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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불기둥·7만전자 복귀…반도체 ETF '함박웃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깜짝 실적’에 치솟은 엔비디아 훈풍이 글로벌 반도체 전반에 퍼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와 함께 ‘7만전자’, ‘10만닉스’가 복귀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각양각색의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가 활짝 웃었다. 반도체 업종의 본격적인 상승기까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TF를 통한 분할 매수 등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1개월간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는 21.58% 오르며 전체 ETF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17.88% △KODEX 미국FANG플러스(H) 17.06% △ARIRANG 글로벌D램반도체iSelect 15.90%가 뒤를 이었다.엔비디아의 훈풍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다. 엔비디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분기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시간 외 거래에서 폭등한 이후 정규장에서도 24% 치솟았고 25일(현지시간) 2%대 올랐다. 여기에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블 테크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와 함께 AI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발표하면서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일 6% 넘게 상승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005930)가 지난 26일 7만300원에 마감하며 14개월 만에 7만원선을 되찾았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전환, 재고 축소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는 10만9200원에 마감하며 지난 25~26일 양일간 11.77% 치솟았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은 26일 기준 1개월 새 삼성전자를 2조5770억원, SK하이닉스를 1조2370억원 각각 사들였다. 같은 기간 개인은 두 종목에 대해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일 종목 비중을 극대화한 ETF도 들썩였다.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ETF 중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30%)엔비디아 단일 종목 비중을 30%로 담고 있는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는 11.33% 상승했다. 국내 채권에 70%를 함께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인 만큼 향후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메가 트렌드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런 장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엔비디아와 채권을 혼합해 담고 있어 편입 종목의 주가 급락 시에도 수익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파운드리 선두 기업인 TSMC와 밸류체인을 담은 △TIGER TSMC밸류체인FACTSET는 13.12% 상승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국내와 대만, 일본 상장 반도체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KODEX 아시아반도체공급망exChina액티브는 15.70% 뛰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1위 기업들을 담고 있는 △SOL 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는 11.30% 상승했다. △SOL 반도체소부장Fn은 8.79% 올랐다. 반도체 업종의 본격적인 상승기까지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한 가운데 점진적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반도체는 현재 생산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상대적 수요의 회복을 지나고 있고,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과 매크로 지표 반전을 기반으로 한 수요 회복 전까지 반도체 주가는 상승·하락을 반복할 수 있어,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면서 본격 상승기를 대비하는 게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순환적인 변화(메모리 반도체의 업턴)과 중장기 구조적 변화(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내재화 강화, AI 등의 새로운 전방산업의 출현)을 고려하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경기순환 업종으로 특정 투자 시점이나 종목별 접근에 따른 변동성을 방어하려면, ETF를 통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장비 등 선두 기업을 중심의 분할 매수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 월 200만원 '동남아 이모님' 온다지만…이탈 관리 대책은?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김범준 기자] 정부가 현재 내국인과 중국 동포(조선족)로 한정한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취업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으로 확대 도입하는 시범사업 검토에 나섰다. 최근 국내 가사와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저출산(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직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캡처)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쯤 상대적으로 연령대와 임금이 낮고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가사근로자 일부를 채용해 선정한 100가구에 연결해 준단 계획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국내 가사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2022년 11만4000명으로 6년 새 약 38.7%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92.2%에 달한다.현재 가사근로자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도 국제노동기구(ILO)권고를 고려해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170만~2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사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기 후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보다 임금을 많이주는 일터로 몰래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가사노동자 자격으로 들어와 놓고 상대적 고임금을 주는 제조업 공장 등으로 불법 이탈하거나, 비자 만료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가사·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 발급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실제 외국인이 작업장을 불법 이탈하는 사례는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입국을 허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불법 이탈률은 2017년 1.7%에서 지난해 7.9%까지 증가했다. 이상복 한국다문화나눔센터 대표는 “비슷하게 월 200만원 받던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불법 이탈했고,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를 선택한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중개업소를 통해 외국인을 들인 뒤 방치한 지자체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도 ‘땜질식 유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체류 기간 치밀한 관리 체계 도입 등 장기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른다.안현숙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센터장은 “대만의 경우 3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에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결할 때 이탈을 막는 교육, 가사노동자 건강 검진, 숙식 환경 모색 등을 위해 두 달 이상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도망을 가면 중개업자가 ‘국가 도망자 명단’에 올리고 해당 가정에 다시 신청을 받는 등 ‘정착’과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다문화도 마케팅처럼 필요한 인력을 사회에 끌어들여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의 문제”라며 “이민 정책과 출입국 관리 등 관련 교육을 거친 외국인근로자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 과해…연내 추가 인상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다시 ‘연준의 시간’이 왔다.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연방준비제도(Fed)로 쏠리고 있다. 그 계기는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에 있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근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5.1%(전년 동월 대비)→4.8%→4.6%로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월 이후 4.7%→4.7%→4.6%→4.7%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00~5.25%까지 높아진 연준 금리의 향방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다. 시장은 당초 인상 중단을 확실시했으나, 지금은 추가 인상에 더 기우는 분위기다.“시장은 몇 주 전만 해도 연준이 7월부터 시작해 올해 금리를 세 번 인하하는데 프라이싱(pricing·가격 책정)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나간 것(far-fetched·인하 기대감이 과도한)입니다. 연준은 오히려 9월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봅니다.”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핌코에서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은 저의 새로운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월 퇴임한 그는 연준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인사다. 그와 인터뷰한 날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 1.3%(속보치 1.1% 대비 상승) △4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NAI) 0.07(전월 -0.37 대비 상승) 등의 경제지표가 나왔다. 모두 연준의 긴축을 지지하는 지표들이다.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이를 다 챙겨본 듯했다. 그는 “제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니 연준이 9월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 연말에 한 차례 인하할 것 같다”며 “시장의 최근 전망보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장으로 일할 때 비둘기파로 불렸으나, 연준을 나온 지금은 통화 완화에 더 신중해 보였다.지난해 1월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직에서 퇴임한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는 본지 인터뷰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인상 중단이 인상 종료와 똑같다는 견해는 뒤로 미룰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사진=핌코 제공)◇“연준, 6월 회의 금리 인상 일시 중단”-현재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판단하나.△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뉴스다. 그러나 정책 목표치(2.0%)를 향한 진전은 솔직히 연준이 원하는 속도보다 느리다. 국제유가가 1년 전보다 큰 폭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물가는 많이 떨어졌다. 상품 물가는 둔화했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 인플레이션, 특히 비(非)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매우 끈적끈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3개월간 PCE 물가는 (크게 하락하면서) 좋은 소식을 줬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노동시장 과열은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빡빡하다(타이트하다). 실업률 3.4%는 54년 만의 최저치라고 하는데, 2020년 1월 팬데믹 시작 때도 그랬다. 실업률은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이것은 건강한 지표다. 문제는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을 보자. 그때 실업률은 3.5%였고 임금 상승률은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 임금 상승률은 4.5~5.0% 정도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가려면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뉴욕 연방준비은행, 미시건대 등이 발표하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4%대로 여전히 높다.△제가 주로 보는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는 중기 시계의 것이다. 1년이 아니라 3~5년 기준이다. 그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3% 미만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미시건대가 조사한 5월 기준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1%를 기록했다.)-언제쯤 연준 목표치로 물가가 떨어질까.△(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전망치는 내년 중으로 목표치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6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초미의 관심사다.△6월 회의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일부 연은 총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월러 이사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6월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3주 안에 나올 몇 가지 주요 지표와 변화하는 신용 환경이 최선의 방향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월러 이사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 그 역시 인상 중단의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제롬 파월 의장은 한 공개 포럼(워싱턴DC 토마스 라우바흐 컨퍼런스)에서 (인상 중단에 대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제 생각에는 6월 FOMC에서는 일시적으로 인상을 멈출 것(pause)같다. -그러면 그 이후 계속 동결로 갈까.△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연준은 인상 일시 중단이 인상 종료와 똑같다는 견해는 뒤로 미룰 것(push back)이라는 점이다. 제 생각에 연준은 그것을 꽤 효과적으로 해 왔다. (연준이 5월 FOMC 때 성명서를 수정하며 인상 중단 신호를 보낸 이후) 시장은 연내 세 차례 인하에 프라이싱을 했지만,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예측 가능한 이번 침체, 연착륙한다”-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는가.△제 전망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미리 예측 가능했던 침체가 될 것이다. 통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장 최근 침체였다. 이것이 얼마나 깊었고 심각했고 길었는지를 고려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경기 침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재앙을 몰고 오는 사건들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침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번 침체 양상은 어떻게 예상하는가.△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성장세 둔화, 실업률 상승, 구인 감소 등이다. 지금부터 1년 후 4%대의 실업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연착륙이라고 부르고 싶다. -최근 은행권 위기는 어떻게 보는가.△미국에 약 4500개의 은행이 있다. 대형은행들은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의 사례를 보듯 모든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메가뱅크는 아니지만 1000억달러 이상의 총자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산을 시키기에는 너무 크다(대마불사)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주말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큰 은행들이라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 파산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가적인 혼란은 올 수 있다고 본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선임이코노미스트 △재무부 차관보 △컬럼비아대 경제·국제관계학 교수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전략고문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 △핌코 글로벌경제 어드바이저
- 전구체 내재화 속도전 이유 셋…①脫中 ②수익성 ③IRA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전구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인 전구체를 내재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전구체 中 수입 비중 96%…탈중국화 시급28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의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입액은 15억3408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 비중은 96%(14억7781만달러)에 이른다. 사실상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국내 양극재 생산이 늘면서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93.8%)보다 증가했다.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안정적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이에 최근 국내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전구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높은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LG화학, 고려아연,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전구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SK온은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와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했다.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t) 수준의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LG화학은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고려아연 계열사 켐코와 손을 잡고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2만t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연산 10만t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 양사는 2028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10만t 규모의 전구체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화유코발트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생산 공장과 전구체 원료 중 하나인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키로 했다.에코프로는 전구체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머티리얼즈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5만t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 공모자금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연간 20만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구체 여전히 공급 부족…IRA 영향에 국산화 속도특히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전구체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IRA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핵심광물의 40% 이상(2027년까지 80%)이 FTA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하며, 부가가치의 50% 이상(2029년까지 100%)이 FTA 체결국에서 발생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업계에서는 향후 전구체 관련 설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은 양극재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며 증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전구체 설비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2032년까지 예정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설비 증설 규모는 예상 수요의 88.5% 수준”이라며 “반면 전구체의 경우 27.4% 정도로, 향후 추가 증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구체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인프라 비용, 환경 규제 등으로 아직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 및 미국 IRA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6월도 강대강 대치…방송법·노란봉투법·학자금법 '곳곳에 암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학자금 무이자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론화 작업 등 세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30일 간호법 재표결할 듯…野, 6월 본회의서 방송법 등 처리 지난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야권의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열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14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은 재표결 후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법 외에도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수정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6월 국회의 뇌관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지난 24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6월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30일간의 여야 협상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달 21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진다. 이 법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늦어질 경우 6월 국회 내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고 한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법안 공론화로 여론 결집‘거야(巨野)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사용’이라는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여권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방어선을 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들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든 60일이 지나면 힘으로 직회부하는 모습”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회법 조항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또 “그동안 방송법, 노조법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여당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그 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끝내 폐기되는 모습이 결국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각 법안의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주기업도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이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7월 D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D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원주기업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사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했고, 2016년경 D의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 원주기업도시로부터 D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만3223.1㎡를 2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7년 7월 20일 A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A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억6000만원 및 연체이자 약 1억957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1억1940만원을 납부했다. 또 A사는 2018년 10월 1일 원주시에 재산세 등 약 494만원을 냈다. A사는 또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 2019년 7월 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8498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A사는 2020년 1~9월 원주시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약 2050만원을 냈다. A사 측은 “원주기업도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D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며 “피고의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했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돼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D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같이 D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강남불패?' 매매가 2주 연속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5월 마지막주 서울 강남구 매매가격이 2주 연속으로 0.01% 상승한 가운데,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25개구 전반에서 하락폭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25개구 중 상승 1곳, 보합(0.00%) 8곳, 약보합(-0.01%) 4곳으로 연초 대다수 지역이 하락세였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 개선이 확연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동향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도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심지 재건축 활성화에 발맞춰 조만간 상승 전환될 조짐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1%p 축소된 -0.01%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2주 연속으로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2%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1%, 0.02% 떨어졌다. 전세시장도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2년 주기를 고려하면 역전세 이슈는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안정되면서 월세로 넘어갔던 수요층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 · 인천 모두 0.02% 떨어졌다.서울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요자가 최종 의사 결정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출 부담과 경기 위축 영향으로 추격 매수로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09%) ▼관악(-0.06%) ▼종로(-0.05%) ▼광진(-0.04%) ▼구로(-0.04%) ▼서대문(-0.04%) 순으로 떨어졌다. 강동은 암사동 선사현대, 강일동 강일리버파크4단지 등에서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에서 500만원, 종로는 창신동 쌍용1차,2차에서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유일하게 상승한 강남(0.01%)에서는 압구정동 구현대6차,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개포동 대치2단지 등에서 1,500만원-2,500만원 올랐다.서울 전세가격 움직임도 하락폭 둔화세가 뚜렷하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과거 보다 용이하도록 조정 중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다소 안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강동(-0.10%) ▼관악(-0.10%) ▼도봉(-0.08%) ▼동작(-0.05%) ▼은평(-0.05%) ▼종로(-0.05%) ▼영등포(-0.04%) 등이 떨어졌다. 강동은 천호동 동아하이빌, 중앙하이츠, 성내동 둔촌역청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관악드림타운 등이 250만원-500만원 빠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면서 1년 이상 이어진 하락세는 조만간 보합(0.00%) 수준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거래량 증가 외에도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수치, 대출 금리,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확인되는 만큼 이제는 주택 시장 연착륙 관점에 무게 중심을 두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있어 다소간의 주의도 필요하다. 6월 예정된 입주 물량 증가는 전세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동하는 만큼 매매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