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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협력비용 감소 돕는 '전자장부' 활용 증가
- [온라인총괄부] 국세청은 17일 2011년 전체 납세협력비용이 9조 8천억원에 달했다고 전하며, 5년간 관련 비용을 15%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납세협력비용은 사업자가 부가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각종 증빙관리, 장부작성, 신고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들의 전자장부 활용을 권장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사용을 권장한 전자장부란 사업자들이 직접 회사의 매출 매입내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장부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그중 인터넷세무회계전문업체 디지택스(대표 이기정)가 출시한 ‘디지택스 전자장부’는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이 매출매입내역을 등록하면,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 의한 각종 장부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서비스돼 각광받고 있다.각종 세무신고기간에는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류까지 자동 생성돼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없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등록하는 과정도 매우 단순하다.업체 관계자는 “디지택스 이용요금은 세무사사무실 수수료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무사를 통해 상담과 검토도 받을 수 있어,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업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연간 10조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디지택스가 세금신고 시 지출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사 ◀☞ [국감]서울국세청,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돈 6900억원☞ 납세협력비용 10조원 육박..국세청 "15% 감축 목표"☞ "신용카드 납세자, 수수료까지 이중부담"☞ [국감]"국세청 세금 부과에 반발해 내지 않은 돈 12조"☞ 檢, 2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유통 2명 구속
- [국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청년고용 의무비율 '미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으로 전체 정원 7만516명의 2.5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법정 의무이행비율(3%)보다 낮았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절반인 21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5곳이었다. 한국전력(015760)(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에 못미쳤다.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아예 채용실적이 없었다.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부가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내년 공공기관서 1만7000명 뽑는다☞한전, 박정근 인사처장 해외부문 부사장으로 선임☞한국전력, 원전 재가동·요금제도 개편이 주가 좌우-키움
- 정책금융公, 국내 최초 침상코크스 사업 금융주선 성공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정책금융공사는 ㈜포스코켐텍과 미쓰비시상사·화학의 합작회사인 ㈜피엠씨텍의 프리미엄 침상코크스 공장 신설자금의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침상코크스는 제철과정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기초소재로, 반도체, LED, 태양전지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이번 침상코크스 공장 신설자금의 대주단은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참여했다. 주선액은 총 2850억원으로,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각각 1650억원, 1000억원, 200억원 등을 분담했다.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침상코크스 제조 기술 및 시설을 보유하게 된다.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부사장은 “공사가 주선에 성공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초 소재에 적극 투자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이룩한 모범적 사례”라며 “특히 금융주선시 지방은행과 우선 협력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금공 통합?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일치단결해야"☞ [국감]신제윤, 정금공 부산 이전 ‘부정적’..거래소 민영화 ‘긍정적’
- 외통위, 오늘 개성공단 시찰..朴정부 국회차원 첫방문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인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감 기간 국회 상임위의 개성공단 시찰은 지난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처음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첫 국회 차원의 방문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외통위의 이번 방문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 안홍준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21명(이병석·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민주당 의원 불참)과 여야 보좌진 6명 등 47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어간 후, 오후 4시 같은 통로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6시간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신원(의류 제조), 솔루텍GS(전기·전자부품), 코튼클럽(속옷), 삼덕스타필드(신발) 등 입주기업 4곳을 방문해 공단 재가동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배수장, 소방서, 변전소, 의료원 등 기반 시설 전반을 둘러볼 계획이다. 입주기업들과의 오찬간담회도 잡혀 있다.통일부에서는 김남식 차관이 외통위의 개성공단 현지시찰에 동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당국자가 북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외통위 전체가 공단을 방문해 의전차원에서 동행하는 것이란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총 3차례 개성공단을 방문했는데 고위급이 아닌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이 동행했었다. 현재 북측 고위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현지에서 예정에도 없는 돌발 면담 가능성이 주목된다.외통위의 이번 방문 목적은 지난달 재가동된 공단의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공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북측 입장에서도 외통위 방문 이후 공단에 대한 추가 활성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나쁠 게 없다. 실제로 가장 최근 사례인 2012년 2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통일부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한 바 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 입장에서는 다시 정상화된 공단이 잘 돌아가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번 둘러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공단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남북경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도를 깔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외통위, 30일 개성공단 시찰…신원 등 4개업체 방문☞ 통일차관, 30일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행키로☞ 北,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의…관계개선 신호탄?☞ 개성공단 비대위 "외통위 현장 방문 환영..경영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北, 국회 외통위 30일 개성공단 방문 동의(상보)
- [오늘의 국감]개성공단 시찰가는 외통위 外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30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는 국감 기간 최초로 개성공단 시찰에 나서는 외교통일위원회다. 안홍준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개성공단이 설립된 200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 차원의 시찰은 이번이 최초다. 현지에서 의원들은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 생산현장 및 기반시설, 의료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입주기업과의 오찬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의원들은 오후 4시께 돌아올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경남의료원 폐쇄 결정 및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회 국정조사 출석 거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국정감사 일정 ▲교문위=<시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12:00 현지)▲외통위=<시찰> 개성공단 등 (12:00 현지)▲안행위=<1반> 경상남도 (10:00 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도청 국감 종료후, 도경) <2반> 충청남도 (10:00 도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도청국감종료후, 도경)▲산자위=<시찰> 중부발전 제주화력 등 (10:00, 제주도 현지)▶ 관련기사 ◀☞ 외통위, 30일 개성공단 시찰…신원 등 4개업체 방문☞ 통일차관, 30일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행키로☞ 北, 외통위 개성공단시찰 동의…관계개선 신호탄?☞ 北, 국회 외통위 30일 개성공단 방문 동의(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