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최저임금 인상, 시장 수용성 저하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그는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재료비 상승과 누적된 인건비 등으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를 고려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2023년 9620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이 중 3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4만1000명으로 84.4%를 차지했다. 즉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나 중소 영세기업인데 문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영 여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며 결국 폐업과 함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이 부회장은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113조원으로 2019년말(738조원) 대비 약 51% 증가했고,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 매장 수는 약 18만개로 2020년에 비해 약 83% 늘어났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황을 견디기 위해 빚을 내 버텼지만, 계속된 경영 여력 악화로 결국 한계에 다다라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10명중 8.5명은 대부분 3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속해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들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고, 영업이익(900만원)은 무려 23.2% 급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물가보다 6배 더 많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주체의 부담도 크게 가중된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노동계에서는 고물가를 이유로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면 결국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을 수 있다. 즉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누적돼온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성이 크게 악화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 2001년 4.3%에서 지난해 13.7%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방증하고 있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배경은.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임금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숙박·음식점업, 수도·하수·폐기업 등의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 고려해서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이 필요한가.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력과 수요를 고려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초고령층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문화돼 있는 만큼 법상 허용된 업종부터 구분적용하자는 것이다.-매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마다 노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표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노사 요구안의 대립 사이에 극심한 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해왔고,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합리적 기준 하에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문화하자는 것은.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 시점마다 노사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반복돼 왔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활동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기고]금리인하 앞둔 변동기, 자산관리 방법은?
- [최원석 현대차증권 서초지점 책임매니저] 지금은 고금리 시대다. 미국이 지난 2022년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하면서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2023년 7월까지 총 11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0.25%였던 기준금리가 5.5%까지 높아졌다. 금리 인상기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식 시장의 폭락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미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바꿔 말하면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시장이 상승하지만 정점을 찍으면 시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며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금융시장은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리도 급격하게 인하하기 어려워 보이고, 느리게 제한된 범위로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뜨거운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가득한 상황이다.이렇게 변수가 많고 험난한 국면 속에서 우리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장 먼저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침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가입 금액을 확대해준 덕분에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돈을 운용해도 좋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 각 상품의 특징들을 파악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액과 기간을 나누고 3가지 세제 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기를 대비해 채권 투자를 고려해보자. 우량 회사채 또는 장기 국채를 매수한다면 실제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국채를 사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 자본차익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라면 표면금리가 높은 국채를 매수해서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주식 투자자라면 밸류업 정책 수혜주와 혁신 성장주를 같이 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정책 발표 내용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이 정도로 증시에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나 싶다. 향후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으면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던 국내 우량주들도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로봇,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감안하면 혁신 성장주는 빼놓을 수 없는 포트폴리오다.No try no pain, 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다.투자는 긴 호흡이 필요한 싸움이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위험에 부딪힌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 성신여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총재 초청 특강·라운드테이블 성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성신여대가 지난달 31일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특강 및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로아티아 중앙은행 보리스 부이치치 총재가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성신여대)이번 행사는 세계 금융 전망에 관심 있는 성신여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신여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주최, 국제교류지원팀이 지원했다. 행사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됐다. 1부에서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는 크로아티아의 지난 15년간 금융 위기 극복 사례와 함께 2023년 유로화 도입에 따른 국가적 영향을 설명하고, 향후 크로아티아의 금융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2부는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 금융계 전문가 7명이 함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왕위지에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정재호 고려대 경영대학 글로벌비즈니스 교수,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 심성아 성신여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세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보리스 부이치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와 국내·외 훌륭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 학생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세계 경제와 금융 흐름에 관한 시사점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최연정 학생(23학번)은 “한국에서 자세히 알기 힘든 크로아티아의 경제 상황과 EU를 비롯한 국제 금융 시장의 현황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미르 쿠센(Damir Kusen)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조란 호르밧(Zoran Horvat) 한국-크로아티아 경영학회 회장, 다리오 브루키치(Dario Brkic) DNV 한국지사 부회장, 고란 카피치치(Goran Kapicic) 인포빕(Infobip) 아시아 태평양&인도 지사장, 스테판 로글리치(Stjepan Roglic) 오르비코(Orbico) 부회장, 라리사 로글리치(Larisa Roglic) 오르비코 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성신여대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원하는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크로아티아 소재 리예카대학교(University of Rijeka)와 협력해 ‘리예카 세종학당’을 운영 중이다. 성신여대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 및 라운드테이블 행사 사진. (사진 제공=성신여대)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北 도발에 MDL 인근 군사훈련 전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도발시 다시 설치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19군사합의는 지상의 경우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하도록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정찰활동을 정상화 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면 재개…확성기 방송도 준비이번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행태와 관계없이 우리 군 계획에 따라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포 진지에서 K9자주포가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9·19군사합의의 근간인 4·27판문점선언에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비례 대응 차원에서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기능 발휘가 되는지 확인했다”면서 “상항에 따라 언제든지 수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에 나설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대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술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제철이 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제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홍보하고 관련 업계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행사에는 시멘트사, 건설사를 비롯해 주요 학술기관과 관련 단체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해 부산물 재활용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현대제철이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콘크리트 협회와 공동으로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려대학교 지광습 교수, 현대제철 하태준 공정연구개발실장, 현대제철 이상형 환경에너지연구팀장, 삼표산업 Jean-Michel Laye 센터장, 현대제철 김형진 공정연구센터장,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RIST 조성구 수석연구원, 현대제철 곽지훈 환경에너지운영팀장, 아세아시멘트 최재원 선임연구원, 부경대학교 정철우 교수.(사진=현대제철 제공)특히 현대제철은 이날 행사에서 슬래그 재활용 동향과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전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 다양한 기술 사례도 발표했다.이 외에도 삼표산업, 공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아세아시멘트, 고려대학교 등 5개 기관이 각각 제철 부산물의 해외 기술 동향과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주제 발표 이후에는 부경대학교 정철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철 부산물의 재활용 다각화 및 탄소중립 이슈 등에 대해 발표자와 참석자간의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현대제철 공정연구센터 김형진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건설재료화 연구 사례와 해외 슬래그 재활용 현황 등 최신 해외 기술 정보를 공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자원순환 기술을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선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檢, 화장실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적극 검토…이원석 “엄정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4일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IMF "중앙은행, 조기 피벗 말아야…물가안정에 집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조기 ‘피벗’(pivot·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이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제금융센터)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아난드 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앞으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 3.2%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8%로 전망됐고,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2%로 예상됐다.다만 그는 세계경제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측면 등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랐다.아난드 팀장은 우선 현재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연착륙에 근접해가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도모하고, 조기에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자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적 상황보단 국내 물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재정 여력 확보도 강조됐다. 아난드 팀장은 “지속 가능한 정부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채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9년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화될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기후 관련 대응이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도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난드 팀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한국의 저출산은 양육 비용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비싼 교육과 주거비, 남녀 임금격차 등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세계경제 성장 리스크가 상하방 균형 잡힌 상태로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분쟁 속 원자재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직성과 금융 스트레스 △중국 회복 불안 △경제분절화 △재정지출 급감 등을, 상방 리스크로는 △단기 재정부양 △공급망 교란 완화 △인공지능발 생산성 개선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너무 긴축을 하면 내수와 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모기와의 전쟁 끝"…영등포구, 친환경 방역 실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영등포구는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로부터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모기 박멸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사진=영등포구)구는 일본뇌염·말라리아 등 국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친환경 방제를 실시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공원과 유수지, 하천변 등에 설치된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279대,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25대, 유문등 3대의 운영을 시작했다.‘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는 화약 약품 없이 빛 파장을 이용해 모기를 유인 및 살충하는 친환경 방제 장치다. ‘유문등’은 모기를 유인하는 조명으로 모기를 채집?분석하여 위험모기 감시에 활용한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모기를 유인한 후 포획된 모기의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확인된 자료를 통해 방역 시기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다.아울러 구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하절기 모기 퇴치 방역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 방역단은 직원으로 구성된 ‘구 방역단’,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민간 대행 방역단 총 3개다.방역단은 모기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한다. 관내 정화조, 하수구 등에 유충을 방제하고 서식지를 조사·관리하며, 하천변, 공원, 생활주변 녹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살충 분무 소독을 진행한다. 특히 구는 소독 약품을 세계보건기구(WHO) 살충제 등급 분류 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U등급을 사용해 구민의 건강까지 고려한다.앞서 구는 지난 4월 29일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10월까지 동별 위생해충 취약 지역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직무교육에 따라 모기의 생활사 및 서식 환경에 맞는 올바른 방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복합용도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관내 소독 의무대상시설 총 1666개소를 대상으로 방제 활동 및 유충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분들이 쉽게 찾는 공원과 주택가 일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친환경적이고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