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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신입생 4명 중 1명을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로 선발한다.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각 대학 부스에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수도권대, 전국 국립대(교대·특수목적대 제외) 73곳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28.6%(3만7935명)를 전공 구분 없이 선발한다. 전년(9925명)보다 2만8010명(22%p)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대 51곳은 전년보다 1만8130명 증가한 2만5648명(29.5%)를 자율전공으로 선발한다. 국립대 22곳도 2024학년도 4.5%(2407명)에서 2025학년도 26.8%(1만2287명)으로 자율전공 선발인원이 9880명 확대됐다.자율전공제도는 학과·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추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입학 방식이다. 보건·의료,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같은 계열·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택하도록 한 ‘유형 2’로 나뉜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부터 자율전공 선발을 확대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도입 규모 별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유형별로는 동일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로 자율전공제를 도입한 대학이 더 많았다. 전체 자율전공 모집 중 유형 2를 택한 대학은 17.4%(2만3091명), 유형 1은 11.2%(1만4844명)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이 이상적”이라면서도 “올해 처음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도 일부 있다. 유형 2를 도입한 후 1유형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율전공제가 확대되면 특정 전공·학과 쏠림으로 기초·순수학문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전공·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산업이 변화하면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수요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대학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막연하게 특정 전공에 쏠리는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쏠림으로 인한 특정 전공의 교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초빙, 겸임, 공동소속 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충·채용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73개 대학의 2024·2024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현황.(자료 제공=교육부)
2024.05.30 I 김윤정 기자
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지역인재’로 59.7% 채운다
  • 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지역인재’로 59.7% 채운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정원 내 선발은 4485명이며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총 4610명으로 전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었다. 대학들은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나머지 32.4%(1492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전형별 선발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34.2%(1577명)로 가장 컸으며 △수능전형 32.4%(1492명) △학생부종합전형 28.9%(1334명) △논술전형 3.9%(178명) △기타 0.6%(29명) 순이다. 정원 내 기준 의대 모집인원은 4485명이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대학별 모집인원(4487명)에 비해 2명 감소했다. 이는 서울대·중앙대가 전년도 의대 입시에서 동점자 1명씩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조치로 대교협 심의를 거치면서 감축됐다. 정원 외로는 농어촌학생(69명), 기초생활수급자(27명), 재외국민·외국인(29명) 등 총 125명을 선발한다.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도 확대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모집인원은 3202명으로 이 중 59.7%(1913)가 지방 학생들로 충원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모집 비중은 81%(1549명), 정시는 19%(364명)로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시로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로 가장 컸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이 23.5%(44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관리와 함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1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규모는 커졌지만 수능최저기준이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규모.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30 I 신하영 기자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장소 등 전국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방학 전 학생들에게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지난해 8월 14일 전남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상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인명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먼저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 관리 방안도 강구한다.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 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 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국민이 물놀이 위험 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 지역 예찰을 확대한다.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 사고 예방·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공군장교 되려 90㎏ 감량한 신임 소위, "불가능과 싸우며 영공지킬 것"
  • 공군장교 되려 90㎏ 감량한 신임 소위, "불가능과 싸우며 영공지킬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이 30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임관한 장교 중 군인이 되기 위해 90㎏을 감량하고 체력검정도 특급을 받은 이우현 소위가 화제가 됐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80명의 여군을 포함해 총 394명의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 지난 2월 26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한 후보생들은 12주 동안 유격훈련, 기지방호훈련, 야외종합훈련(행군) 등 교육·훈련을 통해 장교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정신력을 구비했다.또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함양했다. 임관종합평가를 거쳐 전투지휘능력을 갖춘 공군 정예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여러 임무현장에서 조국 영공수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임관해 방공포병 장교가 된 이우현 소위는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장교로 임관에 성공했다. 이 소위는 과거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체중이 160㎏에 달했고, 이로 인해 정상인 기준 4배 이상의 간 수치 이상과 심한 평발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혹독한 다이어트와 체력관리로 공군 장교 임관에 성공한 이우현 소위가 임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꼭 장교가 되고 싶었던 이 소위는 공군 장교 신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와 체력관리에 돌입했다.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해내겠다’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수개월 만에 체중을 90㎏ 가까이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제152기 학사사관후보생에 합격한 이 소위는 입대 후 후보생 체력검정에서 ‘특급’이라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70㎏ 내외의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이 소위는 “과체중과 높은 간 수치, 심한 평발 등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내고 자랑스러운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며 “임관 후에도 공군 장교로서 불가능에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김영재 소위(보급수송)가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갈부강 소위(보급수송)가,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준석 소위(보급수송)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은 전정민 소위(방공포병)가 각각 받았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한·UAE, 문화교류 확대 협약…코리아시즌 개최·코리아360 개소
  • 한·UAE, 문화교류 확대 협약…코리아시즌 개최·코리아360 개소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아랍에미리트(UAE) 문화부(장관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는 양국 간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UAE 문화부와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의 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문체부는 올해 11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코리아시즌은 아부다비 음악예술 재단과 아부다비 문화재단, 루브르 아부다비,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대무용 공연(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대상 전시회(국립민속박물관)를 비롯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미용(뷰티), 식품 등 연관 소비재 상품과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360’ 전시관도 12월 두바이에 개소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두 번째 조성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두바이 ‘코리아 360’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류 확산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케이(K)-관광 로드쇼’(24년 11월, 두바이) 개최 등을 통해 문화 전반적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교류 확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양한 문화 협력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글로벌 문화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오는 31일 제29회 '바다의 날'…해수부, 화성 전곡항서 기념식 개최
  • 오는 31일 제29회 '바다의 날'…해수부, 화성 전곡항서 기념식 개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며, 바다의 날을 맞은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바다의 날’을 맞아 화성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1996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바다가 갖고 있는 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바다의 날로 지정된 매년 5월 31일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시기인 음력 4월경이기도 하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포함,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주민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한 116명의 종사자에게 훈장과 표창 등도 수여할 예정이다. 해군 군악대, 화성시음악협회와 ‘바다 동요대회’ 수상팀 등의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올해 바다의 날에서 ‘최고의 영예’에 해당하는 은탑산업훈장은 이승만 정일스톨트헤븐 대표이사가 받게 됐다. 이 대표이사는 울산항을 동북아 액체화물 물류거점으로 키우는 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해수부는 바다의 날을 맞아 다양한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활동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해양안전실천본부’와 전국 93개 학교를 방문해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온라인 홍보 활동과 대국민 해양안전 공모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바다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새 희망을 갖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어촌과 연안 활성화는 물론 해양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도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2024.05.30 I 권효중 기자
KOICA, ‘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 성료
  • KOICA, ‘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 다낭대학교 및 한베 ICT 대학교(이하 VKU)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베트남 다낭대학교와 한베 ICT 대학교(VKU)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인은 한국에서의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홍충선 학무부총장을 예방했다.‘2024 한베 고위급 ICT 교육 및 행정 초청연수’는 국별협력사업인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원기관 VKU과 그 상위 기관인 다낭대학교의 총장 및 고위급 관계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OICA는 사업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컨소시움을 통해 초청연수를 진행하며, 사업 관련 기관 및 국내 ICT 기업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다낭대학교와 VKU는 경희대학교 홍충선 학무부총장을 예방해 학술 협력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고 향후 두 대학 간 학술, 연구, 문화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LINC 3.0 사무국, 교수학습개발원, 실감미디어혁신융합사업단을 방문해 한국 대학교의 선도적인 산학협력 및 교수학습, 첨단 교육 및 연구 환경 운영 경험을 전수받았다. 또한, 연수생은 한국팹리스산업협회(KFIA)의 회원사인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하고 VKU-KFIA의 양해각서(Memoramdum of understanding,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어 하나마이크론 고유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및 테스트 기술 소개와 시스템 반도체 TEST 지원센터 견학을 통해 한국의 선진 반도체 기술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베트남 연수생 6인은 한국핀테크센터(FCK)의 센터견학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 생태계를 지원하는 운영 체계를 학습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지능정보사회 구현 현황 및 관련 베트남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양 기관의 ICT 교육 역량강화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guyen Ngoc Vu 다낭대학교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낭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Huynh Cong Phap VKU 총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대학 및 기관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VKU의 국제화 및 대학 발전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기업은행, 제2기 수퍼 루키 WM 발대식 개최
  • 기업은행, 제2기 수퍼 루키 WM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제2기 Super Rookie WM’ 발대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기 Super Rookie WM’ 발대식에서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가운데 오른쪽)과 김운영 IBK기업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가운데 왼쪽)이 최종 선발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Super Rookie WM’은 자산관리에 열정과 잠재적 역량을 갖춘 미래 자산관리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우수 자산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행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자산관리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 직원들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직원들은 금융·세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교육과 외부 세미나 등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선배 PB 및 본부 담당자의 경력관리 멘토링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자산관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체계적인 자산관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금융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영역에서도 선도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Super Rookie WM부터 Young Star PB, MASTER PB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커리어 패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잇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국방장관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점검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최근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해 훈련병이 목숨을 잃었고,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현장과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신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30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5.30 I 김관용 기자
'2000만원대 가능?" 토레스 EVX 밴, 역대급 가성비 무장
  • '2000만원대 가능?" 토레스 EVX 밴, 역대급 가성비 무장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KG모빌리티(003620)(KGM)가 국내 첫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밴 ‘토레스 EVX 밴(VAN)’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KGM은 고객 필요에 맞는 다양한 확장 모델을 갖추며 전기 SUV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KG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SUV 밴 ‘토레스 EVX 밴’. (사진=KGM)KGM의 토레스 EVX 밴은 대표 전기 SUV인 ‘토레스 EVX’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스타일과 △다양한 용도성 △뛰어난 안전성 △합리적인 경제성 등을 갖춘 차라는 평가다. KGM은 토레스 EVX 밴을 통해 고객의 일과 삶 전반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대 1462리터(ℓ)의 적재 공간과 300㎏ 중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토레스 EVX 밴은 평일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용으로,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각각 활용할 수 있다.안전한 운행도 도모한다. 운전석 및 동승석과 적재 공간 사이에는 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한 리어 뷰 윈도우 파티션, 세이프티 바 등을 설치했다. 또 적재물 높이나 부피와 관계 없이 후방 글래스 카메라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디지털 룸미러(DRM)도 적용했다.KG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SUV 밴 ‘토레스 EVX 밴’. (사진=KGM)토레스 EVX 밴은 국내 최장 보증기간인 10년·100만㎞를 자랑하는 73.4킬로와트시(kWh) 용량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는 411㎞다.또한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최적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 출력 207마력(ps)과 최대 토크 34.6kgf·m의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토레스 EVX 밴의 트림별 판매가격은 △TV5 4438만원 △TV7 4629만원으로 환경부 보조금 394만원(18인치)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또한 토레스 EVX 밴은 소형 화물차(전기자동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5% 면제 △교육세 면제 △취득세 5%(최대 140만원 감면)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KG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SUV 밴 ‘토레스 EVX 밴’. (사진=KGM)경유차 보유 고객이 조기폐차하고 구매할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95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KGM에 따르면 연 2만㎞ 주행 시 평균 연비 ℓ당 11.2㎞ 가솔린 SUV 모델의 경우 연료비가 약 300만원 드는 반면, 토레스 EVX 밴은 약 90만원의 충전비를 사용하게 된다.KGM 관계자는 “토레스 브랜드는 내연기관(가솔린)의 토레스 및 토레스 밴을 비롯해 LPG+가솔린 겸용의 토레스 바이퓨얼, 전기차 토레스 EVX, 토레스 EVX 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모델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브랜드별 확장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KG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SUV 밴 ‘토레스 EVX 밴’. (사진=KGM)
2024.05.30 I 이다원 기자
내포신도시 대방디에트르 에듀시티, 6월 7일 임의공급 진행
  • 내포신도시 대방디에트르 에듀시티, 6월 7일 임의공급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의 임의공급이 오는 6월 7일 진행된다.충남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단지는 전용면적 84㎡ A·B·C 타입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24개동, 1474세대 규모다. 내포신도시 최초로 입주민 전용 수영장이 적용되며 스크린골프, 휘트니스,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키즈룸, 키즈스테이션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에듀시티라는 명칭에 걸맞게 도보 5분거리에 내포초등학교, 내포중학교, 홍성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위치해 ‘학세권’을 갖췄다. 인근에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2027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부설 영재학교(칩앤모빌리티)’도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교육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단지 앞 약 556병상 규모의 ‘명지병원’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차 약 10분 거리 내로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예정)’,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합동임대청사 부지(예정)’ 등이 조성되어 직주근접여건이 우수하다.여기에 ‘서해복선전철’ 사업이 올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시험 운행에 들어갔으며, 서해선경부선(KTX) 직결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홍성-서울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임의공급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모집공고일인 6월 4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존 무순위 청약과 다르게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부적격 당첨 이력등에 따른 청약에 제한이 있는 자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임의공급을 통해 신규 계약하는 자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다양한 고급 옵션 무상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일정은 6월 7일 접수 후 6월 13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편 ‘디에트르 에듀시티’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견본주택은 충남도청 인근에서 운영 중이다.
2024.05.30 I 이윤정 기자
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2024.05.30 I 송길호 기자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신경림 위원장 "간호사법 9월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 9월 안에는 꼭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간호협회)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의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의 근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간호사’법에 스승 사(師)가 아닌 일 사(事)를 넣어 약사법이 약사의 약의 업무에 관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았다. 특히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후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담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법사위도 불발됐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대 증원이 촉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가 시범사업만 하다가 끝내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데, 여전히 의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0 I 이지현 기자
교육부,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개최
  • 교육부,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우수한 농어촌 학교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 제공=교육부)참여 대상은 면·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초·중·고교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서는 오는7월19일까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이메일로 A4 10매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가능한 주제의 예시로는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지속가능한 학교 구현 사례 등이 있다.접수 마감 이후 8월9일 1차 서면심사 발표, 9월6일 현장심사·동영상심사 대상 학교 선정, 10월8일 3차 동영상심사를 거쳐 10월11일 최종 선정 학교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15곳 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민간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전문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우선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교육부는 20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간 선정된 우수사례로는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이 있다. 이들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채널 ‘농어촌 학교’를 통해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선정 사례. (자료 제공=교육부)
2024.05.30 I 김윤정 기자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2024.05.30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한총리, 국방장관에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최근 육군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신 장관을 따로 만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한 총리는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병영 생활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이 올여름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군 훈련 시설과 생활 공간에 대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하고, 장병의 식생활과 잠자리 등 생활 여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경찰에 사망 원인과 사고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국방부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25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당시 군기 훈련이 규정에서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4.05.29 I 이지은 기자
숭실대, 과기부 ‘SW중심대학사업’ 재선정
  • 숭실대, 과기부 ‘SW중심대학사업’ 재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평가에 재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사진 제공=숭실대)SW중심대학사업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재선정으로 숭실대는 2018년~2023년(1단계 6년)에 이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11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숭실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교적 SW교육 전담기관인 스파르탄SW교육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W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자체 5대 추진전략을 설립해 고급 디지털 융합형 SW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숭실대의 5대 추진전략은 △(전공) 생성형AI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SW전공교육으로 체계 혁신 △(융합) 全대학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SW융합교육 운영 △(기초) SW비전공 맞춤형 SW기초교육 확대 △(글로벌) 찾아가는 글로벌교육에서 찾아오는 글로벌교육으로, 글로벌 SW교육 선도 △(가치확산) 지역밀착형 SW가치확산과 대학 간 연계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이다.SW전공으로는 컴퓨터학부,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AI융합학부, 전자정보공학부_IT융합전공이 참여하며, 최첨단 SW장비를 지원하는 SW전공교육 실습실, SW기초교육 실습실, Co-op 집중학기트랙 실습실을 신설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신용태 사업단장은 “1단계 사업에 이어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서 SW전공·비전공자 대상의 내실화된 SW교육을 통해 SW분야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숭실대는 2018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이후 2022년 SW중심대학 단계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23년부터 사업단장인 신용태 교수가 SW중심대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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