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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환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집으로' 8번째 하우스 완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저소득 노인과 장애 환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집으로> 프로젝트의 8호 하우스 공사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신체장애를 지닌 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병원과는 달리, 일반적인 주택은 계단, 문턱, 화장실 등 위험 요소가 많다. 가정 내에서의 낙상과 미끄러짐은 골절, 뇌 손상과 같은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퇴원 후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지난 2020년부터 <집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 개조 계획 시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분당서울대병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환자돕기후원회 ‘스누비안나눔회’의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이번 8호 <집으로> 프로젝트 대상자는 불수의적(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전신 떨림 증상과 전신 발작으로 보행과 팔의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로,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빌라 2층에 거주하며 투석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20여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방마다 있는 문턱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거동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 낙상 예방 전문 시공업체로 구성된 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성과 환자의 퇴원 후 건강 상태, 생활 방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 8호 하우스는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화장실 전면 공사, 공간 정리, 재활 보조기구 설치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동 편리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특히, 화장실은 가정 내에서 낙상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프로젝트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일반 타일을 미끄럼방지 타일로 교체하고, 환자의 신체 기능에 맞는 세면대를 설치했다. 또한, 침실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활동하기 쉽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방문 틀을 제거해 집 안에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분당서울대병원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어려움에도 8번째 <집으로>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마음”이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내집연구소 이용민 대표, ‘집으로’ 프로젝트 8호 주인공, 분당서울대병원 이강현 의료사회복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코스닥, 개인 매수에 강보합 출발…840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강보합 출발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6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3%) 상승한 841.87을 기록하고 있다.코스닥은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5월 수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미국의 5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등을 앞두고 강보합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제조업 PMI는 대표적인 미국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지표가 미국을 넘어 한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5월 수출이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IT 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했다는 점을 고려 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주가 회복력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81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305억원, 기관은 46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0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섬유·의류(2.57%)은 2%대 강세다. 유통(1.42%), 디지털컨텐츠(1.53%) 등은 1% 넘게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0.86%), 건설(0.58%), 운송장비·부품(0.61%)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 반면 금융(1.03%)은 1%대 내림세다. 일반전기전자(0.74%), 통신장비(0.13%), 제약(0.08%) 등은 1% 미만 소폭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등락이 나뉘는 양상이다. 오스코텍(039200)은 9%대 강세다. 휴젤(145020), 실리콘투(257720) 등은 4% 넘게 상승 중이다. 신성델타테크(065350)는 2%대 오르고 있다. 이와 달리 파마리서치(214450)는 6%대 약세다. HLB(028300)는 3% 넘게 하락 중이다. 삼천당제약(000250), 알테오젠(196170) 등은 2% 넘게 떨어지고 있다. 31일(미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 상승한 3만8686.3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오른 5277.51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1% 내린 1만6735.01에 장을 마쳤다.
- '재무금융 학술대회' 개최…"방산 중심의 금융전략 짜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후원한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 전략을 통해 방위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열린린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의 모습.(사진=한화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한미재무학회 등 5개 학회는 국익을 위한 혁신적 금융 전략’을 주제로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화자산운용 등은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했다.이번 학회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방위산업 수출국 도약을 위해선 고도화된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확장된 수출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 계약과 추가 수익에 대한 잠재력·위험을 공유하는 투자 계약을 결합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방위산업 주도국들이 수출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금융지원과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핵심 경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도 이와 함께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홍종민 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3부 부장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또는 정부의 외교활동 여건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하는 포괄적이고 더 세련된 국익 추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에 맞춰, 수요처 가까이 조립기지를 이전하고, 그에 더해 원자재·중간자재를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해외 공급기업을 인수하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공급망 확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금융 전략’ 발표에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장원준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조원 이상의 방산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수출 2차 계약 실행과 향후 대규모 방산 수출에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구본하 재무관리학회 이사는 “혁신적인 금융 전략이 방위산업, 자원외교, 글로벌 공급망 등 국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재무금융 전략에 대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32회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접수돼 39편의 우수한 논문이 엄선됐다. 논문은 ‘2024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전문의 칼럼] 전립선암, 초기 증상없어 조기식별 어려움
- [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 전립선은 방광 아래, 직장 앞쪽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 생식기관이다. 전립선질환은 우리나라 중년 이후 남성에서의 발병률이 높다. 노화,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립선비대증은 60세 이상 연령의 약 40~70% 정도가 앓고 있다. 이로 인한 배뇨증상은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립선암 또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초기 전립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 증상이 느껴졌다는 건, 이미 국소 진행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나타낸다. 요로폐색이나 방광자극 증상은 종양의 요도, 방광경부로의 직접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적인 침범에 의한 것이다. 이외에도 척추로의 전이에 의한 척수압박은 감각이상, 하지마비, 요실금, 대변실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전이가 발생한 전립선암은 완치가 어렵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 가능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간단히 측정가능한 PSA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많은 사람이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을 동일선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발생기전이 완전히 다르다. 즉, 전립선비대증이 있다고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 환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두 질환 모두 방광출구의 폐색을 일으킬 수 있고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전립선암을 선별하는 전립선특이항원(Prostatic-specific antigen; PSA)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따르면, PSA 수치가 3.0ng/㎖를 초과하거나 연간 상승 수치가 0.75ng/㎖를 초과한다면 전립선암 판별을 위해 조직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립선질환은 증상만으로 진단이 힘들기 때문에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PSA 측정을 추천한다.전립선암의 발생과 진행에는 유전, 나이, 인종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인자 또한 영향을 미친다. 식습관은 가장 잘 알려진 원인 중의 하나다.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이민 세대가 거듭될수록 미국인의 암 발생률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상대위험도를 2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과거에는 여러 식품의 전립선암 예방효과에 대해 보고가 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콩의 이소플라본과 토마토의 리코펜, 셀레니움, 비타민E 등이다. 그러나, 명확히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정 음식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암의 완전한 제거다. 하지만, 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기대수명),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립선에 국한된 국소 전립선암은 적극적 관찰요법,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암의 진행이 비교적 느릴 것으로 판단되는 낮은 등급의 초기 전립선암을 가진 고령 환자에게 고려해 볼 수 있다.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수술)은 기대여명이 10년 이상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어 암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완치를 목적으로 적극 시행한다. 반면,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원치 않거나, 수술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고령의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단 시 이미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서 주위 장기 또는 림프절, 뼈, 폐 등으로 전이되었다면,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한다. 치료초기 약 80~90%에서 암의 진행을 막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호르몬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항암치료를 고려하는데 최근에는 효과 좋고 부작용이 적은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 치료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다.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 등 전립선암 수술 방법들의 목적은 모두 전립선과 정낭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현대의 수술적 치료의 발전 추세는 최소침습화다. 기존의 수술 방법과 동일한 효과 또는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 혈관이 많아, 개복 수술로 진행 시 시야가 매우 좁고 출혈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강경과 로봇 수술은 화질이 뛰어난 카메라가 작은 구멍을 통해 몸속 깊은 곳으로 접근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 시야가 좋고 출혈량도 유의하게 적으며,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배를 열지 않고 몸에 구멍을 뚫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창상도 작고 그에 따른 회복도 빠른 편이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현욱(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상임이사·향년 68세)씨 별세, 최희경씨 남편상, 박해상씨 부친상 = 1일 오전 5시4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한남공원묘원. 02-2258-5963.▲오선일(향년 83세)씨 별세, 오윤주(한겨레신문 전국부 선임기자)씨 부친상 = 1일 오전 10시 2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음성읍 동음리선영. 042-220-9870.▲임선택(향년 65세)씨 별세, 임채운(육군 상사)·임채무(국방홍보원 국방일보 기자)씨 부친상, 이하늘·김정우(신한은행 서초중앙지점)씨 시부상 =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선산, 031-900-0444.▲김종오(향년 86세)씨 별세, 양은석·원석(시장경제신문 부국장·산업부장)·지선·금호씨 모친상, 황재우(금호특수강 대표)씨 장모상, 고봉인(인천 미추홀구청 아동복지교사)씨 시모상 = 1일 오후 8시,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2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857-0444.▲기호중(서예가)씨 별세, 기숙경·기성간(삼우CM 단장)·기국간(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기현선씨 부친상, 유금숙·김해윤씨 시부상, 조규철(조정형외과 원장)·이진호(변호사)씨 장인상 = 2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레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선산, 062-220-3352.▲허만례(향년 87세)씨 별세, 강재학(전 마포구청 근무)·강재구(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선임전문위원)씨 모친상 = 1일 오후 9시10분, 해남국제장례식장 별관 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장지 해남군 송지교회 부활의 동산. 061-536-4494.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