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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폭조사관제 시행 두달…"교사 업무부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을 넘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업무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퇴직 교원·경찰관 등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조사관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80명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그간 교사들은 학폭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조사 업무를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부담은 물론 가해·피해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동석, 학교장 판단에 따라…“부담 여전” 교육부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학교 A교사는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암묵적으로는 학폭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조사관이 방문한 상황에서 학생만 조사실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학생 보호 차원에서 동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가 학폭 조사관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B교사는 최근 조사관이 학생을 만나기 전 2시간 정도 조사관과 따로 면담했다. B교사는 “학폭 조사관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조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사관 보조 업무가 새로 생겨났기에 결국 학폭 관련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학폭 조사관들은 교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C조사관은 “외부인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피해·가해 학생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조사하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조사관들은 여러 학교에 파견되는 탓에 개별 학교의 사정을 교사들만큼 알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 방문 조사 외에는 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조사 시에도 피해·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 원칙’을 준수하려면 교사 도움이 필수라는 얘기다. C조사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관만 있는 공간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동석이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안. (자료 제공=교육부)◇“경미안 사안, 자체 종결권을” 요구도학폭 조사관 파견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D교사는 “학폭 조사관 파견을 수일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돼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폭 조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파견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경미안 학폭 사안도 조사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도 조사관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의 중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화해한 후에도 사안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관 파견을 기다려야 했다”며 “초기에 사과·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다툼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점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기에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직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된다.
-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활동 모습. 사진=소방청.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명, 부상 26명)의 인명 피해와 약 6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 미상 8.6%(53건), 기계적 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28.5%(17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해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전기·가스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 사용 증가와 다수 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 예방 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래시스, 브라질서 울트라포머 MP·볼뉴머 홍보 박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브라질에서 볼뉴머와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를 홍보해 현장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 ‘마스터마인드 2024(masterminds 2024)’에는 현지 병의원 관계자들 9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자사의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인 볼뉴머 출시를 알리며, 비침습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의 최신 임상 결과도 공유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를 함께 사용하는 ‘볼포머(Volformer, Volnewmer + Ultraformer)’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이후 연계된 세계 미용성형학회 ‘임카스 아메리카(IMCAS Americas)’에서도 회사는 볼뉴머 시연 등 관련 워크숍을 진행해, 클래시스 부스를 방문한 많은 참가자가 볼뉴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하루 종일 이어진 30여 개의 클래시스 제품 관련 강의에 대해 현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했다”며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는 클래시스 제품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이달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주요 의료진(KOL) 12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래시스 본사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클래시스는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가격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통해 진출한 지역의 시장 규모를 더 빠르게 키워왔으며 볼뉴머도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라질은 클래시스의 주요 시장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457억원으로 지난 2020년 92억원에서 연평균 71% 증가했고, 작년 말 기준 울트라포머 시리즈의 누적 판매 대수는 3000대를 돌파하며 관련 소모품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분기 최대 소모품 매출을 달성한 만큼, 올해 울트라포머 MPT의 소모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클래시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피부과 병원과 의사 수, 환자 수에서 국내 대비 큰 규모로 주요 고객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현지 병의원 관계자 역시 울트라포머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클래시스는 볼뉴머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콤비 시술인 볼포머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14~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유인촌 “세종 생생지락, 실천하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15일 서울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뜻을 기린다.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다.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문체부는 행사 첫날인 14일 과거 집현전이 있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한다. 하례연은 이날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또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소리꾼의 공연도 이어진다. 소리꾼은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이 하례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14일 낮 12시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이 진행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할 수 있다. 행사 둘째 날인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를,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세계 85개국 248개소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15일부터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이 꿈꿨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