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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닷새째 하락..연준 부양기대 약화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스페인의 추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면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부양책 실시 기대가 약화되며 지수 반등 시도는 불발로 돌아갔다. 1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8.59포인트, 0.38% 내려간 1만2604.53으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14.35포인트, 0.49% 떨어진 2887.98을 기록, 지수 29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일대비 0.02포인트, 0% 낮은 1341.45를 기록했다. 장 초반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5월중 무역적자 규모가 유가 하락과 수입 수요 둔화 덕에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페인이 부가세 인상 등으로 재정 확충방안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받아 들여졌다.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준 FOMC 의사록에서 추가 양적완화의 힌트를 읽으려는 관망심리가 강했고, 막상 오후에 의사록이 나오자 비둘기파 목소리가 종전보다 커졌지만 당장 3차 양적완화가 채택될 것 같지 않다는 실망감이 매물을 불렀다.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전날 약세를 보였던 에너지 관련주가 큰 폭 반등한 반면 기술주는 약세를 이어갔다. 유나이티드 테크가 2%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야후도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며 0.13% 하락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올해 금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골드코프는 무려 10% 가까이 추락했다. 그루폰도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7% 가까이 급락하며 기업공개(IPO) 이후 최저가 행진을 지속했다. Hh그렉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전망에 무려 36% 이상 급락했고, 경쟁사인 베스트바이도 8% 이상 내려갔다. 반면 어메리칸에어라인의 모회사인 AMR이 잠재적인 합병 가능성에 12% 가까이 급등했고, 이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 알려진 US에어웨이스와 알래스카 에어, 제트블루, 리퍼블릭 에어웨이스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준 FOMC, 3차 양적완화 목소리 커졌다단기채권을 내다 팔고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에 합의한 지난달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 내에서 3차 양적완화(QE3)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19~20일 열린 FOMC 의사록에 따르면 19명 참석자 가운데 12명이 자신의 경제 전망에 근거해 연준 재무제표 확대 조치에 동의했다. 이 12명 가운데 11명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연준은 추가 부양 카드로 지난달 트위스트 연장을 도입했다. 특히 이중 2명은 “고용이 만족스러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QE3를 즉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외 몇몇(a few) 위원들도 “경기 회복 모멘텀이 더 약화되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정책목표치 아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을 때 QE3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몇몇’이라는 뉘앙스를 감안할 때 QE3에 찬성하는 쪽이 적어도 4명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추가 양적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채시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의사록은 “대체로 그런 리스크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다만 QE3가 실제 채택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이 추가로 악화되면서 지지세력이 더 늘어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 월가, 美 2Q 성장률 1%대로 줄줄이 하향월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1%대 초중반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1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날 바클레이즈는 종전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최근 제조업과 고용, 소비지표 둔화 등을 감안해 이를 단숨에 1.5%까지 1%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이날 나온 수출과 도매재고 지표가 기대에 못미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1.4%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2분기 실적을 전망해왔던 골드만삭스와 매크로이코노믹스는 이 마저도 각각 1.3%, 1.2%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1%대 초중반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1.9% 성장했던 1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 차례 하향 조정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조만간 추가 하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1.9%, RDQ이코노믹스는 2.25%, CIBC월드마켓은 2.0%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美 무역적자, 축소..유가하락-수요둔화 덕미국의 지난 5월중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전월보다 줄었다. 수출이 늘어난 덕이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다.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 5월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48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4월의 506억달러보다 3.8% 줄어든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485만달러에는 다소 못미쳤다. 반면 4월 적자규모는 당초 501억달러에서 506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상품수지 적자는 635억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 흑자규모는 149억달러였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260억달러로 4월의 246억달러보다 늘어났다. 또 5월중 수출은 0.2% 증가한 1831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0.7% 줄어든 2318억달러였다. 대중국 수출은 5.2% 증가했고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2.6% 증가했다. 에드 캐쉬마렉 웰스파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무역적자폭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쪽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수요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지만 수출도 서서히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OECD·FAO “국제 농산물값, 10년간 지속상승”이머징 국가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10년간 국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머징 국가들의 소득 증가세로 인해 식량과 연료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고와 생산 증가는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며 지속적 가격 상승을 점쳤다.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연료 등에 쓰이는 곡물 가격이 뛰고 농산물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와 FAO는 “식량과 연료의 명목가격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지난 10년간과 비교할 때 평균 10~30%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식습관 등을 감안할 때 증가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40년간 곡물 생산량이 60% 증가해야 하지만, 경작지는 제한돼 있고 그마나 25% 정도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급등할 위험은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메리트 클러프 FAO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고가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급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질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 스페인, 부가세 인상등 재정확충안 발표스페인이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등의 재정확충안을 발표했다.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부가가치 세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높은 21%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년 반동안 650억유로의 공공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의 재정긴축 목표 시한 연장에 따른 조치다. 지난 10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은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3%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시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늦추기로 했고 대신 스페인은 재정지출 삭감과 함께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실업률 상승과 세수 감소로 EU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를 먹었다. 라호이 총리는 시청의 서비스 제한과 시장의 연봉 삭감 등을 통해 350억유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감세 혜택을 없애고 에너지 관련 직접세도 높일 계획이며 고위 공무원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삭감하기로 했다.
- 곽노현 벌금형, 檢 반발 이유와 法 판단 근거는?
- [노컷뉴스 제공]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의 판결’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다. 사건의 쟁점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다. ① ‘5.19 단일화 합의’를 곽노현 교육감은 알았나? 지난 2010년 5월 18일, 서울 사당동의 한 카페에 양 캠프의 후보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양측은 팽팽히 맞섰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다음 날 곽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 씨와 박 측 협상 담당자인 양모 씨는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검찰은 바로 전날까지 단일화 합의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곽 교육감이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금액을 묻지 않은 점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단일화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손을 잡고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곽 교육감이 합의 당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 약속을 보고받아 승인했다면, 당선무효 사유임이 거의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박 교수와 대립할 리 없었다는 게 근거이다. 또 곽 교육감이 합의 당일 오전에 3억 5,000만 원에 단일화를 하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오후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을 리 없다는 점, 협상에 관여한 이 씨 등이 곽 교육감에게 실제로 단일화 조건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춰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했다. ②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말, 40년 지기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의 설득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심한다.그리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강 교수 등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다.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사전합의를 몰랐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곽 교육감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줄곧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판부 역시 후보 사퇴와 2억 원 제공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③ 돈을 준 사람은 벌금형, 돈을 받은 사람은 실형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직을 잃게 되지만,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으로 돌아간다.검찰이 법원 판결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바로 양형이다.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후보매수 행위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써가며 판결을 맹비난했다. 보통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같은 형량을 내리거나 오히려 준 사람의 잘못을 더 엄하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5.19 단일화 합의’가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양측의 관계자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역사적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2억 원을 주고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5.19 합의’에 관여해 사실상 후보직을 팔아먹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박 교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도 일단 곽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거액에 속하는 2억 원을 박 교수에게 지급해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 금전 지급 합의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한 점, 박 교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해 곽 교육감에게 박 교수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7일 07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마켓in][일문일답]한은총재 "QE2 향배가 큰 불확실성"
-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12일 13시 1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QE2(추가 양적완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 QE2 종료 이후 유동성 축소가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지진, 북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남유럽 재정위기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이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더 무게를 뒀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 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폭과 속도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초 한은이 그렸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의 저환율 용인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을 피했지만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기준금리는 3%인데 실세금리는 마이너스다. 경기위축 걱정하다가 물가안정은 등안시 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지난달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보고 올리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은의 인플레 전망을 올리면서 왜 동결했냐 질문인데.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단지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말했다. 금통위를 매달 개최하고 있지만 지난달 평가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중장기를 보고 매달 감안해서 결정한다. IMF 결정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IMF 성장을 동일하게 내놨고 실업률은 3.3%로 낮게 내놨다. 성장이 똑같고 실업이 똑같은데 물가를 올렸다는 것이 물가 상승 요인이 기대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공급, 수요, 경제주체 기대심리를 보고 결정한다. 경제주체가 이런 변화를 조정하는 비용과 시간을 보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외신에서 보면 금리인상 하는데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올랐는데, 금리인상이 워닝(warning)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누구와 비교해서 소극적이냐, 정책수단의 유효성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난 때에 있다.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정책 선택이 유사하다. 그당시 정책의 폭은 매우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매우 조심스러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닌, 조심스럽게 올라가되 의연하고 꾸준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위기로 교훈을 받고 있다. 내가 온 이후로 4번을 올렸다. 11월, 1월, 3월을 올렸다. 1월은 역사상 올린적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올렸다. 앞으로 시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뚜벅뚜벅 가고 있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지지 않되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 것도 있는데 장기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한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외 불확실성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해달라.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해달라. 그리고 저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요인들, 일본, 북아프리카, 남유럽 등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은 과거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QE2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이냐.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전망하기 어렵다. 오늘만해도 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 물가에 가장 큰 변동요인인데 30%씩 변동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럽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의 변화와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 요인이 미쳐서 세계가 다각화되서 움직이고 있다. 석달마다 전망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IMF만 해도 물가 전망 수정을 크게 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서 추적할 수 밖에 없다. 상하방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방 리스크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때 우리 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저환율이다 아니다 동의하고 코멘트 하는 것은 (한은 총재로서) 적절치 않다.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지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로 본다면,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 자체로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금통위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지금 금통위의 특징은 금통위원이 공석이고 1년간 열석발언 지속됐다는 점이다. 금통위원 6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한명이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열석발언권에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장 단점 말해 달라. ▲열석발언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오고 나서는 열석발언의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열석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석을 하기 때문에 금통위원 의사결정 순간에는 자리에 없다. 열석발언은 법에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영향은,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보고 싶다. 금통위원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관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금통위원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쪽에 달렸다. 6인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IMF와 한은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다. 그 쪽 인사와 저녁을 하면서 금통위원 결석에 대해 말했는데 바로 미국 얘기였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고, 우리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항시 3:3이 됐을 때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에 두 번에 걸쳐 그런 경험(캐스팅보트 행사)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다. 현재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다. 합의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이 상근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상당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다. 큰 문제는 없었다. 다른 나라 총재와 많이 얘기한다. 다른 나라는 상근, 비상근 금통위원 이 있다. -통화정책 결정문의 마지막을 보면 '보다'라는 말이 들어갔다. '보다'라는 의미가 갖는 강도를 설명해달라.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질문이다. 보다를 많은 고민을 하고 썼다. 물가가 흘러가는 추세, 인플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추세, 즉 내년, (올해) 6월, 10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보고 한다. 어떠한 추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국이 발표할 것이다. CPI 중에서는 공급 측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와서 통화정책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등 장단기 관리해야할 것도 있고, 수요 측면도 있다. 이를 모두 보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 보는 자료가 CPI,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올해 말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 다. 현재는 CPI가 코어보다 높겠지만 연말이면 역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를 왜 넣었느냐, 경제주체들이 금통위가 과거를 보고 행동하는 조직으로 볼까 봐여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이어서 논쟁적일 수 있다. 순간순간보다는 발전방향을 보고 한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저환율과 물가에 말했는데, 금리만으로 물가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부가 저환율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저환율이 동결을 이끌었는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지 알고싶다. ▲환율 수준에서는 얘기를 안하더라도 양해해달라. 다만 환율의 변동성에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공급, 수요 등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금리가 물가의 어느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다. 금리인상을 했을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야지 했을때 종속변수가 안 변하는데 대해 평가를 하면 안된다. . 거시경제변수는 함께 가는 것이다. 물가는 최종경제활동의 내생변수로 본다.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일 수정경제전망이 나오는데 숫자를 말하기 어려우면 방향을 얘기해달라. GDP와 CPI가 상향 혹은 하향조정될지 알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낮다. 시장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정전망 내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언제 금리인상 할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전원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수 없다. 소통이 너무 많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을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예전에 금융통화정책의 대가 말을 인용하면서 "60%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40% 부합하지 않도록" 이라며 남의 말을 인용해서 했다. 각자 생각하는 것, 정보력이 다를 수 있다.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앙은행과 시장이 100%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극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혼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번달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선거와 금리결정 관계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데 금리인상 말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일지.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고려대상도 아니고 왜 끼어야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말이 있다. 유럽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에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정상화 기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파서 회복할 때 잘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이미 총액한도대출도 그랬다. 그 페이스도 금리 정상화와 일관성을 갖게끔 금통위에서 노력하고 있다.
- [마켓in][일문일답]한은총재 "QE2 향배가 큰 불확실성"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QE2(추가 양적완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성"이라고 밝혔다. QE2 종료 이후 유동성 축소가 미칠 파장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지진, 북아프리카 반정부 시위, 남유럽 재정위기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이보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더 무게를 뒀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 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폭과 속도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초 한은이 그렸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의 저환율 용인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을 피했지만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기준금리는 3%인데 실세금리는 마이너스다. 경기위축 걱정하다가 물가안정은 등안시 한다는 비난이 있는데. ▲지난달 물가가 4.7% 올랐지만 금리결정은 과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의 변화를 보고 올리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은의 인플레 전망을 올리면서 왜 동결했냐 질문인데.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단지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말했다. 금통위를 매달 개최하고 있지만 지난달 평가를 보고 하는게 아니라 중장기를 보고 매달 감안해서 결정한다. IMF 결정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IMF 성장을 동일하게 내놨고 실업률은 3.3%로 낮게 내놨다. 성장이 똑같고 실업이 똑같은데 물가를 올렸다는 것이 물가 상승 요인이 기대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공급, 수요, 경제주체 기대심리를 보고 결정한다. 경제주체가 이런 변화를 조정하는 비용과 시간을 보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외신에서 보면 금리인상 하는데 너무 소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올랐는데, 금리인상이 워닝(warning)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극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엇을 위한 금리정책이고, 누구와 비교해서 소극적이냐, 정책수단의 유효성 등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전세계가 글로벌 위기로부터 벗어난 때에 있다.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정책 선택이 유사하다. 그당시 정책의 폭은 매우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매우 조심스러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닌, 조심스럽게 올라가되 의연하고 꾸준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위기로 교훈을 받고 있다. 내가 온 이후로 4번을 올렸다. 11월, 1월, 3월을 올렸다. 1월은 역사상 올린적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올렸다. 앞으로 시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뚜벅뚜벅 가고 있다. 너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치우지지 않되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적인 것이 있고 단기적 것도 있는데 장기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한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외 불확실성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망해달라.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말해달라. 그리고 저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요인들, 일본, 북아프리카, 남유럽 등이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은 과거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QE2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이냐.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전망하기 어렵다. 오늘만해도 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 물가에 가장 큰 변동요인인데 30%씩 변동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럽다.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의 변화와 일본 대지진, 북아프리카 요인이 미쳐서 세계가 다각화되서 움직이고 있다. 석달마다 전망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IMF만 해도 물가 전망 수정을 크게 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서 추적할 수 밖에 없다. 상하방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방 리스크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때 우리 경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 저환율이다 아니다 동의하고 코멘트 하는 것은 (한은 총재로서) 적절치 않다.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지 물가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로 본다면,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 자체로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금통위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지금 금통위의 특징은 금통위원이 공석이고 1년간 열석발언 지속됐다는 점이다. 금통위원 6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한명이 부족하면서 생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열석발언권에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장 단점 말해 달라. ▲열석발언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오고 나서는 열석발언의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열석을 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석을 하기 때문에 금통위원 의사결정 순간에는 자리에 없다. 열석발언은 법에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영향은,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보고 싶다. 금통위원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관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금통위원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쪽에 달렸다. 6인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IMF와 한은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다. 그 쪽 인사와 저녁을 하면서 금통위원 결석에 대해 말했는데 바로 미국 얘기였다.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고, 우리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항시 3:3이 됐을 때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거에 두 번에 걸쳐 그런 경험(캐스팅보트 행사)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다. 현재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다. 합의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이 상근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토론을 한 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아니어도 상당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다. 큰 문제는 없었다. 다른 나라 총재와 많이 얘기한다. 다른 나라는 상근, 비상근 금통위원 이 있다. -통화정책 결정문의 마지막을 보면 '보다'라는 말이 들어갔다. '보다'라는 의미가 갖는 강도를 설명해달라.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한 질문이다. 보다를 많은 고민을 하고 썼다. 물가가 흘러가는 추세, 인플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추세, 즉 내년, (올해) 6월, 10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보고 한다. 어떠한 추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국이 발표할 것이다. CPI 중에서는 공급 측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와서 통화정책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등 장단기 관리해야할 것도 있고, 수요 측면도 있다. 이를 모두 보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 보는 자료가 CPI, 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올해 말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 다. 현재는 CPI가 코어보다 높겠지만 연말이면 역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를 왜 넣었느냐, 경제주체들이 금통위가 과거를 보고 행동하는 조직으로 볼까 봐여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이어서 논쟁적일 수 있다. 순간순간보다는 발전방향을 보고 한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저환율과 물가에 말했는데, 금리만으로 물가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부가 저환율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저환율이 동결을 이끌었는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지 알고싶다. ▲환율 수준에서는 얘기를 안하더라도 양해해달라. 다만 환율의 변동성에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공급, 수요 등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금리가 물가의 어느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리기 위해서다. 금리인상을 했을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야지 했을때 종속변수가 안 변하는데 대해 평가를 하면 안된다. . 거시경제변수는 함께 가는 것이다. 물가는 최종경제활동의 내생변수로 본다.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일 수정경제전망이 나오는데 숫자를 말하기 어려우면 방향을 얘기해달라. GDP와 CPI가 상향 혹은 하향조정될지 알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낮다. 시장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정전망 내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언제 금리인상 할 것인지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전원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수 없다. 소통이 너무 많다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을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예전에 금융통화정책의 대가 말을 인용하면서 "60%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40% 부합하지 않도록" 이라며 남의 말을 인용해서 했다. 각자 생각하는 것, 정보력이 다를 수 있다.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앙은행과 시장이 100%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극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혼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번달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인상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선거와 금리결정 관계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데 금리인상 말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일지.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인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고려대상도 아니고 왜 끼어야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란 말이 있다. 유럽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에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정상화 기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파서 회복할 때 잘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이미 총액한도대출도 그랬다. 그 페이스도 금리 정상화와 일관성을 갖게끔 금통위에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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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교육출판팀]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의 고유명사인 소니(SONY) ‘워크맨’의 개발일화다. 모리타 전 소니 회장이 워크맨 개발을 제안하자 “그런 제품은 팔릴 리 없다”고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모리타 회장은 “고객은 무엇이 가능한지 모른다”며 개발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소니가 일약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상품개발단계에서 모리타 회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시장조사 결과’에만 근거했다면 워크맨은 1억 명의 소비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모리타 회장은 ‘직관의 힘’을 믿고 실천했다. 『직관의 힘』의 저자 엘프리다 뮐러-카인츠와 크리스티네 죄닝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직관'이라 설명하며, 여기에 개개인의 영적인 특성과 인성이라는 요소를 더한 ‘직관적 지능’의 개념을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직관의 힘은 현실의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삶의 목표를 잃은 사람들,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옳은 결정을 하도록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지시킨다. 직관의 힘으로 또 다른 성공신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다. IT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손정의 사장은 지난 2000년 알리바바닷컴의 창업주인 잭마(Jack Ma)에게 단 6분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짧은 순간 손 사장은 직관적 사고를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대 기업으로 성장할 미래를 본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상담사례를 통해 개념을 설명하고, 더불어 직관적 지능을 계발하는 방법과 지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직관적 지능을 기르는 것은 당겨놓았던 사이드브레이크를 푸는 것과 같다. 인간은 8기통 엔진을 장착하고도 2개의 실린더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데,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8개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결정 상황에서 직관을 활용하는 법을 비롯해,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13단계, 직관적 지능계발의 결과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창조경영을 추구하는 리더와 경영자는 물론, 자신의 한계를 깨고 더 높이 도약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엘프리다 뮐러-카인츠·크리스티네 죄닝 지음/강희진 옮김/끌레마 엮음/15,500원)
- "왜 지금 채식인가?"
- [오마이뉴스 제공] 고기보다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참 전부터 여기 저기서 듣고 보고 읽었다. 실천해 보려는 시도도 여러 번 해봤다. 그러나 오랜 습관은 늘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솔직히 채소를 다듬어 씻기보다는 고기를 꺼내 굽는 게 훨씬 빠르고 손쉬웠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른 것은 엄마인 나였지만, 고기 반찬을 찾는 아이들의 입맛 또한 속수무책이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습관을 고쳐 보려고 밥상에 채소를 올리는 횟수를 늘리고, 우선 나만이라도 채소 먹는 양을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17년 째 채식을 해오면서, 이제는 채식의 장점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 일에 발벗고 나선 '베지닥터' 유영재 공동대표(59세)를 만났다. '베지닥터(www.vegedoctor.com)'는 채식을 실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모임으로, 유 대표는 치과의사이며 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 학습 모임인 '어르신사랑연구모임'에서 채식과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유 대표를 초청했던 것.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접 채식 체험을 해보기 위해 서울 광진구의 한 채식뷔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시작 전에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채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 영양학적인 것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는 인터뷰였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므로. - 채식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즐기다 보니 늘 과음을 했고, 그러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소홀하게 됐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채식과 명상을 권해 시작한 것이 17년 전의 일이다." - 주위에서 봐도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포기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 나도 그렇고...17년 동안 어려움은 없었나?"놀랍게도 2개월만에 체중이 7~ 8 킬로그램 빠지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다. 채식의 효과를 내 자신이 확실히 체험하니 어려움을 못느꼈다. 거기다가 남편이 술을 끊는 게 그저 좋아서 협조를 하던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서 술과 담배에 찌든 중년 아저씨 냄새가 없어졌다고 하더라.(웃음) 그 때부터 아내도 같이 채식을 하게 됐다." - 자녀들도 함께 채식을 했는가?"아이들은 자유선택에 맡겼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게 참 후회된다. 고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일은 정말 힘들다. 아이들 어렸을 때 억지로라도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결혼한 딸이 최근에 채식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고맙다. 몰디브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채식을 결심했다고 하더라. - 오랜 습관을 단칼에 끊는다는 게 어렵게만 느껴진다. "담배를 끊을 때 서서히 줄이기보다는 단 번에 끊는 게 효과적이듯이, 채식도 마찬가지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단번에 끊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부담이 되면 한 달에 열흘 채식하기, 일주일에 하루 고기 안 먹기(Meat-Free Day)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식을 하는데 반드시 강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만 하나?"채식은 크게 세 가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은 '개인의 건강'이다. 아동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채식이 가장 좋다. 그 다음은 '생명존중'이다. 구제역 사태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나. 인간의 육식을 위해 다른 생명들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죽어간다. 또 한 가지는 '지구온난화 방지'이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메탄이고 메탄은 가축 사육에서 나온다. 지구의 열을 가장 빠르게 식히려면 육류 소비를 멈춰야 한다. 채식만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을 가져다준다." - '베지닥터'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채식을 기본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예방의학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지난 해 결성돼 오는 5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다. 채식을 기본으로 한 소박한 식단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전문가의 목소리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의학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채식을 통해 유 대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나는 이 땅의 전형적인 장남, 권위적인 가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채식을 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여전히 변화 중이다. 아내와는 같이 주말농장에서 채소를 기르고 다듬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 아이들과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무조건 큰소리 치는 아빠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분노를 일으키는 살생의 기운, 공격성이 없어지면서 식물적이 되어간다고나 할까...(웃음)"
- 현대그룹에 `갈 뻔했던` 건설, 결국 현대차 품으로?
- [이데일리 좌동욱 이준기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주주협의회)이 20일 현대그룹과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채권단은 후속절차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또 현대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주력 계열사(현대상선)의 경영권 불안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혀, 현대그룹이 물러날 수 있는 퇴로도 열어놨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대건설 인수전이 결국 결국 법정싸움으로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채권단 `속전속결`로 현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이날 주주협의회에 상정된 현대건설 매각관련 안건에 대해 서면 동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승인 건은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됐고, 양해각서(MOU) 해지 건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지 이틀(영업일 기준)만에 `속전속결`로 현대그룹과 협상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당초 일정은 22일까지였다. 외환은행은 이날 중 MOU 해지 결과를 현대그룹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매각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와 협상 재개 방침 굳힌 듯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하기로 한 안건도 채권단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대차와 매각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외환은행 뿐 아니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채권단 주요 금융회사들은 현재 정확한 입장표명은 유보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협상 재개를) 절차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대차와 협상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실체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해왔던 금융당국 관계자도 "(채권단이 현대차에 팔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국 입장에서 통제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그룹과 매각협상을 중단한다는 채권단 발표에 대해 "채권단이 법과 입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채권단과 매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현대상선 경영권 위협 중재안 제시..현대그룹 강력 반발 이날 채권단은 앞으로 예상되는 현대그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현대그룹측이 `매각협상 중단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MOU 체결당시 현대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내비쳤다. 또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그룹 주력계열사 현대상선 지분 8.3%로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현대상선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현대그룹 사이에 중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에 분산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이 물러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현대상선(011200)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약 4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중공업과 KCC 등 범 현대가의 지분율은 현재 30% 정도다. 따라서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범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39%로 올라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사활을 건 배경이다.하지만 이런 당근책을 현대그룹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간 쌓인 불신의 벽을 따져볼 때 현대그룹이 민·형사 소송 등 `강경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매각 중단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20일에도 그간 논란이 됐던 현대상선의 프랑스 현지법인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2조원 안팎의 유상증자로 보강하겠다고 자금조달 계획을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도 "앞으로 불거질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이 MOU 해지 결정과 SPA 승인 부결 소식 발표 직후 "(채권단 결정은) 법과 규정에 위배된 결정으로 명백한 무효"라며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한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현대그룹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며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불복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대차와 협상 재개 여부와는 별개로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채권단)와 매수자(현대그룹)간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채권단, "현대그룹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 중재"☞현대차 "현대건설 상선 지분관련 언급 시기상조"☞현대차 "채권단, 법과 입찰규정에 따른 처리 기대"(상보)
- [자료]현대차 입장문.."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그룹에 있다"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이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현대자동차그룹은 29 일「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입장」발표를 통해, 본건 입찰에 관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발전에 공헌 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발전과 육성계획’을 연구하는 등 미래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대그룹이 당 그룹에 대하여 근거 없는 음해성 광고를 통해 비방 전략으로 일관하고, 작고하신 선대 회장까지 여론 몰이의 일환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권단이 11월28일을 시한으로 요청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2조에 대한 자금에 대해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현대상선이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현대그룹이 입찰 안내서와 확약서에 명시된 채권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 등의 위협으로 압박을 하며 공적 입찰 절차를 우롱하고 농단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상에 “…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귀행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확약하였기 때문에 금번 채권단의 추가소명자료 요청은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나 문제된 1.2조 자금에 관한 자금증빙을 발급한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오늘 현대그룹은 “MOU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하고, 더 이상의 사실조사 없이 무조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현대그룹의 말 뒤집기는 채권단과 감독당국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현대그룹이 이렇듯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된 1.2조의 자금에 대하여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 현대그룹이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양해각서 원안고수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의혹이 사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위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서류인 대출계약서 마저 제출하지 않을 리 없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재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중심을 잃고 끌려 다니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와 과정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하여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그룹에 있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로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단은 더 이상 명분없이 현대그룹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등 매각협상에 나서야 한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이번 사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습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본건 입찰에 관한 채권단이나 주간사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하여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관련기사 ◀☞(전문)현대차 입장문.."현대그룹 자격 박탈하라"☞현대차 "현 상황 방치되면, 채권단에 법적 책임 물을 것"☞현대차 "양해각서 체결은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주는 것"
- (VOD)리더스클럽 `디지털 혁명의 미래` 外
- [이데일리TV 신욱 기자] 앵커: 한 주 동안 새로 나온 서적과 출판계 소식 알아 보는 리더스 클럽 시간입니다. 영풍문고의 박승환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책은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기들과 관련한 책이군요? 1. 디지털 혁명의 미래 저자 : 고든 벨, 짐 겔멜 / 출판사 : 청림출판 <답변> 이 책의 저자 고든 벨은 빌 게이츠로부터 “컴퓨터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컴퓨터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로 군림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한 기억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전자기억에 담아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만든다는 모토로 시작된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해, 그는 직접 자신의 인생 전체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빠짐없이 스캔하거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파일을 만들고, 이를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일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완전한 기록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혁명을 몰고 올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생각해낸 사람은 고든 벨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5년 빌 게이츠는 자신의 책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기억의 시대가 올 것임을 강력히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고든 벨은 빌 게이츠가 말한 그 언젠가가 이제 멀지 않았음을, 이 책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디지털 장치들을 이용한 기록방법은 아날로그 장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의 과거를 언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완전한 기억이 실현되는 세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과학자 고든 벨과 짐 겔멜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이러한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유력한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들 모두가 완전한 기억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진행해온 완전한 기억 프로젝트, '마이라이프비츠'의 주요 책임자로서,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질문> 다음 책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관한 책이군요? 2. 직원에게 책임감을 불어넣는 9가지 원칙 저자 : 존 마치카 / 출판사 : 리더앤리더 <답변>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일까? 직장인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후배직원이 자신의 주니어 때보다 나빠진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9%가 '책임감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만을 챙기려다 보니 주어진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후배직원이 많다고 느끼는 선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질문> 그렇죠. 후배들이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선배들은 책임감이 부족하도고 느끼게 되죠. <답변> 이처럼 흔히 요즘 젊은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책임 회피' 현상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다르게 책임감은 세대가 교체되면서 조직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직원은 유능한 리더가 만듭니다. 부하가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오너나 리더들은 무엇보다 직원에게 신뢰와 정직성을 갖고 대합니다. 정직성은 서로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회사가 직원을 믿고, 직원이 회사를 믿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직원들의 책임감 부족을 책할게 아니라 리더가 먼저 같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말이군요? <답변> 네, 바로 이런 정직과 신뢰 위에서 리더가 회사의 목적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알린다면, 어느새 회사의 목적이 곧 직원의 목적이 됩니다. 저자는 항공업체에 불어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도 3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명실 공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에 오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나 해고라는 역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애정을 얻어내 언론의 찬사를 받은 애질런트 테크놀러지스 같은 회사들이 그 좋은 예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 또한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을 한층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발휘해야 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소의 기술, 위험 감수의 조건 또한 책임감 관리에 능한 리더의 기술임을 저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책 알아보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이군요? 3. 지미추 스토리 저자 : 로렌 골드스타인 코로우, 사그라 마세이라 데 로젠 / 출판사 : 미래의창 <답변> 지미추는 유구한 전통과 화려한 역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럭셔리 브랜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년이 채 안된 신생 브랜드가 루이비통, 샤넬, 구치 등 세계의 톱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럭셔리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역사와 전통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 기발하고 참신한 PR전략, 유행을 창조하는 디자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셀러브리티 마케팅으로 지미추는 확고한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구두의 명인 지미추, 지미추를 발굴하여 기성화 브랜드를 탄생시킨 타마라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지미추를 세계적 브랜드로 끌어올린 전문 경영인 로버트 벤수산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성공스토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구두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도 전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책 내용을 좀더 알아 볼까요? <답변> 이 책은 어쩌면 “세상을 놀라게 한 날라리 백수 아가씨의 거침없는 창업 스토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마라의 도전과 그녀의 다이내믹한 삶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추를 창업하기 전의 지미와 타마라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반부는 이것이 비즈니스서인지 소설책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중반부에서는 럭셔리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 여배우들을 공략하여 대성공을 거둔 지미추의 놀라운 스타 마케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역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명 “레드카펫 구두”로 이름을 날리게 된 지미추의 성공을 목격한 다른 구두업체들도 뒤이어 여배우들에게 구두 신기기 전쟁에 뛰어들었으나 그 누구도 지미추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후반부에는 럭셔리 브랜드의 인수합병전을 벌이는 금융업계의 큰손들이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사모펀드들은 돈이 될 만한 럭셔리 브랜드를 사들여 몇 년 동안 덩치를 키운 다음 다시 매각하여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남기는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기업에 머물렀던 럭셔리 브랜드들도 너도나도 기업공개에 나서면서 럭셔리 업계와 증권가는 밀월관계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신생기업 지미추가 시장에 나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몇 배로 덩치를 키우는 것을 증권가는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타워브룩 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는 지미추의 사장은 여전히 타마라이며, 조슈아 슐만이 새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활성화, 걸림돌은 없나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의료복지몰이나 카드제휴 등을 통한 의료비 할인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비 할인이 적법한지,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조항과 충돌은 없는 지 논란도 있었고,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미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다, 보건당국도 이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없다" 잇단 판결 의료비의 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데에는 "비급여 할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큰 배경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한 병원이 여드름 치료시술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치료 50% 할인` 광고를 게시한 건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윤모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게재한 광고에 비록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지만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여드름 치료 등 할인을 제안한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이 아니라서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보건당국의 입장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복지부는 진료비 할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죄 취지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복지부도 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의료비의 원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래 모든 카드 결제는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복지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카드사들의 진료비 할인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이제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기업 의료복지몰의 적법성은? 카드사 의료비 할인·적립 혜택제공이 보편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의료비를 10~30%까지 할인해주는 기업기업 의료복지몰이라는 것도 나타나 운영되기 시작했다. 기업 의료복지몰의 서비스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시 보건당국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기업 의료복지몰 운영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과 알선`에 해당하는지, 기업 의료복지몰을 통한 진료비 할인은 금지행위 위반인지 등이 초점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기업 의료복지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자세한 사항을 말하기 힘들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복지부는 기업 의료복지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업체의 진료비 할인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수차례 나와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을 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알선·유인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 의료복지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어지럽히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수의 병원과 회사와 소비자(임직원)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인 만큼 이러한 부분도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기업 의료복지몰 날개 달까 기업 의료복지몰은 어떻게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곳은 기업체나 기업체의 노조들을 `회원사`로, 전국에 산재한 의료기관들을 `입점병원`으로 유치한다. 회원사로부터는 일정 정도의 회비를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다. 현재 병원으로부터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 회원사의 임직원들은 기업 의료복지몰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 싶은 병원을 검색,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10~3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때에도 카드사의 적립이나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은 한결 덜어진다. 기업 의료복지몰의 회원사들이 늘어나고 입점병원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은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돈 한푼 안 들이고 홍보를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에 더해 기본 환자 외에도 추가 환자도 생겨나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복지몰에 가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직원들에게 진료비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게 가능해 진다. 현재 기업 의료복지몰은 입점병원에는 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병원에 대한 비용청구 문제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네이버를 비롯해 많은 인터넷 업체에서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유료 검색·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기업 의료복지몰의 운영회사인 (주)MSO라파엘의 하원범 대표는 "의사들이 진료활동 외에 마케팅이나 홍보에 신경을 쓰다보면 자연히 진료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며 "의료복지몰을 설립해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인 `진료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병원과 소비자, 기업이 모두 `윈(WIN)-윈(WIN)-윈(WIN)`하는 형태로 의료복지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