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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93% "환경문제 심각"..1%만 수돗물 그대로 마셔
- [edaily 김춘동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수준에 불과, 개발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보다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와 함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민의 93% "환경문제 심각"..정부가 주도해야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93.4%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92.6%) 분야가 특히 심각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중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47.9점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56.5점을 부여, 일반인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도 불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57.6%의 국민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76.8%, 환경복권 발행 11.7%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 > 국민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0%에 불과한 반면, 73.8%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86.9%의 국민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소홀하다고 응답했고 소홀 사유로 ①개발우선시책 31.3%, ②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27.7%, ③인력·장비 부족 23.8%, ④지연·혈연·학연 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민의 65.8%가 반대의견이었고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81.9%가 반대입장이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교통공해 저감방안으로서는 ①대중교통체계 강화, ②차량부제 운행, ③저공해차 보급, ④유류가 인상 순으로 지지했다.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시급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84.7%가 정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돗물 문제에 대하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①막연히 불안해서(32.2%), ②냄새가 나서(31.2%), ③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11.2%), ④물맛이 나빠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2000년은 2.5%)에 불과하고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늘어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과 함께 먹는 물의 소비선호 패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노후수도관 개체 등 시설개선 61.3%, 수질검사 기준 강화 15.7%의 순으로 제시하여 시설개선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돗물 검사결과 등 공개`를 신뢰제고방안으로 꼽은 국민은 9.4%로 2000년의 36.1%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90%이상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생산비의 88% 수준인 수돗물 값의 인상에는 65.9%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위한 환경규제 완화 지지 10%그쳐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①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주는 음식점의 운영방식(45.0%), ②음식을 적당히 덜어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지 않아서(27.1%), ③손님이 줄기 때문에(15.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38.1%의 국민이 주문식단제 실시를 지지하고,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29.4%, 가급적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62.1%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10.5%만 지지할 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를 요구했다. 환경규제 완화 이외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①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54.0%), ②노동시장 유연성제고(23.9%), ③한계업종/기업 퇴출(15.6%) 등의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56.9%, 비수도권지역 63.4%(전국적으로는 60.4%)의 국민이 반대했다. 일부 개발주체들로부터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은 3.3%(환경관련 전문가1.0%)에 불과한 반면, 97～99%의 국민과 환경관련 전문가는 현재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증시조망대)프로그램 매물 `주의→경계` 상향
- [edaily 한형훈기자] 20일 주식시장은 미증시 급락에 따라 추가하락이 점쳐지는 가운데 580선에서 보여줬던 `저가매수`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테러 위협, 부진한 미증시 흐름 등 잠재된 악재들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고점 돌파를 숙제로 남긴 채 다시 지지선 찾기에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94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부담으로 지적됐다. 외국인의 선물매도 공세로 베이시스 추세가 악화, 단기간은 프로그램 매물이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 크로스 임박으로 기술적인 모양새도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60일선이 놓인 580선 안팎을 1차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전저점인 56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수론이 되어 버린 반등론자에 따르면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수하락을 유발한 만큼 단기조정을 거쳐 자율복원 과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전일 갭을 동반한 급락세를 보인 만큼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졌다.
또 고객예탁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저가매수 영역` 근접시 개인 매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일(19일)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 직격탄을 맞고 590선으로 주저앉았다. 프로그램 매물이 발빠르게 나오면서 지수가 맥없이 하락했지만 눈에 띄는 반등시도는 목격되지 않았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14.45포인트(2.37%) 내린 596.30로 마감했다.
기관이 267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2514억원, 비차익이 32억원으로 총 254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173억원, 225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0.87포인트(1.97%) 하락한 43.11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LG투자 : 추가 하락시, 1차 지지선 확보는 가능할 듯 하지만
-동원 : 프로그램 매물 대규모 출회로 600선 붕괴
-굿모닝신한 : 차익실현 및 현금화 전략 유지
-동부 : 현실우려와 기대감
-브릿지 : 수급불균형에 따른 장세부담 연장
-한양 : 시장수익률 하회하고 있는 실적호전주 주목
-현대 : 추가하락시 선별적 매수 접근
-우리 : 프로그램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투 : 단기 수급악화와 미국 선행지표
-대신 : 반등랠리 퇴조와 부각되는 증시 신중론
-한화 : 자연스런 조정기로 대응
-대투 : 전반적으로 보수적 대응을
-대우 : 리스크와 수급, 주도주에 대한 재점검 필요
-교보 : 수급부분에 있어 경계감은 남아있으나
-서울 :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초점
-동양종금 : 모멘텀 상실이 시장 에너지 둔화로 이어져
[뉴욕 증시]동반 급락..다우 8500,나스닥 1500 붕괴
`달러 약세`로 월가의 외국 투자자본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8500선이 무너졌고, 나스닥도 1500선이 붕괴됐다.
대형 소매점의 매출 부진과 제약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도 악재로 작용했다. 4월 경기선행지표는 월가가 예상했던 수준이었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85.58포인트(2.13%) 떨어진 8493.39, S&P는 23.53포인트(2.49%) 떨어진 920.77, 나스닥 지수는 45.76포인트(2.97%) 떨어진 1492.77을 기록했다.
뉴욕주식시장의 거래량은 13억5500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6억7000만주였다. 뉴욕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2101개, 오른 종목은 758개였으며, 나스닥에서는 2173종목이 떨어지고, 897종목이 올랐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7.61포인트(4.97%) 떨어진 336.76을 기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노 대통령, 한총련 불법시위 엄단지시..공권력으로 기강 잡는다
-동아일보 : "요즘 경기..말도 마십시오"..지방 휴·폐업 속출
-조선일보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징후..3%대 저성장·물가하락·부도급증
-한국일보 : "국정운영 총체적 위기"..與野, 한총련 시위 난맥상 질타
-한 겨 레 : 시민 개혁세력 `물갈이` 깃발
-서울경제 : SK글로벌 회생 무게실린다
-매일경제 : 부동산·금리인하·노동문제 3대 정책 `헛발질`
-한국경제 : 정부-재계 `코드` 맞춘다..노대통령 방미 기업인 동행계기
◇주요기사
-SK글로벌 일단 회생 가닥..자본잠식 4조3천억(경향)
-SK글로벌 자산 모두 팔아 부채갚아도 6조원 모자라(동아)
-SK글로벌 채권단 "최대 3조원 출자전환"..SK·채권단, 출자전환 규모·영업지원책 등 논란(한경)
-SK글로벌 4조5000억 출자전환..채권단3조, SK(주) 1조5000억(한국)
-채권단, "SK(주)출자전환 충분하면 글로벌 살릴것"
..SK(주) "1조5000억 출자전환 요구는 무리"(매경)
-출자총액규제 `오락가락`..7월졸업 삼성 새기준 적용땐 재편입될 수도(서경)
-"삼성 등 우량기업 한시적 출자총액규제 적용배제"(한국 등)
-총수일가 부당이득 조사 강행..공정위 내달 6대그룹 조사(동아 등)
-국채발행 배제 추경편성 검토(경향)
-고액접대비 증빙자료 보관의무화 추진..소명못하면 불인정-국세청(경향)
-건교부, 땅투기 혐의 3만4000명 국세청에 통보(경향)
-김포 파주 주변도 들썩..열흘새 집값 1000만~3000만원 가량 올라(한겨레)
-국고채 금리 사상 첫 4.1%대(한경 등)
-캠코 부실카드채 인수 `0`..5조 매입약속 불구 가격 안맞아 거절(매경)
-독일 대만 홍콩 디플레 위험-IMF 35개국 조사보고서(경향)
-미국 `강한달러` 정책 폐기(동아 등)
-알카에다 `제2전쟁` 돌입했나..빈라덴 메시지 `테러지시`가능성(한국)
-"테러 못 끝냈다" 민주당 부시 총공세(한겨레 등)
-日 가계저축률 가파른 추락..2001년 6.8%
-교육부 NEIS 결정 연기(전조간)
-`NEIS 갈등` 물리적 대결 조짐(한국)
-네이스 일단 시행뒤 보완(한겨레)
-월드컵 휘장 비자금 30억원 (경향 등)
-"노건평씨 국립공원내 별장 2채 신축"(동아 등)
-전두환씨 10대 손녀·손자 40억대 부동산(한겨레)
- 정통부, 올해 정보화지원사업 12개 과제 확정
-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총 54개 과제를 신청받아 이 중 12개 과제를 확정하고,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는 지난 3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접수하여 학계 및 연구소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아래 참조)
확정된 공모과제는 `모바일 소방시스템 구축`, `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 체험관 구축` 등으로 중앙과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집중 선정됐다.
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공모과제를 수행할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5월부터 올해 정보화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2003년 정보화지원사업 선정과제 = ▲모바일 소방시스템(인천광역시),▲유무선 통신과 모바일 컴퓨팅을 이용한 가정간호시범사업(서울대 간호대학),▲보호관찰업무모바일 정보화(법무부),▲모바일과 Web-GIS를 이용한 국립공원 탐방 무선길라잡이 구축(국립공원관리공단),▲민물고기 환경·생태 사이버 체험관 구축(경상북도),▲아바타 및 VR을 이용한 사이버삼다관 구축(제주도),▲웹 키오스크 기반의 Green Fetstival 구축(전라남도 무안군),▲Cyber 한의약 체험관 구축(대구광역시),▲춘향골 전통문화체험 시스템 구축(전라북도 남원군),▲강원도 여성정보센터 구축(강원도),▲소로리 최고볍씨 사이버 박물관 구축(충청북도 청원군)
- (기관별 채권전망)⑥일방적 전쟁 부담..리스크관리
- [edaily 이정훈기자] 동양종금증권은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되가는 일방적인 전쟁이 장기금리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최근 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은행권으로의 유동성 유입규모와 속도는 이번 주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종금증권= 일방적 전쟁, 장기금리에 부담요인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개전을 전후하여 국내외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고,국제유가는 30달러 이하(WTI유 기준)로 급락하였으며, 달러화 가치는 그 동안의 약세국면에서 일단 벗어났다. 전쟁 시작으로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3월10일자 자료 "전쟁 발발 전후의 투자전략"에서 언급한 상황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국내 금리만은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 지난 주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 개시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큰 폭 하락할 수 있었던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투신의 MMF로부터 빠져 나온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렸고, MMF 대량 인출 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은행권의 자금이 넘쳐 났던 것이 이번 금리하락의 주 요인이다.
지난 주 은행권 자금유입은 2002년 9월 이후 가장 증가규모가 컸다. 지난 해 9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로 부동산 대출수요가 많아 은행권의 채권매수규모가 작았던 반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출수요가 크게 줄었다. 대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MMF로부터 이전된 자금은 바로 은행권의 채권순매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 급등으로 시장금리가 은행 수신금리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채권투자의 매력이 증대한 것도 채권순매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장단기 금리급등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기관들의 순매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유동성이 주로 은행권으로 몰릴 탓이다.
따라서 시중의 잉여유동성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추가적인 금리하락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은행권의 유동성은 이번 주에도 대체로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나, 은행권으로의 유동성 유입 규모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월말 자금수요를 감안할 경우 MMF로부터의 자금유출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12일을 정점으로 그 유출규모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은행권 역시 월말 자금요인으로 일부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자금유입의 강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 대량 매수로 은행권의 채권보유 포지션이 급증한 것도 은행수신의 증가가 단순히 채권순매수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요인이다.
한편, MMF 대량 인출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하고 있다. 대이라크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 투신의 환매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이라크 전 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는 희석된 것으로 보여지나, 최소한 MMF의 자금유출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가능한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과는 별개로 4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3월의 높은 물가수준은 4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1월과 2월에 이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도시가스, 국립대학 등록금 등의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큰 폭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학교 등록금과 놀이공원입장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세를 예상했던 농수축산물가격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0%(전월비 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지준적수는 2001년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하였고, 은행권 역시 넘치는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한은 RP낙찰금리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콜금리 수준도 한은의 목표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거래되었다.
주 중반 이후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잉여유동성 흡수를 위해 초단기물 통안채 창구판매와 RP매도를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였는데, 최근의 유동성 증가는 사실상 콜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적한 대로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저하되어 있고, 저금리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 인하는 전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 금리가 이전의 저점 수준에 접근하면서 Yield Curve가 상당히 flat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의 추가하락 여지는 콜금리의 인하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당장 4월의 콜금리 인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대 이라크전이 시작되었고,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전개됨에 따라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나, 전쟁 자체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은 이전에 비해 중립적이다.
이라크의 유전파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징후가 보일 경우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주와 같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전황으로 갈 경우 예상보다 초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쟁 개시여부가 지연되면서 증폭되었던 불확실성의 감소, 전쟁 상황이 현재까지 미국측의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은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향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 역시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대금리 수준이 이전의 저점에 가까워 지면서 추가매수에 부담스러운 반면, 단기딜링 세력의 이익실현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은행권이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수할 Merit이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월말요인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4월 중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추격매수 보다는 Risk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이번 주 금리는 3년물을 기준으로 4.65%~4.90%, 5년물을 기준으로 4.75%~5.05%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
- (월가의 한인)시티그룹 임성두 이사
- [뉴욕=edaily 공동락특파원] 시티그룹의 임성두 이사는 아시아 지역 프라이빗뱅킹(PB)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프라이빗뱅킹은 한마디로 "금융의 종합판"이다.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혹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들의 수요가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프라이빗뱅킹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다.
유학생활(뉴욕대학 MBA)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뉴욕 생활이 거의 10년째에 이른다는 임성두 이사. 뉴욕 생활 10여년에 이처럼 추운 날씨는 처음이라며 기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권했다. (사실 인터뷰 당일을 포함한 그 주간은 뉴욕을 포함한 미국 북동부 지역이 50년 만의 가장 큰 한파를 겪은 주간이었다.)
-간단하게 프로필을 소개한다면
△뉴욕에서 MBA 공부를 마치고 시티뱅크 서울지점에서 5년간 근무했다. 그리고 본사에 글로벌코리아마켓팀이 만들어지면서 팀장으로 뉴욕에 왔다. 그 후 줄곧 시티에서 일하고 있다.
-프라이빗뱅킹 업종을 선택한 동기는
△기회가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프라이빗뱅킹은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의 모든 영역을 다뤄야하는 그야말로 금융의 종합판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매력을 느낀다.
-프라이빗뱅킹 업무와 다른 분야의 차이점을 꼽는다면
△일반적인 투자이론에서는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고 반대로 수익이 낮으면 리스크도 낮다. 그러나 자산을 배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리스크를 낮게 취할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프라이빗뱅킹의 묘미 중에 묘미라고 생각한다.
-고객을 상대하는 원칙이 있다면
△프라이빗뱅킹이라는 업종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객들의 필요에 맞게 회사가 이를 충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고객들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도록(서로 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상위 1%가 은행수신고의 70%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 경제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니까 가능한 수치인 것 같다. 어느 나라든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피할 수 없다. 한국이 현재 이같은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 처럼 경제 발전이 완료된 국가들은 부의 분배가 중산층이 두터운 마름모꼴의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중산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에서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프라이빗뱅킹의 대상이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시장일 수도 있는데
△동의한다. 상위 1%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경제 발전 단계가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 이르면 프라이빗뱅킹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시티그룹도 한국에서 프라이빗뱅킹 업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1월에 시티그룹도 프라이빗뱅킹 한국사업본부를 런칭시켰다. 가입대상 고객은 자산이 500만달러 이상에 금융자산을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러나 고객들의 단순한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프라이빗뱅킹을 수익률에 맞춘 미국식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스위스식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스위스가 프라이빗뱅킹의 종주국이고 역사가 오래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분류한 것 같은데 현재는 스위스의 금융기관들이 미국보다 자산을 더욱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산운용의 형태에 따라 고객을 분류한다면
△자산의 운용 형태은 고객마다 선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것이 힘들다. 다만 고객들이 리스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평가한 기준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분류한 5단계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들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고 개별 고객별로 선호에 맞게 자산 구성을 다르게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가나 인종별로 고객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한 인종의 사람을 샘플로 모집단을 평가할수 없는 것이 프라이빗뱅킹이다. 100사람이면 100가지 경우, 1만명이면 1만가지 경우로 모두의 케이스가 다 틀리다. 고객에 따라서는 가족 간에도 거주지역이 틀린 경우도 많아 인종이나 국적을 구별하기도 힘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자산의 규모별로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내에서는 자산의 규모별로 고객을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울트라하이넷웰스라는 명칭의 자산규모가 5000만달러 이상의 고객과 하이넷웰스라는 명칭의 자산규모가 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에 이르는 고객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회사내에서는 알파라고 통칭하는 500만달러 이하의 고객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항상 자산의 벤치마크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주식시장의 여건이 좋으면 주식의 보유를 늘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주식의 보유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인식되는 주식 몇 %, 채권 몇 %는 편의상의 기준에 불과하다.
-올해 권고하고 싶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역시 고객들이 선호가 가장 우선시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 중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이 목표가 아닌 고객들도 있다.
-수익률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 고객들의 니즈는
△록펠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록펠러 일가의 자산운용 목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아니다. 록펠러의 유지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는 후손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는 만큼의 일정한 수익률만 확보된다면 더 이상은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그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국립공원이나 훌륭한 예술품을 발굴하는데 돈이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이런 고객들에게는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자산 운용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수익률이 우선 순위가 아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수익률이 단순한 목표가 아닌 만큼 고객의 니즈는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이나 유산 문제와 같은 가족관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도 있고 주거지가 한 국가에 한정된 경우가 아닌 고객들에게는 각국의 사정에 맞게 세금이나 거주상의 문제를 어드바이스할 수도 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의 대한 평가나 매매도 도와 줄 수 있다.
-그 정도면 프라이빗뱅킹 이상의 서비스가 아닌가
△우리는 단순한 머니 메니지먼트 이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시티그룹의 프라이빗뱅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감원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
-시티그룹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산운용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고객의 선호가 반영됐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좀처럼 하기 힘든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라는 것인데 이 방식은 주식, 채권, 부동산, 연금 등 기본적인 금융자산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80~90%를 주식, 채권 등 기본적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나면 그 나머지를 헤지펀드나 선물, 옵션시장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 요즘과 같이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는 개인투자자들이 좀처럼 하기 힘든 원자재나 귀금속 시장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들 투자처는 경제 변수보다는 정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프라이빗뱅킹의 업계 현황은
△미국 시장에서는 시티그룹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보면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었다.
-시티그룹이 스위스은행들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요인을 꼽는다면
△여러 차례 언론 지상에도 보도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은 돈을 기피하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 큰 몫을 한 것 같다.
스위스의 경우 과거 테러 단체,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돈들이 발을 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스위스은행들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태인들이 과거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조상들의 돈에 대해 소재 확인과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자기 돈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돈만 받겠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그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경쟁사를 찾는다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해 오히려 아쉽다. 1990년대 말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이고 닷컴버블이 한창일 때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와 같은 증권사들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역할이 많이 약화됐다. 또 JP모건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산의 운용방식이 우리와 달라 그대로 비교하기기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프라이빗뱅킹 부문만 비교한다면 현재 한국 금융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고객과 회사가 서로 윈-윈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단순하게 전용 고객을 위해 번듯하게 공간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원래 프라이빗뱅킹의 취지와는 다르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의 현황은
△몇년 전 주식시장이 활황 일때에는 월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한인들의 숫자도 대단히 많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현재는 월가의 인력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그로 인해 한인들의 숫자도 줄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인력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한인들이 월가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분야별로는 대부분 기업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나처럼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 쪽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향은
△특별히 어떤 특정 국가에 살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이미 한국에서 근무 경험도 있는 상태이고. 다만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 더구나 요즘은 정보통신이 발달해 어느 곳에 살건 일하는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주말이나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가능한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 고객을 만나야 하는 출장도 적지 않아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래서 출장을 떠나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시티그룹 임성두 이사 프로필
-88년 고려대학교 졸업
-89년 삼미특수강 근무
-90년 NYU MBA
-92년 시티뱅크 서울 지점 근무
-97년~ 시티그룹 뉴욕 근무
- (스케치)한라산, 북 시찰단 맞아 첫 눈발
- [공동취재단] 방문 8일째인 지난 2일 북측 고위급 경제시찰단은 공식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림공원,한라산 국립공원,중문관광단지,여미지 식물원,월드컵 경기장 등 제주도 관광지를 둘러봤다.북측 시찰단은 한림공원,여미지 식물원등에서 제주도 특유의 아열대 식물 등을 주의깊게 살폈으며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독특한 건축양식과 공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남기(朴南基 국가계획위원장) 단장 등 북측 시찰단은 곧바로 미리 대기한 승용차와 버스에 나눠 탄 뒤 제주 한림공원으로 향했다.공원 입구에는 송봉규(宋奉奎) 한림공원 회장과 직원들이 나와 박수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송 원장은 "여러분이 국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제주 한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삿말을 건넸으며 박 단장은 "생각보다 제주도가 꽤 춥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단장은 산야초원,비자나무,용암동굴지대를 보면서 지역의 유래와 나무 수령 등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했으며 "뒤에 따라오는 단원들에게도 이야기 해 달라"면서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단장은 제주도관광 목적 등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집요한 질문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땅인데 어디를 못가겠는가"라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북한에도 이런 공원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과 북은 지형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하다.이곳에 없는 나무가 평양에 있기도 하다.또 우리는 이처럼 인공적이 아닌 자연 식물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단장은 한갑수(韓甲洙 농어촌특별위원장) 남측 영접위원장,송봉규 회장 등과 한림공원 연못에 위치한 카나리아자 나무에 식수 행사를 갖고 방명록에 "통일의 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갑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송 회장은 현무암 하르방,감으로 염색한 모자,선인장 술 등을 선물했으며 박 단장은 공예벽걸이로 답례했다.
○…북측 시찰단은 한라산 영실에서 한라산 일대를 전망하려 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세찬 눈발 때문에 휴게실에서 잠시 차를 마신뒤 발걸음을 돌렸다.송상옥 국립공원 관리소장은 박 단장이 한라산에 눈 오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자 "올들어 처음 내린 눈이며 이는 북측 시찰단을 환영하는 상징"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남한 방문뒤 연일 이어진 강행군으로 피로에 지친 시찰단과 달리 박 단장은 시종 활기찬 발걸음을 내디뎌 "철인"이라는 호칭을 듣기도.박 단장은 한림공원 등 관광지를 관람할 때마다 너무 빨리 걷는 바람에 남측 안내원들과 북측 단원 일부가 "뒤에서 힘들어 쫓아오지를 못한다"면서 속도를 늦추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중문단지에서 북측 일행을 맞이한 조홍규(趙洪奎)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다"면서 박단장의 체력에 혀를 내둘렀다.
○…북측 시찰단은 방문 초기와는 달리 사실상의 마지막 방문길인 이날은 남측 안내원 등과 농담도 하는 등 여유있는 비교적 모습을 보였다.한림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은 남측 안내원들과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여자 안내원에게 "남쪽 미인계에 북측 대표단이 속아 넘어갈 것 같다"며 진한(?) 농담을 걸기도 했다.
○…방문 전부터 독특한 이름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김히택 당중앙위 제1부부장의 한자이름은 "金熙澤"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부장은 "어려서부터 "히택"으로 불러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으며 북에서는 "熙"를 "히"로 한글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이번 시찰단 일정동안 기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는 등 각별히 행동에 조심을 보여온 장성택(張成澤) 당중앙위 제1부부장은 이날도 박 단장 등 일행과 비교적 멀찍이 떨어져서 걷는 등 외부와 접촉을 피했다.그는 한림공원 등에서 관광객들이 "반갑습니다"하고 손을 흔들자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남측 여자 안내원이 기념사진 촬영을 제의했을 때에는 손사래를 치며 "워낙 미인이신데 이쪽(남한)에는 미남들이 많아 같이 못 찍겠습니다.나중에 봅시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한 북측 시찰단은 경기장의 시공 방법이나 구조 등을 집중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전기 토목 분야가 전공으로 알려진 박 단장은 강상주(姜相周) 서귀포 시장이 경기장을 설명하자 "콘크리트와 지주의 접합부분을 보고 싶다"며 주 기둥쪽으로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강 시장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섭섭해 하기도 했다.박 단장은 고창립 수도건설위 기술국장을 불러 "지붕 아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하고 물었으며 지붕막의 자재와 기술 공법에 대해서도 수시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박 단장은 이날 관광을 하면서 불쑥불쑥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남측 일행들을 놀라게 했다.박 단장은 한림공원에서 바닥에 꽃으로 수놓은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독도가 없네요.다음에는 조그맣게라도 독도를 꼭 집어넣어주세요"라고 말했다.또 제주 월드컵 경기장 지붕 천막이 바람에 찢긴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공한 외국업체가 제대로 측정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꼭 돈을 받아내라"고 강조했다.한림공원을 나서면서는 출구에 세워져 있는 "잘 갑서예.또 옵서양"이라는 제주도 인삿말 표지를 가리키며 "저것이 제주도 사투리냐"면서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박단장은 우리쪽 운영진이 제주 월드컵경기장이 남측 방문의 마지막 일정이라고 귀띔하자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냐.앞으로도 자주 와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속적인 남북 왕래를 희망했다.특히 마지막 일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는 직접 쓴 "우리는 헤어져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입니다"라는 방명록 글귀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입니다"라고 했다.
○ …시찰단으로 참여한 김철호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부학장은 "남측에 와서 컴퓨터에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었으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협력할 만한 일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에서도 소프트웨어기술은 세계최고로 자부한다고 소개했다.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상반기 공기업 인력 925명 감축-예산처
-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 상반기중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경영혁신을 위해 925명의 인력을 감축, 연간 계획의 79%를 달성했다. 또 22개 기관에서 33건의 자산매각을 통해 169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214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상반기 계획 724건 가운데 89%인 643건을 완료했다. 공기업은 70건중 61건, 산하기관은 654건중 582건을 마무리한 것. 또 하반기 계획중 189건을 조기 완료했다.
분야별로는 인력감축이 대한석탄공사 351명, 자산관리공사 3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48명 등 17개 기관에서 925명을 감축, 연간목표의 79%를 달성했다. 자산매각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옥매각, 농업기반공사 토지건물 매각 등 22개 기관이 33건, 1694억원을 완료했다. 연간목표의 40%를 미리 달성한 것.
민간위탁은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서 발급, 무역협회 시설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과 휴게소 등 34개 기관이 36건을 완료했으며 전자조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1236억원, 한전 4401억원, 농업기반공사 1738억원 등 140개 기관에서 연간목표의 67%인 1조원을 실시했다.
예산은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축소, 경상비 절감, 개인연금지원 폐지. 연월차보상 누진제 폐지 등을 통해 111개 기관에서 1382억원을 절감했으며 정보화 분야는 129개 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 인터넷 구인구축시스템 도입을 실시했다. 또 고객불편해소 과제는 92개 기관에서 135건을 완료, 연간목표의 32%를 마무리했다고 기획예산처를 밝혔다.
한편 2개 공기업이 자회사 매각을 통해 391억원을 확보했다.
기획예산처는 "산반기 추진과제 중 아직 마무리하지못한 과제 68건에 대해선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분기별 실적점검때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쓰리지코어,위성영상 활용 사실감 높인 지도책 발간
- [edaily 박호식기자] 전국의 지리를 위성영상으로 촬영해 사실감 있게 제작된 지도책이 발간됐다.
위성영상 전문 벤처기업인 쓰리지코어(3Gcore)는 최근, 선과 기호만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책과 달리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산, 구릉지, 저수지, 항만시설 등을 실물 그대로 사실감있게 보여주는 "전국 위성영상 도로지도"를 발간했다.
이 지도책은 도로의 경우 평지길인지, 산길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전국의 국립, 도립공원의 범위나 지형 및 산림판독이 용이하다. 또 읍면단위의 시가지 범위도 파악이 가능하고 풍수지리, 낚시포인트, 골프장 형태파악, 부동산투자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생활지리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게했다. 이밖에도 일반 지도의 경우 지도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0~15년 정도 걸리지만 위성영상지도는 2~3년만에 갱신이 가능해 지형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쓰리지코어는 미국의 랜드샛(Landsat-7) 위성이 지상으로부터 705km 상공에서 촬영한 것중 16장으로 구성했다. 지도책은 1/15만 축척의 전국 위성영상지도와 함께 1/2만5천 축척의 51개 7대광역시 및 시가화 선형지도를 제공한다. 1권당 2만5000원으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훈교 쓰리지코어 사장은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실감 있는 지리정보를 제공했다"며 "도로지도, 교육용지도, 지리학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생활지리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리지코어는 2000년 4월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위성영상정보와 GIS기술, 인터넷기술을 통합해 물류를 비롯 교육, 운송, 생활정보 등에 접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