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융당국 "금융공공기관 5년간 채용비리 점검..특별점검반 구성"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은행권 합동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어 최근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철대책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1월말까지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의 점검에 나선다. 채용비리 적발시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산하 금융공공기관 부기관장 등과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채용비리 근절책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정부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 본부’를 구성해 공공부문 채용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12월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그는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채용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인재유치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의 계기로도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권은 11월말까지 14개 국내은행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협력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금감원이 확인 후 필요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부정수급으로 200억 낭비
-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4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의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만건이 넘고 낭비된 금액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만 1158건이며 금액은 200억 7000만원으로 파악됐다.부정수급 금액 중 사업주 지원금이 17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비지원 훈련과정(24억 4000만원), 근로자 지원금(5억 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또 부정수급 건수는 사업주 지원금(9829건), 근로자 지원금(1178건), 국비지원 훈련과정(15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170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취성패는 저소득층, 청년 및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상담, 훈련, 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지난해 취성패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율(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겨우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취성패 사업비로 매년 34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정작 취업자의 과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1년도 채 안 돼 회사를 떠나 예산투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취성패 사업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의 확대로 인한 상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취성패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려면 현재의 1유형의 저소득층, 2유형의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보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까지도 고려해 고용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취성패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담합 이제 없다".. 국감장서 목소리 높인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수현(오른쪽부터) 현대건설 사장 대표이사,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사장 대표이사,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대표이사 등이 선서를 마친 뒤 착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4대강 담합 사건) 그 이후로 건설업계에 담합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담합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강조했다.정 사장은 현대건설 관련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개포8단지 상가 입주민 반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사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업계 맏형 수장답게 시정을 약속했다.이날 국감 증인 심문에서는 4대강 담합 유죄 확정 이후 사회공헌재단 기금 출연 약속을 통해 사면·복권받은 건설사들이 2년 넘게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당시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SK건설 등 대형사를 포함해 72개 건설회사들은 4대강 담합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직후 정부와 물밑 접촉해 기부금 출연을 약속한 뒤 바로 사면·복권 받았다.건설업계는 당시 담합 사실로 인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위기에 처했지만 며칠만에 사면받으면서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연약속은 이행하지 않았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2개 건설사들이 2000억원 규모의 재단을 그해 안에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은 47억원”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정 사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모두 약속된 출연 금액에 대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출연시기나 방법,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뒤에야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치훈 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심스럽게 준비했다”며 “올초에 10억원 이상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걸로 규정을 바꾼 만큼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조기행 부회장은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이 있었던데다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며 “모두가 참여하는 이행계획 마련되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출연기금이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재산에서 집행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주주 이해관계에 따른 배임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기금 출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건설사 CEO들은 내년 수주 전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수주실적과 신규 채용 계획을 묻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5명 CEO 모두 “올해 수주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임병용 GS건설 사장은 “내년 수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역시 “내년 수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답했다.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해외 수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다 국내도 인프라 투자나 주택건설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해외 사업들은 유가 하락과 경쟁 심화로 내년에 축소될 것”이라며 “국내 주택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좀더 배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신규 채용에 대해 SK건설과 대림산업은 40명 정도, 현대건설은 예년 수준에 맞춰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김상조 “네이버, 미래 플랫폼 관점서 봐야”…제재 속도조절 시사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왼쪽)가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미래 산업으로 갑을 문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중하게 고민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 감사에서 네이버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이버가 국내 1위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갈등, 경쟁서비스 배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제재나 대책을 내놓으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이날 정무위 국감은 ‘네이버 국감’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여야 의원 모두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나 올해 준(準)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터라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이날 정무위는 △네이버 검색광고-일반정보 구분 △네이버 모바일 쇼핑에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유리한 배치 △부동산서비스 관련 타사 경쟁제한 차원의 배타적 계약 문제 △언론사 뉴스서비스 제휴 관련 카카오간 담합 등 여러 경쟁제한적인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갖고 쇼핑, 부동산, 뉴스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려면 시장 획정이 우선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상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칫 ‘칼날’을 휘두를 경우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부딪히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온 만큼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 본부에 이첩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 발언도 동시에 했다. 공정위가 성급하게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네이버가 먼저 상생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여러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때문에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먼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개혁을 먼저 유도하고, 변화가 없을시 최후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그의 지론과 일맥상통한다.이 창업자도 이날 정무위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다. 죄송하다. 개선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 창업자는 김 위원장이 지적하듯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성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증인감사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신청해 “인터넷은 국경이 없고 글로벌하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페이스북, 구글이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트래픽 비용도 안 내고, 고용도 세금도 적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듯 네이버가 망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럽은 미국 IT기업에 맞서서 모든 정치인이 법을 만들고 노력한다”면서 “단순히 국내 시장 관점이 아니라 세계시장 관점에서 (네이버 제재 및 규제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