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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그룹,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앞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세종병원은 임명장도 스마트하게, ESG 실천에 앞장섭니다.”세종병원그룹(이사장 박진식)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 주제다. 종이 임명장과 벨벳 재질 케이스를 매년 발급하지 않고 이미지로 대체, 비용 절감은 물론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병원 및 부대시설 옥상에 전면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자는 아이디어도 주목받았다.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설치 장소와 설비 용량, 정부 보조금 신청 방법·시기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했다. 병원 환경소독 구역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해 소독청소를 하고,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소독티슈 사용을 정량화해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를 차단하는 아이디어도 입상했다. 의료진 간에 처치·처방을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소통해 효율성을 높이거나, 자발적·부서 협력 환경정화 활동, 기능성 리유저블 수술가운 사용 등 이미 활동에 나선 ESG 실천 사례도 돋보였다. 세종병원은 공모전 당선작은 물론 응시한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즉각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은 “세종병원그룹은 ESG 아이디어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ESG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은 지난 2021년 ESG 실천 경영병원을 선포한 최초의 민간종합병원이다.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병원 설립 이념과도 ESG 경영 취지는 맞닿아 있다.31일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병원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상황은 매달 ESG 경영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하고, ESG 실적은 직원들과 내원객에게 공개 운영하고 있다.◇ ESG의 시작, 임직원 참여 유도세종병원 ESG 과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내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임직원 인식 향상을 위해 꾸준히 교육한 결과 노·사간 ‘생태기후위기 대응 실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또 7대 실천지침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혹은 직장생활 중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다.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ESG 아이디어 공모전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올해는 모두 36가지 아이디어가 접수됐다.세종병원은 공모전 당선작은 물론 모든 응모 아이디어를 병원에 적용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세종병원은 아울러 미화·보안·주차 등 협력 업체 우수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하며, ESG 상생 분위기 조성과 호응을 확산시켰다. 외부 개원의와 의대생를 대상으로 연수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페인 영상과 로고송을 방문 환자에게 노출하는 등 ESG 외부 홍보 및 동참 활동에도 매진했다.◇ 환경을 위한 노력, 에너지·폐기물 절감 결과로 이어져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감소 등 환경보호 활동도 중점 대상이다. 세종병원은 목재로 만드는 종이 소비를 줄이고자 병원 전체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원소식 정기간행물을 온라인 형태(E-book)로 제작했으며, 병원후원 정기간행물은 콩기름 종이 재질로 교체했다.특히 병원 내 모든 비상주 공간 조명에 센서를 달아 새는 전력 소비도 줄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세종병원은 전년도 대비 지난해 총 종이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각각 1천533권(낱장 76만6천500장), 7%(97만6천428kW)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워크센터 신설…자원 낭비 차단 및 근무 효율성 제고 업무 공간에서도 ESG는 예외가 아니다. 종이 서류와 직원 책상을 과감히 없애고 디지털화한 ‘스마트워크센터’ 시스템을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도입해 업무환경에서의 자원 낭비를 원천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직원 개별 PC를 없애고, 개별 혹은 부서 프린터를 일원화하면서 근무 중 사용하는 종이를 줄이는 효과도 얻었다.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스마트워크센터는 본인의 근무 형태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자리를 선택하게 한다”며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직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며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유저블 가운 도입…의료폐기물 감축 앞장세종병원은 수술실(멸균)과 혈관촬영실(멸균), 내시경실(비멸균)에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성 수술 가운(리유저블 가운)을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전격 도입했다.초기 자체 제작을 해야 하고, 여러 수술 형태에 맞게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면 일회용 가운을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폐기물은 연간 21만톤(환경부, 2021년 자료)에 달한다.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처리시설은 포화상태다.ESG 실천과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 선 배경이다.전희경 세종병원 구매과장은 “일회용보다 보호 기능이 뛰어난데다 의료폐기물 감소와 같은 환경적 장점을 가진 리유저블 가운 도입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 존재 이유, 국내외 의료나눔 실천세종병원그룹은 1982년 부천세종병원 개원 이후 ESG 실천의 핵심,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내외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내외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해외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등의 심장병 아동을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한 것이 대표적이다. 1982년 개원(부천세종병원 기준) 후 최근까지 국내 1만2천788명, 해외 1천605명이 혜택을 받았다. 민간 병원 기준 최장기간, 최다 환자 기록이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을 조성해 국제기구에 전달하는가 하면, 지역 취약 계층에 쌀 등 현물 및 성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연주단’ 운영 등 장애인 고용증진 활동도 잊지 않았다.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세종병원 박영관 회장과 박진식 이사장은 각각 ‘2021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상 봉사대상’, ‘2023 제31회 대한병원협회·JW중외제약 JW중외박애상’을 수상했다. 병원이 소재한 지역 특화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부천세종병원은 부천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천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를 주관해 지역 관광 및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인천세종병원은 인천시·옹진군과 협약을 맺고, 도서 지역(덕적도) 주치 병원 역할과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병원 모 재단의 경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부천시로부터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세종병원그룹 모든 임직원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ESG 경영과 실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I번역, 솥뚜껑 보고 놀란 격…“공진화 고민할 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최근 연 심포지엄에서 정과리 연세대 교수가 인공지능(AI)의 현 번역 수준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획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현 수준의 AI번역기는 평범한 번역의 최대치까지 갈 수는 있어도 창조적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번역의 완성은 인간 번역가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단은 실제 문학 작품을 놓고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챗GPT·파파고 등)을 모의 비교 실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 참여 전문가들은 문학작품의 기계번역 정확도는 30~40%가 채 안 되고, 문학 텍스트의 생성형 AI 챗GPT 번역 수준은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시간 낭비”라는 분석을 내놨다. 번역원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AI 번역 현황과 문학 번역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AI 고도화 시대의 문학번역과 AI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AI와 문학(예술)을 다룬 대규모 공론의 장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구, 대사 등 문학작품 AI번역 해보니…올해 초 한국문학번역원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번역원이 주관한 ‘한국문학번역상’(웹툰 부문) 지난해 신인상 수상자가 AI번역기 ‘파파고’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번역원은 공모 요건을 수정하고 맹점 보완에 나섰지만 이 사태는 출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AI는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실제로 AI기술의 고도화는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2012년 중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모옌은 지난 16일 동료 작가인 위화에게 문학상을 시상하면서 챗GPT를 사용해 축하글을 썼다고 고백해 문단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변호사는 법원에 내는 서류준비 과정에서 챗GPT에 의존했다가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챗GPT를 통해 인용한 판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임이 밝혀지면서다.곽효환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AI의 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데 다들 당황하고 있다”며 “AI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과장된 추측, 과잉된 전망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AI 디지털 시대에 문학 번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지난 26일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AI번역 현황과 문학번역의 미래’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곽효환 번역원장은 “아직 기계번역이 창의적 결과물을 내지는 못하지만 AI가 사유 능력까지 갖추게 됐을 때의 공진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사전 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한승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곽효환 원장, 정과리 연세대 국어국문학 교수, 김선희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곽현주 번역출판교류본부장(사진=연합뉴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I번역과 인간 번역에 대한 비교 연구 사례가 여러 건 공개됐다. 전혜진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교수는 조앤 K.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대상으로 인간번역과 기계번역을 비교 분석했다.전 교수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구글 번역을 분석해 본 결과 번역 정확도는 30~40% 미만 수준에 그쳤다”며 “번역 오류가 어휘, 문법, 활용론, 문체론, 문화적인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관계, 성격, 상황 등을 이해하지 못해 호칭과 어미 처리에 취약한 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다.마승혜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영화 ‘기생충’의 대사 번역을 사례로 들었다. 마 교수에 따르면 챗GPT는 극 중 인물 ‘기우’의 대사 중 ‘김칫국 마시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We’re drinking kimchi soup”로 직역해 ‘섣부르게 생각한다’는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김이듬의 시 ‘사과 없어요’의 시구 번역도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고 마 교수는 전했다. 시에 등장하는 “손님이 삼선짜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라는 구절에서 ‘삼성짜장면’을 인간 번역가는 ‘Seafood’로, 챗GPT는 ‘samseon jjajangmyeon’으로 단순히 옮겨 썼다. 정 교수가 제시한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유명 시구 “Le ven se leve!…il faut tenter de vivre!”를 번역 비교한 결과도 흥미롭다. 정 교수는 “AI번역들은 아주 실망스러웠다”며 “존칭으로 번역한 건 발레리 시구에 대한 인문학적 정보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AI번역은 거의 축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고도의 언어수행, 맥락, 상황이해 등을 비롯해 감성을 요구하는 문학번역의 영역에서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에 위협이나 도전이 될 수 없다는 게 참석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쓴 자기계발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을 방문객이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은 챗GPT가 집필하고, 번역은 AI 파파고가, 인간은 기획, 인쇄, 출판을 담당했다(사진=뉴시스).◇공진화의 길…범사회적 고민·담론 필요‘공진화’(共進化, 함께 진화)가 이번 심포지엄의 열쇳말이다. AI 기술 발달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문학 번역과 번역 교육 분야에서도 AI와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수용 범위와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범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생성AI번역의 현재 수준은 인간 번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 이뤄지면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번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번역서비스 회사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는 “인공지능이 (번역을) 100%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AI는 다양한 분야의 번역에서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통해 전문 번역가들이 고품질 번역을 완성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창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는 “사람이 공을 들여 번역하는 것이 순수 재료를 골라 맛을 내는 요리사의 일이라면, 기계번역은 패스트푸드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 교수는 “기계번역은 언어장벽에 놓인 인간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마냥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정과리 교수는 “AI는 인간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며 자율권이 주어지지도 책임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AI쪽의 자율권과 책임은 AI 제작사에 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AI활용으로 생기는 책임 문제 등의 복잡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리 단정 짓는 일은 위험하다. 지금은 ‘의문부호’를 달고, 인간과 AI의 공진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종합토론 모습. 사진 왼쪽부터 신중휘 네이버클라우드 파파고 이사, 마승혜 동국대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정과리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사진=한국문학번역원 제공).
- [굿클리닉] 발병하면 쉽게 낫지 않는 고관절... 양반다리 피하고, 뼈 건강 미리 챙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관절은 무릎 관절에 이어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해주는 관절로, 볼과 소켓 형태에 두꺼운 관절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돼 있다. 벌어지는 각도와 가동 범위가 넓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전체 체중을 지탱해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에 앞서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 고관절 수술의 전문가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를 만나 고관절 질환에 대해 들었다.◇ 다양한 고관절 질환, 원인과 증상 달라고관절 질환은 크게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 골관절염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괴사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은 고관절이 변형, 손상되거나 마모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반골의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가 충돌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쪼그리거나 양반다리로 앉을 때 사타구니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대퇴비골 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충돌이 지속될 경우 관절 연골과 ‘관절순’으로 불리는 섬유성 연골이 찢어지며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관절 이형성증은 유전·발달·환경적 요인에 의해 골반골의 비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대퇴골 골두가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리 길이 비대칭이나 절뚝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보행 시 다리를 절면서 사타구니나 엉덩이, 대퇴부 통증이 있다면 고관절 골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대퇴골두 골괴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퇴골두 골세포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외상에 의한 손상, 과도한 음주나 스테로이드 등이 위험인자로 꼽힌다.◇ 노인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관절 골절고관절 골절은 직접적인 충격이나 낙상과 관련이 있다. 젊은 층에서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원인이 많고, 고령층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절이 생긴 경우 즉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응급실을 찾게 된다.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고관절이 골절될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5%, 2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고령층에서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을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가 약해진 노인들의 경우 살짝 넘어지거나 가볍게 부딪힌 것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이영균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면 얕은 상처나 멍이 드는 정도에 그칠 부상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의 환자에게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이나 욕창, 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수술적 치료를 한 다음 골다공증 치료를 진행합니다. ◇ 아프다고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 아냐고관절이 아파 병원을 찾으면 우선은 신체 검진을 통해 고관절 부위 통증이 맞는지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뼈와 관절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게 된다. 일부 환자들에게는 CT 혹은 MRI 등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나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인한 통증은 초기의 경우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고관절은 한 번 아프면 쉽게 낫지 않아 무조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다. 그러나 이영균 교수는 “수술적 치료는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바닥에서 하는 과도한 요가나 스트레칭 등은 고관절에 무리를 줘 좋지 않다”며 “이러한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고치고 평영을 제외한 수영이나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고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골밀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영균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하루 약 8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가 중요하다. 이는 말린새우 4분이 1컵, 멸치 반컵, 치즈 5장 정도의 양이다. 또한 비타민D는 영양제도 가능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팔다리를 노출시킨 상태로 햇볕을 쬐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운동 겸 걸기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또한 이 교수는 고관절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 진단을 강조하며 “54세, 66세에 각각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골절을 경험했거나 키가 4cm 이상 줄어든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2~3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가운데)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체중을 지탱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환자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김형욱 기자] “산업정책이 곧 통상정책인 시대이다. 우리도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국내 산업을 키워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 낀 채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기지로 육성해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 협력체 IPEF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출범 1년 만에 첫 공급망 협정을 타결하며 중국 없는 지역 내 공급망 동맹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듯 중국 내 점유율 약 14.5%(D램 기준)인 미국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을 막았고, 한국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두고 미·중 양국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송 회장은 “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까지 높이긴 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세액공제율이 4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더 이상 외국의 산업정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학회장은 최근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안정시킬 기틀을 마련했다고 봤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는 “협정 참여국 중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공급망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포함한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지난 27일(현지시간) IPEF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는데△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던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을 안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국 중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한·미·일·호주 등 소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 효력을 보일진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실효를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IPEF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경제 동맹을 위한 블록화가 되고 있고 우리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거기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IPEF는 시장 개방 협상보다는 공급망 확보에 초점을 맞춰 우리 나름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통상 정책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유럽·중국(의 통상정책)은 전부 산업정책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여기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다. 우리도 나름의 산업정책을 세우고 관심 있는 국가와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산업 정책의 예를 들자면△한국 내 첨단전략산업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한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 미·중에 낀 문제가 깔끔해진다. 수출이 늘어나려면 국내 생산이 많아져야 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기존 6%), 중소기업은 25%까지 늘려주기는 했지만, 외국 주요국이 40%까지 지원하는 걸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약하다. 우리 미래 먹거리에 더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이 지원을 늘리려면 세수 결손 우려,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얼마나 되기에 세수 결손 문제를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주체가 대기업이기에 여기선 중소기업과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쫓아오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미·중 갈등으로 우리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현재 우리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미·중 갈등으로 샌드위치처럼 꽉 낀 현 상태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미국 IRA·반도체법 불이익 해소 방안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이들 법은 이미 발효한 만큼 큰 틀에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인에 반도체 메카를 만들어 한국에서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미국 내수시장이나 주변국에 공급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금지 조처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다△최근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처럼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관여 안 한다’라고 발을 빼야 한다. 전략적으로 모른 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무리해서 욕심낼 필요 없다. D램 반도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의 80% 남짓을 점유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 14.5%를 하고 있는데, 14.5%에 욕심내다가 미·중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일까△미국쪽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이다. 경제학자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북핵 등 안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는 계속 대화해야 한다. 미국과 경제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 우리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어떤 국가가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필요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고 중국과 뭐든 해야 한다.-정부도 최근 한·중이나 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중국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를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다. 중국이 마음 먹고 보복한다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 타격을 줄 품목이 너무 많다. 미국과의 경제동맹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한·중·일 간에도 미국에 대항하듯 특정 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할텐데△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해 왔으나 문화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14억5000만 인구의 인도도 장기적으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는 초기에 맺어진 만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만큼 재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이나 우리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도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송 학회장은… △1969년생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단 위원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 신임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 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사진=대법원)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대법원에서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된 후보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등이다. △(왼쪽부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사진=대법원)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 사전계약만 1만대 돌파..기아 ‘EV9’, 디자인 어떻게 탄생했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플래그십(주력) 모델인 EV9은 기아 브랜드와 트렌드를 리딩하는 첫 차입니다.”기아 EV9이민영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팀 팀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EV9은 기아 브랜드의 시작과 동시에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차량”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V9은 이달 초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1만 대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차량이다. 특히 기아가 세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융합)’를 잘 담아냈다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도 한몸에 받고 있다.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 EV9의 디자인 탄생 스토리를 기아넥스트디자인 내장팀 이민영 팀장과 기아넥스트디자인 외장2팀 윤문효 팀장과의 더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윤문효 기아넥스트디자인외장2팀 팀장 (사진=기아)이민영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팀장 (사진=기아)◇EV9, 새 시대 디자인 철학 담아기아넥스트디자인팀이 EV9을 디자인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요소는 3열 7인승인 대형 전기 SUV라는 점이었다. 큰 공간감을 확보한 전기차가 드문 상황에서 내외장 디자인 모두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특히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담기 위해 고심했다. 윤 팀장은 “EV9의 전면부 디자인은 누구나 한번보면 인상을 남을 만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라며 “고객이 EV9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낯선 순간에서도 전기차만의 하이테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EV9은 기아의 헤리티지(유산)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그릴)을 기술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시켰다. 직각형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전면의 헤드라이트 무늬를 취대로 바꾸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을 접목시켰다. 윤 팀장은 “디지털 패턴 라이팅은 EV9 디자인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상징성이 있는데, 디자인 과정에서도 혁신적이었다”며 “법규부터 구현방법 등 쉬운 것이 없었고 특히 스킨일체형 라이팅 적용이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 ‘에칭공법(레이저로 도장면을 깎아 사이로 빛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적용했다”며 “말로 표현하면 쉬울 것 같지만 아주 정밀한 부분이라 양산 전까지도 다듬어 완성했다”고 말했다.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HDP(고속도로 자율주행)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 팀장은 “EV9은 레벨3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가 기아 최초로 적용됐는데 라이다를 적용하면서 모듈의 위치와 각도 등을 설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특히 센싱의 각도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상품성이 저하되기때문에 디자인을 하면서도 디자이너가 독단적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윤 팀장은 “관련 팀, 특히 자율주행팀과 많은 논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디자인적으로 유리한 위치 및 각도로 조정을 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윤 팀장은 향후 나올 기아의 전기차 디자인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전기차 디자인은 디자인의 자유도가 내연기관대비 더 많다. 냉각을 위한 그릴홀(구멍)이 필요없고, 플랫폼의 적용으로 새로운 구성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다”며 “첨단 기능도 많이 적용할 수 있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리지날리티를 강조한다면 브랜드마다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시대 공간활용방향 제시EV9은 내장 디자인에서도 내연기관차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슬림한 크래시 패드(대시보드), 콘솔 사용성 확장, 스위블 시트(회전 시트) 등을 EV9에 과감히 적용한 것이다. 이민영 팀장은 “EV9개발 당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에게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은 큰 스케치북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며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공간이었고 평평한 바닥을 기본으로 시트의 다양한 활용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넓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도 적극 도입했다. 이 팀장은 “각 좌석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했다. 스위블 시트는 많이 적용됐던 기술이지만 전기차 시대 다양한 공간과 새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과거와 역할이 다르다 생각했다”며 “스위블 시트가 충전 시나 야외 활동, 이동 시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동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차량이 전동화, 디지털화되면서 물리 버튼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 팀장은 “사용성 측면에 대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스타일의 운전자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목표를 설정해 사용 빈도수와 기능의 위치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조 관련 스위치와 볼륨 등 기본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은 물리적인 스위치로 유지시켰다”며 “주차모드 스위치, 비상등, EPB 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기능 역시 물리적인 스위치로 최적의 위치에 적용했다”고 부연했다.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고급감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였다. EV9 한 대당 500mℓ PET 병을 기준으로 70개 이상의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했다. 이 팀장은 “어떠한 공법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었고 앞으로 이런 양산화된 공법을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아 브랜드의 럭셔리 함은 기존의 화려한 조형이나 소재를 적용하는 개념이 아닌 심플함과 모던함을 중심으로 기아만의 차별화된 고급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소재들의 지속적인 개선과 다양한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고급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팀장은 고객이 알아줬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로 ‘디테일’을 꼽았다. 그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트렁크나 헤드라이너, 필러류 등도 고민했고 구성품 하나하나 섹션을 고려해 정밀하게 디자인하며 사용자 측면의 편의를 깊이 고려했다”며 “메르디안 스피커 패턴의 형상을 이번에 새로 개발 진행했는데 메르디안 고유의 스피커 브랜드의 철학과 기술력, 기아 디자인의 방향성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 ‘창’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매개체로 디자인 콘셉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디자인 뿐 아니라 많은 설계 부문, 전략, 상품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차”라며 “그만큼 많은 노력과 역경을 통해 완성된 차이고 보이지 않는 곳의 부품 하나하나 까지도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V9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아 브랜드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EV9 내장
- 바이낸스 韓 진출 놓고 석 달째 장고…500억 묶인 고파이 피해자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신고 수리가 곧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 승인을 의미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달 전북은행이 고팍스를 상대로 실시한 위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 지연으로 고팍스 서비스(고파이)에 500억 원 이상 묶인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졌다.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3월 6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석 달째 수리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번 변경신고는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고 등기임원에 변동이 생기면서 이뤄졌다. 지금까지 등기임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수리가 일주일 이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데일리=이미나 기자]◇전북은행 위험평가 보고서 받고 결론 낼 듯금융당국은 신고 수리로 사실상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일단 고팍스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심사 기간 ‘카운트’를 중단시켰다.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된다.그 사이 전북은행은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위험평가는 이달 중순께 완료됐고 현재 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곧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금융 당국이 위험평가 결과를 종합해 결론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가 금융 당국의 요청 자료를 늦게 제출했을 리 없는 만큼, 이제 전북은행의 위험평가 보고서만 받으면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했다.최근 FIU가 일본 금융청(FSA)과 바이낸스 진출을 놓고 화상으로 논의를 진행한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힌다. 바이낸스는 일본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를 인수했는데, 일본 금융청이 허가해 6월부터 ‘바이낸스 재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최근 바이낸스에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국내 규제를 따르게 되면,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고파이 피해자 “정신적·재정적 고통 심각”다만, 변경신고 심사가 지연되면서 고팍스 ‘고파이’ 서비스에 자금이 묶여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은 크다.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 왔는데, 이 업체가 파산하면서 돈이 묶였다. 지난 13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네시스에 묶인 고객 가상자산은 약 566억원 상당이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고팍스와 인수 계약 직후인 지난 2월 피해금 중 25%를 지급했고,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75%도 지급하기로 했다.고파이 피해자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고파이 피해자 대부분은 출금이 중단된 지난 11월부터 7개월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생기고, 신용불량자가 된 분도 있을 만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30일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혐의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나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변호했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근원물가 둔화 불확실성 커…서비스 물가 오름세 오히려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둔화 속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사진=이데일리DB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30일 한은 블로그에 게시한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3.7%로 작년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4%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국장에 따르면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의 12개월 가중평균 등을 고려해 근원물가를 분석해 봤을 때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속성이 큰 외식, 여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최근 오히려 확대됐다. 또한 관리제외 근원물가, 조정평균물가, 가중중위수 물가, 관리제외 경직적물가 등 기조적 물가 지표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표간 편차가 커 추세적인 둔화 여부에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는 게 홍 국장 판단이다.아울러 유가 등 공급충격의 근원물가 파급영향이 지속성과 크기 측면 모두 과거보다 커진 점도 근원물가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지만, 근원물가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근원물가는 2021년 11월 1.6%로 처음 제시된 이후 여섯 번 연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하향 조정됨에도 근원물가는 상향되는 추세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졌다고 표현했다. 그는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확신이 생겼지만 3%에서 2%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선 확신이 줄었다”며 “근원물가는 서비스업 개선으로 비용 전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블로그홍 국장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근원물가 둔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불안 재연 우려,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외환시장엔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홍 국장은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건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해 크게 높아졌던 외환부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부진한 무역수지 흐름, 미국 중소형은행 불안, 여타 선진국의 금리인상 지속 등 불안 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시장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분석됐다. 홍 국장은 “올해 들어선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데다,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선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간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등 관련 자금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특히 그는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우량 PF-ABCP의 차환 발행은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회사에서의 신용·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금융불균형 측면에선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측면 불균형이 지적됐다. 홍 국장은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선 앞으로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 국장은 “이같은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리스크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