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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 8명 압축…윤준·서경환 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왼쪽부터)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사진=대법원)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대법원에서 진행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추천된 후보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등이다. △(왼쪽부터)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사진=대법원)최영애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 사전계약만 1만대 돌파..기아 ‘EV9’, 디자인 어떻게 탄생했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플래그십(주력) 모델인 EV9은 기아 브랜드와 트렌드를 리딩하는 첫 차입니다.”기아 EV9이민영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팀 팀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EV9은 기아 브랜드의 시작과 동시에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차량”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V9은 이달 초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1만 대를 넘길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차량이다. 특히 기아가 세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융합)’를 잘 담아냈다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도 한몸에 받고 있다.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를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 EV9의 디자인 탄생 스토리를 기아넥스트디자인 내장팀 이민영 팀장과 기아넥스트디자인 외장2팀 윤문효 팀장과의 더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윤문효 기아넥스트디자인외장2팀 팀장 (사진=기아)이민영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팀장 (사진=기아)◇EV9, 새 시대 디자인 철학 담아기아넥스트디자인팀이 EV9을 디자인할 때 가장 크게 고려했던 요소는 3열 7인승인 대형 전기 SUV라는 점이었다. 큰 공간감을 확보한 전기차가 드문 상황에서 내외장 디자인 모두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특히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담기 위해 고심했다. 윤 팀장은 “EV9의 전면부 디자인은 누구나 한번보면 인상을 남을 만큼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라며 “고객이 EV9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낯선 순간에서도 전기차만의 하이테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EV9은 기아의 헤리티지(유산)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그릴)을 기술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시켰다. 직각형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전면의 헤드라이트 무늬를 취대로 바꾸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을 접목시켰다. 윤 팀장은 “디지털 패턴 라이팅은 EV9 디자인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상징성이 있는데, 디자인 과정에서도 혁신적이었다”며 “법규부터 구현방법 등 쉬운 것이 없었고 특히 스킨일체형 라이팅 적용이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 ‘에칭공법(레이저로 도장면을 깎아 사이로 빛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적용했다”며 “말로 표현하면 쉬울 것 같지만 아주 정밀한 부분이라 양산 전까지도 다듬어 완성했다”고 말했다.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HDP(고속도로 자율주행)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 팀장은 “EV9은 레벨3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가 기아 최초로 적용됐는데 라이다를 적용하면서 모듈의 위치와 각도 등을 설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특히 센싱의 각도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상품성이 저하되기때문에 디자인을 하면서도 디자이너가 독단적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윤 팀장은 “관련 팀, 특히 자율주행팀과 많은 논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디자인적으로 유리한 위치 및 각도로 조정을 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윤 팀장은 향후 나올 기아의 전기차 디자인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전기차 디자인은 디자인의 자유도가 내연기관대비 더 많다. 냉각을 위한 그릴홀(구멍)이 필요없고, 플랫폼의 적용으로 새로운 구성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다”며 “첨단 기능도 많이 적용할 수 있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리지날리티를 강조한다면 브랜드마다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시대 공간활용방향 제시EV9은 내장 디자인에서도 내연기관차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내연기관차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슬림한 크래시 패드(대시보드), 콘솔 사용성 확장, 스위블 시트(회전 시트) 등을 EV9에 과감히 적용한 것이다. 이민영 팀장은 “EV9개발 당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에게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은 큰 스케치북과 같은 역할을 해줬다”며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공간이었고 평평한 바닥을 기본으로 시트의 다양한 활용 등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넓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도 적극 도입했다. 이 팀장은 “각 좌석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했다. 스위블 시트는 많이 적용됐던 기술이지만 전기차 시대 다양한 공간과 새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과거와 역할이 다르다 생각했다”며 “스위블 시트가 충전 시나 야외 활동, 이동 시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동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최근 차량이 전동화, 디지털화되면서 물리 버튼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 팀장은 “사용성 측면에 대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스타일의 운전자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목표를 설정해 사용 빈도수와 기능의 위치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조 관련 스위치와 볼륨 등 기본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은 물리적인 스위치로 유지시켰다”며 “주차모드 스위치, 비상등, EPB 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기능 역시 물리적인 스위치로 최적의 위치에 적용했다”고 부연했다.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고급감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였다. EV9 한 대당 500mℓ PET 병을 기준으로 70개 이상의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했다. 이 팀장은 “어떠한 공법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었고 앞으로 이런 양산화된 공법을 더 많은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아 브랜드의 럭셔리 함은 기존의 화려한 조형이나 소재를 적용하는 개념이 아닌 심플함과 모던함을 중심으로 기아만의 차별화된 고급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소재들의 지속적인 개선과 다양한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고급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팀장은 고객이 알아줬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로 ‘디테일’을 꼽았다. 그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트렁크나 헤드라이너, 필러류 등도 고민했고 구성품 하나하나 섹션을 고려해 정밀하게 디자인하며 사용자 측면의 편의를 깊이 고려했다”며 “메르디안 스피커 패턴의 형상을 이번에 새로 개발 진행했는데 메르디안 고유의 스피커 브랜드의 철학과 기술력, 기아 디자인의 방향성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 ‘창’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매개체로 디자인 콘셉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디자인 뿐 아니라 많은 설계 부문, 전략, 상품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차”라며 “그만큼 많은 노력과 역경을 통해 완성된 차이고 보이지 않는 곳의 부품 하나하나 까지도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V9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아 브랜드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EV9 내장
- 바이낸스 韓 진출 놓고 석 달째 장고…500억 묶인 고파이 피해자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신고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신고 수리가 곧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 승인을 의미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달 전북은행이 고팍스를 상대로 실시한 위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 지연으로 고팍스 서비스(고파이)에 500억 원 이상 묶인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졌다.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 3월 6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석 달째 수리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번 변경신고는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바뀌고 등기임원에 변동이 생기면서 이뤄졌다. 지금까지 등기임원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수리가 일주일 이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데일리=이미나 기자]◇전북은행 위험평가 보고서 받고 결론 낼 듯금융당국은 신고 수리로 사실상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일단 고팍스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심사 기간 ‘카운트’를 중단시켰다.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된다.그 사이 전북은행은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고팍스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위험평가는 이달 중순께 완료됐고 현재 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곧 금융감독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금융 당국이 위험평가 결과를 종합해 결론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가 금융 당국의 요청 자료를 늦게 제출했을 리 없는 만큼, 이제 전북은행의 위험평가 보고서만 받으면 내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 같다”고 했다.최근 FIU가 일본 금융청(FSA)과 바이낸스 진출을 놓고 화상으로 논의를 진행한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힌다. 바이낸스는 일본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를 인수했는데, 일본 금융청이 허가해 6월부터 ‘바이낸스 재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최근 바이낸스에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국내 규제를 따르게 되면, 범죄수사 등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고파이 피해자 “정신적·재정적 고통 심각”다만, 변경신고 심사가 지연되면서 고팍스 ‘고파이’ 서비스에 자금이 묶여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은 크다.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 왔는데, 이 업체가 파산하면서 돈이 묶였다. 지난 13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네시스에 묶인 고객 가상자산은 약 566억원 상당이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고팍스와 인수 계약 직후인 지난 2월 피해금 중 25%를 지급했고,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75%도 지급하기로 했다.고파이 피해자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고파이 피해자 대부분은 출금이 중단된 지난 11월부터 7개월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도 생기고, 신용불량자가 된 분도 있을 만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30일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혐의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나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변호했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은 "근원물가 둔화 불확실성 커…서비스 물가 오름세 오히려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둔화 속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사진=이데일리DB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30일 한은 블로그에 게시한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3.7%로 작년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4%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국장에 따르면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의 12개월 가중평균 등을 고려해 근원물가를 분석해 봤을 때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속성이 큰 외식, 여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최근 오히려 확대됐다. 또한 관리제외 근원물가, 조정평균물가, 가중중위수 물가, 관리제외 경직적물가 등 기조적 물가 지표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표간 편차가 커 추세적인 둔화 여부에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는 게 홍 국장 판단이다.아울러 유가 등 공급충격의 근원물가 파급영향이 지속성과 크기 측면 모두 과거보다 커진 점도 근원물가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3.5%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지만, 근원물가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근원물가는 2021년 11월 1.6%로 처음 제시된 이후 여섯 번 연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하향 조정됨에도 근원물가는 상향되는 추세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졌다고 표현했다. 그는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확신이 생겼지만 3%에서 2%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선 확신이 줄었다”며 “근원물가는 서비스업 개선으로 비용 전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블로그홍 국장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근원물가 둔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불안 재연 우려, 금융불균형 해소 지연 가능성 등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했다.외환시장엔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홍 국장은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건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해 크게 높아졌던 외환부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부진한 무역수지 흐름, 미국 중소형은행 불안, 여타 선진국의 금리인상 지속 등 불안 요인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시장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분석됐다. 홍 국장은 “올해 들어선 신용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데다,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도 완만해지고 있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선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간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등 관련 자금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특히 그는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우량 PF-ABCP의 차환 발행은 여전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회사에서의 신용·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금융불균형 측면에선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측면 불균형이 지적됐다. 홍 국장은 “주택가격 수준은 여전히 소득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선 앞으로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 국장은 “이같은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데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상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각 리스크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년 약정, 최대 7% 저렴…LG U+, ‘2030 사장님 인터넷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약정기간과 이용요금을 낮춘 ‘2030 사장님 인터넷 프로모션’을 전개한다.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부담을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대표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30대만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7%로 가장 높았다.이번 프로모션은 △1년의 짧은 약정 기간과 △온라인 가입의 장점을 살린 할인 혜택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SOHO 고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해 인터넷 약정 기간을 축소하되, 단기 약정에도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으로 프로모션을 기획했다.월 이용료는 제공 속도 500MB 기준 30,800원, 1GB 기준 37,400원(VAT 포함)으로, 동일 혜택의 3년약정 기준 요금(500MB 33,000원, 1GB 38,500원)보다 각각 약 7%, 3% 저렴하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각각 2,750원, 3,300원씩 결합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2030 사장님 인터넷 프로모션은 오는 7월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만 진행된다. 이 프로모션은 만 18세~39세의 내외국인 신규 고객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가입시 가입 시 개인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
- 팍팍한 서민 살림…하위 20% 가구 세 집 중 두 집 적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3가구 중 2가구 가까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당시 저소득층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사라지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가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26.7%를 기록했다. 적자 가구는 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 형태의 지출을 의미한다. 즉 적자가구는 번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 가구를 뜻한다.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62.3%를 기록했다.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가 1분기에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1분기 중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2019년(65.3%) 이후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2020년 60.6% △2021년 60.6% △2022년 57.2% 수준을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5%포인트 이상 올랐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4.7%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1분기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매월 46만1000원 적자를 냈다. 전년동기(31만3000원)와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도 3.2%에 그쳤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반면 1분위 가구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3.7% 증가했다. 오락·문화 지출이 43.3% 뛰고 교육과 음식·숙박도 각각 35.1%, 31.8% 증가했다. 지출 비중으로는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다.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1분기에 131만9000원을 썼는데 이 중 주거·수도·광열에만 30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도 전년동기보다 26.1% 늘었다.한편 적자 살림을 기록한 서민 가구가 1분기 교육비 지출은 3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282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898원(35.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였다. 저소득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하위 20% 가구에서는 보건 관련 지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보건 지출은 18만3949원으로 1년 전보다 3만2818원(21.7%) 늘었다. 이는 2013년 3분기(28.9%)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닭고기 판매대.(사진=연합뉴스)
- 초고성능컴퓨팅은 AI시대 전략자산…제3차 국가 육성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30일 제1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열고,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22년 5월부터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활용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기획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활용, 인프라, 기술·산업, 인력양성)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제3차 기본계획은 엑사스케일(1초에 백경년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커)시대를 대비한다. ①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 ②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 ③기술강국 도약 ④생태계 기반 확충 등이 4대 중점 방향이다.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국가센터와 전문센터 간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과 기술 지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기상, 생명·보건, 해양, 국방 등 공공·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초고성능컴퓨팅을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소재·나노, 우주, 자율주행, 핵융합 등 과학 난제 및 한계돌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 활용 성과를 창출한다.특히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이 저조한 산업계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연구자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한다.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국가 R&D 투자 규모 및 혁신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을 확보·운영하기 위해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를 구축·운영(’23~)하고 7호기 도입을 준비하며,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센터 보조시스템 구축·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창구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초고성능컴퓨팅 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퇴역자원 이전, 연구장비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컴퓨팅 자원 공동활용을 강화한다.기술강국 도약 초고성능컴퓨팅 도입·활용·운영의 자립화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 수요 발굴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장기적으로 AI반도체,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컴퓨팅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확산을 위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전과정의 산·학·연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국산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컴퓨팅 제품의 시험·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을 연구한다.생태계 기반 조성 기술개발·활용·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 신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실습기회 확대를 통해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 및 문제해결형 교육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초중고학생 및 과학영재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세대 유입을 확대하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한다.산학연관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통계데이터 생성 등 초고성능컴퓨팅 지속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오태석 차관은 “초고성능컴퓨팅은 최근 데이터 급증,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고도화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경제, 사회 전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역량 강화와 활용 저변 확대로 과학기술 선도국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공모펀드 정체 속 ETF 급성장…액티브 펀드 상장 필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액티브 펀드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문제, 유동성 공급자 도입 등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모펀드 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 유연화, 자문보수 수취 유도, 판매채널 다각화 등이 시급합니다.”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데일리)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최근 경제 여건 변화와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연구원은 “일반 공모펀드는 정체돼 있는 반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 패시브 투자의 급성장은 투자 안정성을 낮출 수 있어 다양한 상품과 개인 맞춤형 투자 등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들을 통해 액티브 펀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모펀드 위축에 대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이 좋을 때 주식형 ETF보다 양호하지만, 시장이 나쁠 때 반대인 경향이 있다”며 “ETF에 패시브 운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말 기준 주식형 ETF와 공모펀드의 패시브 운용 비중은 각각 3%, 33%다”고 말했다. 국가별 펀드 수익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는 2020년 수익률이 12개국 중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주식형 펀드의 총비용(선후취 포함 총비용은 선후취 판매 수수료를 5로 나눠준 값을 총보수에 더해 총비용을 계산)은 규모로 글로벌에서 중간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다고 분석했다. 펀드의 초과 수익률은 12개국 중 6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액티브 펀드의 상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액티브 펀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액티브 펀드 비중은 2015년 62%에서 2022년 33%까지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액티브 펀드를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 실시간 시가 계산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 환매단위 제한이나 유동성 공급자 도입 등의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액티브 ETF 상품이 장내 거래되고 있지만 기초지수 연동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액티브 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액티브 펀드 상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물펀드 대부분이 사모로 출시되고 있어 일반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장 실물재간접 펀드 재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데 허용 펀드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지불, 도관기능만 하는 운용사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생상품별로 위험도가 다양한데 단순히 투자비중(20%)을 기준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는 데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공모펀드 판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펀드의 판매보수는 운용사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며 “같은 펀드에 대해서 같은 보수를 수취하기 때문에 판매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적으며, 고객 접점이 많은 대형 판매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클래스별 판매 비용을 동일화하는 규제나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철폐해 판매채널 간 유효경쟁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취수수료나 판매보수 대신 고객으로부터 자문보수 수취를 유도하고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편 판매보수를 자율화할 경우 판매사는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펀드 판매를 위해 보수를 책정할 유인이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자문수수료를 수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특정 판매를 판매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펀드에 대한 자무을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판매채널 다각화도 제기했다. 자문 역량이 있는 핀테크기업이나, 특정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특화된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운용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알아서 운용보수를 낮추고 있는데, 이는 인력 확보나 다양한 펀드 개발의 질을 저해한다”며 “원가분석에 의한 기본 운용보수 산정 방식 등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운용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액티브 운용 비중 증가를 위해서다. 이 연구윈원은 “2021년 성과보수형 운용보수가 도입됐으나 판매사 업무 부담 증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판매사에 성과보수형 펀드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