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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고용부 평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 신한투자증권, 고용부 평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전체 상위 10% 이내에 포함돼 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영 분야에서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수익률 성과, 운용 역량,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이다.신한투자증권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고객 친화적 수수료 정책 시행 △운용상품 역량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상품출시소위원회 신설 △적립금 운용 계획서(IPS) 의무화에 대비한 인적, 물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성진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사업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향후 꼼꼼한 수익률 관리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사전 신청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이벤트 기간 내 사전 신청 후 퇴직연금 전용 투자성향 등록을 완료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한다.
2022.11.25 I 김응태 기자
 '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
  • [스리랑카에서 온 편지] '켈라니강의 기적' 꿈꾸는 스리랑카
  • 한국 외교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가 스리랑카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폭력 근절 ‘End Vio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주스리랑카대사관)[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여행전문 사이트 ‘론리 플레닛’은 2019년에 스리랑카를 방문해야 할 여행지 1위로 선정했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리랑카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세계문화유산이 많다.11월 14일은 양국이 45년 전에 외교관계를 맺은 뜻깊은 날이다. 반세기 가까운 역사에서 양국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발전해왔다. 스리랑카 천연자원과 노동인력은 우리의 첨단기술 및 자본과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이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스리랑카와의 협력은 필수다. 현재 약 2만 5천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초 스리랑카는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관광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고, 유류난·식량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과거 여러 국난을 극복해온 저력 있는 나라다. 동북아에서 굳건히 발전해온 대한민국과 같이, 스리랑카도 서남아에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는 스리랑카에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새마을재단 등 개발협력기관들이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작년 백신이 부족할 때 스리랑카 내 우리 동포들을 위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주었다. 이에 대해 양 국민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스리랑카 거주 우리 동포들은 우리 외교의 큰 자산이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스리랑카 학생들이 시험용지가 부족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동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서 스리랑카 교육부에 학생용 종이를 전달하였는데, 현지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됐다. 올해 10월 개천절 행사에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모여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함께 느꼈다.(사진=정운진 주스리랑카대사)스리랑카에서 ‘K열풍’도 날로 강하게 불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대사관도 SNS 서포터즈를 통해서 스리랑카 젊은이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올해 수교 45주년을 맞아 등불축제, 퀴즈온코리아, K-팝 페스티벌, 한국 영화제 등을 개최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전통문화가 나오는 ‘대장금’은 2010년대 스리랑카인들이 가장 좋아한 드라마 중 하나였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톱10 중 3~4개가 한국 드라마인 것은 뜨거운 한류 사랑을 보여준다. 이러한 ‘K열기’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스리랑카 대입시험과목에 한국어가 정식 채택된다. 또한, 우리 외교부가 유엔아동기금(UNICEF)와 공동 추진 중인 아동폭력 근절 ‘End Violence’ 캠페인도 활발하다. 우리 대사관과 스리랑카 국영방송사가 함께 주최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생방송 되면서 보다 확산하고 있다.스리랑카 사람들은 얼굴에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역사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잃지 않고 유지해온 자부심이 느껴진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스리랑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전(Challenge)은 또 다른 기회(Chance)다. “한강의 기적”처럼 “켈라니강의 기적”을 꿈꾼다. 과거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2.11.25 I 이유림 기자
오늘 학비연대 총파업...학부모들 "급식·돌봄 걱정"
  • 오늘 학비연대 총파업...학부모들 "급식·돌봄 걱정"
  •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청에서 파견된 어르신들게 복도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연합한 단체로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측은 이들 중 최대 6만~7만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급식·돌봄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지모(37)씨는 “25일 파업이 예정돼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려고 한다”면서도 “맞벌이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못 해줄 텐데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놓고 총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학비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임금인상과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수당) 대비 19~20%의 임금 인상과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 지역·직종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주장은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역대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규직처럼 경력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별로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미 참가자를 활용, 돌봄교실 합반 등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은 25일 하루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학비연대 측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총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11.25 I 신하영 기자
금투세에 떠는 80兆 ETF…"빠른 결정" 한목소리
  • 금투세에 떠는 80兆 ETF…"빠른 결정" 한목소리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두고 여야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각 사의 사업과 상품 유형별 유불리에 따라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앞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이든 유예든 빨리 방향이 잡히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제반 여건이 갖춰줘야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ETF 시가총액은 80조854억원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직접 투자 확대와 접근성, 국내외 상품 다양화 흐름 속에 고공 성장했다. 한때 사그라들었던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연말에 가까워져 부각되자 운용사들은 다시 부랴부랴 ETF 사업을 들여다보며 정비에 분주하고,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투자자들도 우려가 크다.금투세 도입 시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는 상품 특성과 달리 매년 분배를 해야 한다. 기존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1년 1회 이상 분배를 해야 한다는 적격 펀드 조항에 부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TR이 분배를 하지 않아 적격 펀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펀드 자체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고, 개인은 TR ETF 환매할 때도 금투세를 내야 하는 이중 과세가 된다”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용사들은 적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꼼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ETF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 공제 후 초과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ETF와 동일해지면서 그간 절세 효과를 보고 해외로 몰려간 고액자산가들이 다시 돌아올 전망도 따른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매매차익에 대해 수정된 입장을 내놓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용사 ETF 한 담당자는 “기존에는 자본차익은 금투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가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벗어나 역차별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시각이었지만, 도루묵이 됐다”며 “시스템 대응을 떠나서 업계도 이런 수정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투자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운용사 한 임원은 “모든 제도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정치적 논리에 출렁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는 지난해 말, 올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준비해왔고 원천징수자 대비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당장 1월 도입 가능성에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회사별로 각 건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2.11.25 I 이은정 기자
사립대 교원, 사기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퇴직
  • 사립대 교원, 사기로 300만원 벌금형 받으면 퇴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립대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연구사기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된다. 그간 사립대 교수는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사립대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결격 사유가 결정되는데,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 등에 적용되는 벌금형 결격 사유는 배임·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수들은 현행법상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이러한 지적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사기 상습범)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산학연협력법) 역시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교위와 교육부·산하기관, 시도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산학연협력법에는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지키다’로 변경됐다.
2022.11.24 I 김형환 기자
LG그룹, 4대 그룹  최초 여성 CEO 선임
  • LG그룹, 4대 그룹 최초 여성 CEO 선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LG그룹의 올해 임원 인사의 큰 특징은 2명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했다는 점이다. 4대 그룹 상장사 중 총수 일가를 제외한 여성 CEO가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주목되는 신임 CEO는 이정애(59) LG생활건강(051900) 대표이사 사장이다. 이 신임 대표가 걸어온 길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LG그룹 역사에서 ‘최초 여성사업부장’, ‘최초 여성 부사장’, ‘최초 여성 사장’ 등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특히 18년간 회사의 고속성장을 이끌고 물러난 차석용 부회장의 후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애 LG생활건강 신임 사장(사진=LG생활건강)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1986년 LG생활건강(옛 (주)럭키)에 입사해 생활용품 분야에서 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이후 헤어케어, 바디워시,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군의 마케팅을 담당해 왔다.지난 2011년 여성 최초 생활용품사업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제품의 고급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생활용품시장 일등 지위를 확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내에서는 ‘그녀의 손을 거치면 1등이 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당시 LG생건의 섬유유연제 ‘샤프란’이 피죤을 밀어내고 1등을 하는 등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등 대부분 제품이 생활용품 시장에서 1위 브랜드로 올라섰다. 이러한 노력과 공헌을 인정받아 이 사장은 상무 2년 차이던 2013년 전무로 승진했고, 2015년 인사에서는 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이후에도 고급화장품 사업부장을 맡아 △후 △숨 △오휘 등 LG생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궁중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는 왕후의 궁중문화라는 차별화된 감성 가치를 강조하며 2016년 단일브랜드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성장을 거듭해 2018년에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자연·발효 화장품 브랜드 ‘숨’은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며 차세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2019년부터는 코카콜라음료 사업부장(대표)으로 소비트렌드에 발맞춘 제품 육성과 적극적인 마케팅, 유연한 채널 전략으로 음료 사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야외활동이 제한됐지만 적극적인 캠페인과 온라인 및 배달음식 채널로 적극 진출하면서 코카콜라, 몬스터에너지, 씨그램 등 주요 브랜드의 지속성장을 이끌었다.이 사장은 차 부회장의 뒤를 이어 위기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중국 봉쇄로 뷰티사업에서 큰 위기를 겪으면서 18년 만에 역성장했다. LG생건은 이 사장이 다양한 사업부를 두루 거치면서 성공 경험이 있는 만큼 만큼 대표이사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LG생건 관계자는 “이 사장은 꼼꼼한 성격과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며 “생활용품사업부장, 럭셔리화장품사업부장 및 음료사업부장을 역임해 LG생건 전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박애리 지투알 신임 대표(사진=지투알)LG그룹은 이 사장과 함께 또 한 명의 여성 CEO를 탄생시켰다. LG그룹은 광고지주회사인 지투알의 CEO로 박애리(55) 어카운트 서비스 1사업부문장(전무)을 부사장 승진과 함께 선임했다.박 부사장은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 인디애나대 교육학 석사를 받은 뒤 대우차판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05년 당시 LG애드에 입사 후 HS AD 광고1사업부장 겸 OTR전략담당(상무)를 역임했다.LG그룹은 “ATL(전통매체 광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 지투알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4 I 윤정훈 기자
'수출만이 살 길' 尹, 이번엔 방산…'경제·안보' 강화 겨냥
  • '수출만이 살 길' 尹, 이번엔 방산…'경제·안보' 강화 겨냥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재천명했다. 방산 수출을 늘려 연계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높이고,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첫 방산회의 주재…“방산, 국가 안보에 필수적”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산이 경제 외에 안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방산수출전략전략회의는 방산 생산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는 방산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듣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방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민관군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게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방산 수출 170억불 ‘역대 최대’…범정부 차원 지원 약속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총 170억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72억5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까지는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세 차례의 해외순방을 소화했다, 세일즈 외교의 핵심 중 하나는 방산이다. 실제 첫 해외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폴란드와 방산 수출 협의 후 사상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동남아시아를 방문해서는 ‘아시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위주의 협력체계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도 왕세자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방산 협력 논의를 이어가는 등 공을 들였다.윤 대통령은 방산을 통한 낙수효과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 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부품의 국산화는 국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KF-21의 경우 21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지원을 통해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2.11.24 I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 “5년간 15兆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해 벤처 지원”
  • 금융위원장 “5년간 15兆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해 벤처 지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15조 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AI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창업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잠재력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간자금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혹한기에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 창업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재무제표와 담보가치에서 벗어나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출에 0% 금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결합한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공모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 지원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창업기업의 보육·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그는 “겨울에 얼지 않으려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리고 체내 당도를 높인 작물이 봄에 그 단맛이 배가 된다”며 “많은 벤처기업이 유동성 긴축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 결실을 맺어, 혁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업계는 유동성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관계자는 “투자기준도 혁신성 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혁신을 추구하는 초기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애로가 큰 상황”이라며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모회사와의 시너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줄 것과 정부는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과 모험자본육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금융권에서는 벤처업계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창업·벤처생태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벤처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혁신성·기술력 중심의 여신공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운영중인 벤처 지원·육성 플랫폼을 통한 투자연계, 교육, 컨설팅, 사무공간, 국내외 투자설명회(IR) 등 보육기능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은행권에서도 핀테크업체는 물론 다양한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금투업권은 민간주도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기업발굴, 엑셀러레이팅, 자금공급, 상장, M&A 등 창업·벤처기업의 전 생애에 걸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벤처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약속했다.금융위는 “우리경제의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확보와 법률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논의에 적극 협력하고 벤처업계,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24 I 이정현 기자
화웨이, ‘25년까지 1억2천명에게 연결성 지원…ITU와 서약
  • 화웨이, ‘25년까지 1억2천명에게 연결성 지원…ITU와 서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량 화(Liang Hua) 화웨이 회장의 기조연설 발표화웨이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개최한 ‘연결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Connectivity+: Innovate for Impact)’ 포럼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파트너투커넥트(Partner2Connect, P2C)’ 디지털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량 화(Liang Hua) 화웨이 회장은 이번 글로벌 서약 체결에 따라, 화웨이가 2025년까지 80개국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약 1억 2천만 명에게 연결성(커넥티비티, Connectivity)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포럼은 ITU와 유럽연합(UN)의 고위 임원을 비롯해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통신 장관 및 정부 관계자와 독일, 벨기에, 중국, 남아프리카의 비즈니스 리더, 파트너 및 전문가, 고객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말콤 존슨(Malcolm Johnson) ITU 사무차장은 “단순히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인 가격과 현지 언어를 지원하는 연관된 콘텐츠를 갖추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며, “화웨이가 P2C 디지털 연합을 지원하고, 소외지역의 연결성 및 디지털 기술 관련 핵심 영역의 P2C 서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시드하스 차테르지(Siddarth Chatterjee) UN 중국 주재 조정관은 정책 담당자,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 사회가 ‘다중 이해관계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차테르지 대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동적인 세상은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혁신성을 활용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 금융 실현을(Financial Inclusion) 촉진하며, 성별 격차 감소, 친환경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등 더욱 번영하고 포괄적인 세상을 재설계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디지털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바로 실천할 때”라고 역설했다.량 화 화웨이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가 디지털 시대의 기본 요구 사항이자 권리라고 설명하며, 여전히 연결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의 접속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량 화 회장은 “연결성은 편리한 소통을 위한 도구 그 이상을 의미할 것”이라며, “연결성은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모든 사람을 디지털 세계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많은 정보와 기술, 더 나은 서비스,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곧 사회 및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차오 밍(Cao Ming) 화웨이 무선 솔루션 부문 부사장은 “가장 완전한 ICT 역량을 갖춘 화웨이는 장비, 사이트, 에너지, 전송, 안테나 등 전체 기술 혁신을 위한 잠재 역량을 집중해 고비용, 운송 제한, 전력 부족, 유지보수 문제 등 기존의 사이트 구축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70 여개 국가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루럴스타 제품군을 통한 연결성을 제공해왔다.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인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소외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에 필수적이다. 앞서 화웨이는 2025년까지 ICT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5억 명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50만명 이상이 포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화웨이는 ITU의 첫번째 P2C 파트너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우정통신부 등 정부부처 및 대학과 협력해 향후 5년 간 ICT전문가에게 10,000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11.24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軍이 선제적 세일즈 나선다
  • 尹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軍이 선제적 세일즈 나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군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군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방산전시회나 무기 출고식 등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직접 업계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산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 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외 출장중인 이종섭 장관 대신 발표에 나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대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2026년까지 매년 20개 내외 선정해 컨설팅·자금·연구개발(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다.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선제적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국 군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군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의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차관은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시제기 3호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20개소인 방산선도무역관도 내년 30개소로 확대해 현지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2022.11.24 I 김관용 기자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동호지정 선착순 접수
  •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동호지정 선착순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더블유건설, 우남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이 현재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모집 중이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투시도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천안 부성지구 A-2BL 부대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최고 20층, 6개 동 총 316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84㎡로만 구성되며 이미 착공을 시작하여 오는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부성지구 내에서도 준공이 가장 빠르고 첫 입주단지라는 상징성까지 있다.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뿐 아니라 1호선 부성역(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부성역(예정)은 개통 시 천안시 북부생활권 발전 축으로서 기능할 예정인 역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주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부성지구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인 부성역은 총사업비 40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478㎡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성역 신설은 천안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향후 수도권 전철 확장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와 공주대 천안캠퍼스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인재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천안 북부생활권 발전 축으로서 도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I 이윤정 기자
방통위 ‘미디어 나눔버스’ 8대로 늘려요
  • 방통위 ‘미디어 나눔버스’ 8대로 늘려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박철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이우종 충북 행정부시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승한 한국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협회장, 김도현 학생미디어 나눔 버스.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미디어 접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이다. 2017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 학생 등에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무료 제공한다.방통위는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올해 6대로 확대했고, 앞으로 총8대로 늘릴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국민도 격차 없이 생애주기에 맞는 미디어교육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예정이다.24일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신규로 확보된 미디어 나눔버스 출고 및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한상혁 위원장은“미디어 활용이 일상화·보편화됨에 따라 차별없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지원이 중요한 시대”라며,“방통위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미디어 교육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I 김현아 기자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돌봄대란 우려…내일 학교비정규직연대 총파업
  •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빵과 쿠키 등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배식받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경기도 시흥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모(38)씨는 25일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 소식에 부랴부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맞벌이 부부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으면 당장 휴가를 내야 하는데 직장에도 일이 많아 연차 쓰기가 어려워서다. 김씨는 “평소 아이가 학교 끝난 뒤 돌봄수업을 받는데 25일은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결국 경주에 계신 친정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이들 급식·돌봄 볼모로 파업하나”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연합한 단체로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사 등 약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 학비연대 측은 이들 중 최대 6만~7만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부모들은 급식·돌봄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 2학년 아들을 키우는 박모(33)씨는 “중간에 아이를 조퇴시킨 뒤 집에서 밥을 챙겨먹이겠다는 엄마도 있더라”며 “나도 오후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돌봐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는 지모(37)씨는 “25일 파업이 예정돼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주려고 한다”면서도 “맞벌이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못 해줄 텐데 아이들 급식·돌봄을 볼모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사용자 측인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부터 임금인상 등을 놓고 총 8차례에 걸쳐 실무교섭·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학비연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임금인상과 급식실 폐암산재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올해 임금(기본급·수당) 대비 19~20%의 임금 인상과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 지역·직종별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고착된 저임금과 차별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라 교육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이번 주장은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자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입장 차는 역대급”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실상 정규직처럼 경력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교육청들 대체식·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고 학교별 대책 마련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토록 하고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별로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교육청은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까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미 참가자를 활용, 돌봄교실 합반 등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은 25일 하루에 그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를 계속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신학기에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학비연대 측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총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차관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11.24 I 신하영 기자
앞으로 기업직업훈련도 OTT처럼 근로자가 훈련과정 선택한다
  • 앞으로 기업직업훈련도 OTT처럼 근로자가 훈련과정 선택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돼 온 사업주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그로 카페에서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주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그러나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에는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 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특히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어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강화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가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고, 10분 이내의 짤강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해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에 대해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해지는 등 학습 기회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대면상담 외에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프로그램도 가능해진다.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부담도 대폭 줄인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인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도 개선되고,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24 I 최정훈 기자
"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연구자 稅지원"·"인재양성 기업참여"…산학협력 아이디어 쏟아졌다
  • [제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처기업이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쏟아지는데, 그보다 공익성이 더 높은 대학 산학협력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대학 스스로가 세제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국제축구연맹(FIFA)도 프로 축구 선수의 이적금 중 일부를 연대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수를 키운 학교 등에 나눠 줍니다. 우리 기업들도 자신들이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심충진 건국대 교수 (사진=이정훈 기자)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3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주최한 제52회 추계 세미나 둘쨋날에는 산학협력과 대학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24일 행사에서 첫 연사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인적용역 제공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용역, 직무발명 보상금 등 세금 처리를 둘러싼 논쟁적 이슈가 많다”고 전제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일일이 들여다 보고 대학 입장을 반영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대학 스스로가 합당한 논리를 들어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부과되는지 논란이 있는 교수와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이 제공하는 산학협력단 인적용역에 대해 “고용관계나 일시적 용역 제공,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자의 연구용역도 “일시적 용역 제공 범위를 명확하게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학 연구자의 직무 발명 보상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은 공익성이 더 큰 조직이고 최근 10여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 연구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적 과세가 필요하다”며 여타 과세제도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 세미나 (사진=협의회)심 교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원만 비과세된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분야도 원고료와 인세 등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만큼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 특허를 양도하는데 따른 소득도 정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강연한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대학부터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기업에 대응하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안팎의 산학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도 지역 산학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류 원장은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그는 FIFA의 연대기여금제도를 소개하며 “축구선수가 이적할 때 주고 받는 이적료 5%를 그 선수가 12~23세까지 뛰었던 모든 팀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단순히 대학의 인재를 데려간다는 생각을 넘어 인재를 길러 내는 과정에도 적극 기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내년부터 시행할 교육부의 새로운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 가칭 ‘LAMP’(거점형 대학중점연구소)를 소개했다. 내년 1월 사업공고를 내고, 7~8월 쯤 지원 대학들을 선정해 9월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첫 해인 2023년 비수도권 대학 3곳을 선정해 연 40억원을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해 운영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학교는 이를 확대 개편해야 하는데, 기존 모든 자연과학분야 연구소들을 편입시켜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하 과장은 “대학연구소가 5300여개나 되지만 후속 관리가 미흡하고 칸막이식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학 내 연구기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첫 해 선정된 3개 대학은 공동 연구체계로 운영되도록 테마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재편, 조정하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중요성과 신규성, 적합성 있는 분야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지원을 향후 8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2.11.24 I 이정훈 기자
尹 "방산, 적극 뒷받침할 것…범정부 차원서 지원"
  • 尹 "방산, 적극 뒷받침할 것…범정부 차원서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육성을 재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방산과 동맹 강화를 연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며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각 군 참모총장, 방산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24 I 송주오 기자
"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 "널 책임지고파" 후배 교사에 수차례 성적 메시지 보냈는데 정직 2개월 처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정읍지역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동료 후배 교사를 상대로 “널 책임지고 싶다.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냈다. 학교 측은 정직 2개월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읍 지역 시민·여성·학부모 단체 50여곳이 모인 ‘정읍A고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A고 재단은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후배 여교사를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 또 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정읍A고 B교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술 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등 후배 여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죽고 싶다’, ‘난 널 죽일거다’ 등 협박성 문자도 보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교사는 하루에 40개에서 많게는 150여통까지 보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동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자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대책위는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 뒤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했다”며 “재단 측이 직위해제도 하지 않으면서 가해 교사가 버젓이 출근해 수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고작 징계 2개월 때문에 피해교사는 다시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즉각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학교와 재단 측의 부실대응에 대해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4 I 김화빈 기자
尹 "방산수출, 우방국과 연대 한층 강화시켜줘"
  • 尹 "방산수출, 우방국과 연대 한층 강화시켜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산 수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가 미련됐다. 또 향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은 우선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을 참관하고, 시험비행 조종사(중령 이진욱)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 KT-1, FA-50 등 고정익 항공기와 수리온, LAH(소형무장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장관,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경남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직위자 및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을 언급하며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군에게는 한국 방산에 대한 우방국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에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방산기업에게는 정부·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4 I 송주오 기자
국민비서 '구삐' 채널 '8→12개'…"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 국민비서 '구삐' 채널 '8→12개'…"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이 이용하는 국민비서 ‘구삐’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서비스가 네이버와 토스 등 기존 8개에서 금융사 4개를 포함해 12개로 확대된다.인공지능 토끼 로봇을 형상화한 국민비서 ‘구삐’. (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우리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하나카드 등 국내 4개 금융사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비서 구삐의 서비스 앱 채널이 현행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케이비(KB)스타뱅킹, 케이비 페이(KB Pay), 신한 쏠(SOL), 신한플레이(pLay), 페이코(PAYCO) 등 8개에서 우리WON뱅킹(우리은행), 우리WON카드(우리카드), 하나원큐(하나은행), 1QPay(하나카드) 등 4개가 추가된 12개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4대 시중 금융사의 대표 모바일 앱이 모두 연계된다.국민비서 구삐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건강·교육 등의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월 서비스 이후 지난달 13일 기준 가입자 150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교통 범칙금 안내 등 기존의 27종 알림서비스에 이어, 지난 9일부터 7종의 신규서비스를 추가해 총 34종으로 알림서비스를 확대했다.최근에 추가된 주요 알림서비스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합격정보 알림,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한 봉사활동 신청·실적 알림(연간 약 3000만건), 자동차365 이용자 대상 차량 명의변경, 보상(리콜)내역 등 알림(연간 약 1500만건), 고용·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연간 450만건) 등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비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I 양희동 기자
청소년자살률 4년새 44% 증가…전국 청소년 심리클리닉 운영
  • 청소년자살률 4년새 44% 증가…전국 청소년 심리클리닉 운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우울증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자살은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자살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자살률은 44%, 10대 자살·자해 시도는 69% 증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청소년안전망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진단과 학생 대상 정신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료 심리상담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이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문제행동 16.4%, 자살위험성 39.4%, 자해위험성 4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통합 지원을 실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상에서 위험징후가 발견될 경우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이 채팅상담을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강화한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며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지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별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세심히 돌보고,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빨리 찾아내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을 예방하는 한편, 청소년이 힘든 순간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연락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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