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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日 경제, 민간소비 점진적 개선으로 완만 회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가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일본 도쿄의 쇼핑거리로 유명한 기치조지. (사진=AFP)2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동경사무소는 최근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무소는 일본 경제가 투자 관련 일부 지표가 반등했지만, 수출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 증가폭과 임금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개선됐다. 자본재총공급이 3월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고,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가계수주액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민간주택 착공건수는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공공건설 기성액 증가세는 확대됐다. 수출은 운송장비 증가폭 확대로 4월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수출수량지수가 3개월 연속 줄고 감소폭도 확대돼 회복세가 더뎠단 평가다.취업자수는 3월 전년동월비 27만명 늘어 증가폭이 둔화됐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0.6%로 전월(1.4%)보다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질임금은 2.5% 감소해 전월(-1.7%)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출처=한국은행사무소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춘계 투쟁’(춘투) 임금인상분의 순차적 반영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노동계는 올 3월 춘투에서 33년 만에 최고치인 평균 5.28%의 임금인상률을 이끌어낸 바 있다.일본 내 민간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7%, 내년 1.1%로 지난달 전망이 대체로 유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초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일본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 전망(1.0%)보다 0.5%포인트 하향조정한 0.5%로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1%포인트 상향한 1.1%로 예측했다.사무소는 일본의 물가는 오름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 등 에너지 관련 부과금 인상, 보조금 지급 중단,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영향이다. 민간기관들은 일본 물가상승률을 올해 2.56%, 내년 1.76%로 지난달 전망 대비 각각 0.12%포인트, 0.05%포인트 상향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경기가 최근 답보상황이 보이고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고용·소득환경 개선과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향후에도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이고 전망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 '경기·인천' 종합병원 갈때 1시간↑…'서울' 40분 도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서울 외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와 인천에선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을 가는데 거리는 평균 17~18㎞,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선 상급종합병원과 거주지의 거리가 평균 6㎞ 정도로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출근 소요시간도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오래 걸렸다. 매일 아침(평일 기준) 서울 내 직장을 다니는 서울시민은 출근시간이 평균 35.3분,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엔 평균 59.4분 걸렸다. 반면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엔 평균 71분이 소요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65.4분,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엔 가장 긴 76.5분이 걸렸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수도권 거주자의 모든 이동을 20분 단위로 집계·분석할 수 있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와 인천까지 포괄한 데이터를 개발해 상시 공개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통계청, ㈜KT, 수도권 3개 연구원의 기술·인프라 협력의 결과물이다. 출·퇴근과 등·하교 등 정기적인 이동과 쇼핑·관광·병원 방문 등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은 평일 기준(2024년 1월 16일) 하루 7135만건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출발 또는 도착지가 되는 이동이 51%(3620만 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서울 38%(2730만건), 인천 10%(730만건), 기타 1%(55만건) 순이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 출근시간(오전 7~9시)대 평균 소요시간은 59.4분,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엔 평균 71.0분으로 약 1.2배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인천→서울’이 평균 76.5분으로 가장 길었고, ‘경기→서울’ 평균 65.4분, ‘서울→인천’ 평균 64.3분, ‘서울→경기’ 평균 54.4분 등이었다. 같은 지역 내 출근 시 소요시간은 서울이 35.3분, 경기 27.6분, 인천 25.9분이었다.서울시민의 출근시간대 이동현황을 보면 89%에 달하는 290만명이 서울 안에서 출근하고, 10%(33만명)는 경기도, 나머지 1%(3만명)는 인천으로 출근했다. 경기도에선 도내로 출근하는 인구가 81%(358만명)였으며, 17%(76만명)가 서울, 2%(7만명)가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은 77%(70만명)가 지역 내로 경기와 서울은 각각 12%(11만명), 11%(10만명)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서울시)이번 조사에선 시·도별 △출근 △등교 △쇼핑 △병원 등 목적별 이동 평균 시간과 거리도 분석했다. 서울은 평균 37분 내 일상과 밀접한 지점으로 이동 가능했고, 경기는 40분, 인천은 41분이 걸렸다. 거리로 환산하면 서울시민은 평균 6㎞ 반경 내 생활권이 형성돼 있고 경기·인천은 9㎞였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출발한 경우 목적별 전체 이동 평균시간은 △출근 42분 △등교 35분 △귀가 45분 △쇼핑 38분 △병원 40분 △관광 25분 △기타 44분 등이었다. 경기는 △출근 41분 △등교 35분 △귀가 37분 △쇼핑 42분 △병원 63분 △관광 27분 △기타 43분, 인천은 △출근 41분 △등교 35분 △귀가 38분 △쇼핑 48분 △병원 64분 △관광 34분 △기타 45분 등이었다. 특히 병원 이동의 경우 서울은 40분(6.35㎞)이면 도착했지만 경기는 63분(18.11㎞), 인천은 64분(17.07㎞)등으로 거리는 3배 가까이 멀었고 시간도 20분 이상 더 걸렸다.최준기 KT AI사업본부장은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이동 데이터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 광역도시계획, 신도시 수요예측 등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버스노선 최적화 등에 적극 활용 계획이다. 또 행정·생활시설 재배치, 상권 활성화 등에도 적용, ‘직·주·락(職·住·樂)’ 도시 실현도 앞당길 계획이다.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민선 8기 정책기조에 맞춰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시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과학적 결과물”이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적 개방)을 정착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분야 빅데이터로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연구, 창업, 경제활동 등이 민간·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 [유바이오로직스 대해부]②“GSK 맞먹는 접합·재조합 백신 제조 기술력 보유”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유바이오로직스(206650)는 △불활화 및 다당류-단백질 접합,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 개발 및 생산 △백신 관련 위탁연구생산(CRMO) 등의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콜레라 백신 ‘유비콜’ 제품군을 통해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장티푸스와 수막구균,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 백신의 임상개발을 추가로 병행하는 중이다.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우리는 불활화부터 단백질 접합,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다양한 백신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글로벌 백신 기업이 가진 기술력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 후보물질 개발현황.(제공=유바이오로직스)◇IVI에서 도입한 불활화 기술로 콜레라 시장 선도일반적인 백신 제조방법으로는 ‘불활성화 사백신’(사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생백신) 등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후 약품 등을 이용해 불활성화시킨 다음 접종해 면역력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후자는 살아 있는 병원균을 독성을 제거해 넣어주는 백신이다. 사백신은 면역활성화 능력이 약해 여러 번 주사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생백신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서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회사가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것은 국제백신연구소(IVI)로부터 도입한 불활성화 사백신 기술로 만든 콜레라 백신 ‘유비콜’ 제품군이다. 특히 올해부터 유바이오로직스는 아프리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실제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약 4900만 도스의 콜레라 백신을 올해 해당 시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00억~13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 유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사백신의 면역활성화 능력을 높일 ‘톨 라이크 수용체4’(TLR4) 작용 기전의 면역증강제 기술을 도입했다. 현재는 해당 면역증강 기술을 ‘EuIMT’라 부르고 있다. 회사는 EuIMT 기반 대상포진바이러스 백신(EuHZV, 2024년 4월 임상 1상 승인)이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EuRSV, 국내 1상 접종 시작) 등의 초기 임상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접합 백신 기술로 세균 감염 백신 제품 개발 속도바이러스가 아닌 세균 감염 예방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백신 개발 방식은 다당류-단백질 접합 기술이다. 이 기술은 타깃하는 세균이 가진 다당류에 운반 단백질을 접합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3년 기준 1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폐렴구균 예방 백신이나 약 4조원 시장 규모의 수막구균 예방 백신 등이 모두 다당류-단백질 접합 기술로 개발돼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백 대표는 “세균막에 있는 다당체로 만든 백신은 면역원성이 낮아, 특히 2세 미만 영아에서 그 효과 떨어진다”며 “여기에 운반 단백질을 추가로 접합하는 기술이 각종 세균 예방 백신에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9년 제노포커스와 협업을 통해 다당류에 접합할 운반 단백질 ‘CRM197’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단백질을 활용해 유바이오로직스는 △장티푸스 예방 백신(EuTCV, 임상 3상 중), 수막구균 예방 백신(EuMCV5, 올 하반기 글로벌 2/3상 개시 전망) △폐렴구균 예방 백신(EuPCV, 임상 1상 완료) 등의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중 진행이 빠른 EuTCV와 EuMCV5 등은 순서대로 2026년과 2028년에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유바이오로직스는 유전자 재조합(또는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유코백-19’의 필리핀 내 임상 3상을 마치고, 해당 지역에서 현재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백 대표는 “유코백-19이 필리핀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설계부터, 임상, 승인까지 모든 스텝(절차)을 진행한 경험을 갖추게 된다”며 “향후 코로나19에서 강력한 변이주가 나타나거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시 우리 기술로 새로운 백신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티푸스나 수막구균 등 세균 예방 백신으로 제품을 다각화해,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8년이에요. 일본이 1963년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재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2 양곡법, WTO협정 위반 소지”-‘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폭스바겐 제친 현대차△종합-빠른다 싸다…삼성 AI 신무기 ‘마하1’엔비디아 넘어서려면 SW도 공략해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WTO보조금 한도는 1.5조, 남는 쌀 매입에 드는 돈 5조…제소 위험 커-“공급과잉으로 쌀값 폭락” “미래농업 타격”농업계·학계서도 양곡법 부작용 잇단 성토△종합-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1억 달러 공동펀드…스타트업 日 진출 두 팔 걷은 오영주-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예고바이든 압박에…‘보복’ 경고한 中△의대 증원 운명의 주-법원 인용땐 내년 증원 사실상 무산…대학들, 학칙개정 못하고 전전긍긍-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전문의 중심’ 새판 모색-‘외국 의사 도입’ 입법 예고에…무더기 반대 의견△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기업, 男 육아휴직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시간제일자리 늘려야”△정치-서해 간첩선 격침, 동해 러 정찰기 차단…‘하늘 도깨비’ 반세기 임무 완료-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외교장관 방중…시진핑 방한 청신호△경제-10조+α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소부장·팹리스 육성-‘내수위축 우려’ 뺀 KDI “韓 경제 경기부진 완화”-신의 직장 맞네…공공기관장 열 중 셋 연봉 2억대△금융-일부 시중銀보다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발표…업계 촉각-슈퍼앱 강자로 자리잡는 ‘신한 슈퍼SOL’△글로벌-엔비디아에 맞설 팹리스 설립…소프트뱅크, AI반도체에 88조원 쏟는다-“중국에 선의 보이겠지만 대만 수호 재천명할 것”-美기업 ‘트럼프 리스크’ 손익계산 분주“대선까지 투자·M&A 결정 미룰 것”△산업-고부가車 덕에…현대차그룹 ‘남는 장사’ 가장 잘했다-기아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 누적판매량 30만대 눈앞-후판 가격 협상 두고 조선·철강사 ‘난항’△ICT-웹툰·메타도 합작…네이버·소뱅 완전결별 어려워-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정희권중앙과학관장에 권석민 유력-데이터센터·기가인터넷…통신사 효자 노릇 ‘톡톡’△중소기업-“K콘텐츠 덕에 캐릭터 마스크팩 동났어요”-한샘 제친 현대리바트-무더위 예고에 음식물처리기 경쟁 ‘후끈’△소비자생활-고물가에 가성비 맛집으로…뷔페식 레스토랑 부활-CJ제일제당 냉동김밥, 호주 ‘입맛 사냥’ 시동-미래식품 핵심 기능성…hy ‘최초의 도전’은 계속된다△증권-잘나가는 금융주 “PF 대책에 발목 잡힐라”-‘하이브 분쟁’에 엎드린 엔터주많이 빠졌으니 다시 담아볼까-2700선서 재반등 노리는 코스피…4월 美물가에 촉각△부동산-씨마른 매물, 뛰는 전셋값…전세대란 불안 확산-삐걱대는 공공재개발…금호23구역 해제 가닥-동서울터미널 ‘40층 핫플’ 탈바꿈, 하반기 본격 시동△사회-모노레일·곤돌라로 新교통 확충…“상암, 가족여가 정원도시 변신”-학폭학생 ‘SKY 대학’ 못간다-‘40m 깊이 3.6km 터널’ 빗물 32만t 저장, 집중호우 걱정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