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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산망 먹통' 재발 막는다…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 대책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하는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 등을 즉시 투입해 신속 복구에 나선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3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차관은 “장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지난번처럼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종합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장애 격벽’ 구축·복수 인증 수단 의무화…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먼저 철저한 상시 장애 애방과 관련, 행안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든 기관의 위험 징후 상시관제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 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 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 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 등급’을 신설한다.신속한 대응·복구와 관련해선,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 예방-상황 대응-재발 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 점검 등 각급 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장애 상황 전파와 복구 지원 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함으로써 유관 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 역시 마련한다.◇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를 위해선 우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 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한다.기업 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참여 여건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 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 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 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아울러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 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전자서명(GPKI)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행안부는 이번 종합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종합 대책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고기동 차관은 “범정부 TF에 포함됐던 기획재정부도 이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4등급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체계도. 그래픽=행정안전부.
-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의 민관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져 일대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서구는 경인아라뱃길 북측인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된다. 이밖에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행정 체계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변화로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검단구다. 인천을 대표하는 팽창 지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했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출퇴근 부담이 없어서다. 민간 개발과 공공 택지(검단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먼저 왕길동, 백석동 일대에서는 DK아시아가 ‘로열파크씨티’ 브랜드를 내걸고 약 407만㎡(123만평) 규모에서 3만6500가구의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접해 환승 없이 디지털미디어시티, 공덕,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검단2교차로 일대에 서울 7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며,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확정도 호재다.이들 민간 개발 사업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당하동, 불로동 일원은 검단신도시가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4만9000여 가구가 공급을 마쳤고, 앞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1110만㎡(335만평)에 달한다. 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다양한 특화 시설이 구현되고, 인천 1호선 연장(예정), 5호선도 연장(계획) 호재도 더했다.진행중인 이들 민간 도시개발과 공공택지 조성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5.2배 규모(1517만㎡, 459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도 앞으로 약 16만7000여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아파트 단지로 수요자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성지로 꼽혀 30~40대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첫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는 인천 서구가 1만3432건으로 전국 시·군·구 중 화성(1만5719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호황기로 꼽혔던 2020년(6380건), 2021년(9182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서울 전세값(3.3㎡당 2316만원, KB부동산)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현재 서구에는 금융, 수소, 로봇,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이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단구는 향후 자족도시로서 위상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접근성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송도, 청라 등 인천의 기존 부촌을 뛰어넘는 위상 상승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연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광주·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면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도 가능하다.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이 착수된 곳은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군포시청에서 여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해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 15년 표류 화성 '에코팜랜드' 드디어 빛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장장 15년을 표류했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오는 6월 준공된다. 정식 개장은 7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에코팜랜드는 화성 화옹간척지 제4공구 104만4000㎡ 부지에 반려동물단지, 축산R&D단지, 승용마단지 등 농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화성 에코팜랜드 각 단지들. 왼쪽부터 반려동물단지, 축산R&D단지, 승용마단지.(사진=경기도)경기도는 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지 사용승인을 건의했으나, 농림부와 협의가 장기간 진행되며 2014년에서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이후에도 에코팜랜드는 인근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정율 78% 단계에서 11개월간 멈춰서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가 재개됐으며, 오는 6월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에코팜랜드의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 입양센터, 반려동물교육관, 놀이터, 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육 공간으로 꾸려진다.축산R&D단지는 경기도형 한우 보증씨수소 및 기타 가축 생산성 향상 연구를 수행하며, 승용마단지에서는 도내 승용마 생산·사육 농가 지원 및 유통구조를 개선할 시설들이 들어선다.총사업비는 1단계 1246억 원 규모다. 승마장 및 잔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향후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300㎡ 부지에 178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경기도 유기농 복합센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들어설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 조감도.(사진=경기도)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안전을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영천동 일대 조성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도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다.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한다.또 공사감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 등에 배포했다. 천병문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며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준법감시인 출신 전문 인력들을 새롭게 영입해 산업별 법률 자문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왼쪽부터 전재우 변호사, 박삼근 변호사, 윤영호 고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전재우 변호사(전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연수원 32기)와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연수원 33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윤영호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를 각각 고문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전재우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개발사업, 계약 및 공사 관련 각종 분쟁,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및 건설 산업분야 저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전반에서의 건설관련 법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치를 갖춘 인물이다. 대우건설에서 법무1팀장을 거쳐 준법지원실장과 국내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부동산 및 건설 프로젝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예도 깊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분석안과 심층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박삼근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근무하며 부당해고 등 행정소송 수행, 노조설립·단체교섭·파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노사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 노동법률 및 행정 전문가다. 공직퇴임 후 2011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법무팀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위사건, 해고소송, 산재사고, 근로감독, 노사관계 등 각종 노동이슈에 대한 법적대응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TF 법률책임자로서 직접고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으로 파견소송, 부당노동행위사건 대응 등 기업법무 전반을 총괄했다. 정부부처와 대기업 노동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화우 노동그룹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 이슈에 대해 고객 니즈에 맞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영호 고문은 언론 산업과 금융 산업에 뿌리를 둔 인물로 30년간의 기자 경력을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이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동아일보 입사 후 신동아 기자를 거쳐 주간동아 편집장을 거쳤으며 2019년까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기획본부 본부장을 맡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퇴직연금 개발원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국회 및 재계, 금융계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화우 자문그룹과 금융그룹 내에서 윤 고문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은 기업의 언론 대응 전략 및 금융관련 복잡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20년간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를 섭렵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네이버 법무감사실과 정책실을 거쳐 법제협력실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NHN 이사로서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에서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쿠팡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화우 신사업그룹의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약하며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화우의 강점 분야인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더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역할을 넘어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자전거길,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특색 있는 테마 늘려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토종주길 여정 이후엔 들를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특색있는 테마로 코스를 다변화하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지난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들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여행 저변을 확대하려면 대대적인 코스 정비와 개발,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 인증제 도입, 외국어 지도 등 앱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자전거 여행을 누구나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 여행 콘텐츠’로 만들고, 더불어 전국 12개 자전거길(국토종주길)을 어떻게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할 것인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차백성 ROTC 전국자전거연합회장,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 조용연 여행작가, 김태진 전 한국산악자전거협회 회장, 나도채 국토탐방연맹 탐방대장, 선주성 스포츠아이티 코리아 대표,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선 자전거 여행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모였다. 낙후된 국토종주길의 전반적인 점검, 국토종주길 인증 숙소·식당 지정을 통한 관광 연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자전거여행 코스 100선 선정 및 홍보, 국토종주길 관련 앱 업데이트, 기차와 버스 내 자전거 적재공간 확대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는 “DMZ 전적지 등 특색있는 테마로 자전거길을 연결하고 인증 스탬프를 만들어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에 보급하면 지역 여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전거길 활성화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는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단체를 문체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자전거 적재 문제는 자전거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평일 여유시간에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멀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중교통 내에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부처,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여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전거길 관리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과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용연 여행작가는 “부처 간 장벽 허물기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전거길 활성화에 의욕과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집중 지원해 지역 단위의 자전거 여행 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인촌 장관은 자전거길의 긍정적인 발전과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장관은 “자전거 여행 활성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전거길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자전거길과 지천을 활용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우 국토장관 "SOC 예산 65% 상반기 집행"…12.4조 규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가 단행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총 20조8000억원을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5.3% 높은 수준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19조1000억원) 중 12조4000억원(65%)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현재 건설경기는 위축돼 있고 건설투자도 감소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도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이 있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을 지급하고 계속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철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등 광역철도 건설,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이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조속하게 발주한다.가덕도, 제주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이 추진되고 항행안전시설도 구축된다. 신공항건설사업은 추진단계별로 집행전략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 발주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첨단산업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에 대해 지자체보조·출연금도 신속집행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공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시행은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공공주택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도시 재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에 앞서 이주는 당장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이 중 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