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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불안에 싸인 동자동 쪽방촌…“편한 잠자리만 있었으면”
  • 추위·불안에 싸인 동자동 쪽방촌…“편한 잠자리만 있었으면”[르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먹고 입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한 몸 누울 집이 있고 잠자리가 편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죠.”새해 벽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엔 추위와 불안이 함께 드리웠다. 이곳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으로, 쪽방촌 세입자 주민들은 언제 내몰릴지 모를 주거 위기에 처해있다.지난 6일 만난 동자동 주민 백광헌(65)씨는 ‘잠자리’ 이야기부터 꺼냈다. 백씨는 “동자동 쪽방촌에 주택 개발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지만 속사정이 복잡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어 더 불안하다”며 “재개발을 앞둔 집에 집주인들이 수리를 잘 해주려 하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부서진 문이 달린 쪽방에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기약 없이 지내며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토로했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가구 주택마다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복도는 좁고 문은 대부분 파손돼 범죄와 화재에 취약한 모습이다.(사진=김범준 기자)백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가족과 연이 끊기는 아픔을 겪고 이곳에 홀로 들어와 산 지 어느덧 11년이 넘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다. 현재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추진 주민모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쪽방촌 세입자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 등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개발을 요구 중이다. 반면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들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유 재산 보장을 위한 민간개발 혹은 민관 합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면 현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서울지역에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쪽방촌인 동자동은 건물 63채에 한두 평 남짓한 쪽방 1050칸(2021년 6월말 현재 기준)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거주자 약 88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반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자도 10%를 넘는다. 주민 대다수는 50대 이상 남성이고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노인 비율도 35%에 달한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조합 시설 ‘동자동사랑방’에 ‘공공주택 사업 환영’, ‘우리도 집다운 집에 세 살고 싶다’ 등의 표어가 걸려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한파가 쓸고 간 뒤 이날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랐지만 동자동 쪽방촌의 좁고 후미진 골목길엔 유독 냉기가 느껴졌다. 몇몇 주민은 골목길에서 담배 연기와 함께 한숨을 뱉어냈다.백씨는 “이곳엔 다들 병들고 늙고 혼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서로 생사 여부를 확인하며 의지하고 산다”며 “요즘은 연탄 때는 가구는 없고 대부분 가스 난방을 하지만, 한 10만원 하던 방값이 20만원대로 오르면서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이 빠듯해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웅크리고 잔다”고 했다.실제 그를 따라 동자동 쪽방촌 골목길을 걸으며 주거 환경을 살펴보니, 복도식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쪼개기’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부분 방음·방범과 화재에 취약한 목재로 만들어진 문 혹은 유리문으로 이뤄졌다. 이마저도 성한 문은 드물고 대부분 파손됐으며, 방에 현관 공간조차 없어 신발을 복도에 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씻을 공간도 마뜩잖다.이곳 주민 이모(70대·여)씨는 “전기와 난방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고 온수도 잘 나오지 않아 추운 날엔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며 “에어컨은 언감생심이라 여름엔 방문을 열어 두고 무더위를 나는데 종종 외부인과 취객들이 드나들어 혹여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기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새해 소망은 소박했다. 오갈 데 없이 언제 거리에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털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곳에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원한다고 했다. 백씨는 “수십 년된 집들이라 수리 얘기를 꺼내면 집주인들이 그냥 이사가라고 한다”며 “개발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이 주어진다면 작아도 내 집 같은 편한 잠자리가 생기는 거고,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덧붙였다.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전경. (사진=김범준 기자)
2023.01.09 I 김범준 기자
용산 정비창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도 가능,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 용산 정비창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도 가능,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이 도입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토지·건축 용도제한 없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유휴 부지에 고밀·융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 규제를 벗어나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아예 지정요건을 폐지한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8년 만에 전면 개편해 서로 도입하는 구역으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탄생시킨 ‘한국형’ 화이트존이다.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한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한다.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국토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근무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거지역 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등 새로운 개발 수요를 기존 용도지역 형태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는 복합용도계획을 적용하면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 없이 다른 용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자료=국토교통부)체육시설·대학교·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한다.이같은 시설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 중이지만 용적률, 건폐율, 입지 제한 등으로 제대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다. 앞으로는 시설 복합화나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인근의 주거·교통 계획, 기반시설 등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한 만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신설해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기존 기본계획의 기준인 정주인구가 아니라 지역 내 관광, 산업 등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및 토지개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5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 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해 영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대책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한다. 또 올해 전기인상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000원(기존 14만 5000원)에서 추가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검증대상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 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4 I 조용석 기자
1기 신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 1기 신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놨다.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과 재초환법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중 신규 정비구역 4만 8000호를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를 발굴·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시행 사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신규후보지 발굴 및 기존 후보지 지구지정(1만호)을 추진한다. 앞서 지구 지정된 9곳 1.5만호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한다. 사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완료하고,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재개발 현금청산규정을 완화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 등 본격 추진하고, 기 발표후보지는 지구계획 수립 절차 또는 지구지정을 차질 없이추진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는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이주대책, 특례 등 지원사항을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역점추진한다.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확보를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신속한 정비를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03 I 신수정 기자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2023.01.02 I 문승관 기자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 건설시장도 어둡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건설시장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문에 집중한 건설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2022년 진단과 2023년 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000억원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지난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화율) 시대’와 ‘경기 침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올해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리라 내다봤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에서 3.1%, 민간 수주에서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높은 금리 지속과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심리 감소 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 28조원에서 올해 25조원으로 10.7% 줄어 공공부문 수주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PF 위축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조달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PF 부실화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며 “당분간 PF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원자잿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t(톤)당 시멘트 값은 7만5000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10만5000원으로 올랐다. 철근 역시 2021년 1분기 t당 7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105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인건비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건산연은 주택 부문에 편중한 건설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 부문에 초점을 맞춰 왔다. 반면 해외사업과 토목·플랜트 부문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지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경기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주택·건축 분야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2023.01.01 I 박경훈 기자
국립현충원 참배한 오세훈 시장…방명록엔 '세계, 약자와의 동행'
  • 국립현충원 참배한 오세훈 시장…방명록엔 '세계, 약자와의 동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 속으로 세계로!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방명록에 이같이 적었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한 김의승 행정1부시장, 한제현 행정2부시장, 오신환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와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충원에 도착해 현장에 대기 중이던 각 구청장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참배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헌화와 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묵념 순으로 참배를 진행했다. 묵념을 마친 오 시장이 방명록에서 강조한 건 ‘세계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앞서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새해 서울 시정은 ‘혁신, 약자와의 동행’에 방점을 두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가구 수를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겠다”며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된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형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버스 이용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행자에게도 무료 승차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최대 1년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도 시작한다.오 시장이 이날 현충원 참배 직후 쓴 방명록에 한 번 더 그의 슬로건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며 강조한 만큼 정책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참배 직후 방명록에 세계화를 콕 집는 등 혁신을 통한 서울시의 세계 경쟁력 제고도 새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도 “앞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사가 밀집한 강남구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투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강을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삼고,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서해 뱃길사업을 본격 재개해서 동북아시아와 서해,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항’을 만들고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전환하겠다”며 “조망명소, 대관람차, 수상예술무대,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열기구 야경체험,드론쇼,불꽃축제 등 신나는 축제와 행사를 사계절 개최하겠다”고도 약속했다.오 시장은 참배 이후 새해 서울 시정을 위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 속으로 세계로!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고 적었다. (사진=송승현 기자)
2023.01.01 I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내년 양극화 해소·도시 혁신 방점"
  • [신년사]오세훈 서울시장 "내년 양극화 해소·도시 혁신 방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도시 혁신에 방점을 찍고 내년도 서울 시정을 펼친다. 오 시장의 대표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안심소득’ 등 복지 정책을 늘리고, 혁신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5조원 규모의 펀드도 신호탄을 쏘아올린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서울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서울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조속히 바로잡고, 도시의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년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먼저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강화한다. 그는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가구수를 당초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겠다”며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화재에 취약하고 노후된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형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을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서울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버스 이용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행자에게도 무료 승차를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최대 1년간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도 시작한다.내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반 시설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오 시장은 “앞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사가 밀집한 강남구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투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강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서해 뱃길사업을 본격 재개해서 동북아시아와 서해,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항’을 만들고 잠수교를 전면 보행교로 전환하겠다”며 “조망명소, 대관람차, 수상예술무대,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열기구 야경체험,드론쇼,불꽃축제 등 신나는 축제와 행사를 사계절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책 읽는 서울 광장’을 확대운영한다.오 시장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것을 가장 안타까운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158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2022.12.31 I 송승현 기자
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 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26일 인력감축 규모를 발표하며 7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인력은 지금보다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14년 만에 인원 조정…기능조정 통해 7231명 감축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만9000명을 줄인 뒤 14년 만이다.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축인원은 1만 7230명이지만, 이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이는 정원은 1만2000명이 조금 넘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000여명을 조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맡아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이관한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핵심기능인 은행권·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도 폐지해 관련 인력을 줄인다. 석탄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원의 21.2%인 13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능조정 및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041명이 조정된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했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에 세운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000여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돼 기능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고용한 이후에도 도로공사서비스가 줄이지 않았던 정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MCS도 전체인원의 12.3%에 해당하는 612명이 조정된다. 한전MCS 역시 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정·현원차 조정에 따라 440명이 조정됐다. 61개 기관에서는 조직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부직도 축소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유사기관보다 임원 수가 많았던 기술보증기금은 8명에서 7명으로 임원을 축소하고, 부서장급(G1)과 구별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위직급 통폐합 대상이 됐다. 이밖에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조정규모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조정을 통해 최대 7600억원(최대 정원기준)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2019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판결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전인력은 증원…11만 늘린 文정부 정상화 ‘먼길’다만 공공부문 슬림화 속에서도 안전인력은 64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렸던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실상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64.9%)와 국민(63.8%)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 경상경비 1조 1000억원 절감 및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조5000억원 매각·정비를 예고했다.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명 넘게 증가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어났으나 축소인원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원감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2.12.26 I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공공기관 인력 14년만에 감축…2025년까지 1.2만명 정원조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000여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자료 = 기재부)◇공공기관 정원 2.8% 해당 1.2만명 인력 조정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 9000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다.세부적으로는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해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 전문성을 살리이 위해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오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해 민간부문에 넘긴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안전분야 감축대상 제외…“7600억 절감 기대”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한다.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 전환 및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하고 40개 기관에서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해 조정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6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 줄인다. 또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971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6 I 조용석 기자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쪽지 예산 편입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됐다.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재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정부 설득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초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였던 총지츨 증가율을 5.2%로 줄여 재정 정상화를 실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발표 후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3+3 협의체’ 등을 가동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야당의 독자 수정안 제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회담을 열어 △법인세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늑장 처리됐다.◇주요항목 졸속 처리…지역구 챙기기만 바빠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내년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당일 오전까지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받지 못해 관련 후속 행정 작업이 늦어졌다. 지역화폐 등 지방비와 맞춰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들이 늦게 확정돼 정작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법인세 인하는 막판 결정돼 예상 세수 효과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데 올해 조세소위원장 인선 등으로 파행이 빚어져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300개가 넘는데 법안 1개당 논의 시간은 5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지역구 챙기기에 더 큰 주안점을 뒀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표 성과로 꼽은 지역화폐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행하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4%를 국고로 지원했는데 다시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 반발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민원성으로 보이는 지역구 사업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 관련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45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234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7억원),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15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중 정부안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사업만 387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김천~구미 국도 건설(79억원) 문경~김천 철도(50억원) 등이 있다.환경부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1327억원이나 증액됐다. 순창·천안 등 공공폐수처리 시설, 울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김천·시흥·고흥 등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새로 편성한 사업이 이중 1075억원에 달했다.매년 반복되는 밀실 협상과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증액·감액 논의는 공식 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며 “공개 수준·범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 대한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I 이명철 기자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기생충 그 동네’ 아현1구역, 주민-지자체 힘겨루기 공공재개발 난항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공재개발(공공기관이 재개발에 참여해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가칭 ‘아현 1구역’)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복잡한 지분 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 중이다. 자칫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내 돼지슈퍼.(사진=뉴스1)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현1구역 주민은 최근 법무법인 두 곳에 공유지분 문제에 관한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주택이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가구당 한 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마포구 해석에 맞서기 위해서다.영화 ‘기생충’ 사업지로 유명한 아현1구역은 올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2003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한 차례 재개발이 무산됐다. 사업지가 넓은 데다(10만5609㎡) 도심과도 가까워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개발 기대감에 차 있던 이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마포구가 분양대상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리면서다. 구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한 가구당 입주권을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주택을 공동 소유했다면 소유자끼리 대표자를 정해 한 명만 입주권을 받게 된다. 구는 공동주택 전용부분과 지하실이나 대피소 등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입주권은 하나만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이런 해석에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아현1구역 내 주택 2246가구 중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주택은 900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사이에 입주권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얻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형구 아현1구역 재개발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 피해를 주민이 다 떠안게 됐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무산되면 (동의율 요건이 더 높은) 민간 재개발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마포구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자칫 특혜 시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면 조례를 뛰어넘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에 입주권 기준을 확대해석하는 데 부정적이다.시행 예정자로서 중간에 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난감해졌다. SH공사는 최근 마포구에 “아현1구역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권리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풍문엔 “와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은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데 거부감이 있는 데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엎었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 국토부는 사업 철회 지역에서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주도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2.7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접는다
  • 2.7만가구 규모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접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후보지 철회 지역에선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21개 지역을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에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이들 지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율 30%를 얻지 못했다. 공공 주도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사업 정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여론도 갈수록 악화했다. 일단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겐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지역이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날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강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양천구 목동역 인근 등 서울 지역 세 곳을 신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도 제한이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1983가구다. 이 가운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넓은 지역(24만1602㎡)으로 5580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중심에 위치한 목동역 인근 구역(1988가구)은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개발한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10년 후엔 달 착륙선 발사…미래 먹거리 담은 ‘신성장 전략’ 나와
  • 10년 후엔 달 착륙선 발사…미래 먹거리 담은 ‘신성장 전략’ 나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2년에는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미래 시대가 열린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사업은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연구개발(R&D)와 규제 혁신 등 지원 인프라도 정비한다.◇디지털·AI 등 활용해 미래 산업 육성정부는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내놨다. 한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전략분야를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 분야 기술 수준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신성장 4.0 전략은 신기술(미래분야 개척), 신일상(Digital Everywhere), 신시장(초격차 확보)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신기술 분야에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 우주탐사 △양자 기술 △미래의료 핵심 기술 △에너지 신기술이 담겼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비해 차량간, 차량-도로간 통신으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정밀도로지도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나선다.내년에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할 계획이다. 2026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 2028년 소형모듈원전(SMR) 완성 등의 로드맵도 짰다.신일상 분야 프로젝트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가 있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AI와 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2025년까지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부산항 신항·진해 신항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고 도심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복합수직농장을 짓는다. 배송로봇·드론을 2026~2027년 도입해 도서·산간지역 당일 배송을 실현하는 신물류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한다.신시장 분야는 △전략산업 △바이오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도체는 내년부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해 첨단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할 방침이다.2025년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한국형 칸쿤(멕시코 관광지) 5개소 조성, 메타버스·확장현실 R&D 등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개념도(왼쪽)와 정밀도로지도. (이미지=기재부)◇“범부처·민관협업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발표”신성장 4.0 전략은 국가 성장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의 정책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가 2020년 7월 처음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전산업의 데이터·AI 확산,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이 담겼고 그린 뉴딜에서는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추진했다. 이는 데이터와 AI,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신성장 4.0 전략과 일맥상통한다.혁신성장 회의 신산업·신시장 육성, 기존산업 혁신접목, 과학기술 지원, 혁신인재 혁신금융 공급, 혁신인프라 강화 등 지금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한국판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며 사실상 중단됐다. 혁신성장 회의 역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상태다.윤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하고 과감한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지난 정책과 차별화를 두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색다른 정책을 제시하기엔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일본·독일처럼 범부처·민관협업 방식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2.21 I 이명철 기자
규제샌드박스 종료 앞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어간다
  • 규제샌드박스 종료 앞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어간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로 일괄변환해 사업자에게 모바일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20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한 서비스 안에서 CI의 일괄 변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로서 허용되는 서비스는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가 될 전망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와 1대 1 매칭돼 실질적으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기능을 하는 암호화된 개인식별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남용 및 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다. CI를 활용해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운전면허증’, ‘마이데이터’,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등이 발아됐다. 이른바 종이 없는 사회의 시작점인 셈이다.다만 현재 CI 활용은 편법적인 측면이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다. 때문에 전자문서 중개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들은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 정부는 2020년 카카오페이와 KT가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편함을 받아보던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공공기관은 주소불명·배달 오배송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통지업무 비용 절감과 출력물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탄소배출 절감도 이뤄졌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마감 기간에 맞춰 알림을 해주는 적극적인 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도 편리하다.편의성 덕분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 역시 12월 기준 정부부처 8개, 지자체 287개, 공공기관·분야 49개, 민간기업·기업 153개로 늘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행건수는 지난해 처음 1억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억 5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던 카카오페이와 KT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부여 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기관 장에게 법령 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에 방통위는 법과 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법 체계적으로 완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0 I 정다슬 기자
마포·강동·인천 청약 행렬…전국 12곳 청약 접수
  • 마포·강동·인천 청약 행렬…전국 12곳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181가구(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다음 주는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가 3곳 공급돼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53가구),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21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485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0대 건설사 물량으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지방에서는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496가구), 충북 음성군 `음성 아이파크`(604가구) 등의 청약이 이뤄진다.모델 하우스 개소 단지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단 1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7곳, 정당 계약은 16곳이다.한편, 울산 남구 신정동에 공급하는 `빌리브 리버런트` 등은 전날 모델 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19일 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 아현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마포 더 클래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전용면적 43~84㎡, 총 141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와 84㎡ 5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 아이파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3·177㎡, 773가구 규모다. 604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며 추후 분양 예정인 `음성 2차 아이파크`와 함께 총 1653가구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보통신·과학기술, 교육·인재개발 등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충북혁신도시 생활권이다.현대건설은 20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백운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46가구다. 전용 59㎡와 84㎡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인천 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도보 거리에는 경원초, 상인천여중, 동인천중, 인천고, 인천예술고 등 다수의 초·중·고가 있다.자료=리얼투데이.롯데건설은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에 건립되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모델 하우스를 연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창원시 내에서도 보기 드문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 규모의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해 미술관, 파크 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산책로 등이 갖춰져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2022.12.17 I 이성기 기자
원희룡 "주택 상승기 초입 수준으로 규제 완화"
  • 원희룡 "주택 상승기 초입 수준으로 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하락기엔 본격적인 상승기 초입 단계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화 기자)원 장관은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개혁하는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규제는 안전이나 도시계획 등 목적이 있다”며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세금·금융 규제를 모두 가격이라는 결과치를 향해서 융단폭격할 때 나타난 결과가 지난 5년의 주택 정책”이라며 직전 정부 정책을 평가했다.원 장관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론 세제와 금융을 들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납세 능력에 맞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조세 정책의 원리에 맡기겠다”며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모두에서 그 세금의 취지에 맞게 과도한 세(稅) 부담을 정상화를 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도 “자기 자금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 기회 또는 주거 상향의 기회도 놓치고 결국 현금 부자들만 줍줍하는(줍는) 부작용을 금융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주고 직 내 집 마련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나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 주거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윤석열 정부 방향을 정의했다. 이어 “(현재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가격은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하락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책의 첫째 목표”라며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원하지 않는 곳에 주택이 있으면 미분양·미입주 사태가 난다”며 “국민이 원하는 직주 근접이 돼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10년 정도 거의 묶어놨던 도시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풀어서 공급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층간 소음 해소, 넓이 확대, 민간브랜드 적용 등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언급했다.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최근 같은 금리 급상승기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안 산다. 칼날이 떨어지는데 잡지 않는다”며 “칼날이 바닥에 꽂힌 걸 확인하고야 구매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주택 거래가 너무 위축돼서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6 I 박종화 기자
SOC 대신 지역 특화…`윤석열표` 도시재생사업지 26곳 선정
  • SOC 대신 지역 특화…`윤석열표` 도시재생사업지 26곳 선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시재생 사업지로 전북 고창군·경남 합천군 등이 선정됐다. 그간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탈피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 재생에 주력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26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표 도시재생` 정책이 구현되는 첫 사업지들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다섯 개로 나눠졌던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 혁신 지구 △지역특화 재생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로 통·폐합했다. 사업을 대형화 해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에 주력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북 고창군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선정된 지역도 SOC 확충 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와 민간 자본 등 1조 5300억원을 투입해 신축 주택 1025가구와 공동시설 47곳, 창업 지원 공간 15곳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순항하면 88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도시재생 혁신 지구에는 전북 고창군이 선정됐다. 고창 원도심 일대 8400㎡에 유기농 가공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필수 SOC와 업무·상업 시설은 물론 유가공 산업 스타트업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210가구도 조성된다.15개 지역에선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경남에서 지역 소멸 위험성이 가장 큰 합천군에선 영상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한다. 영상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 스쿨`과 영화 촬영인을 위한 숙소를 갖춘 `시네마 빌리지` 등이 조성된다.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지로는 10곳이 선정됐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의 경우 한 부모 가정, 독거 노인을 위한 복지형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 수리와 빈집·폐가 정비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5 I 박종화 기자
정기환 마사회장 “올해 3년만 흑자…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정기환 마사회장 “올해 3년만 흑자…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마사회가 강도 높은 공공분야 혁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정기환 마사회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새 비전과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공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14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마사회)올해 2월 취임한 정 회장은 새 경영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한국경마 100년 맞이 새로운 비전 및 전략체계를 정립하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코로나19에 따른 경마장 운영 제한으로 마사회는 직격탄을 맞았다. 2020~2021년 누적 적자는 8000억원에 달해 인건비 절감, 자산 매각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올해는 일상 회복으로 고객 입장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3년만에 1000억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사회는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매출 목표 관리, 고객 서비스·마케팅 활성화와 경상경비 절감, 예산집행 효율화 등을 실행해왔다.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회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상시 혁신체계를 구축했고 재무건전성 효율화 계획을 추진했다. 조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마사회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12월에는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전사 핵심 기능을 재정비하고 대(大)부서 중심 조직 슬림화를 통해 약 10%의 단위조직을 축소했다.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력에도 나섰다. 지난 9월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경마선진국 대상경주(IG) 수준의 국제 경주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우수 해외 경주마 7마리가 출전했으며 양대회인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에서 모두 한국 경주마가 우승했다.국제 경주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역대 최다인 23개국에 수출 판로를 확보해 1100억원 가량의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유명 대회 ‘브리더스컵’ 챔피언이자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등극한 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는 씨수말로 활동하며 올해 교배 실적으로만 약 4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고강도 혁신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경영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마사회)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마사회는 2022~2026년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승마 수요 확대도 지원했다. 학교 체육 승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달에는 초·중학교 체육교과 과정에 승마를 신규 반영하는 계획이 행정 예고되기도 했다.올해 4월에는 디지털혁신성장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자동업무처리(RPA), 민간 클라우드 활용 마권 발매 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대체불가토큰(NFT), 경주마 펀딩 제도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 중이다.객장 내 비대면 마권 구매 수단인 전자카드 전용 지사를 시범 운영하고 고객 편의와 이용자 보호 기능이 향상된 전자카드 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발매 환경을 강화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의 경우 본인 인증 강화, 불법 도용 방지 등 기술·제도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중이다.내년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후 경마 건전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혁신 과제를 새로 발굴한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예산 운영을 통한 흑자 경영을 자리 잡을 계획이다.국제 경주는 상금을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한국 경마 실황 수출 지역 확장 및 한국 경주마 원정 출전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승마 사업 보급을 확대하고 승마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승마 인구를 늘리고 말 복지를 위한 ‘경주마 복지 강화 비전’을 선포, 향후 5년간 100억원의 경주마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2.12.14 I 이명철 기자
연말에 집중된 수도권 분양…전국 3477가구 청약
  • 연말에 집중된 수도권 분양…전국 3477가구 청약[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3477가구(임대·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전체 물량 중 70.46%(245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광주시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840가구),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485가구) 등 5곳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대부분이 중견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으로 구성된다.또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 모델 하우스도 3곳 개소 예정을 알려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219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1,631가구), 인천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485가구) 등 3곳이다.모델 하우스는 `빌리브 리버런트` 등 7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5곳, 정당 계약은 4곳이다.빌리브 리버런트 투시도. (사진=신세계건설)13일 중흥토건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4층, 9개 동, 총 840가구(전용 59∼84㎡) 규모다. 단지는 송정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같은 날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중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도심초와 덕소중, 농어촌특별전형이 가능한 덕소고 등이 가깝다.GS건설은 16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3804가구 중 1631가구(전용면적 59~114㎡)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광명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가깝다.자료=리얼투데이같은 날 현대건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모델 하우스 문을 연다.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가구 중 전용면적 59·84㎡,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백운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신세계건설도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짓는 ‘빌리브 리버런트’의 모델 하우스를 연다.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311가구 규모다. 월봉초와 강남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단지 반경 1㎞ 내에 울산중앙초, 월평중 등 다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 태화강 강변공원과 울산문화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2022.12.10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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