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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활동 증가로 십자인대파열 환자도 늘어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송파구에 사는 박모씨(20대)는 친구들과 집 근처 한강으로 연결된 자전거길을 즐기는 것이 취미이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걷히고 맑을 하늘을 보면서 자전거 주행을 즐기던 중 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다.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무릎 찰과상으로 며칠을 지나니 걸어 다닐 만하였다. 이후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무릎은 구부리기가 어렵고 통증이 지속되었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본 결과, ‘후방 십자인대파열’로 진단받았다.[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출처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이처럼 활동량이 늘어나는 5월, 자전거 등 스포츠를 즐기다 발생하는 무릎 부상, 인대파열에 대해 주의해야 할 내용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상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 갑자기 가해진 무릎 충격, 십자인대파열 주의십자인대는 무릎 내부에서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2개가 십자 모양으로 서로 가로지른 모양을 하고 있다. 종아리 안쪽에 있는 정강뼈가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고 뒤틀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흔히 십자인대파열은 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상생활 중 무릎에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져 파열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로는 축구나 테니스 등에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농구나 배드민턴 등의 동작에서 점프 후에 착지하거나 급격하게 회전하는 등의 무릎이 꺾이는 과정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한다. 박씨의 예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처럼 교통사고 등의 외상을 입었을 때 등에서는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 ‘뚝‘, 파열음이 신호, 심한 통증 수반방치하면 관절염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대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순간, ‘뚝’하는 관절 파열음과 함께 심한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비교적 의료진을 빨리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박씨처럼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3~4일 정도를 지나면서 부기가 빠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어 정확한 진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활동하게 되고 운동을 하던 중 이미 파열된 인대로 인해 무릎이 붓고 무릎 관절이 어긋나거나 덜렁거리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무릎 관절 내에 통증이 발생하고, 관절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반월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 등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환자의 나이, 직업, 활동성 고려한 치료 방법 선택해야이상학 교수는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파열 정도와 환자의 나이, 활동성, 직업 등을 고려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진을 통해 해당 사항을 파악하고 파열 정도에 따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MRI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신체 활동량이 많지 않고 파열의 양상이 심하지 않다면 부목, 보조기 착용,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을 통해 증상을 개선한다. 흔히 십자인대파열은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파열 후 불안정성이 적거나 동반 손상이 없으며 활동성이 적은 나이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존적 방법의 치료를 하는 중에라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파열의 범위가 큰 경우, 신체 활동성이 많은 직업이나 젊은 나이일 경우에는 인대 재건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무릎 안의 다른 구조물의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연골판 파열이나 관절염 등 2차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파열된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인대 재건술은 주로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를 통해 인대의 위치와 손상 정도를 확인하면서 1cm 미만으로 절개하면서 수술이 진행되기에 통증 및 출혈이 적고 수술 후 일상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 전문가 지도하에 재활치료 병행재활치료는 수술 후뿐만 아니라 부상 직후부터 시행하여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부상 후 장기간 목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면서 근력 운동하지 않는 경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여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수술 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해 인대를 보호하고 목발을 사용해야 한다. 관절 가동과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 운동은 필수이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운동요법을 실시하는데, 수술 직후에는 자신의 체형에 맞춘 발 위치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굴신운동을 진행한다. 이후 누워서 한 쪽씩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직거상 운동, 발바닥이 바닥에 붙여 놓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족관절 운동 등을 진행한다. 이상학 교수는 “무리한 운동은 수술 부위의 재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십자인대파열 예방법 -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 조절하기 (무리한 운동 금지) - 십자인대 부상 방지를 위한 운동법 익히기
- 2차전지주 광풍 브레이크 건 ‘매도’ 리포트...“독립 의견 낼 환경돼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장밋빛 전망 일색의 증권가의 기업 리포트 속 ‘매도’ 리포트가 주목받고 있다. 올 들어 일부 2차전지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며 폭등하자 증권가는 매도 의견을 내며 폭등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다만 여전히 매도 리포트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만큼, 더 다양한 투자 정보를 위해 애널리스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건에 9건은 ‘사라’…이례적 ‘매도’에 2차전지株 상승세 주춤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17일 기준) 증권가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비중 축소 포함)는 모두 5건으로 이미 지난해(6건) 수준에 육박했다. 전체 발간 리포트 가운데 매도 리포트의 비중은 0.074%다. 최근 2년간 전체 리포트 대비 매도 리포트의 비중이 2021년 0.055%, 2022년 0.042%에 불과했단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반기 중 매도 리포트 발간이 두드러졌다. 이들 리포트의 영향력도 컸다. 올 들어 600% 넘게 폭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086520)의 주가는 하나증권의 매도 리포트 발간 당일인 4월 12일 하루에만 16.78%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2차전지주 투자세가 열풍 수준을 넘어서며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가에서 분석에 손놓고 있던 시기에 나온 매도 리포트였던 만큼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이달 초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247540)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리포트 발간 당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6.55% 하락했다. 최근 일부 종목의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 리포트가 연이어 등장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발간 리포트 1만4602개 가운데 ‘매수’ 의견이 1만3765개로 94% 넘게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매수 리포트의 비중이 94.5%에 달했다. 매도 의견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칠 만큼 희소한 가운데, 사실상의 매도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중립’ 의견의 비중도 5~6%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매수 일색의 기업 리포트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증권사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중립’(보유), ‘매도’로 구분해 그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투자의견비율 공시제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2017년에는 리포트에 목표주가와 함께 현 주가와의 차이를 표시하는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제를 도입했다. 다만 매수 일색의 리포트 현황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매도’ 의견에 기업·투자자 눈치…“유료화·독립리서치 활성화 필요”증권사 리포트가 매수 의견 일색인 원인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 꼽힌다. 기업 리포트가 무료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는 무수익 고비용 부서로 인식된다. 반면 기업은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으로,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투자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 또 특정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낼 경우 애널리스트는 해당 기업의 항의를 받고 기업탐방 등에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매도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도 마주해야 한다. 증권사의 리포트 대부분이 매수 의견 일색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 ‘팔때가 됐다’고 반응하며 평가절하하는 한편, 매도 리포트에 대해선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것’이란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에코프로에 대해 처음으로 매도 의견을 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으로 인해 서면 질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가 나름의 논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낸 리포트에도 투자자 개인의 이해와 반대될 경우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것 아니냔 비판은 물론이고 신변 위협까지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다양한 투자 정보를 위해선 투자자들의 이같은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유료화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유료화는 정보를 단절하는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리포트가 유료화되면 매도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중소형주 발굴도 늘어나며 누가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인지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매수 일색의 증권사 리포트에 대항할 수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를 키운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그런 사적 정보에 의지하게 된 이유에 제도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독립 리서치센터 등과 관련한 정책을 올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2019년 7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C씨와 별거한 뒤 2020년 2월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2020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B씨도 자녀들을 집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했다.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했다. 특히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34일의 기간 동안 총 38회에 걸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자녀들을 울산시 남구 원룸에 홀로 방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딸에게 밥을 준 적이 없으며, B씨는 딸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고 아들에게는 분유만 가끔 챙겨주었다. 심지어 2022년 2월 중순부터는 딸에게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하자 딸을 방 안에 있게 하고 아들만 보여주는 등 딸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도 했다.B씨는 2022년 2월 19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혼자 집에 남아 있던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집어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외출한 A씨에게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송부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1일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딸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3월 2일에는 딸이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도시락 등을 꺼내어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B씨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3월 3일 외출 후 오후 7시경 귀가해 딸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연락해 A씨가 귀가했다. 이후 119신고를 해 딸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당시(2022년 3월 7일) 딸의 몸무게는 약 6.5kg에 불과했다. 생후 32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13.1kg이다. 아들 또한 몸무게가 약 5kg에 이를 정도(17개월 남아 표준체중 10.7kg)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딸의 친부인 C씨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받았고, A씨가 청소업체에서 가끔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돈을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에 1심에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다른 가족들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의 양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더라면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사망한 딸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 살해죄에서의 살해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석상은 왜 80여 년간 고택 대청마루 밑에 누워 있을까[여행]
- 수백당 대청마루 아래 누워 있는 문인석[대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대구는 외지인들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있다. 거대한 쇼핑몰, 높은 빌딩, 빼곡한 아파트로 가득한 대도시 이미지가 커 호젓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편견이다. 그러나 조금만 대구 도심을 벗어나도 숨어 있는 자연친화적 속살이 드러난다. SNS에 올려도 좋을 유서 깊고 예쁜 마을과 수려한 대구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곳곳에 숨어 있다. 명소들을 다니면서 대구에 가졌던 콘크리트 도시라는 이미지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선조들의 애민·애국정신 깃든 ‘인흥마을’ 문익점 선생의 18대손이 터를 잡아 만든 인흥마을달성군에 자리한 ‘인흥마을’(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 가면 큰 동상이 하나 보인다. 주인공은 1363년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인물인 문익점 선생. 인흥마을은 문익점 선생의 18대손이 1840년대에 터를 잡아 만든 마을로 남평 문씨 일족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다. 지금은 조선 후기의 전통가옥을 포함해 70여 채의 기와집이 한옥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얇은 삼베옷을 입고 추위에 떨던 백성을 따스하게 해준 목화의 하얀 물결이 넘실대는 마을. 여름이면 능소화가 담벼락을 수놓고 마을 앞 연못 인흥원에는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주머니에서 절로 카메라를 꺼내게 만드는 정경이다. 독립운동가인 수봉 문영박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지은 수백당이곳의 대표 건물은 입구에 있는 정자 ‘수백당’이다. 독립운동가인 수봉 문영박 선생(1897~1930)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36년에 지은 것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문중의 모임 장소로 쓰였다. 특이한 것은 대청마루 아래 놓인 문인석(능 앞에 세우는 사람의 형상을 한 입석상)이다. 지금까지 80여 년째 쓰지 않고 보관 중인데 문영박 선생이 병석에 들자 후손들이 장례를 위해 마련했으나 선생이 무덤을 소박하게 하라고 지시해서 세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누워만 있다고 한다. 대구 인흥마을 앞에 있는 문익점 선생 동상대구는 애국지사의 성지이기도 하다.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해 서훈 받은 독립운동가가 202명. 악명 높던 서울 서대문형무소 순국 서훈자(175명)보다 많다. 그중에서 문영박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시기부터 1930년에 별세할 때까지 13년간 극비리에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후손들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저 문영박 선생이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책을 사들였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왜 책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샀는지도 베일에 싸여 있었다. 비밀은 나중에 알려졌다. 1963년 경남 창원의 한 가옥 천장을 뜯었는데 낡은 보자기가 발견된 것. 19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작성한 독립운동 관련 문서가 세상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보자기를 숨긴 이는 독립지사 이교재였다.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부산 형무소에서 복역 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 전 급히 임시정부의 문서를 집 천장에 숨겼는데 이것이 30여 년 후 집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보자기 안에는 수신처가 대구 달성 인흥마을로 표기된 문서가 있었다. 문영박 선생의 사후 임시정부가 조의를 표한 추조문이었다. 추조문에선 문 선생을 ‘대한국춘추주옹’(大韓國春秋主翁)이라 높여 불렀는데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이 되는 어른’이란 뜻이다. 인흥마을의 고즈넉한 흙담 골목문서는 발송 32년 만에 인흥마을에 살던 문 선생의 아들에게 전달됐다. 편지를 받고서야 가족들은 고인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영박 선생은 중국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문영박 선생의 공을 기려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목화를 가져와 백성을 따뜻하게 한 문익점 선생과 독립운동가 문영박 선생의 흔적이 짙은 인흥마을. 고즈넉한 정취로 가득한 이곳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누구나 선조들의 깊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게 될 것이다. ◆해발 510m 산 정상에 전망대 품은 ‘앞산’앞산전망대에서 대구 시내를 바라보는 외국인 관광객대구광역시 남쪽에 있는 앞산(해발 660m)은 특이한 이름이 궁금증을 더하는 산이다. 좋은 이름 대신 왜 앞산이라고 불리는지 묻자 동행한 문화관광해설사는 “경상감영의 앞에 있는 산이라서 앞산으로 불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으면 작은 언덕 같은 느낌이 들지만 케이블카가 놓인 번듯한 산이다. 1974년에 개통된 앞산 케이블카는 남산, 설악산에 이은 국내 3호 케이블카다. MZ세대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겼지만 해발 180m 정류장을 출발해 510m 높이의 전망대까지 5분 만에 닿을 만큼 힘이 넘친다. 토끼 조형물이 있는 앞산전망대도착 후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계묘년을 맞아 전망대 가운데에는 노란색 토끼조형물을 제작해 놓았다. ‘건강하세요’, ‘소원성취’, ‘부자되세요’ 등 각종 소원 문구를 새긴 토끼조형물은 인기 포토존이기도 하다. 전망대 주변을 둘러보면 가릴 것 하나 없는 도시 모습이 빼곡하게 펼쳐진다. 정면의 팔공산과 치솟은 건물이 대도시 대구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서쪽 끝으로 눈을 돌리면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슬산 참꽃군락지와 대견사앞산은 비슬산(해발 1084m)에서 뻗어 내려온 줄기에 있다. 비슬산은 산 정상의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서기 810년에 창건된 ‘대견사’가 있다. ‘크게 보고, 크게 깨우친다’는 의미를 담은 대견사는 고려시대에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이 주지로 22년간 재임한 절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이라 따로 불상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사찰 앞 ‘부처바위’가 인간세계를 굽어살피고 있다. 원래 사찰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폐사됐다. 당시 대견사의 대웅전이 일본 쪽으로 향해 일본의 기를 꺾는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없애 버린 것이다. 석탑만 남은 폐허에 달성군이 2014년에 새로 건물을 지었고, 이후 부처님의 가호가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이가 찾는 기도 도량으로 떠올랐다. 대견사를 품은 비슬산의 참꽃군락지봄의 비슬산은 꽃 대궐이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산 정상은 넓디넓고, 봄마다 온통 만개한 참꽃이 뒤덮는다. 비슬산을 보노라면 ‘진분홍 천상화원’이라는 말이 그냥 붙은 수식어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눈이 황홀해진다…화산마을 풍차전망대이국적인 분위기의 풍차전망대구 북쪽에 자리한 군위군은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군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28m의 화산이다. 이곳에서 커다란 카메라를 든 사진가들이 즐겨 찾는 곳은 100여명의 주민이 모인 화산마을이다. 화전민들이 일군 작은 마을로, 고랭지배추 생산지로 알려진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풍차전망대와 하늘전망대 때문이다. 전망대로 가는 길은 무척 구불구불하고 험난해서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좁고 아슬아슬한 길을 고생해서 올라가면 방문객의 수고에 보상이라도 하듯 빨간 지붕의 풍차가 보인다. 이국적인 풍차 주변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주변 풍광이 일품이다. 산지 마을 특성상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지만 치매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이 가진 치유의 힘 덕분이라고 믿는다.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군위호 주변 풍경멀리 보이는 푸른 호수는 2010년 군위 댐 건설로 생긴 군위호다. 인공호수지만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의 백미라 해도 무방할 만큼 아름답다. 빨간 풍차와 함께 파도치듯 일렁이는 군위호 주변 산세의 장관을 담으려는 사진사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하늘전망대는 풍차전망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차로 10분 정도 더 가야 한다. 징비록을 쓴 서애 류성룡 선생은 화산의 풍경에 반한 나머지 칠언절구의 ‘옥정영원’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시는 하늘전망대 옆 바위에 원문으로 새겨져 있으며 서애 선생이 받은 감흥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 애국·애족·애향…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활짝'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적지 않고, 기관간 무리한 실적 경쟁,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등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본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특집판을 제작했다. <편집자주>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가운데)과 직원들이 16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제공)세종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테니스 국가대표와의 레슨 기회를 제공한 가운데 15일 조치원 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자 6명과 테니스레슨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日 고향납세제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 100배 이상 늘며 대성공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성공의 계기가 됐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4월 10일 충남 홍성 출신 소리꾼 장사익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5번째 주자로 나서 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기부금 모금 경쟁 치열…전북 임실·제주·경북 예천 등이 상위권 랭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각 지자체들은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도 쓰일 예정이다. 개인이 각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5개월을 넘기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간 경쟁도 치열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전국 지자체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 금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월 3억 1500만원을 모금한 전북 임실군이 모금 실적 전국 1위에 등극했다. 이어 △제주시 △경북 예천군 △전북 김제시 △경북 의성군 △전북 고창·무주군 등이 실적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과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임실군의 경우 ‘임실치즈’를 전면에 내세워 답례품 신청의 약 45%가 치즈와 요거트 등 유제품에 몰리고 있다. 특히 기부금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에 집중될 것을 예상, 답례품 상한액에 맞춰 3만원 짜리 치즈 선물세트를 새로 제작했다. 예천군은 자체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또 의성군은 지역 특산물인 ‘의성마늘’과 대통령 설날 선물로 쓰인 ‘의성진쌀’ 등을 답례품으로 내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가수 김의영씨와 야구선수 김태균씨,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 발라드 그룹 V.O.S의 박지헌·최현준·김경록씨 등 대전 출신 유명인 6명이 3월 2일 대전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대전 0시 축제’ 등 시정 현안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 등 활성화 걸림돌…법·제도 개선 시급지역소멸을 막고, 애향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운영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는 답례품 지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분기 3000만원 선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답례품 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경기도는 대다수 지자체의 기부금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되는 답례품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항목이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의 특성·역사·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선정·지급해야 하지만 도시 특성상 지역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안부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대한 기부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현행 지침도 지자체 입장에선 불만이다.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모두 1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의 개정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 상향·폐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두섭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부족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 고소득자, 법인 등이 고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 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재판 결과 검찰과 경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은 2018년 3월 30일 오후 12시 56분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병원에서 3.485㎏의 여아 B양을 낳았고, 김씨가 석씨가 낳은 A양을 자신의 딸인줄 알고 키우다가 2020년 8월 10일 집을 나가 같은 달 중순 A양이 탈수와 기사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뿐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A양이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결국 두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 친모 구체적 출산 시기도 못 밝혀내검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석씨의 출산 시점을 ‘2018년 3월경’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간접증거로서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더욱이 검찰은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석씨의 출산 시기 입증을 논외로 하더라도,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병원 찍은 사진 89개 중 87개 “동일 여아 확률 높아”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식별띠의 경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더욱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에 대한 감정에서도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아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검찰 주장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범행 동기 역시 입증되지 못했다. 검찰은 별도 범행동기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대법원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의견을 냈다.검찰은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졌다”고 주장했다.◇친모 함구하는 한 실체적 진실 못 밝혀내법원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A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사건은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게 됐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여아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경우, 결국 둘째 딸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아가 누구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실상 석씨만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석씨가 바뀐 아이의 행적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엔데믹 후 첫 대학축제…연대 아카라카 티켓이 2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열리는 첫 대학교 축제에서 각종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을 앞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 20~25만원까지 오르며 ‘부르는 게 값’이 돼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사진=중고 거래 사이트 캡처)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말까지 서울 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5월 대동제 등 축제가 열린다. 오는 19일까지는 세종대, 인하대 등이 축제를 열고, 다음 주인 22~26일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의 축제가 예정돼 있다. 통상 2~3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걸그룹 등 아이돌은 물론, 래퍼와 밴드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매일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만큼 3년 만의 대규모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열띤 기대에 맞춰 공연 티켓 거래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연세대 ‘아카라카’의 경우 티켓 정가는 1만7000원이지만,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의 가격은 20~25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공연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그렇다. 고려대 ‘입실렌티’ 티켓도 정가는 1만8500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게시글부터 10만~15만원대에 판매중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다른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날 걸그룹 ‘에스파’의 공연이 예정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외부인의 경우 티켓가격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학생 인증 도와드립니다’, ‘가격은 선 제시해주세요’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외부인 티켓 구매가 아닌, 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한 재학생의 권한을 학생증 양도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한양대 재학생이라는 A씨는 “최고 7만5000원까지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2~3만원 가량 더 얹어준다면 오전 중 직거래가 가능하면 넘겨주겠다”며 1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 대학 구성원들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과 더불어 더 빠른 입장 등 공연을 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재학생용 팔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학생증과 더불어 자리권, 공연 영상을 대신 촬영해주는 ‘대리 촬영’ 등도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축제인 만큼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졸업생인 김모(35)씨는 “이전에는 함께 즐기자는 분위기였고 졸업생들도 추억을 위해 함께 가자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아이돌 행사와 다름이 없어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 내 대학에 재학중인 임모(24)씨는 “축제 때만 노려서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입장을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다 보면 인간관계도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생회 차원에서도 ‘암표’에 대한 대응 방책을 밝혔지만, 적발과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걸그룹 ‘르세라핌’ 공연에 맞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단국대 학생 B씨는 “입장 때까지 친구인 척 동행하면 걸릴 일이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티켓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일이 대조하고, 적발될 경우 내년 입장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NH투자증권, 전남 고흥군에 냉장고 106대 기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전라남도 고흥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106대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김태훈 NH농협은행 고흥군 지부장(왼쪽부터), 신선식 두원농협조합장, 공영민 고흥군수, 배부열 NH투자증권 부사장, 정재헌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 김용모 NH농협재단 경영관리부장이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제공)냉장고 전달식은 지난 4월 경북 봉화군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총 6개 군에 냉장고 360대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 선정은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고려해 전달할 예정이다. 고령화 비율, 독거노인 비율, 절대 인구수 및 인구감소 추세,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가중치를 적용해 우선 순위를 따른다.NH투자증권은 범농협 그룹으로서 NH농협금융지주에서 선포한 ‘ESG Transfomation 2025’ 비전에 발맞춰 농촌 일손 돕기 등 농촌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배부열 NH투자증권 부사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허점 투성이 해외투자, 소송으로 부당한 피해 막는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최근 수년 사이 빠르게 팽창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화두였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해외로 뻗어나가 현지 투자 상품을 국내로 대량 들여왔다. 문제는 국내 투자은행(IB)이 덥석덥석 집어온 해외 투자상품들에 위험과 허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기업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채 관련 부도 사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실사) 미비로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수천억대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사부족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실은 응당 보전 받아야 하지만, 금융 소송전은 쉽지 않다. 고도의 복잡하고 난해한 금융투자 상품 구조를 꿰뚫고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소송일수록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필요한 법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금융투자 소송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법인 린은 CERCG 소송전 2심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켜 주간 금융사의 실사 부족 책임을 입증해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나윤민, 이홍원, 강민구 변호사◇ ‘영리한 전략’ 쓴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들…추상적 ‘실사의무’ 현실화 해내CERCG 소송전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간사로서 국내에 판매한 1600억원 규모 해외 사모사채 연관 투자 상품(ABCP)이 3일 만에 부도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의 직원이 ABCP 판매 전 뒷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전문투자자들은 주간사가 CERCG의 자회사가 본사의 보증으로 발행한 ABCP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위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지만, 2심부터 합류해 힘을 보탠 법무법인 린이 실사미비 책임을 입증해내며 분위기가 반전됐다.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법무법인 린 금융팀 변호사들의 영리한 접근 전략에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김앤장이 집중했던 부가적인 상황들을 모두 쳐내고, 재판부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맥락을 잡아 강조했다. 이홍원 변호사는 “패소한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실사의무와 연관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 등 법리에 기반한 주장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자체에 매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집중했다”며 “담당자들이 국내에 뒷돈을 주면서 다급하게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실사의무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까지 거치며 장기간 재판부의 핵심에 서 왔던 나윤민 변호사가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 합류한 점도 역량 보강에 큰 보탬이 됐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나 변호사는 “이번 승소의 의미는 해외 현지 상황에 명확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하고 적극적 조사를 하지 않은 사례에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이어 “일반인이 아닌 금융 전문가라면 위험 판단을 위해 부도 위험의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봤어야 했다”며 “중국 정부가 공기업 부채 규제를 시작했다는 현지 금융 규제 정책 동향도 파악했어야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기업 측이 다급하게 사채 발행 협조를 요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ERCG 소송이 벌어지기 전까지 국내에는 투자를 중개하는 금융사의 실사 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에도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기에 실사의무가 중요함에도 도덕률 내지는 권고사항 수준이나 다름없었다. 법무법인 린이 금융사의 실사미비를 입증해낸 사례는 향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윤현상 미국 변호사는 “실사의무를 거창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는 없다. 주간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받아갈 곳이 어떤 회사인지, 그 특성과 역량, 사업 동향과 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CERCG 주간사였던 증권사 직원들은 조달 과정에 자금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린 (왼쪽부터)윤현상(미국 변호사), 이홍원, 나윤민, 강민구 변호사◇ “합리적 실사의무 확립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손실 막아야”법무법인 린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한 손해 구제 문제에 관심이 높다. 금융사의 고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실사미비 앞에서는 아무리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가들도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윤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OEM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실사를 대충 해놓고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며 “스폰서가 실사부실 자산 딜을 들고 와서 운용사에게 펀드 개설 지시를 한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판매사는 또 제 3의 금융사에게 맡기고 별도 약정으로 자산 양수도 계약도 한다. 이러면 판매사는 실질적인 판매사가 아니게 되면서 책임질 구조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민구 변호사도 “OEM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가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는 있는데 주간사가 위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부당 손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린은 CERCG건 외에도 금융사의 합리적 실사의무 정립에 영향을 미칠 금융투자 소송 건을 다수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실사 문제가 불거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손실 문제 등도 법무법인 린이 맡았다. 특히 더 드루 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현지 시장조사 및 고지 의무를 둘러싼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는 “더 드루 소송의 쟁점은 국내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미국법상의 제도인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DIL)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DIL을 통해 저당 부동산이 해외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국내 투자자들은 예상도 못한 채로 손해를 보게 됐다” 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도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지 시장과 건물 등 여러 입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별 고유의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드루는 IB가 미국법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투자자 고지도 하지 않은 점이 실사 업무 미비 소지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발전소 투자 사례의 경우 국내 금융사가 해외 상품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요한 허점이 있었음에도 국내에 판매한 운용사가 이를 명확히 파악하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못한 경우다. 운용사가 제출한 107페이지의 실사보고서 상에 ‘암시’할 수 있는 1개의 문장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윤 변호사는 “이 경우 상품 구조 내에 딱 하나가 비틀어져 있었다”며 “메자닌 상품의 경우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경우 담보자산 외에 건질 것이 없는데, 여기엔 메자닌에 투자자에게 가야할 담보가 해외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 있었다. 해외 딜을 불리한 구조로 들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반적 메자닌 구조를 생각하고 손실 발생 시에도 일부 원금 보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보니 담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며 “전문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하고, 수수료까지 내고 투자하는 상황에서 107페이지 중 한 문장을 발견해 의미를 파헤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윤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해외처럼 실사의무 관련 판례법(judge made law)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에 나서서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늘면 실사미비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들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생소한 상품을 국내로 중개할 때 ‘문지기’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윤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실사 책임을 명시적으로 묻지 않아서 해외 상품을 가져와 판매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CERCG 같은 판례가 활발하게 많이 도출되면 점차 한국 자본시장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기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도 “CERCG 2심 사례 이후로 구조화금융 부문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주간사의 실사 의무를 인정했던 방향의 2심 판례가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실사의무 범주나 개념 확립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제 점차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들이 대법원에서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케이카, 업계 최초 ‘AI 재고관리 시스템’ 개발.."디지털 혁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케이카(K Car)는 인공지능(AI) 기반 재고관리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 경험과 개인 역량에 의존하던 경영 방식에서 탈피해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이카는 국내 최고 AI 기반 공급망관리(SCM)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와 협업을 진행했다. 케이카가 23년간 쌓아온 중고차 빅데이터와 엠로의 애널리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중고차 모델별 주·월별 판매량 예측 △모델별 판매 소요 기간(판매 확률) 및 적정 가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이를 통해 주행 거리, 연식, 색상, 사고 여부 등 각 매물별 특성과 해당 모델의 평균 판매 일수와 수량, 고객 관심, 판매되는 직영점의 특성, 대외적인 경제 환경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 시기와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또한 중고차와 관련된 변수들이 판매 시기와 가격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함으로써 목표 시점에 해당 매물을 판매하기 위한 적정 가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재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소매 채널로만 연간 1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케이카의 직영중고차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정진문 케이카 기획본부장은 “정교한 예측 애널리틱스를 통해 위험과 기회를 탐지하며 효율적인 재고 관리는 물론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시장과 소비자 수요에 발맞춰 재고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카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자체 영업 관리 시스템(UCMS)을 통한 재고 관리, 고객 행동 패턴에 따른 마케팅 활동, 데이터 기반 시세 제공 솔루션(PMS), AI 기반의 초개인화 큐레이션 등 IT 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한 데이터 경영을 선도해왔다.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고차 재고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중고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업체로서 지속적인 IT 투자를 통해 중고차 업계와 시장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독자 23만' 유튜브로 '불법도박' 생중계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튜브에서 도박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고 실제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웹사이트로 참여자들을 모아 도박 범죄를 벌인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해외에 서버를 둔 한 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서울 마포경찰서)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한 일당 9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조직총책 전모(27)씨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지난달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자 4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달 14일, 나머지 3명은 이달 15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은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일대 오피스텔에 이들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월 이들의 인천 부평구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주거지 등지에서 범행 가담자 9명을 순차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카라○○TV’ 등 유튜브 채널 33개를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해당 유튜브 33개 채널 합계 구독자 수는 현재 23만여명에 이른다. 유튜브에서 홍보해 도박 참여자를 모으면,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안내해 이곳에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과 가입을 유도했다.이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모집한 회원들이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로만 450억원에 달한다. 참여자들은 바카라 게임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1인당 판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마포경찰서가 검거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담당자가 한 참여 희망자와 상담을 나누며 사이트 접속과 가입을 유도하는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사진=서울 마포경찰서)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 범행을 위해 역할 분담 등 치밀한 계획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총책 전씨 관리 아래 2인 1조로 구성한 3개조를 편성해, 한 명은 바카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다른 한 명은 회원가입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야간조를 별도로 운영하며 미리 녹화해둔 영상을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24시간 회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도박 게임을 중계할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타인 명의 대포폰과 유튜브 계정을 매수해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등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고, 여러 페이퍼 컴퍼니(유령 법인) 법인 계좌 등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아 도박 자금 관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불법 도박 영업을 벌이면서 총책 전씨는 회원을 유치한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8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와 함께 홍보 활동을 한 일당은 월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받은 수익금을 대부분 유흥과 쇼핑,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총 1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635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유튜브 채널 33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차단 요청을 하는 한편,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책 등 ‘윗선’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파급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 결국 영구 미스터리 됐다…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가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아이가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이에 앞서 석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된 후 1·2심에서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사건은 2021년 2월 석씨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4)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A양을 키웠던 김씨는 2020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A양을 집에 홀로 자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손자 숨졌다” 신고했던 외할머니가 ‘친모’자주 집을 비우던 김씨는 2020년 8월 출산이 임박하자, A양만 집에 버려둔 채 교제하던 남성 집으로 홀로 이사를 갔다. 김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A양은 아사했다.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는 2021년 2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A양 시신을 발견했다.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의 친모 석모씨. (사진=뉴시스)석씨는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A양에 대한 연민 등으로 이를 포기했다. 그는 하루 뒤 직접 경찰에 “외손녀인 A양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경찰은 김씨를 즉각 체포해 구속한 후 살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1년 2월 26일 경찰의 친생자 확인 감정 의뢰에 대해 “김씨는 A양의 친모가 아니고, 자매관계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경찰은 즉각 석씨와 석씨 남편 등의 DNA를 채취해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국과수는 5일 뒤인 2021년 3월 3일 “A양과 석씨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친모, DNA 증거에도 출산 사실도 부인하지만 석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출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김씨 역시 이 같은 결과를 믿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국과수에 한 차례 더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후 법원의 의뢰로 진행한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친모, DNA 증거에도 출산 사실도 부인수사기관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했고, 김씨의 출산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A양과 바꿔치기한 김씨 친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검찰은 자녀로 알았던 A양을 숨지게 한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친모 석씨에겐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수사기관에서부터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한 석씨는 DNA 감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등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설령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약취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1·2심의 판단은 징역 8년형 유죄였다. 재판부는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꿔치기한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취 전후 사정까지 가정적으로 범죄사실에 포함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친모라면 바꿔치기 유죄? 구체적 바꿔치기 방법 입증 안돼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1·2심 판단이 심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섣부른 결론이라며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유죄 입증을 위한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DNA 감정을 통해 석씨와 숨진 여야 A양의 모녀 관계가 인정되지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석씨에 대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대법원은 “석씨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1·2심 판결의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유죄 판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다.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에 대법원이 지적한 심리미진 부분에 대한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키메라 증후군 여부에 대한 심리는 물론, 석씨의 회사생활 등 행적, 산부인과 간호사 및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논란이 된 아이 사진 속 귀 모양에 대한 판독도 이뤄졌다.하지만 석씨의 요구로 이뤄진 추가 DNA 검사 결과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해외 기관에 의뢰해 이뤄진 DNA 검사 결과의 경우, 이미 앞선 대법원 판결에도 이전 검사 결과를 받아들인 만큼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