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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EBS 연계 축소에 ‘독해력’ 변수로 부상[수능 1주 앞]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 연계율이 50%로 축소된다. 실제 수능에선 그간 접하지 못했던 지문이나 제시문이 출제될 수 있어 독해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래픽=김일환 기자)◇EBS 연계율 줄고 지문도 다른 것으로 대체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어 영역은 독해력이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수능·EBS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취지로 2004년 도입, 2005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했으며 2011학년도부터는 연계율 70%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학교수업이 EBS 교재 문제풀이 중심으로 왜곡되면서 2022학년도부터 연계율이 50%로 축소됐다. 특히 EBS 교재·강의에서 제시된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난이도가 비슷한 다른 지문으로 대체하기에 수험생 독해력은 수능 성적을 가르는 관건으로 부상했다. 입시 전문가들이 유독 실전연습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실전 대비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문제 풀 때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도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08명으로 이 중 34%(71명)가 ‘종료 이후 답안 작성’이 적발된 경우다. 실전에서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능 직전까지 매일 실전연습을 해보면서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에서 이를 충족할 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6월·9월 모의평가에서 본인 점수를 보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영역에 방점을 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많기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21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7161명) 중 71.6%(5130명)에서, 학생부종합전형(1만9088명 선발)은 21.5%(4112명)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시 준비하는 학생도 수능 총점 높여야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승부를 보려는 수험생도 수능 총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수능 이후 대학 지원 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 현재 성적이 낮아 상승 가능 폭이 큰 영역, 단기간에 점수 상승이 가능한 영역 등을 선별해 남은 학습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한 영역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영역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9월 모의평가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모의평가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제를 점검하면서 각 영역별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습 마무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실시된 두 차례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출제진이 겹쳐 같은 맥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시간에 점수를 높이려는 생각에 새로운 교재·문제지로 학습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익숙한 교재로 취약 단원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지는 게 낫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 위주로 재학습하고 암기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새롭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선 오히려 부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7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10 I 신하영 기자

성폭력 아닌 뇌물이 된 성관계…막장 검사 '성추문'[그해 오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토요일이던 2012년 11월 10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한 검사실에 실무수습 중이던 남성 검사 A씨(당시 31세)가 상습절도 피의자인 여성 B씨(당시 43세)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당시 A씨는 그해 3월 변호사 자격을 얻어 4월 검사로 임용된 신참 검사였다.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한 달 전인 10월 초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참여계장이 입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주말에 혼자 있을 때 B씨를 불러내 조사했다.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그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은 이틀 후인 11월 12일 저녁엔 검찰청 인근 지하철역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가 2013년 4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이 초유의 사태는 불과 8일 후인 11월 20일 B씨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알려지게 됐다. B씨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이 검사실에서부터 검사와 성적 접촉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A씨 지도검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수천만원 주고 입막음 시도했지만 폭로 검찰 내부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는 하루 뒤인 21일 B씨 측을 찾아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하지만 A씨의 성추문은 하루 뒤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23일 사의를 표명했고, 얼마 후 A씨가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사퇴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한 후 곧바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는 일단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 A씨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와 성관계가 대가성을 동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했다.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인 자신이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자 A씨가 사건처리를 들먹이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었다.그러면서 A씨와 나눈 모든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소환통보 전화 통화부터 시작해 A씨와의 모든 만남을 녹음했다. 그는 자신이 물건을 훔친 대형마트와 수사기관이 결탁했다고 의심해 모든 상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제력 잃었을 뿐 사건 언급 안 했다” 항변A씨는 “B씨의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성관계를 했다”며 “부적절한 성관계였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이어 “절도사건의 통상적 처리 방향에 대해 알려줬을 뿐 사건처리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012년 발생한 초유의 검사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검찰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DB)검찰은 11월 24일 A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죄명은 뇌물수수였다. B씨 측은 “나는 뇌물공여자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라며 “나를 꽃뱀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상으로도 성관계 시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12월 14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A씨를 검사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했다. 다만 뇌물공여자로 입건된 B씨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했다. ◇法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 그 자체로 공정성 훼손”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가 법리상 뇌물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B씨와의 성관계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은 “법리적으로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두 사람 간의 성관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간의 성적 접촉이 B씨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점이란 점을 명시했다. 특히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B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냈다.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014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2.11.10 I 한광범 기자

[MICE] 마이스 브리프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와 ‘이달의 주요 행사’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아시아 테플 국제 학술대회 유치대전관광공사는 2023년 열리는 ‘아시아 테플 국제 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아시아 테플(TEFL)은 40여 개국 1만7000여 명 회원을 보유한 국제 영어교육 학회다. 2003년부터 아시아 지역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국가를 순회하며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8월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열린 행사엔 아시아 17개국을 포함해 32개국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내년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메씨인터내셔날·전시주최자協 업무협약 메씨인터내셔날과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지난 4일 마이스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을 맺었다. 사진은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왼쪽)과 김분희 메씨인터내셔날 대표 (사진=한국전시주최자협회)국제회의 기획·운영 전문회사 메씨인터내셔날은 한국전시주최자협회와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전시·컨벤션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연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전시 관련 정보 공유, 인력관리,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메씨인터내셔날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아 전시 주최사의 운영 효율성과 출품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킨텍스, 국내 최초 ICCA 이사회 진출 양주윤 킨텍스 전시컨벤션팀장고양 킨텍스가 국제컨벤션협회(ICC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가 됐다. 킨텍스 양주윤(사진) 전시컨벤션팀장은 지난 6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ICCA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협회 이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에 당선됐다. 컨벤션 분야 세계 국제기구인 ICCA 이사회 진출은 이번이 최초다. 양 팀장은 앞으로 2년간 각종 국제행사 개최지 결정 등 ICCA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사회 아태지역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2022.11.10 I 이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만에 3.6조 몰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 만에 3.6조 몰려-하원 뺏긴 바이든…패인은 인플레-문화재 보전범위 500→200m로 축소-목동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5.3만 가구 들어선다-[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사설]제로 성장 경고한 KDI,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2면-스포츠 만난 유통, 시너지 최고…계열사 매출도 홈런-새교과서 ‘성소수자’ 빠지고 ‘남침·자유민주주의’ 넣는다△3면-“한, 세계 공급망 재편 수혜 신호탄” vs “침체 심화, 외인 유입 곧 끝날 것”-삼성전자만 1조…반도체·배터리 쓸어담아-중국침체, 미국과 갈등 격화…장기적으론 코스피에 악재△4면-‘살인적 물가’에 매서운 회초리…바이든, ‘조기 레임덕’ 초래할수도-‘오바마 키즈’ 앤디김, 26년 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확정-美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부녀 주지사, Z세대, 부자 의원도-‘중간선거 효과’ 뉴욕증시 3거래일째 상승△5면-“공화당이 美 우선주의·반중 색채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희박”-中때리기 심화 우려에…韓 기업 ‘긴장’-대북정책 기조 변화 없을 듯…트럼프 정계복귀가 변수△6면-EBS 교재와 다른 ‘낯선 지문’이 관건…국어·영어 ‘독해력’이 성적 가른다-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코로나 양성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물수능’ 모평 영어 실전선 ‘불수능’ 되나 △7면광고△8면-문화재 보존범위 용도별로 차등…축구장 36만배 땅 적합성 재검토-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바닷가에 캠핑시설 허용하고…막혔던 호핑투어 풀어준다△9면-신시가지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10대그룹 시총 올해 97조 증발..현대重·포스코 웃고, SK울고-금융위, 우리금융 흔들기…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또 소송 가나-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둔화…제조업 침체 신호 뚜렷△10면-수소 버스·트럭 2030년까지 3만대 더 늘린다-수도권 몰린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외국인 주식·채권투자, 한달 만에 순유입 전환-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기대△11면광고△12면-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野, 尹정부 향한 ‘책임추궁’ 속도-尹대통령, 아세안·G20 회의 참석…경제·안보협력에 방점-NLL 넘어온 北 미사일은 ‘SA-5’ 군 “지대공을 지대지로 발사해”-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 추진…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與 당협 66곳 재정비 착수, 친윤 중심 새판짜기 분석△13면-신한은행 외채 발행 축포 터트렸지만…금융권 자금 조달 ‘가시밭길’-“신한금융 통합 앱, 내년 여름 첫선”-‘금리 한푼이라도 싸게’…P2P 신용대출 증가세-KB 국민은행, ‘DX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14면-中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뒷걸음’-中 ‘제로코로나’ 질린 美 기업들 “한국·베트남 백업기지로 검토”-94조 ‘MS-블리자드’ M&A 막히나…EU, 심층조사 착수-머스크, 테슬라 주식 5.4조 매각…“트위터 인수에 쓸 듯”-경기 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 도입 연기△15면광고△16면-더 빨리, 더 멀리…K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불꽃 경쟁-이재용 회장, 승진 첫 출장지는 ‘일본’-SK E&S, 내년부터 액화수소 3만t 유통…수소 생태계 구축 본격화-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 나선다△17면-트위터·메타발 ‘감원 칼날’…韓 스타트업도 덜덜-‘코인런’ FTX 유동성 위기…가상자산 급락-음악 저작권료 패소에…‘OTT 콘텐츠 투자 감소 우려-단파모바일·히트2 덕분에…넥슨, 3분기 매출 9426억 ‘역대 최대’△18면-보령·동국·JW·제일·일동…누가 먼저 ‘1조 클럽’ 될까-“당뇨병 2·3제 복합제, 차별화로 승부”-부광약품, 뇌질환 치료제로 매출 성장 본격화△19면-아우디 혁신 DNA 전기차에 심다-태블릿 PC로 차량 조작하는 느낌, 주행질감은 내연기관차와 비슷△20면-공모때 최하 성적…상장 후에도 마이너스 늪-고금리에 얼어붙은 토종 PEF ‘돈맥경화’ 대응에 생사 달렸다-영업익 44% 줄어든 키움, 수수료선 선방-한투증권 실적 빨간불…‘1조 클럽’ 위태-질주하던 배터리주 숨 고르기 들어가나△21면광고△22면-급매로 파느니 자식줄래…증여 비중 역대 최고-호재 줄 잇는 서평택 중심 대단지-법원에 막힌 상가 통매각…원베일리 재건축 ‘먹구름’-전세보다 싸네…고덕 강일 3단지 59㎡ 분양가 3.5억△23면광고△24면-3년 만에 막오른 K마이스 큰장…“K콘텐츠와 시너지, 재도약 발판 마련”-세계 학회 유치·ESG 실천 앞장…K마이스 빛낸 일군들-“협회 직원 1명씩만 늘려도 일자리 5만개 생겨”△25면-[오피니언]민생·안보 앞에 여야 없다-[생생확대경]공연도 애도의 방식이다△26면-헬스케어 등 산업별 전담팀 가동…IB업계선 유일하죠-“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연극으로 보여 드릴께요”-김승연 회장,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환담-대산문학상에 한강 작가·나희덕 시인·한기욱 평론가-DL건설 새 대표이사에 곽수윤 부사장 선임-27년간 21억 기부 ‘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밍글스푼, 한국 PR대상 위기관리 부문 최우수상-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부영그룹, 유엔참전용사들 만나 “숭고한 희생에 감사”△27면-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집 압색…檢 ‘정영학 녹취록’ 속 단서 찾았나-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메시지·조화 어떻게 될까-서울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센터 5년 불공정 계약·대금 체불 등 731건 구제 -“12월 하루 최대 20만명…거리두기 없이 대응”-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 확대 추진-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제동△28면 광고

2022.11.09 I 박민 기자

어린 자매와 "합의 성관계"했다던 학원장에 모친이 한 말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엄벌을 호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6차례 재판 과정서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라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한편 이은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지만,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하다”며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1.09 I 김화빈 기자

오르가니스트 미셸 부바르, 30일 롯데콘서트홀 무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미셸 부바르가 ‘2022 롯데콘서트홀 오르간 시리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오르가니스트 미셸 부바르. (사진=롯데문화재단)미셸 부바르는 지난 30년간 콘서트 오르가니스트이자 교육자로서 괄목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주자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로 정기적으로 유럽 전역의 전통 있는 공연장은 물론 아시아와 미주의 유수의 공연장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2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000회 이상의 콘서트를 진행했다.파이프 오르간 음악은 연주의 완성도에 악기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르간이 보유하고 있는 음색의 수와 종류, 또 파이프 정음 작업의 완성도에 따라 악기의 가능성이 무한히 변화한다. 이에 따라 연주자가 풀어내는 음악도 달라진다. 오르간 연주자만큼이나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미셸 부바르는 19세기 프랑스의 오르간 제작 명인 중 한 명이었던 카바이예 콜, 그의 마지막 시기 걸작인 툴루즈 성 세르낭 성당 오르간을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아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이 오르간으로 프랑스 낭만 오르간 음악들을 녹음하면서 악기와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조합을 보여주었다. 1996년 툴루즈 국제 오르간 페스티벌 창설에도 앞장섰다. 2010년부터 베르사유 궁전 황실 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를 맡으며 바로크와 낭만시대를 아울러 프랑스 오르간 음악에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이번 공연에서 미셸 부바르는 할아버지이자 프랑스 오르간 음악의 계보를 잇는 장 부바르의 작품을 비롯해 바흐의 아리아, 4대의 하프시코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프랑크 전주곡, 푸가와 변주곡, 프랑크 오르간을 위한 3개의 코랄 중 가단조, 메시앙의 오르간을 위한 9개의 명상, 뒤리플레 프렐류드 내림 마단조 등 프랑스 전통에 기반을 둔 오르간 음악과 다채로운 프랑스 크리스마스 음악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 3만~6만원.

2022.11.09 I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방역 정점에 있었던 이한규 경기2부지사 9일 명예퇴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9일 명예퇴임했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회의에 앞서 이한규 부지사에 대한 간소한 퇴임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퇴임하는 이한규 부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포옹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한규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한규 부지사는 기도 평생교육국장, 기획행정실장, 양주·성남·부천·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이어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계곡 복원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역균형발전 사업 △한탄강 색도 개선 등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이한규 부지사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경기도에 헌신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공직자에게 든든한 맏형 같았던 분”이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응원했다.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함께해 준 모든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9일까지 도 자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했다.

2022.11.09 I 정재훈 기자

TK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데일리 박민 기자] TK엘리베이터 코리아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한 ‘2022년 승강기 안전주간 기념식’에서 장원석 서비스 효율혁신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장 팀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개선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해 현장 매니저들의 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7년 TK엘리베이터 전신인 동양엘리베이터에 입사한 장 팀장은 25년 넘게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한 ‘2022년 승강기 안전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장원석 TK엘리베이터코리아 서비스 효율혁신팀장.(사진=TK엘리베이터코리아)장 팀장은 엘리베이터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고장진단 프로그램과 실시간 고장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승객의 갇힘 사고와 정지고장을 현격히 줄였다. 또 파트너사를 포함한 2000여 현장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간 안전절차를 강화했으며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한국승강기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업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승강기 제도개선협의체와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단원 활동 등 공익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장 팀장은 “TK 엘리베이터의 일원으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박민 기자

한성대 디자인아트교육원,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선정
사진=한성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성대 디자인아트교육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규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성대는 부설 디자인아트교육원이 앞으로는 직업훈련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한성대 디자인아트교육원(한디원)은 그간 일반교육·전공심화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디원은 내년부터 건축·디자인·영상 분야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용부로부터 정식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훈련비의 일부(60~70%) 또는 전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안광준 한디원 원장은 “이번 직업능력 훈련개발 과정 신규 인증을 통해 학생 취업률 증가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9 I 신하영 기자

초중등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명시되고 '성소수자' 빠졌다(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7년 만에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큰 틀에서 교육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수업방향·입시제도 등이 달라진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디지털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으며 ‘성 소수자’란 용어는 삭제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여론수렴 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역사·사회 교과에 남침·자유민주주의 명시이번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을 명시한 점이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표현하는 성취기준에서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이라고 표현한 것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추가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꿨다.민주주의란 표현 앞에 ‘자유’를 추가하는 문제는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진보교육계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란 표현이 좀 더 중립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수교육계는 이런 주장이 ‘인민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헌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만큼 자유란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자유’를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이번 행정예고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서 빠졌던 ‘남침’도 추가됐다.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중 6.25 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이 삭제됐다가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포함된 것이다. 6.25 전쟁에 대해선 과거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북한이 6.25 전쟁 전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련은 중국과 전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해당 문서에 담겼기 때문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 명시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제공)◇‘성소수자’ 용어 삭제…초·중학교 정보교육 강화 이번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 용어는 삭제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에 포함됐던 ‘성 소수자’란 표현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됐다. 도덕 교육과정에서도 ‘성 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성 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들어갔을 경우 청소년이 느낄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긍정평가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과거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교총은 “논란이 일었던 표현 등에 있어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반면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의 퇴행”이라며 반발했다.한편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교육 시수는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초등 5~6학년에서 34시간 이상을, 중학교에선 68시간 이상을 정보교육으로 편성·운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국교위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교육부장관이 올해 말 최종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2022.11.09 I 김형환 기자

‘이태원 참사’ 대학생 희생자 명예졸업 추진 등 학사지원 추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 희생자에 대한 명예졸업을 추진하는 등 학사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심폐소생수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 방안과 대학 안전강화 대책을 주제로 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력해 희생자에 대한 명예 졸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출결·휴학처리 등 학사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 이들은 법령·학칙·규정 등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학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이태원 참사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서는 167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616명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실제로 대학현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대학생 집중심리지원기간’을 운영해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학생들에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다국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했으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버스‘도 운영한다.교육부는 사상자 등 관련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 본부·학생회 등과 협력해 학내 커뮤니티를 점검하고 카드뉴스·공지 등을 활용해 2차가해 방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학과 함께 학교 안전 전반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매월 4일인 ’안전점검의 날‘, 새 학기 종합점검 등을 통해 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과 합동해 다수 인원의 밀집상황 대응 계획과 이동·피난 경로 안전성을 포함해 강당·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235개소의 시설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험·실습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이주호 부총리는 “대학생들이 온전한 교육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적극 협업하겠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잊지 않고, 청년세대가 더욱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김형환 기자

'유퀴즈' 폴 킴 美 스탠퍼드 부학장·유홍준 교수·이서진 출연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특집이 공개된다.오늘(9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167회에서는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줄 자기님들과 인생 여행을 떠난다. 폴 킴 미국 스탠퍼드 부학장, 유홍준 교수, 배우 이서진이 출연해 교육자, 역사가, 배우로서 탄탄히 다진 내공을 공유할 계획이다.성적 하위 1% 학생에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학장이 된 폴 킴 자기님은 영화 같은 인생사를 전한다. 학창시절 ‘양가양가’ 성적표만 받던 만년 꼴등에서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의 부학장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길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 창의력 넘치던 유년기, 공부에는 관심에 없었던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한 계기는 물론, 개개인에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법, 미국 명문대 합격의 비밀도 귀띔했다고 해 궁금증을 높인다.우리나라 전 국토를 박물관 삼아 문화유산의 숭고한 가치를 전파하는 유홍준 교수와도 토크를 이어간다. 전국에 답사 신드롬을 일으킨 자기님은 문화유산 전도사다운 언변으로 안방극장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예정. 전남 강진·해남을 첫 답사지로 선택한 사연, 서울 곳곳의 숨겨진 역사 흔적, 경복궁과 덕수궁 등 5대 궁궐 이야기, 앞으로의 출간 계획을 흥미진진하게 전하며 유익함을 선사한다.배우 이서진도 ‘유퀴즈’를 찾는다. 24년 차 배우이자 tvN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tvN 공무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기님의 다양한 매력이 예고돼 기대감을 더한다. 늦은 나이에 배우로 데뷔해 차곡차곡 쌓아 온 필모그래피, 원조 이산으로서 “나에게 이산은 이준호”라고 고백한 이유, 인간 이서진의 솔직 담백한 면모를 모두 공개한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2.11.09 I 조태영 기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서울' 8기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진=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재)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난 8일 진행한 42서울 8기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Welcome Cadet’을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42서울을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이하 재단)는 2020년 1기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153명을 선발하였으며, 올해는 6기에서 8기까지 모두 750명을 선발하였다.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함께 설립한 재단으로 글로벌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인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하여 ‘42서울’을 운영 중이다. 42서울에서는 본과정 교육생을 카뎃(Cadet)으로 부른다.이번 8기 신입생은 42서울의 선발 과정인 4주간의 ‘라피신(La Piscine)’에 참여한 646명 중, 본 과정에 최종 합격한 250명이다. 본 과정에 먼저 입학한 선배들은 라피신을 무사히 통과하여 본과정에 들어온 후배들을 축하하고, 42서울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8기 신입생들은 △입학 축하행사 △42서울 본 과정 학습 안내 △선배들의 특강 △팀빌딩 및 미션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인 학습을 준비하고 동료와 함께 소속감을 다졌다. 그 중, ‘2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주제로 촬영한 42초 영상은 이후 수료식 기념 영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기영(43세) 교육생은 “미래에는 코딩 실력이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해 42서울에 지원했다. 1개월 집중 교육 과정인 라피신을 경험하면서 동료와 함께한다면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 경험할 본과정 교육은 더욱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나연묵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 42서울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한다. 그간의 열정을 본 과정에서도 발휘하여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우리 42서울은 26개국 47개 42캠퍼스 만오천여명의 교육생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실력있는 개발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42서울 8기 교육생 250명은 앞으로 23개월의 교육과정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을 키우고 기업협력 프로젝트, SW커뮤니티 활동, 해외 42캠퍼스와의 교류를 통해 현장 중심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예정이다.

2022.11.09 I 이윤정 기자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교총 “바람직” vs 전교조 “과거 퇴행”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교총 “바람직” vs 전교조 “과거 퇴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긍정평가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과거 퇴행”이라며 반발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민주주의’라고 서술된 일부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사회 교육과정에 실린 ‘성소수자’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국악 교육이 강화된 음악 교육과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를 두고 교총은 “국민과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단체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한 점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한 점 △정보 교사 부족에도 초·중학교 정보교육 시수 확보를 의무화한 점 △양성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전교조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과정 퇴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생태전환교육은 총론 교육목표가 아닌 개정 배경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고 노동교육은 의미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전교조는 “(교육부는) 보수 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등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간 교육부가 진행했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예고안은 국민과의 약속, 정책연구진의 제안, 교육과정 심의회의 의견 등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육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담고 싶은 것만 담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교육부가 국민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넣길 원했고 성소수자를 제외하길 원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교육부는 국민 다수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판단하는 거시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행정예고 철회가 시작이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에 우리 아이들 교육과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2022.11.09 I 김형환 기자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절차 간소화…"30년까지 3조원 투자 촉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음5G(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나 기존 주파수 공급사례와 동일·유사한 공급신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는 이같은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다.개선안은 사업용 이음 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 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 절차를 완화했다.아울러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사업용 주파수 공급기간은 1개월에서 보름, 공공용 주파수는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2개월 걸리던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도 사라졌다고 밝혔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음 5G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놀이공원, 대학 등 다양한 장소가 고려됐다”며 “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는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이외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토록하고 기술자 자격증 미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등 등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등급 인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2.11.09 I 정다슬 기자

서울 확진 수험생 500여명…확진자 위해 별도시험장 22개 마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 지역 수험생 중 5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병원시험장 1개소, 별도시험장 22개교와 개별시험장 등에서 최대 21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 불자가 지난 8일 서울 조계사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박 서원지를 공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마련된 시험장은 일반시험장 226개교, 별도시험장 22개교, 병원시험장 1개소라고 밝혔다. 서울 수능 응시자 규모는 10만6765명으로 전국 수험생(50만8030명)의 약 21%를 차지했다.금까지 집계된 서울 지역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인원은 508명으로 알려졌다. 안윤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주까지 교육부와 질병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은 508명”이라며 “(코로나19 재유행 속) 어떻게 변할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최대 2112석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과장은 “(별도 시험장) 22곳마다 8개 교실로 최대 176실이 된다”며 “1실에 8명을 넣는 경우 1408석, 12명을 넣는 경우 최대 2112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508명의 확진자였기 때문에 2~3배 폭증하더라도 2000명 이내의 확진자로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수능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안 과장은 “지난해 당일 유증상자는 102명이었고 전국적으로 3000여석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일 유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즉시 시험본부 등에 알려 분리시험실에서 치러야 한다. 수능 시험 전날까지 유증상자 수험생은 코로나19 검사시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오는 14일부터 수능날인 17일까지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고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고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탄력성을 가지고 전면등교수업까지 탄력적이게 수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시험장 지정학교로 운영되고 전체 92~93% 감독관이차출돼 16일까지 수험 관리 업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은 지난 7일자로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최대치 가능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내용”이라며 “만약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있다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9 I 김형환 기자

인권위 “승선 실습생 女비율 늘려라” 권고…대학 “어렵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항해사, 기관사 등 승선실습생을 선발할 때 여학생의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해당 대학은 사실상 거부했다. ‘해운산업 특성상 여성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권고 취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인권위는 A국립대학교 내 여학생의 해운 승선실습 선발 비율이 남학생이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정과 관련, A대학교와 해수부에 지난 5월 31일 성별 균형을 마련하고 성별 통계 마련 등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들이 ‘일부 수용’에 그쳤다고 밝혔다. A대학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 실습 선발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로 인해 취업 등에서도 불리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A대학이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A대학의 실습 정원 중 여학생의 비율은 13~15%에 그쳤다. 이에 평균 취업률 역시 남학생은 매해 80%를 상회하는 반면 여학생은 49~61%수준에 그쳐 성별 격차가 확연했다. 다만 현장 실습을 한 여학생들은 평균 취업률이 85.2%에 달해, 현장 실습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에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균형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해수부장관에게는 △국내 선원 선박 시설현황 점검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통계 구축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과 해수부는 지난 6월 ‘이행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들은 △여학생 현장실습 확대가 해운사에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승선 기간이 짧은 여성 해기사 양성시 고급 선원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 △선내 성 관련 문제 발생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 불가능한 직무가 남성에게 전가,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어려움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운사와 관련기관들과 협력, 국내 선박 시설현황 점검과 성별통계 구축 등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권고 이행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근거들을 보면 승선 실습 등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권고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립대학, 해수부 등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2.11.09 I 권효중 기자

수험생, 수능 전날 예비소집 필참…수험표 수령해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작년 1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다음날 본인이 시험을 치러야 할 학교(시험장) 위치도 예비소집일에 미리 확인해야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16일에 있을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이 기재돼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본인이 시험 볼 학교를 방문,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된 수험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교실)로 입실해야 한다. 올해도 시험장에선 체온측정·증상확인이 이뤄지기에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좀 더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시험장 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했을 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릴 수 있다.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은 수험생들은 KF94급 이상의 마스크 써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점심식사 때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 오지 않는 게 좋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1선택으로 생활과 윤리를, 2선택으로 물리학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지가 책상에 놓여있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풀고 있거나 해당 문제지가 놓여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신하영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확대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현황(2022년 하반기)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 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9 I 이지현 기자

홈앤쇼핑, 제품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홈앤쇼핑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제품안전관리 유공단체 부문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홈앤쇼핑 측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품 안전의 날’ 행사에서 제품 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홈앤쇼핑은 위해상품 유통 차단 관련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았다.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근 5년간 위해상품 6084건을 접수, 135건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전문 시험인증기관, 외주검사기관과 협업해 해외 생산 제품 품질·진위성 등을 검증한다.이를 통해 지난해 114건, 올해 122건 등 최근 2년 동안 총 236건(올해 10월 기준) 해외 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2가지 항목(초두검사·공장평가)을 추가해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홈앤쇼핑은 유해 물질 확인, 기능·성능 사전 점검을 위해 자체 시험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제품 품질 관련 이슈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총 39개 시험 장비로 자체 시험 중이다. 일례로 침구·매트류 라돈 챔버 안전성 검증, 항온 챔버 온도변화에 따른 변질 검증 등을 수행한다.이 밖에 협력사 대상 제품 안전교육 마련,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문 모니터링,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컨설팅업무 진행 등 제품 안전 활동을 지속한다. 김형락 홈앤쇼핑 중기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협력사 자체 품질 역량 향상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9 I 강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