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2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17세 동료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지적했다.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주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C씨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30여 차례 송치 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고도 부인해온 점 등을 고려해 원심(징역 5년·벌금 3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06.02 I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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