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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학순위 서울대 31위…한국 대학들 '약진'
  • 세계대학순위 서울대 31위…한국 대학들 '약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25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대가 31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3위에 올랐다.서울대학교(사진=연합뉴스)4일(현지시간) 영국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5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종합 점수 82.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보다 10계단 오른 31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았고 아시아에서는 6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국내 대학 총 5곳이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카이스트는 53위로 전년도 56위보다 3계단 올랐으며 연세대(76위→56위), 고려대(79위→67위), 포항공대(100위→98위) 모두 순위가 올랐다.이번 평가 1위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차지했다. MIT는 평가가 시작된 2012년부터 13년 동안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에는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3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등극했다. 4위는 미국 하버드대, 5위는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차지했다. 아시아권 대학 중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NUS)가 8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중국 베이징대(14위), 싱가포르 난양공대(NTU·15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QS는 △학계 명성(40%) △교직원 명성(10%) △교직원 대 학생 비율(20%) △교직원당 논문인용수(20%) △국제교직원 비율(5%) △국제 학생 비율(5%)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2024.06.05 I 이유림 기자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며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첫번째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하다. 우 의장은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장으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의 불참 속 우 신임 의장은 재적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 이 부의장은 재적의원 189명 중 189명의 찬성을 얻었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이 본회의를 ‘보이콧’ 한 이유는 원 구성 시한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6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일로 못 박은 원 구성 시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즉각 본회의장을 떠났다.우 의장은 당선 인사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를 마친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 공지라며 이를 거절했다.결국 박 원내대표와 둘이 만난 우 의장은 “오늘 안되면 내일 현충일 행사 있을 테니 오후에라도 소집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임무수행을 위해 의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기소
  • 檢,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또 다른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2명(5월 1일 40대 박모씨, 5월 24일 20대 박모씨)을 구속 기소했고, 이번 기소로 피의자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치된 피고인들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만 송치된 40대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 40대 박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2021년 4월~7월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19회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음을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20대 박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강씨의 허위영상물 제작 37건, 전송 17건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특히 검찰은 40대 박씨와 20대 박씨의 상습성을 입증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습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당초 40대 박씨는 ‘2021년부터 2024년 2월경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는 단순 반포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범죄사실 외에 40대 박씨가 2020년경부터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경 2000여 회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했다’고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범행기간 및 횟수를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 반포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므로 40대 박씨에 대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상습허위영상물반포’ 조항을 적용했다. 20대 박씨 역시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단순제작 및 단순반포로 송치됐으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가 상당하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한 점을 종합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습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2022년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2023년 12월)된 한모씨의 경우 수사 결과 그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40대 박씨와 강씨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해당 수사 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그동안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5 I 박정수 기자
대림바스,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제품 소개
  • 대림바스, 환경의 날 맞아 친환경 제품 소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욕실기업 대림바스는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친환경 제품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대림바스)대림바스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양일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림바스를 비롯해 수자원 절약과 친환경 소재 적용 등에 앞장서며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림바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본 행사에 동참했다. 행사 기간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생활 실천 공감대 형성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대림바스는 녹색기업 소개 부스에 친환경 제품을 포함한 총 18종의 품목을 전시했다. 특히 절수 효과가 뛰어난 프리미엄 일체형 비데(FULEN-8000)를 선보이며 친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해당 제품은 절수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일체형 비데로 1회 물 사용량이 4ℓ 이하다. 특허받은 4단계 2회 세척법을 적용해 적은 양의 물로도 잔여 오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대림바스는 동작 감지를 통한 급수 제어로 절수 효과가 탁월하고 지속 가능한 내구성을 지닌 감지식 살균수 센서 수전(DL-L8410J)도 소개한다. 이밖에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적용된 필터 샤워기 등 여러 친환경 제품을 안내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부각시킬 예정이다.대림바스는 이번 기념 행사에서 경남형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기업 출범 선언에 함께한다. 대림바스를 포함한 12개 기업은 출범 선언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김태호 대림바스 부사장은 “이번 환경의 날 행사는 대림바스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5 I 김경은 기자
차바이오텍 美자회사, 美 2공장 확장…CGT CDMO 매출 확대 기대
  • 차바이오텍 美자회사, 美 2공장 확장…CGT CDMO 매출 확대 기대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차바이오텍(085660)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마티카 바이오)가 본격적인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폴 김(Paul Kim) 마티카 바이오 대표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기자간담회에서 “CGT 관련 CDMO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영향으로 마티카 바이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폴 김 대표이사 (사진=차바이오텍)마티카 바이오는 지난 2022년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텍사스에 CGT 맞춤형 CDMO 시설을 완공했고, 지난해에는 자체 세포주 마티맥스(MatiMaxTM)를 개발했다.올 초 취임한 폴 김 대표는 30년 이상의 바이오 기업에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경영·투자 관련 분야 경험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폴 김 대표는 “미국 내 600여개의 CGT 개발사가 있고, 그 중 제조시설 보유 여부, 파이프라인 종류 및 개수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마티카 바이오에 적합한 개발사를 선정,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마티카 바이오는 싱글 유즈 시스템(Single use system), 완전 폐쇄형 제조 시스템 등 CGT의 핵심 원료인 바이럴 벡터 생산에 필요한 플랫폼을 확립했고, 최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생산 플랫폼도 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CGT 분야에서 수주가 늘어날 전망을 감안해 2~3년 안에 미국에 2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 수주 현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공장이 완공되면 마티카 바이오의 생산용량은 기존 500ℓ에서 2000ℓ로 늘어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생산 및 상업화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의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폴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CGT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CGT 시장은 2027년 417억 7000만 달러(54조 8231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임상에 필요한 CGT 생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약품 허가를 받는 CCT가 늘어나면서 CDMO 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에만 7개, 지난 1분기에 3개의 CGT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는 등 의약품 허가를 받는 CGT가 증가함에 따라 CDMO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폴 김 대표는 “마티카 바이오도 CGT 분야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CGT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매출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CGT 시장에서 차바이오텍의 글로벌 CDMO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이용해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전략적 CDMO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CGT 개발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임상 개발에 필요한 약물 생산을 넘어 상업화 단계의 생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GT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상이나 상용화 단계의 치료제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CGT 자체의 개발 외 고려해야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경구제나 항체처럼 생산 프로세스가 규격화되어 확립되지 않은 CGT의 생산 공정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CGT 개발의 성공은 제조방법 개발, 분석,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춘 규격 및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각종 시설 기준 등 까다롭고 복합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양은영 차바이오그룹 사업총괄 부사장은 “차바이오텍은 CGT 바이오기업의 이러한 고민을 지역적 한계 없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유연한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5개 사이트 CGT CDMO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CGT를 개발하는 기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각 기업 특성에 맞춰 임상 디자인부터 품목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차바이오텍의 글로벌 5개 사이트 CGT CDMO 네트워크는 △바이럴벡터를 중심으로 CGT 공정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마티카 바이오 △분석 및 다양한 세포치료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마티카바이오랩스 △CGT 분야에서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CGB(Cell Gene Biobank) △세계 최초로 병원내 GMP시설을 확립한 분당차병원 GMP △1만례 이상의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치료 경험을 보유한 일본 마티카바이오재팬으로 구성된다. 각 사이트는 기존의 기업명을 ‘마티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5개 사이트가 유기적으로 운영한다.2018년 차바이오텍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차바이오랩은 최근 마티카바이오랩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마티카바이오랩스는 면역세포, 줄기세포, 엑소좀 등 9개의 세포주를 1000배치 이상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CGT 상업화에 핵심인 AD(분석개발), PD(공정개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26개 위탁생산 프로젝트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위탁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CGB(Cell Gene Biobank)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6만 6115㎡(2만평)으로 CGT 분야에서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CGB에는 CDMO 생산시설 및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제조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선다. CGT, 메신저리보핵산(mRNA), 바이럴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현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06년 설립된 분당차병원 GMP는 국내 병원 중 가장 많은 세포기반 IIT(연구자주도임상연구), SIT(의뢰자주도임상연구)를 수행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분당차병원 GMP는 GMP시설(세포치료제 생산실)과 세포치료 전용 수술실이 한 공간에 있다. 살아있는 세포를 환자로부터 추출하고 단시간에 배양, 증식해 바로 및 임상에 적용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지난 2014년 차바이오텍이 일본 재생의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CMS를 마티카바이오재팬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5년 외국계 기업으로는 최초로 일본 후생성 허가를 취득했고, GMP 수준의 안전한 세포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풍부한 세포치료 경험으로 확보한 안정성과 세포생산 기술 및 안정적인 공급력을 바탕으로 CMO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차바이오텍의 글로벌 5개 사이트 CGT CDMO 네트워크는 CGT 공정개발과 분석기술 등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각 사이트별 특장점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차바이오텍에 CDMO를 맡기는 기업은 CGT 개발부터 생산, 임상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5개 사이트 중 최적의 생산 거점을 선정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한 사이트와 계약한 고객이라도 40년 이상 CGT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한 5개 CDMO 사이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개정된 첨생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국내 CGT CDMO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가 GMP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재생의료에 사용되는 CGT CDMO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차바이오텍은 배아·성체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질환별로 적용 가능한 세계 최대 셀 라이브러리와 분리·배양·동결 등 세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티카바이오재팬이 20년 동안 일본에서 쌓아온 재생의료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력과 분당차병원, 마티카바이오랩스, 마티카 바이오의 GMP시설을 활용해 고품질의 첨단재생의료용 세포치료제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4.06.05 I 나은경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공개에…`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공개에…`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며 사적 제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만이 계속되는 사적 제재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며 사법 불신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버 ‘나락 보관소’ 영상 한 장면. (사진=나락 보관소 캡처)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한 가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은 최근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 등에 문을 닫았고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내 채널에서 나머지 가해자 42명에 대해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사적 제재 논란은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다.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은 조회 수가 보장되는 영상이다.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영상이나 중고차 사기를 당한 이들을 구제해주는 중고차 딜러 영상이 대표적이다. 참교육 영상을 자주 올리는 유튜버 A씨는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빨리 해결해준다”고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시민들은 이같은 사적 제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권력이 해주지 못한 간지러운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이모(29)씨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범죄자들은 ‘빨간 줄’ 없이 살아가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하지 못했다면 사회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문제는 이같은 사적 제재는 여러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파타야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른바 ‘지인능욕’을 요청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학생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해당 학생은 “억울하다”며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한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고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범으로 몰려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치주의가 정당화되려면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를 통해 응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처럼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사적 보복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52.9%)에 불과했다.이들은 사적 제재를 없애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사나 재판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5 I 김형환 기자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 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4일 ‘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화우공익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 심신상실, 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 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9.9%로 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취업이 중요함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 또한 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해 현재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 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 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 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 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
2024.06.05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날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김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4일 열린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태평양)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주요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공정거래 소송에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향후 공정거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이번 세미나에 총망라했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서경원(34기) 변호사가 실무 경험에 기반한 동향 분석과 전략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공정거래 전문가로 최근 태평양에 합류한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김상철(33기)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강정희(3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재판과 관련해 기업에게 꼭 필요한 최신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첫 번째 세션에는 김상철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재판부 합의 과정과 법원 입장에서의 고민 등을 설명, 고객들이 알기 어렵지만 중요한 소송상 접근 핵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 판결의 동향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 기업 실무자들에게 보다 큰 틀에서 소송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4일 열린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태평양)두 번째 세션에는 강정희 변호사가 상고심 행정소송에 대하여 발표를 이어갔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합의 및 재판연구관실의 구성, 상고심 절차의 흐름, 상고심 서면제출 시점 및 상고이유서 작성시 고려할 점,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특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재판부의 고민지점 등을 참석자들과 나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서경원 변호사는 민사소송, 류재훈 변호사는 형사소송 발표를 맡았다. 서 변호사는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비자 집단소송, 주주 대표소송 등 여러 유형의 공정거래 민사소송의 유형별로 시사점과 대응방법을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소개했다. 류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유형과 중소벤처기업부, 검찰 등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현황 및 구속기소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변화된 환경 하에서의 형사재판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태평양은 지난해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검찰 수사, 이후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대응하는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4.06.05 I 백주아 기자
강인선 2차관 “한-아프리카 협력 한단계 도약”…코이카 미래 콘퍼런스 성황
  • 강인선 2차관 “한-아프리카 협력 한단계 도약”…코이카 미래 콘퍼런스 성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60여년전 한국과 아프리가는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속 발전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앞으로 60년을 모색하고, 우리 파트너십이 한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코이카)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강 차관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과학·ICT 기술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거버넌스 구축 등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했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선진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청년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시그니처사업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이 심의관은 아프리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교육(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직업훈련(지역 일자리 수요와 연계한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일자리 기회 제공(숙련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년 현지 및 해외 취업)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코이카-아프리카 협력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버나드 오코에보에(Bernard Okoe-Boye) 가나 보건부 장관, 임진호 김천대학교 교수, 정인희 삼성전자 상무,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코이카)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은 “코이카 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올해 2억2500만달러로 작년(1억7500만달러) 대비 28.6% 증가했다”며 증가한 예산과 우리 정부의 대(對)아프리카 구상에 발맞춰 지난 사업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규모를 대형화하고 파급력을 높인 시그니처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가나 정부는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보편적 건강 보장 로드맵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와 가나 상동부주에서 추진한 지역사회 보건체계(CHPS) 강화 사업이 모성?신생아?아동 건강 증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임진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클로데트 이레레(Claudette Irere)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을 대신해 “르완다 정부는 ICT의 잠재력을 깨닫고 교육 현장에 ICT 인프라를 투자해 왔으나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교사의 기술 활용 능력이었다”며 코이카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르완다 교사 예비교사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르완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발표했다.
2024.06.05 I 윤정훈 기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속 850선 안착…2차전지 강세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속 850선 안착…2차전지 강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850선에 안착했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1포인트(0.58%) 오른 850.7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0.41% 오른 849.33에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상승 폭을 소폭 늘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포항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시멘트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순환매 장세 속 2차전지 업종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90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0억원, 37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47억원 매수 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특히 시멘트 업종이 몰려 있는 비금속이 5.29%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일반전기전자가 3.15% 오름세로 뒤를 이었다. 금융도 2.92% 올랐고, 금속과 반도체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 마감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4.24% 하락했고, 정보기기, 건설, 인터넷 등도 1%대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를 보였지만,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6.17% 올랐고, 에코프로(086520)도 4.36%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과 HLB(028300)도 각각 1.93%, 3.11%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엔켐(348370)과 실리콘투(257720)는 2%대 하락했고, HPSP(403870), 클래시스(214150) 등도 1%대 내림세를 나타냈다. 종목별로는 시멘트주가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테마에 합류하며 급등했다. 고려시멘트(198440)가 29.99%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고, 삼표시멘트(038500)도 17.50% 강세를 보였다. 역시 같은 테마로 화성밸브(039610), 대창스틸(140520), 신스틸(162300)이 각각 14.37%, 7.28%, 7.00%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의 거래량은 8억8645만주, 거래대금은 8조759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2개를 포함 628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903개 종목이 하락했다. 117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6.05 I 이용성 기자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1분기 부동산PF 연체율 3.55%로 올라…증권 17%·저축은행 11%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사의 경우 각각 11%대, 17%대까지 올랐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5일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현황과 연착륙 대책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석 달 전인 작년 말(2.7%)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2.01%)과 비교하면 1.54%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13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본PF 전환이 상당 기간 지연된 브리지론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젇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6.96%)보다 4.3%포인트 오른 11.26%를 기록했다. 증권은 같은 기간 3.84%포인트 오른 17.57%로 집계됐다. 여신전문금융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각각 0.62%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과 보험사 연체율은 0.51%, 1.15%로 낮은 편이었다. 상승 폭도 각각 0.16%포인트에 그쳤다.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 대비 낮은 연체율 수준, 만기 도래 시점 분산 등을 고려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자본 비율과 충당금 적립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지난달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1차 사업성 평가는 이달 말 시작된다.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 대상으로 전체 사업장의 20~25% 내외가 될 전망이다.금융 회사들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사후 관리 계획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 관리 진행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각 업권별 모범 규준·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2024년 3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2024.06.05 I 김국배 기자
“테이블 더러워”…카페서 난동부린 40대女 벌금형
  • “테이블 더러워”…카페서 난동부린 40대女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테이블이 더럽다며 난동을 부리고 공공기관에서도 횡포를 부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지난 4월 25일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를 방문해 테이블이 더럽다는 이유로 픽업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 5잔, 접시 2개, 머그잔 1개, 파우더가 담긴 유리병 2개, 태블릿 PC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픽업 테이블에 진열된 휴지, 빨대를 손으로 바닥에 던지고, 음료 수거함으로 이동해 휴지를 손으로 다 뽑아서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종업원 한 명과 고객 한 명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는 두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했다.A씨는 해당 사건 약 한 달 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부서 사무실에서 공무직원이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구인공고 출력물을 공무직원이 무단으로 훔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무실에서 고성을 질렀고 상담 창구 가림막을 손으로 쳐 쓰러진 가림막이 모니터를 쓰러트렸다. 재차 쓰러진 모니터가 공무직원의 손에 충격을 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했다. 또 A씨는 센터 보안담당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가방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센터 보안담당자가 휴대전화로 현장 모습을 촬영하자, A씨는 “야, 너 뭘 찍는 거야. X발, 저 X끼 배 나와서 실실 따라다니면서”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법정에 선 A씨는 공무직원 팔목에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하던 방문객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촬영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6.05 I 황병서 기자
  • 새벽잠 설치게 하는 심한 두통, 원인 확인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종양은 뇌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릿속 자그마한 틈에 생긴 혹덩어리, 즉 종양을 말한다. 물론, 종양은 신체 어느 부위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뇌종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각각의 위치마다 주어진 기능이 다르고, 한번 손상되면 완전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박봉진, 박창규 교수의 도움말로 ‘뇌종양’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뇌종양 환자 증가세, 두통으로 잠 설친다면 의심해봐야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종양(악성, 양성)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성 뇌종양은 뇌를 싸고 있는 경막에서 발생하는 수막종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뇌하수체 종양, 청신경초종 등이 있다. 악성 뇌종양은 다른 장기의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뇌종양이 가장 흔하다. 박봉진 교수는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라며 “여유 없는 공간에 혹이 자리잡아 뇌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인데,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편두통과 달리,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새벽에 더욱 심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잠을 자는 동안 호흡량이 줄어들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쌓여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뇌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뇌는 크게 5개영역(▲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소뇌반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발병 원인으로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유전자 변이, 방사선 혹은 화학물질의 영향, 외상, 바이러스, 호르몬 변화 등을 발병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 느리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양성 뇌종양’ … 종양 위치와 환자 상태 따라 수술법 선택해야 양성 뇌종양은 악성에 비해 발병률은 높지만, 진행속도가 느리다.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으면 수술없이 경과를 추적관찰하기도 한다. 다만. 크기가 작더라도 뇌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영상검사와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봉진 교수는 “뇌종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종양을 직접 절제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위치와 크기, 양성·악성 여부, 재발 정도에 따라 치료 난이도와 치료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에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수술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집도의를 선택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최근에는 이동식 영상장비와 기능성 MRI를 시행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나 주요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병변의 변형 교정과 제거 정도까지 확인하는 등 과거에 비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 개두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감이 적은 뇌 내시경 수술은 뇌하수체 선종이나 전두개 기저부 종양에 적용 가능하다. ◇ 수술적 치료와 효과 대등한 ‘감마나이프 수술’전신마취와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되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뇌종양이나 전이성 뇌종양에 흔히 시술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종양의 성장억제를 통해 종양을 치료한다. 수술로 종양의 완전 제거가 되지 않고 잔여 종양이 남은 경우, 혹은 환자의 내과적 문제로 인해 수술이 어렵다면, 감마나이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창규 교수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파장이 짧은 감마 방사선을 병변에만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주위 뇌 조직의 손상과 이에 따른 합병증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병변의 크기가 작을수록 최대치의 방사선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뇌종양은 양성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크기가 커져 주위의 뇌조직이나 신경 등을 자극하거나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성 종양의 감마나이프 수술 치료 결과는 종양 성장 억제에 있어 수술치료와 대등하면서도 오히려 합병증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창규 교수는 “종양 크기가 크다면 수술로 먼저 제거한 후, 제거 되지 않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치료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다만, 뇌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CT, MRI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수술법이기에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병변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상조직과 병소의 경계부위를 정확하게 측정해 오차범위를 줄이는 등 의료진의 꼼꼼한 치료계획 수립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5 I 이순용 기자
최훈 에스티큐브 부사장 "대장암 1b상에서 고무적인 결과...다국적 제약사 관심 급증"
  • [단독]최훈 에스티큐브 부사장 "대장암 1b상에서 고무적인 결과...다국적 제약사 관심 급증"
  • [샌디에이고=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대장암 임상 1b상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USA에서 최훈 부사장이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4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기간 중 만난 최훈 에스티큐브(052020) 부사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금 막 오늘 미팅이 끝났다”며 인사를 건넸다.최 부사장은 “어제도 다수의 미팅을 진행했고 오늘도 종일 미팅을 했다”며 “이번 바이오 USA 기간 정확히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십수 건의 미팅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 상당수 미팅이 다국적 제약사 미팅이라고 귀띔했다.최 부사장은 시차 적응이 덜 돼 피곤한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미팅 결과에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보였다. 다음은 넬마스토바트 기술수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 부사장과 일문일답.△ 미팅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넬마스토바트가 임상 2상 단계에 들어오고 그간의 임상결과, 연구결과 등이 쌓이면서 다국적 제약사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넬마스토바트에 대한 관심 포인트는 뭔가.-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장암 임상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수현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 말인가.-그렇다. 대장암 자체가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은 데 넬마스토마트가 효능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를 공개할 수 있나.-지금 단계에선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최근에 FDA 승인받은 대장암 치료제(프루퀸티닙)는 임상 3상에서 461명 중 7명(1.5%)이 객관적반응율(ORR) 나왔다. 다른 약(레고라페닙)도 3상에 505명 등록에 부분관해(PR)은 5명 이라는 결과가 보고됐다. ORR이 1%도 안된다.넬마스토바트는 이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중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 대장암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대장암은 일단 한번 생기면 치료가 거의 어렵다. 업계에서 대장암을 두고 콜드튜머(Cold tumor)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다. 콜드튜머는 약물이나 면역시스템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대장암에서 치료 반응이 나오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수현 교수 대장암 연구자 임상은 지금 어떤 단계인가.-해당 1b/2상 임상 규모는 51~61명이다. 지난 2월 넬마스토바트 1b/2상 대장암 환자에 첫 환자 투약하며 개시됐다. 현재 1b상은 9명 투약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이 임상은 화학항암제인 카페시타빈과 넬마스토바트 병용요법으로 진행된다. 1b상에서 병용요법 용량을 결정하고 2상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즉, 현재 대장암 적응증의 2상 투약용량이 결정됐다는 걸 의미한다. 1b상 결과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는 단계다. △ 넬마스토바트 1b상 결과는 미팅 파트너(다국적 제약사)에겐 공유되나.-당연하다(웃음).△ 현재 주력으로 하는 소세포폐암 적응증에 대한 다국적제약사 관심은.-넬마스토바트가 임상 1상에서 효능을 보긴 했지만 여러 암종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암종(적응증)을 선택하지 못하니깐 암당 표본 크기가 적다. 예를 들어, 소세포폐암이 3명이 있었고 2명이 부분관해(PR)이 나왔다고 해도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선 75%라는 생각을 안 한다. 3명 중 2명에서 우연히 PR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소세포폐암 결과가 나오면 다국적 제약사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단 의미인가.-그렇다. 아직 넬마스토바트 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한 효능과 관련한 임상 결과가 나온 게 없다. 다국적 제약사들과 지난번에도 미팅을 했고 이번에도 미팅을 하면서 넬마스토바트 1상 데이터를 모두 공유한 상태다. 2상 들어간 시점에서 또 나온 자료들도 모두 공유해주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즉, 다국적 제약사들은 넬마스토바트가 안전성이 입증됐고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도, 다국적 제약사도 2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1b 혹은 2상 일부 결과가 나오면 기술수출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소세포폐암 적응증 진행 상황은.-환자 등록이 5명가량 된 걸로 알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넬마스토바트에 대한 평가는. 솔직하게 말해 달라.-다국적 제약사들이 넬마스토바트에 굉장히 흥미있어 하는 건 사실이다. 미팅하는 회사 중엔 PD-1 또는 PD-L1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회사들이 많다. 이들은 PD-1 및 PD-L1 면역항암제와 넬마스토바트 병용투여에 관심이 많다.△ 자세히 설명해달라.-다국적 제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화학항암제+넬마스토바트’ 병용요법에다가 PD-1이나 PD-L1 까지 더해지면 더욱더 강력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같은 예상을 하고 있다.△ 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나.-‘화학항암제+넬마스토바트+PD-1/PD-L1 면역항암제’를 별도 코호트로 만들어 임상 3상에서 하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조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관심 배경이 단순이 높은 효능에 대하 기대 때문인가.-PD-1, PD-L1 면역항암제의 경우 특허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선 계속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게 위해선 새로운 FDA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태다. 이 시점에 넬마스토바트가 임상 단계를 진전하며 다국적 제약사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거다.△ 지금까지 미팅 성과를 평가하자면.-여지껏 그래왔듯이 계속 반응들은 좋고 (넬마스토바트)에 관심은 확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팅이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과 별개로,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성과를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넬마스토바트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는.-여태까지 개발해온 과정이나 연구·임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대단한 물질을 개발했다고 생각한다. 성공확률 120%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효능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보고 있다. 성공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2024.06.05 I 김지완 기자
기업들 72%, ESG 우려로 M&A 포기했다
  • 기업들 72%, ESG 우려로 M&A 포기했다[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72%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려로 잠재적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다수가 우수한 ESG를 가진 대상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ESG가 기업 밸류에이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Deloitte)가 2년만에 업데이트한 ‘2024 M&A ESG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우려로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2년전 조사 49%에서 23%포인트 상승한 72%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매도 시에서도 66%가 ESG 관련 이유로 최소 한 건의 거래를 포기해야 했다고 답해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는 직전 조사 33%와도 비교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매출 5억달러 이상 기업과 운용자산 10억달러 이상 사모펀드 리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0%는 기업이고, 10%는 PE 부문이었다. 지역별 회사 규모는 북미 34%, 유럽 및 중동 33%, 아시아·태평양 33%다.설문 조사에 따르면 ESG 요소가 M&A 프로세스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데이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평가하는 조직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M&A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자료: Deloitte기업의 약 74%가 인수 대상을 찾을 때 ESG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82%는 향후 M&A를 통해 ESG를 개선할 전략이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ESG 성과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ESG가 우수한 곳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년전 조사보다 크게 늘었다. 약 3~6%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69%, 6% 이상의 프리미엄 지불 의사가 있다는 곳도 14%에 달했다. 즉 최소 3% 이상 프리미엄 지불 의사의 비율이 83%에 달했으며, 이는 2년전 조사 62%보다 2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ESG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67%가 최소 3%의 할인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직전 조사에서 3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브룩 티센(Brooke Thiessen) 딜로이트 캐나다(Deloitte Canada)의 인프라 M&A 파트너는 “거래를 포기하는 것은 확실히 쉬운 결정이 아니다. 상업적 또는 운영상의 우려가 딜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인 경우가 많지만, ESG 위험 신호는 딜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는데 동일한 수준의 심각성을 가지고 점점 더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05 I 김경은 기자
"삼성 어쩌나" 폴더블폰 1위 화웨이에 내줬다…5G 신제품 출시 효과
  • "삼성 어쩌나" 폴더블폰 1위 화웨이에 내줬다…5G 신제품 출시 효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분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유율 35%를 차지하며 삼성전자(005930)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기간 화웨이, 아너, 모토로라 등 중국 제조사들이 폴더블폰에 힘을 주면서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다. 5일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31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화웨이 메이트X5(사진=화웨이)화웨이는 꾸준히 시장 1위를 차지했던 삼성을 제치고 분기별 글로벌 출하량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전 세계 폴더블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가져갔으며, 삼성은 23%의 점유율로 2위로 밀렸다.화웨이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5G로 전환하면서 폴더블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7% 성장을 이끌어냈다. 1년 전만 해도 화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LTE 기기로만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에 들어 화웨이의 5G 지원 폴더블 기기 비중이 전체 폴더블 기기 출하량의 84%까지 급증했다.지난해 9월 출시된 화웨이의 첫 5G 지원 북타입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5는 3분기 연속 중국 폴더블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 2024년 3월 화웨이는 최초의 5G 클램셸형 모델 포켓2를 출시하며 1분기 출하량이 크게 상승했다. 삼성은 1분기 폴더블 출하량이 다소 감소했다. 중요 시장인 중국 폴더블 시장에서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박진석 선임연구원은 “각 OEM의 폴더블 출시 시기와 중국 폴더블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1사분기 중국 업체의 강세는 예상된 결과였으며 2분기에도 일정 수준 중국업체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삼성이 신제품으로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1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및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폴더블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화웨이가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아너와 모토로라는 해외 시장에의 출하량이 상당히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3%였던 아너의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24년 1분기 12%로 급등하며 글로벌 3위에 올랐다. 북타입 모델 중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진 아너의 매직 V2는 2024년 1분기 서유럽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차지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의 출하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모토로라는 레이저 40(레이저 2023)이 북미 지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1%로 글로벌 4위를 기록했다.북타입 폴더블 스마트폰이 전세계 폴더블 시장 출하량의 55%를 차지한 것도 올해 1분기들어 생긴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삼성 갤럭시 Z 플립3 출시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북타입 출하량이 클램셸 타입의 출하량을 넘어선 것이다. 화웨이, 아너, 원플러스, 비보 등 중국 제조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타입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너와 샤오미 모두 처음으로 클램셸 부문 경쟁에 뛰어들면서 클램셸 시장에서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05 I 임유경 기자
서초구 청룡마을 등 종상향…'서울형 전용주거지' 재개발
  • 서초구 청룡마을 등 종상향…'서울형 전용주거지' 재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룡마을 등 서울 서초구의 집단취락지역 6곳, 10개 마을의 용도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집단취락지역으로 관리되던 10개 마을을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구역 10개 마을이다.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은 집단취락지역으로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던 지역이다.그간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 발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5 I 이윤화 기자
80대 노모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폭행한 아들…결국 실형
  • 80대 노모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폭행한 아들…결국 실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재판장)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8시 14분쯤 전남 장흥군의 자택에서 80대 노모 B씨에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래채를 잡고 창고까지 끌고 가 시멘트 바닥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A씨에게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 집 앞에 찾아가고 열쇠 수리공의 휴대전화를 빌려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머니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24.06.05 I 강소영 기자
'대입 격변기' 불안심리 노리는 학원가 특별 단속
  • '대입 격변기' 불안심리 노리는 학원가 특별 단속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과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의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의대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5일 “오는 7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원가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된 이유는 올해 입시가 그 어느 때보다 격변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어난 규모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재수생 대거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도미노 이동 현상도 예상된다. 전체 의대 모집정원(4610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 자연계 모집인원(5443명)의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입시부터 73개 4년제 대학은 신입생 중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2024학년도(6.6%)와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입 격변기에 불안심리를 노리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생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도 강화한다. 수시 원서접수 전 2주 동안(8월 3주~8월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는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하도록 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 고교 교사 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 상시적으로 전화·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6월 중 진로진학교사와의 함께차담회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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