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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등록 1년새 5.4배 껑충…버려진 동물도 늘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반려견이 약 80만마리로 1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도 13만마리가 넘어 같은기간 12% 늘었다. 반려견 등록이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동물들도 증가한 것이다.지난 3월 21일 대구의 한 반려동물호텔에서 반려견이 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대비 443.6%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등록한 반려견은 총 209만2163마리다.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규 등록도 크게 늘었다는 판단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7%, 인천 7.5% 등 순이다. 동물등록번호 발급 형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35만3489마리로 44.3%를 차지했다. 외장형은 25만271마리(31.4%), 인식표 19만3321마리(23.4%)다.반려견을 등록하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동물병원이 3362개(80.8%)로 가장 많고 동물판매업소 639개(15.3%), 동물보호센터 153개, 동물보호단체 7개 등이다. 전국 동물보호센터 284곳은 지난해 13만5791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했다. 이는 전년대비 12.1% 증가한 수준이다. 동물별로는 개가 75.4%, 고양이 23.5%, 기타 1.1%를 각각 차지했다.구조된 동물 중 26.4%는 분양하고 12.1%는 소유주에게 인도했지만 24.8%는 자연사했으며 21.8%는 안락사 조치했다. 11.8%는 현재 보호 중인다.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 등 운영비용은 232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길고양이 대상으로는 지난해 90억8000만원을 투입해 6만4989마리의 중성화(TNR)를 실시했다. 지원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24.6%, 비용은 33.9% 각각 늘었다.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만7155개, 종사자 약 2만2555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7.2%, 35.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37%), 동물판매업(24.4%), 동물위탁관리업(22.2%)이 많았다.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7750명으로 가장 많았다.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6.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4.7%), 반려견 미등록(11.6%) 등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392명)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 지원과 교육·홍보 등 5926건의 활동을 벌였다. 한명당 활동실적은 전년대비 56% 늘어난 15.1건이다.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 홍보와 동물보호센터 입양률 향상 등의 활동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동물보호·복지의 국민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에어비앤비, 여행 아쉬움 대신 비대면 ‘집콕’ 놀이
- 라틴 그래미상 후보의 소규모 콘서트[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5월 가정의 달 축제, 꽃 축제 및 각종 페스티벌을 취소하는 추세라 나들이 대신 가족과 집콕 연휴를 보내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여행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뒤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집콕놀이’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비대면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에어비앤비의 ‘온라인 체험’을 소개한다. 에어비앤비는 황금연휴가 문을 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체험부터, 부부 둘이 즐기는 운동 체험, 혼족을 위한 힐링 체험 등 다양한 가족 형태 모두가 집에서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체험을 마련했다. 우선 황금연휴부터 에어비앤비와 함께 코로나19를 잊고 가족과 함께 지루할 틈 없는 거실에서 즐기는 세계여행을 완성해보는 것은 어떨까.마술의 비밀◇창의력 쑥쑥, 아이들을 위한 오감만족 시간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마술사 호스트가 운영하는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는 체험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게 안성맞춤이다. 동전, 카드, 화장지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활용한 마술쇼는 물론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게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마술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어 신비로운 마술의 세계에 흠뻑 빠지게 된다. 또 평면의 책을 입체적인 장난감으로 변신시켜주는 신기한 팝업북 만들기 체험도 준비됐다. 호스트를 따라 집 안에 있는 책을 자르고 접으면서 책과 노는 즐거움을 아이와 공유할 수 있다.◇부부가 함께 커플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해볼까긴 연휴 동안 외부 활동 없이 집에만 있어 답답하다면 부부가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올림픽 출전 선수와 함께 하는 고강도 운동 경험은 부부의 뻐근해진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 올림픽 조정 종목 출전 선수였던 호스트가 상체 강화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코어 운동 등 홈트레이닝 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줘 몸에 쌓인 지방은 없애고 활력은 북돋아 준다. 부부 중 누가 더 운동을 잘 따라 하는지 대결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유쾌한 연휴가 될 것이다.이탈리아 할머니의 비법으로 파스타 만들기◇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혼족를 위한 힐링 휴가1인 가구에 제격인 체험도 있다. 먼저 부모님이 해주시던 정겨운 음식이 그리운 사람들은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탈리아 할머니의 비법이 담기 파스타 만드는 랜선 홈파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요리를 못하는 곰손일지라도 이탈리아 할머니와 손녀 호스트를 따라 하면 신선한 채소, 과일을 활용한 파스타를 완성할 수 있으며, 체험 끝에는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며 참여한 게스트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웃음 요가강사인 호스트와 한바탕 웃는 시간을 통해 우울함을 날려보자. 호스트의 웃음 호흡법을 통해 마음 깊숙이 우러나온 웃음으로 걱정은 잊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혼자 하기 민망하다면, 멀리 떨어진 가족 혹은 친구를 온라인 체험으로 초대 가능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부모님에게 집에서 감상하는 방구석 명품 공연 선물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부모님을 공연장에 모시고 가지는 못해도 온 가족이 편하게 거실 1열에서 분위기 있는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라틴 그래미상 후보의 소규모 콘서트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온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로 묶어주기 때문이다. 탱고가 탄생한 189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탱고의 역사를 소울 가득한 이 월드클래스 콘서트 시리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첼로 명상 콘서트에서는 음악과 명상의 조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자식 걱정에 누구보다 힘드셨을 부모님의 마음은 아름다운 첼로의 선율이 위안해 줄 것이다. 먼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차 한 잔을 나누고, 호스트가 알려주는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모두 떨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반려동물과 함께 스트레칭하며 교감하기◇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 동물과 교감 나누는 펫팸족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는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챌린지에 도전해보자. 반려동물과 함께 스트레칭하며 교감하는 체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채우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다. 미국 브루클린에서 유기묘와 함께 운동하는 호스트가 반려동물과 함께 지친 몸을 푸는 방법을 알려줘 가족과 그 반려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우리 집 반려동물과 함께 유기 동물을 구조하는 랜선 모험에도 나서볼 수 있다. 체르노빌의 견공들을 만나는 체험은 방사선 전문가인 호스트가 체르노빌 지역에 방문해 유기견에게 물, 음식, 보호 용품을 전달하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참가비 전액은 체르노빌 유기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클린 퓨처스 펀트’(Clean Futures Fund)에 기부돼 동물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 [서울러 안내서]열집 중 두집은 반려동물 가족…지원책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거주 가구의 20%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83.3%는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석고에 발도장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19 서울서베이 사회조사’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3737명), 시민 5000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방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 5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율이 2016년 19%에서 지난해 20%로 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현황을 보면, 친지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입양을 했다는 가구가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물판매업소 25.1%, 친지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 1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가구도 11.6%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띄네요. 반려동물 중 개를 선호하는 가구가 83.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양이는 11.2%,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가구는 2.9%로 조사됐습니다.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울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우선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반려견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4만 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 시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이고요,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선착순입니다. 서울시 내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장소는 내장형동물등록지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유기동물 구조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휴일과 야간 시간대 유기동물 구조를 전담하는 ‘사각지대 유기동물 구조단’을 지난 3월 중순 도입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유기동물을 보호해 동물의 폐사·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조단은 동물보호센터가 출동하지 않는 시간대의 유기동물 신고 접수와 구조,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야간(자정~오전9시)에만 운영합니다. 구조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려견과 새 가족이 되고 싶다면 ‘리본센터’를 찾아 보세요. 강동구에서 개설한 리본센터는 유기동물 분양센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을 한 상태이고요, 어린이날 다음날인 내달 6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개관 당일부터 분양상담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역시 6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봉사는 홈페이지, 단체봉사와 주말봉사는 유선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신된 상황이 아닌 만큼 센터 방문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초보자라면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학교’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견과 반려묘의 보호자와 예비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생태적 특징과 언어 이해,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관리법 등을 알려줍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교육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 최고 연봉 4억5200만원…文대통령보다 많아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장 연봉이 최고 4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총리나 장·차관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임기 3년이 보장되고 연임을 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으로도 갈 수 있어 퇴직 관료나 정치인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2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40개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 연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이 4억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본급 2억772만원, 성과상여금 2억4428만원을 더한 것이다. 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553만원)이 기관장 연봉 ‘톱10’에 포함됐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2억9467만원), 신용보증기금(2억9173만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억844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억8243만원), 예금보험공사(2억8113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억797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7805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6682만원), 한국중부발전(2억6448만원), 한국전력(015760)(2억6172만원)이 ‘톱20’ 순위에 올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사장 평균은 2억922만원, 준정부기관장 평균은 1억8060만원, 기타공공기관장 평균은 1억6626만원이었다. 금융권이 많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이 2억3811억원으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았다. 이들 공공기관장 연봉 수준은 정부 고위직 연봉보다도 높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억2629만원, 국무총리는 1억7543만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원, 장관은 1억2900만원, 차관은 1억2528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장들이 기본연봉에 억대 성과급까지 추가로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정무직 차관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의 최대 12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다만 직원 2만 명·자산 50조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 사장은 기본연봉 상한액이 차관 연봉의 110%, 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 등 금융형 기관장은 150%다.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자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임원의 고액 보수에 상한선을 제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연봉이 4억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SKT, 문화재청과 손잡고 'AR 덕수궁' 구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K텔레콤(017670)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함께 수천 여장의 항공사진과 AR요소기술을 기반으로 덕수궁을 3차원 입체 표현한 ‘AR 덕수궁’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AR 덕수궁’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덕수궁’에 AR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이용자들이 직접 가보지 않고도 덕수궁의 전경을 스마트폰을 통해 상세히 둘러볼 수 있게 했다.SKT, AR기술로 내 손위에 ‘3D 덕수궁’ 구현. (SK텔레콤 제공)‘AR 덕수궁’은 ‘점프 AR’앱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으며, 덕수궁 내 12개의 건물과 6만1205㎡에 달하는 공간을 내 손 위에 올려놓고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3D ‘AR 지도’와 ‘AR포토존’ 등을 제공한다.AR지도는 덕수궁내 건물 안내와 포토존·편의시설 등이 표시되고, 유모차나 휠체어 등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추천코스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여준다.특히 ‘AR 덕수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와 이용자들에게 문화유산을 활용한 유용하고 재미난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SK텔레콤은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영문 버전도 3월 말경 추가할 예정이며, 향후 AR플레이스를 지속 진화·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덕수궁내 대한문과 석어당·중화전·석조전 등 4개 지역에서 판다·고양이·웰시코기 등 AR 동물들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AR 포토존’도 제공한다.또 왕이나 왕비 그리고 영의정·수문장 등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담는 셀피 기능(‘전생체험’)도 갖췄다.(SK텔레콤 제공)덕수궁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현장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드론 및 여러 대의 카메라로 덕수궁 현장을 실사 촬영하고 ‘eSpace 기술’과 ‘사진측량기술’을 통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3차원 덕수궁 공간모델을 생성했다.소요된 드론사진이 2000여장, 건물과 공간 구석구석을 담은 그라운드 사진이 7500여장 등 1만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획득·가공했다. eSpace 기술은 실제 공간을 드론 및 다수의 카메라로 스캔 후 처리 작업을 통해 현실과 동일한 3차원 폴리곤(polygon)으로 구성된 3D 디지털 공간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이다.이용자들이 덕수궁을 스마트 폰에서 상하좌우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돌려보고, 가까이·멀리 시점을 달리해 볼 수 있도록 ‘고속실사 렌더링 기술’과 ‘공간분할 렌더링 기술’, ‘LOD렌더링 기술’도 채택했다.고속실사 렌더링기술은 대규모 공간모델을 사용자 시점 기반 공간분할 및 LOD(Level of detail, 단계별) 렌더링 기술을 적용해 고성능 PC가 아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실사와 같은 고품질 그래픽을 표현하는 기술이다.전진수 SK텔레콤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AR 덕수궁은 고도의 공간인식과 트래킹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양의 3D공간 데이터를 다양한 시야각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시간을 초월하여 현실 구조물 위에 과거의 역사와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증강현실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타깃 '갑을·재벌'→'구글·브로드컴'으로…조성욱식 혁신경제 지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대기업 경제력집중 남용 문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소에 무게 중심을 옮긴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시스템 반도체·플랫폼 독과점 남용 감시 강화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골자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내 삶속의 공정경제’라는 표제 아래 갑을관계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남용 해소에 나섰다. 반면 올해에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 생태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재벌 개혁과 을의 눈물 닦기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 쪽으로 정책 방향을 일부 튼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보다 중요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타깃은 ICT분야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다. 4차산업 시대는 ‘승자독식’ 구조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플랫폼이 데이터 등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결국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우선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들이 배타조건부거래 및 끼워팔기 행위에 적극 칼을 대기로 했다. 이를테면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함게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에도 칼을 들이댈지 주목된다.공정위는 특히 ‘ICT특별전담팀’을 가동해 플랫폼분야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제재하기 위한 틀인 심사지침도 내년까지 만든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제재하기 위한 지침으로, 일종의 공정위 법 집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심사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기 때문에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다.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킥보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이외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에 가까이 숨어 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독점, 과점을 하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개, 고양이가 먹는 심장사상충약은 동물병원에서 개당 1만5000원~2만원에 판매되는데 일부 소수기업이 제조를 독점하고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재벌규제·갑을관계 개선은 시장 기능 강화물론 재벌규제와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해 공정위가 아예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제재 방식과 강도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집중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확대하기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 일감 나누기에 나선 대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높은 점수를 줘서 최대 직권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제공한다. 내부거래 문제가 많은 물류업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업재산권, 영업권, 라이센스 등 무형자산을 총수일가 회사에 밀어줘 사익편취하는 행위에는 공정위가 아닌 시장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무형자산으로 한데 묶어 공시하고 있지만 세부영역별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도 보다 세부화한다.갑을 관계 개선분야는 공정위가 과거처럼 일일이 칼날을 휘두르기보다는 ‘을’의 협상력을 키워 ‘갑’과 대등하게 거래 및 계약하는 구조로 바꾼다. 조 위원장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ICT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면서도 “재벌개혁, 갑을 관계도 똑같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등록 반려견 130만마리 돌파‥작년 유실·유기 동물 12만마리
- 나들이객과 반려견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이 130만 마리를 돌파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에만 12만 마리를 넘어 전년에 비해 늘었다.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4077마리로 조사됐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으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2015년 9만1232마리 △2016년 9만1590마리 △2017년 10만4809마리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4만6183마리(31.5%) △서울 3만560마리(20.8%) △인천 9297마리(6.3%) 순이었다.동물등록번호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61%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3498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 중 92.8%가 동물병원이었다.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마리). 농식품부 제공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98개소이며, 전년대비 18.0% 증가한 12만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형태별로 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 255개소, 지자체 직영 31개소, 시설위탁 12개소 등이다.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개가 75.8%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됐다.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면 △2015년 8만2082마리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 10만2593마리로 매년 증가했다.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00억4000만원이 소요돼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운영비용은 △2015년 97억5000만원 △2016년 114억8000만원 △2017년 15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었다.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했다.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을 통해 5만 2178마리를 중성화했고, 67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37.1% 증가했으며, 비용은 41.5% 늘었다.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3491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1만6609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5.0% △동물판매업 30.1% △동물위탁관리업 20.3% △동물생산업 8.8% 순다. 종사자의 비율은 △동물미용업 32.0% △동물판매업 29.5% △동물위탁관리업 22.0% △동물생산업 10.3% 등으로 조사됐다.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긍정적 성과”라면서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농식품부 제공
- 번식용 씨받이 동물 사육, 이대로 좋은가?
- 반려동물 시장이 매해 커지면서 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해 논란이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이런 공장식 사육을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법으로 대량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만을 반려동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비윤리적인 대량 동물 사육·판매를 막고 있다. '배터리 도그'로 이용되다가 구조된 강아지 루시.(사진='lucytherescuecavalier' 인스타그램 캡처)'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다.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되었다.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몸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루시의 죽음은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루시법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브리더(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 받도록 한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동물을 길렀는지를 입양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에 펫샵에서 판매되던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미가 어떤 환경에서 새끼를 낳았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이처럼 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펫샵의 활동을 금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인간적인 공장식 사육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루시가 남긴 소원이자 루시법의 목표이다. 독일의 유기 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사진=티어하임 홈페이지)까다로운 입양 절차에 입양 시험까지, 독일의 동물법민법에서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명시해놓을 정도로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독일의 펫샵에선 케이지 속에서 하염없이 구매자를 기다리는 동물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 크기 별로 동물 ‘케이지(우리)’의 적정 크기가 다르고 채광, 환기 등의 조건도 엄격하기 때문에 비좁은 케이지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 공장이나 케이지에 넣어 판매하는 펫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대신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브리더에게 고액을 주고 분양 받거나 ‘티어하임(Tierheim)'과 같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브리더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교배, 분양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브리더가 아닌 티어하임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높은 분양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1년 간 반려동물 세금이 면제된다는 이점도 있다.하지만 동물을 입양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동물을 데려가기 전 몇 차례 방문을 통해 서로 교감을 쌓아야 하고, 동물을 입양해도 괜찮다는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이 살기에 집이 적당한 크기인지, 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거주 지역에 따라 입양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거나 입양 후 ‘훈데슐레(Hundeschule)'라는 강아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양 후에는 반드시 동물을 등록하고 매년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독일의 동물법과 까다로운 입양 절차는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막는 것과 더불어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펫샵에선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485법'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서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좁고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브리더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하지만 AB-485법은 이러한 브리더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펫샵에서 유기동물만이 판매 가능해지면서 브리더의 공장식 대량 사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AB-485법의 시행은 동물의 공장식 사육을 근절할 뿐 아니라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2781억원)가 들어가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기 동물 보호 및 안락사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으로 동물 공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2년 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된 것이 바로 AB-485법이다. 이는 미국에서 주정부가 동물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첫 번째 사례로 주목 받는다. 동물 복지에 신경 쓰지 않는 펫팸족은 있을 수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선진국 동물법 이끌어낸 정신부터 배워야이런 선진국들의 동물 판매 금지법을 두고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펫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이 크지 않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외국의 동물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려면 일단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반려동물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동물을 공장식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 도구로만 사용되는 동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스냅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