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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쿠웨이트 국왕 서거 조문...“주택, 방산 등 협력 확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조문사절단은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국왕의 서거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조문 행사에 참석하고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신임 쿠웨이트 국왕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사진=외교부)미샬 신임 국왕은 고(故) 나와프 국왕의 이복동생으로, 2021년부터 국왕의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해왔으며, 쿠웨이트 내각은 지난 16일 특별 회의를 개최해 왕세제였던 미샬을 국왕으로 발표했다.박 장관은 이번 조문을 계기로 미샬 국왕과 환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나와프 국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박진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였으며 미샬 국왕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임 국왕의 리더십 하에 양국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도 전달했다.이에 대해 미샬 국왕은 박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쿠웨이트 정부의 감사의 뜻을 윤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하였다.아울러 미샬 국왕은 한국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故 나와프 국왕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박 장관은 조문을 계기로 살렘 쿠웨이트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내년 수교 45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이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택, 보건, 식량, 방산 등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 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 라인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한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5:10 수소경제위원회(장관, 롯데H)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0:30 지방시대위원회(1차관, 세종KT&G)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2차관, 국회)△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1차관, 서울)14:00 법사위(1~2차관, 국회)△20일(수)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1: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본부장, 웨스틴조선H)09:00 전남지역 R&D설명회(1차관, 광주과기원)13:00 전북지역 R&D설명회(1차관, 전북대)△21일(목)10:00 수출금융 협약식(장관, 소공동 롯데H)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차관, 대한상의)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차관·잠정, 대한상의)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2차관, 대한상의)△22일(금)14:00 국가중요시설대드론체계 고도화 세미나(2차관, 서울)◇보도계획△17일(일)11:00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 공고 11: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11:00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18일(월)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16:30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국조실·과기부·환경부 공동)13:00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방시대위·행안부·국토부·중기부 공동)11:00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11:00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16:00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11:00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관세청 공동)△19일(화)06:00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06:00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11:00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11:00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11:00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11:00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11:00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15:3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11:00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11:00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20일(수)10:00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06: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11:00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11:00 안정적 요소 수급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11:00 외투 안보심사 강화로 경제안보 공고히11:00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21일(목)10:00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공급06:00 AI 자율제조,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논의 06:00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계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06:00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 사업자 간 경쟁은 확대06:00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15:30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국조실 공동)11: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11:00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11:00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11:00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11:00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18:00경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18:00경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11:00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22일(금)11:00 산업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고도화 협력체계 구축
-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네카오가 쿠팡보다 덜 지워..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특정 사업자군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글이 통제되지 않아 논란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도 있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공정한 적용이 필요한데, 현재 네이버 밴드, 카페,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게시글이 적절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불법 게시글은 ‘성지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담은 글로, 허위·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등 가입 강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개통 시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휴대전화 요금을 청구하거나, 초과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성지점 방문 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기도 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오픈마켓 중 쿠팡, SSG,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은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 조치율(삭제 또는 수정한 비율)이 100%인 반면, 네이버는 70.1%, 카카오는 70.0%로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서 3500여개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쿠팡에 비해 네이버 밴드와 카페, 카카오톡에서 불법 게시글이 덜 삭제되는 이유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하는 오픈마켓 회사들(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KISO는 단통법상 불법정보가 방심위 심의를 통해 처리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쿠팡 등의 오픈마켓과 달라 불법 게시글이 양대 포털로 몰리는 상황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박완주·이정문·정필모 의원이 KISO의 미참여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지난 11일 민형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참여가 절실하나 이를 구속하는 법 규정이 없어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에 대한)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작성자인 유통점을 특정할 수 있어 삭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당근마켓은 자율정화 협의회 참여를 확정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휴대폰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한편, 당근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와는 달리 자율정화 협의회에 참여해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게시글 노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세훈 당근마켓 팀장은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번개장터도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율정화협의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 측은 현재까지 KAIT가 요청한 859건의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 완료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가맹점 잡는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 방식 완화라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버거킹 미국의 수수료는 로열티, 광고비를 합쳐 8.5%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17.8%로 2배가량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필요한 자재를 공동 구매하기에 본사의 물류 마진이 전혀 없지만 한국에서는 물류 마진, 물류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기세척기 세제, 청소용품 등은 권장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매장점검을 통해 과다하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본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토록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왼쪽부터)한상호 영산대 교수,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 김혁용 고려대 박사,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장헌 버거킹 가맹점주협의회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성토하고 나선 발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맹계약서 작성 시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백 개나 되는 품목을 따져 계약서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필수품목 변경 시 모든 가맹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신메뉴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고, 출시 일정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업계, 과도한 규제 ‘난색’…영업 노하우 공개 부담 커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그래픽=이미나 기자)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지난 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품목, 가격산정 등은 내년 말부터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필수품목 변경 관련 시행령도 올 연말까지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업계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에서도 필수품목 수량에 대한 정보공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적정 도매가격’도 제대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서에 기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 노하우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기에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협의절차 방식이라도 완화해야”…시행령 의견 적극 개진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대책이 나오고 나서 3개월 여만에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정도로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 만큼 거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다만 시행령에 담긴 협의절차와 관련해선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 종류는 신메뉴를 개발하면 바뀌게 되는데, 신메뉴 하나를 출시하거나 프로모션을 기획하더라도 가맹점주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니 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수천 개의 가맹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개월씩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협의절차 방식을 보다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스 시스템으로 공지하거나 점주 단체와 협의해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단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우수 기관·개인 포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에서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보안원, 농협은행(기관 2건),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에게 수여되었으며, 금융감독원장 표창은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차증권(기관 3건), 박지선 금융결제원 과장, 김미정 산포농업협동조합 과장에게 수여되었다.소상공인의 보이스피싱 예방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소상공인 지원 부문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부산은행, 우리은행(기관 2건), 황신혜 중소기업은행 과장, 김만수 비씨카드 대리에게 수여되었다.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기관 1건)과 김재옥 동소문새마을금고 부장에게 수여되었다.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도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 구성원간의 불신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다중피해사기 범죄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완전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임기인 밀레이 당선인은 연간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 빈곤율 등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등장한 그가 대선 공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국가 대변화를 이룰지 주목된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는 예상과 달리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경제부 장관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달러화 도입’에 비판적인 루이스 카푸토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내정했다.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에 에밀리오 오캄포 대신 산티아고 바우실리 전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이에 ‘달러화 도입 공약 철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밀레이 집권 초반에 단기적으로 달러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처럼 현실정치와의 타협을 보인 것은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밀레이는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슬림화를 결정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부처들은 줄줄이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수석장관까지 장관급은 10명 선으로 꾸려졌다.페데리코 아우렐리오 컨설팅회사 아레스코의 정치분석가는 로이터에 “선거운동에서 밀레이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나라와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클라린에 따르면 밀레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 화폐 발행 권한 제한, 내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폐지, 공공자금 투입 사업 차단, 공무원 급여 재검토, 공기업 매각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밀레이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재와 광인의 차이는 성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레이 정권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며 아르헨티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밀레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경제 ‘충격 요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엠마누엘 리오스(27)는 로이터에 “밀레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밀레이는 후보시절 ‘급진적 괴짜’로 무정부주의적 선동가 같은 모습과 달리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중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감사를 표하거나 변화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는 재확인했다.이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다. 인접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은폐 결론...야당 “종북몰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의 사실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명감사를 했다고 반박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에 근무하는 관련자 13명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감사원은 피살사건으로 보고 당시 문 정부의 공무원들이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안보실은 이씨의 발견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에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봤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오후 7시30분경 조기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필요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보실에 건의하지 않았고 해경 및 중부청, 통일부, 합참, 해군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국방부 지시를 받은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비밀 자료를 삭제하며 은폐에 나섰다. 삭제 자료만 23일 당일 60건, 이후 123건 등 총 183건에 달했다.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은 사건 당일 당시 18시경 국정원으로부터 발견정황을 전달받은 후 수차례 통화를 통해 서해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발견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22시 15분경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은 보고서 작성하면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착용’ 등의 첩보를 제외하고, 추후 해경 수사에서도 ‘거듭된 질문에 월북 답변’, ‘실종 직전에는 없었던 붕대 착용’ 등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첩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방부는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20년 9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에 대응했다.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감사원이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감사 결과를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것은 ‘종북 몰이’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선 때마다 보수 정권이 자행했던 ‘북풍 몰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인가”라며 “모든 사실관계에 눈 감고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하면 돼)’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서해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은폐 결론…13명 징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 해경,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 관련자 13명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우 비위사실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실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초에 이와 관련해서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살사건으로 결론내리고, 당시 문 정부의 공무원들이 은폐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안보실은 이씨의 발견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에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오후 7시30분경 조기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필요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보실에 건의하지 않았고 해경 및 중부청, 통일부, 합참, 해군 모두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조직적인 사실 은폐 행위가 이뤄졌는데, 국방부 지시를 받은 합참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삭제한 비밀 자료는 23일 당일 60건, 이후 123건 등 총 183건에 달했다.통일부는 사건 당일 당시 18시경 국정원으로부터 발견정황을 전달받은 후 수차례의 통화를 통해 서해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위기상황 대응의 주관기관인 통일부의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으로서 발견정황 등을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상황 전파, 대북통지 등 송환에 필요한 조치 등)를 하지 않다가 구조 및 생존 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22시 15분경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최초 전파받은 시점이 아닌 장관이 인지한 시점인 23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이 내용대로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언론에 대응했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합참이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정보 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4가지 근거 중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슬리퍼) 발견 등은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군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 착용’ 등의 첩보를 제외하고, 추후 해경 수사에서도 ‘거듭된 질문에 월북 답변’, ‘실종 직전에는 없었던 붕대 착용’ 등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첩보를 제공하지 않은점도 드러났다국방부는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요쟁점 및 대응요지를 지2020년 9월 26일부터 같은해 10월 28일까지 4차례 하달하면서 국회 등에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지시하자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20년 9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회에 대응했다.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