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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카카오와 CDISC 임상 표준화 협력..."FDA 문턱 넘는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임상수탁기업 씨엔알리서치(359090)가 임상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 국제 표준 방식인 ‘국제 임상데이터 교환 표준 컨소시엄(CDISC)’ 지정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조속히 신약 시험을 할 때 CDISC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해당 방식으로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를 축척하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도 새롭게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씨엔알리서치는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 인핸드플러스와 협력하고 있다. 임상에서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인공지능(AI) 분야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 임상 데이터 수집, FDA 방식처럼 표준화 작업 필수신약 임상시험은 프로토콜 개발,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관리, 통계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는 증례기록지라고 하는 서식을 이용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 표준에 맞게 CDISC 방식으로 포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대표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표준 데이터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 FDA는 CDISC 표준을 채택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CDISC에 따라 임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게 글로벌 트렌드다. 데이터 방식이 바뀌면 AI 신약개발 국내 기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을 바꾸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이 일정 부분 기업들 사정을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기존 업체가 다 변경해야 하므로 쉽게 FDA 표준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빅데이터-AI, 임상시험에도 적용...씨엔알도 AI 쓴다이런 상황에서 씨엔알리서치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AI 적용에 나섰다. 임상 성공률 높이는 메디데이터 스터디 피저빌리티 AI 솔루션을 아시아 최초 도입한 것이다.메디데이터 AI는 900만명 이상의 시험 대상자와 3만건 이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고급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해 임상시험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임상시험계획부터 신약 출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한다. 실제 메디데이터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 예측 모델에서 등록률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사이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윤 대표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국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목표 대상자 수를 달성, 전반적인 임상시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AI가 접목된 복약 순응도 개선 시스템 개발 및 임상시험 딜리버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핸드플러스와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씨엔알리서치)카카오헬스케어와도 협업에 나섰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술과 씨엔알리서치의 ‘실제 임상 자료(리얼월드데이터, RWD)’ 기반 임상시험 전문성을 결합해 임상시험 기획, 수행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임상 데이터인 RWD와 함께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윤 대표는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 대조군 구축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획되는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전반의 전문성을 확보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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