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산업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처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중소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 중처법 관련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모여 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되레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 “현장과 괴리된 법…자포자기”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6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토론자로 참여한 정 대표는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라고 토로했다.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일괄 적용해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며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경우 선장을 필두로 출하 중인 어선 현장을 선주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기상 상황, 고령화 등으로 사고 예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예방효과 없어”…‘위헌·악법’ 지적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악법’, ‘엄벌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중처법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처벌법”이라며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 전후로 산재예방행정 인원·예산이 2.5배 이상 늘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면적이 30% 정도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중대재해는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지표들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해석이 불분명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다소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처법은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수범자인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아직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어 실무상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의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이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원재료(전체 원가 비중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계약금액 조정 제도 요건과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적용하되 중기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게 김 소장 제언이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 자료를 거론하며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허위사실 제기에 유감…자제 부탁"
  •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 허위사실 제기에 유감…자제 부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의사단체들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통해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의 자료를 놓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조 장관은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수치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4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 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으며, 평시의 87%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을 보였다.끝으로 지난 7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71.8%)이 우세했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2024.05.16 I 김미경 기자
車업계, 저가 전기차 이어 고급화도 경쟁…"투트랙 전략 잘 짜야"
  • 車업계, 저가 전기차 이어 고급화도 경쟁…"투트랙 전략 잘 짜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저가 전기차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고급 모델을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도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전쟁’ 등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기아 더 뉴 EV6. (사진=기아)1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3만6273대로 전년 동기(5만438대) 대비 28.1% 감소했다.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 국산 차량은 2만2410대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완성차 업계는 먼저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해 가격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급형 중저가 모델로 가격은 40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또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등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기아는 최근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 를 공개하면서 전 트림 가격을 동결했다. 현대차도 지난 3월 주행거리를 늘리고 상품성을 개선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전 트림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기아 EV9.(사진=기아)이처럼 보급형 전기차를 통해 대중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중형~준대형 및 프리미엄 시장 역시 꾸준히 공략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준대형 전기 SUV EV9를 출시했다. 현대차도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 대형 전기차 GV90를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글로벌 완성차 업계도 고급형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고가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야디(BYD)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과 합작 투자해 만든 고급 전기차 브랜드 ‘덴자’ 한문 상표권을 국내에서 출원했다. 덴자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에서 전기 세단 ‘Z9’를 선보이기도 했다.지난달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시센터 순의관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 BYD 전시관이 붐비는 모습. (사진=이명철 특파원)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대폭 올리는 등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투트랙 전략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주로 중형 이상이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온 상황에서 저가 경쟁 완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경쟁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은 변수”라고 말했다.다만 아직까지 전기차 대중화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선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결국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 차별화를 위해 고가 전기차도 중요한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공지유 기자
KAIST, 전해질 첨가제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 개발
  • KAIST, 전해질 첨가제로 장수명 배터리 기술 개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한번 충전에 500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최남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사진=KAIST)KAIST는 최남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상온·고온 수명 횟수를 늘린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 전해질 첨가제 연구는 주로 흑연 음극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돼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졌다. 전해질 부반응도 억제되고 수지상 리튬이 성장하지 않게 하도록 낮은 전자전도도를 갖는 계면층을 형성시켰다.연구팀이 개발한 전해질 첨가제는 흑연 음극을 보호하고, 리튬인산철 양극을 보호한다. 양극 표면에서 전자전도도와 이온전도도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일반적인 실험실 수준이 아닌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합재 밀도를 가진 흑연 음극과 리튬인산철 양극을 사용해 배터리의 상온·고온 장수명을 실현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리튬인산철용 전해질 첨가제 설계 방향성도 제시했다.연구팀은 앞으로 양산 수준의 전극 로딩 조건에서 온도 내구성이 뛰어난 전극 계면층을 형성하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로 개발해 전기차 배터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남순 교수는 “리튬인산철 양극을 보호하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이라며 “이온전도와 함께 전자전달이 가능한 양극 계면층을 형성하는 것이 전해질의 상한한계전압보다 낮은 충전전압조건을 가진 배터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지난 9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 관상동맥질환 스텐트시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 남녀 모두 효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간 예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차지현 임상강사, 이주명 교수, 송영빈 교수)은 관상동맥 복합 병변 중재시술 시 여성과 남성간 예후의 차이가 없으며, 혈관조영술에만 기반한 시술보다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중재시술의 예후가 성별에 관계없이 우월함을 최초로 증명해 세계적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심장학 학술지(JAMA Cardiolog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복합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은 쉽지 않다. 예후도 좋지 않아 병변을 확인 후 최적의 스텐트 시술을 위해 혈관 내 초음파 혹은 광간섭단층영상과 같은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관찰 연구에서 혈관 내 영상 장비의 사용률은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 저조한 바 있으나, 최근 스텐트 시술에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은 남녀 모두에서 유리한것으로 밝혀져 성별에 관계 없이 복합 관상동맥 병변 시술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이번 연구는 ‘RENOVATE-COMPLEX-PCI’ 임상연구의 하위 연구로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 환자의 예후를 비교했다.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RENOVATE-COMPLEX PCI 임상연구에 등록된 1639명의 환자 중 여성은 339명(20.7%), 남성이 1300명(79.3%)이었다. 시술 3년 후 여자 환자에서는 9.4%, 남자 환자에서는 8.3%에서 표적 혈관 실패(심장사, 심근경색, 반복적인 스텐트 시술)가 발생하였고,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적혈관 실패는 여자 환자들 중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한 그룹에서 5.2%,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14.5% 발생했으며, 남자 환자들 중에서는 혈관 내 영상 장비를 사용한 그룹에서 8.3%,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11.7% 발생했다. 남녀 모두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경우 표적혈관 실패 발생 위험도가 더 낮았다. 따라서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에서 성별에 따른 예후 차이가 없었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은 남녀 모두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별에 관계 없이 복합 관상동맥 병변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은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복합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남녀 모두에게 더 효과적인 시술 방식이 확인됐다”며 “성별과 관계 없이 치료가 어렵고 복잡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4.05.16 I 이순용 기자
  • 차병원,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 국제 난임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17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환자 친화형 시험관아기시술(IVF) 국제 난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난임·생식의학 의료진과 연구진을 보유한 차 의료원과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대한보조생식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난임·생식의학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차병원·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카를로스 사이몬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교수, 요한 슈미츠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교수, 윌리엄 레저 및 로버트 길크리스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며, 국내·외 200명 이상의 난임 연구자가 모여 양질의 난임 치료 기술을 공유하고 새 치료법 등을 논의한다.총 3부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은 1989년 차병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 세션을 비롯해 착상전 유전검사(PGT), 반복착상 실패에 미치는 자궁내막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 등 최근 세계 난임 의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는 주제를 놓고 임상 경험을 공유한다.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연구와 임상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2014년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은 카를로스 사이몬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교수가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자궁 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을 주제로 ▲IVM의 임상적 측면(윌리엄 레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임상 IVM의 새로운 배양법(요한 슈미츠 브뤼셀 자유대학교 교수) ▲IVM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장·단점(로버트 길크리스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교수) ▲호주에서의 IVM의 입지(로저 하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등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어 3부에서는 최근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주요 화두인 착상전 유전검사를 주제로 ▲PGT-A 결과모자이크 판정 배아의 관리(강인수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차 여성의학연구소의 PGT 임상적용(유은정 서울역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고령에서 PGT-A와 배아 질의 연관성(신지은 잠실차병원 난임센터 교수)을 조명한다.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의 생식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난임·생식의학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토론으로 난임·생식의학의 새 지평을 여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학천 잠실차병원장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준 높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은 해외에서도 많지 않다”며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1989년 차광렬 연구소장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현재 세계 난임 학회에서 뜨겁게 주목받는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IVM)과 함께 임신 성공률을 좌우하는 착상전 유전검사의 활용과 임상을 주제로 다뤄 무척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경아 생식의학총괄본부장은 “차병원은 난임·생식의학의 선두 주자로서 매년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외 유수의 의료진을 초청하면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7개국 91개 의료기관의 차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앞으로도 학술 교류를 하면서 난임·생식의학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올해 64주년을 맞은 차병원은 세계 최초로 1989년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이후 1998년 유리화 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 받았다. 난자은행에 부정적이던 세계생식의학회도 지난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가 난자은행은 더 이상 실험적인 단계가 아니며 가임력 보존을 위해 추천된다고 인용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다.
2024.05.16 I 이순용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첫 정원박람회이자, 매년 개최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지로 조성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초청 정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22일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정원은 총 76개, 약 1만460㎡ 면적에 조성된다. △초청정원(1개) △작가정원(10개) △학생동행정원(10개) △시민동행정원(15개) △기업동행정원(17개) △기관참여정원(4개) △글로벌정원 등 시민참여로 조성한 정원(19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수상한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김영찬(바이런 소장) 작가의 ‘앉는 정원’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국내 6팀, 해외(중국·태국·방글라데시) 4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친환경 사회공헌, 정원 전문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동행정원’ 17개도 볼거리다. 국립생태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4개)’도 있다.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원 분야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시민동행정원’이 행사장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다. 재한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한다. 정원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설과 학술행사부터 휴식·독서·음악·친환경 등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 당일 시민들과 화분으로 서울브랜드 픽토그램(LOVE·INSPIRE·FUN)을 완성하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와 학생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프로그램 등은 행사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는 한강을 가장 넓은 면적의 탄소저장고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포스터.
2024.05.16 I 이윤화 기자
서울대 공대 조규진 교수팀, 보스턴 ‘매스로보틱스 로봇 챌린지’ 우승
  • 서울대 공대 조규진 교수팀, 보스턴 ‘매스로보틱스 로봇 챌린지’ 우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Form & Function Robotics Challenge’에서 1위를 차지했다.해당 챌린지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조규진 교수팀은 우주에서의 건설 자동화를 위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로봇 기술 제시로 MIT, 하버드, 터프스 등 보스턴 명문 대학과 코넬, 스탠포드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MassRobotics 주최 Form & Function Robotics Challenge 참가 사진(좌측 두 번째부터) 서울대 송재영 연구원, 서울대 정순필 박사과정, 서울대 이해민 박사어떤 기술인데?조규진 교수팀은 부채 접기 모양처럼 지그재그 모양으로 겹겹이 접힌 구조가 줄자처럼 감겨 보관될 수 있는, Fold-and-Roll 이중 압축 방법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했다.해당 구조는 수납 시 이중 압축 방법을 통해 높은 압축률로 작은 부피에 수납될 수 있으며, 전개 시에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활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주름 구조로 펼쳐짐으로서 단단하게 변화될 수 있다.이 구조는 모터 1개만을 이용하여 전개 및 수납 작동이 가능하다.Fold-and-Roll 방식으로 보관될 수 있는 구조들을 이용하여 트랜스포밍 프레임을 구성하였으며, 이 프레임과 기존 3D 프린팅 장치를 융합하여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를 구현하였다. 제작된 트랜스포밍 3D 프린팅 장치는 수납 시 밑변 0.8m, 높이 0.75m의 삼각 기둥 모양에서 최대 밑변 3.4m, 높이 3.6m의 삼각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해당 장치는 1.2mm 크기의 노즐이 장착되었으며, 일반적인 3D 프린팅 소재인 PLA 소재를 사용하여 사람보다 큰 구조물의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장 콘크리트 바닥에 2000층의 레이어로 구성된 1.2m의 구조물 프린팅을 시연했다.사람 접근 어려운 달 기지 건설에 유용 해당 3D 프린팅 장치가 모바일 로봇과 접목될 시, 로봇은 스스로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대형 프레임을 전개, 목표 구조물을 출력한 뒤, 프레임을 접고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건축 자동화 로봇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달 기지 건설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또한, 이 기술은 충분한 강성 및 강도가 필요한 대형 구조물의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우주환경 이외에도 대형 구조물이 필요한 건설현장이나 재난현장 등 각종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연구를 공동 수행한 인간중심소프트로봇기술연구센터(센터장 조규진 교수)는 2016년부터 기계공학, 전산공학, 의학, 의류학, 운동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연구를 통해 인간의 운동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착용형 소프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2024.05.16 I 김현아 기자
제약사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징역 1년 6개월
  • 제약사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징역 1년 6개월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제약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약사에 A씨를 회식에 데리고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했다. A씨는 제약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김 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반복된 김 씨의 회식 강요에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후인 지난 2020년 5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다니고 있던 제약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와 직장이 있어 주변 이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케이카 “신차 수급 원활에 5월 중고차 시세 정상화”
  • 케이카 “신차 수급 원활에 5월 중고차 시세 정상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1위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2023년 출시 이후 주행거리 1만 km 미만의 주요 인기 모델을 대상으로 신차급 중고차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다수 모델이 전월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케이카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신차급 중고차는 신차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해 왔다”면서도 “다만 최근 신차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며 신차급 중고차의 가격은 정상 시세 구간으로 접어든 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산차 중에는 더 뉴 카니발 4세대(3.0%), K8 하이브리드(2.0%), G80(RG3) 일렉트리파이드(1.7%) 등 패밀리카로 선호도가 높은 RV와 준대형세단이 5월 가정의 달 특수로 인해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팰리세이드, 쏘렌토, 싼타페, 셀토스 등 크기에 상관없이 SUV 모델 대부분은 전월 대비 시세 변동이 없는 0%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밖에 포터2(-1.5%)와 스타리아(-1.6%) 같은 영업용 차량은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수입차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각각 1.5%, 1.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홍해 물류 대란의 영향으로 벤츠 신형 E클래스의 신차 수급이 늦어지며 발생한 BMW 5시리즈의 지난달 시세 급등 현상은 E클래스의 물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출고 대기 적체가 상당부분 해소, 점차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이민구 케이카 PM팀 수석 애널리스트 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래모빌리티설계과 겸임교수는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신차 공급이 원활해지고 홍해 물류 대란으로 빚어졌던 수입차 인도 적체 현상도 점차 해결되면서 신차 수급 이슈는 나아지는 모습”이라면서 “과열됐던 신차급 중고차 시세가 이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신차급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던 소비자들이라면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박민 기자
자궁내막종, 난소 기능유지 ‘카테터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효과 높여
  • 자궁내막종, 난소 기능유지 ‘카테터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효과 높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난소 기능이 이미 떨어졌거나 수술 후 재발한 자궁내막종 환자에게는 난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수술 대신 ‘에탄올 경화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얇은 바늘침을 통해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만을 제거하고 에탄올을 주입해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시술이다. 이때 자궁내막종 내 이물질이 매우 끈적끈적한 성분이라 얇은 바늘침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바늘침 대신 카테터를 삽입해 에탄올 경화술을 이틀에 걸쳐 2번(2세션) 시행한 결과, 난소 기능은 유지되면서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신지훈 교수·산부인과 김성훈 교수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을 받은 자궁내막종 환자 22명(31개의 병변)의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내막종의 지름이 평균 5.5cm에서 1.4cm로 약 4배 감소했으며, 자궁내막종의 부피는 96.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진 자궁내막종은 매달 생리로 빠져나가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에 착상 및 증식하는 질환이다. 심한 월경통, 만성 골반통 및 난임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로 치료할 경우,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난소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난소 기능이 이미 떨어진 환자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남아있는 난소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에탄올 경화술이 시행되고 있다.기존 에탄올 경화술은 질을 통해 얇은 바늘침을 삽입해 자궁내막종에 접근한 뒤, 혹 안의 이물질을 흡인해 제거하고 그 안에 에탄올을 넣어 자궁내막종 안쪽 세포들을 세척해 화학적으로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되는 바늘침의 두께가 매우 얇아 점도가 높은 자궁내막종 내용물을 깨끗하게 흡인하기 어려워 시술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재발률이 약 15% 정도로 높았다. 연구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을 받은 난소 기능이 저하된 자궁내막종 환자 22명(31개 병변)의 치료 효과를 6개월 간 추적 관찰했다.연구팀은 바늘침보다 두꺼운 4~6mm²(7~8.5 Fr) 내강의 카테터를 사용해 자궁내막종 내용물을 보다 확실하게 제거했으며, 동일한 시술을 2번 시행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술 도중 조영제를 삽입해 내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혹 외벽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확인함으로써 에탄올이 난소 주변으로 누출되는 상황을 방지했다.그 결과, 자궁내막종의 지름이 시술 전에는 평균 5.5cm에서 시술 6개월 후 1.4cm로 약 4배 감소했다. 자궁내막종의 부피는 시술 전 114.6㎤에서 시술 6개월 후 3.4㎤로 감소해 약 96.4% 감소했다. 환자의 난소기능을 측정하는 혈중 AMH(Anti-Mullerian Hormone) 농도 변화에 있어서는 시술 전 평균 1.37ng/ml에서 1.18ng/ml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없이 건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기간 동안 치료된 자궁내막종이 다시 성장한 경우는 없었으며, 시술과 연관된 주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다. 신지훈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카테터를 이용한 2세션 에탄올 경화술의 경우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난소 기능을 보전할 수 있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시술이 진행되다보니 흉터가 남지 않고 통증이나 합병증도 적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아직까지 대부분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시술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자궁내막종 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인터벤션 학술지인 ‘심혈관 및 인터벤션 영상의학학술지(Cardio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에 최근 실렸다.신지훈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카테터를 이용한 에탄올 경화술로 치료받은 자궁내막종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24.05.16 I 이순용 기자
배우 김남길, 서경덕와 뉴욕 한글학교 교육 물품 기증
  • 배우 김남길, 서경덕와 뉴욕 한글학교 교육 물품 기증
  • 김남일 서경덕[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김남길이 의기투합해 ‘전 세계 한국어 교육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일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애쓰는 주말학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물품을 기증하는 것이다.그 첫 번째 기증 대상은 미국 뉴욕에서 매주 토요일에 한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루터기 한글학교’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3세,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 등 약 40여 명의 학생들이 한글 및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김남길과 서 교수는 이 곳에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노트북 및 이동식 칠판 등 다양한 교구재와 공책, 스케치북 등 다수의 학용품을 기증했다.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많아져 이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뉴욕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는 단체를 수소문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이번 일을 후원한 김남길은 “K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한글과 한국어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경덕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초 한국어 광고 게재, 다수의 K팝 스타들과의 한국어 교육 영상 제작,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한글작품 기증 등 한국어 세계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포항공대 이현우·조길원 교수, 수당상 수상 싹쓸이
  • 포항공대 이현우·조길원 교수, 수당상 수상 싹쓸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산업보국과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 사회와 학문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격려하고자 1973년 제정됐다. 매년 우수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33회 수당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이번에 기초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현우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공학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전자의 회전을 이용한 전자공학)를 20년간 연구한 물리학자로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작은 물질에서 생기는 스핀 전류에 대해 연구하며 ‘스핀오비트로닉스(Spin-Orbitronic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다.삼양그룹 수당재단이 제33회 수당상 수상자로 이현우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좌), 조길원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우)를 선정했다. 사진=삼양그룹 제공특히 2023년 7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2023년 금속 다층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Metallic Multilayers, MML), 2024년 국제 자성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ism, ICM)에서 기조연사와 2024년 미국물리학회(APS) March Meeting, 국제자성학회(Intermag) 등 저명한 국제학회 연사로 초청됐다. 현재까지 ‘네이처(Nature)’, ‘네이쳐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를 비롯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총 16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 피인용 횟수가 1만회에 달한다. 국내 학계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와 오비트로닉스(Orbitronics)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응용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조길원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기반도체 및 고분자 나노 표면 기술에 관한 독창적 연구로 유기 전자 소재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유연 전자소자에 응용해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기반도체의 자기조립 기술 및 고분자 유기반도체 단결정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차세대 유연 전자소재 및 소자의 연구개발을 주도해 플렉시블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현재까지 총 53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피인용 횟수가 3만5000회에 달하는 등 높은 학문적 파급력을 보여주었으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세계적 학술정보서비스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한편, 수당상은 1973년 경방육영회가 수당과학상으로 시작해 14회까지 운영하다 2006년 수당재단에서 자연과학, 인문사회로 분야를 확대하고 현재의 ‘수당상’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초과학, 인문사회, 응용과학 3개 부문에서 추천서를 접수 받은 후 부문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 2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더럽다” 욕하더니…84만명 모여 男 나체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는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당시 지대한 관심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인 것. 15일 매일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 바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 ‘KXF The Fashion’. (사진=한국성인콘텐츠협회 제공)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보이네요” “이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한국 남성들을 불법 촬영하여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내용이 극소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더욱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여성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근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하며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행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요청을 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다. 이번 성인 페스티벌에서는 일본 AV 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이렇듯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한국, 외국 남성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세세하게 논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변호사는 “이들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면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농락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 삼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 등을 한다면 비난과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스로 이러한 성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