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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카카오와 CDISC 임상 표준화 협력..."FDA 문턱 넘는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임상수탁기업 씨엔알리서치(359090)가 임상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 국제 표준 방식인 ‘국제 임상데이터 교환 표준 컨소시엄(CDISC)’ 지정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조속히 신약 시험을 할 때 CDISC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해당 방식으로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를 축척하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도 새롭게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씨엔알리서치는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 인핸드플러스와 협력하고 있다. 임상에서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인공지능(AI) 분야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 임상 데이터 수집, FDA 방식처럼 표준화 작업 필수신약 임상시험은 프로토콜 개발,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관리, 통계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는 증례기록지라고 하는 서식을 이용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 표준에 맞게 CDISC 방식으로 포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대표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표준 데이터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 FDA는 CDISC 표준을 채택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CDISC에 따라 임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게 글로벌 트렌드다. 데이터 방식이 바뀌면 AI 신약개발 국내 기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을 바꾸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이 일정 부분 기업들 사정을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기존 업체가 다 변경해야 하므로 쉽게 FDA 표준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빅데이터-AI, 임상시험에도 적용...씨엔알도 AI 쓴다이런 상황에서 씨엔알리서치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AI 적용에 나섰다. 임상 성공률 높이는 메디데이터 스터디 피저빌리티 AI 솔루션을 아시아 최초 도입한 것이다.메디데이터 AI는 900만명 이상의 시험 대상자와 3만건 이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고급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해 임상시험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임상시험계획부터 신약 출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한다. 실제 메디데이터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 예측 모델에서 등록률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사이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윤 대표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국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목표 대상자 수를 달성, 전반적인 임상시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AI가 접목된 복약 순응도 개선 시스템 개발 및 임상시험 딜리버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핸드플러스와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씨엔알리서치)카카오헬스케어와도 협업에 나섰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술과 씨엔알리서치의 ‘실제 임상 자료(리얼월드데이터, RWD)’ 기반 임상시험 전문성을 결합해 임상시험 기획, 수행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임상 데이터인 RWD와 함께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윤 대표는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 대조군 구축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획되는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전반의 전문성을 확보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
- 의협 "의사들은 파업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의협은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은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 차관이 언론 브리핑 시 브리핑 문을 잘 못 읽어 ‘의새’라는 표현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됐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께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정부를 향해서는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해 달라”고 했다.
- '구급차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지역·필수의료 키우고 과잉진료 개선(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구급차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불리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고자 의료인력을 확 늘리기로 했다. 수가 개선을 통해 유인 효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의료인력이 다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의료 인적자원 늘리고 필수의료 매력↑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현재 의료 취약지구의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수준의 의사가 필요한데 10년 후인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감안 시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내주 발표를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적 의료 생태계수련기간은 1년동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과 같은 필수과를 단기간만 수련하는 상황을 개선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 인기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레드오션’으로확충된 의료인력이 다시 인기가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제대로된 시술을 하는지 등 관리 틀을 마련한다. 또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내 제도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용시술 가능한 전문가가 늘면 자연스럽게 의사인력이 피부과 등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와 안과의 백내장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관리도 강화한다. 백내장 수술비는 수십만원이지만, 최근 강남의 A안과는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뒷돈까지 챙겨주며 연간 200억~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다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병원이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치료로 둔갑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일종의 ‘보험사기’지만, 현장에선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들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의 철회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의료인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구조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알리익스프레스 韓소비자 불만 1년새 5배 ‘껑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 접수가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플레스 관련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 93건에 비해 400%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지난달에만 150여건이 접수됐다.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불만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 등이 130건, 전기전자제품이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통신사무용품 22건, 가구 11건, 화장품 및 보건용품 42건, 기타 가사용품 3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총 22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등이 주를 이뤘다.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이 143건(31%), 품질불만이 82건(18%)으로 뒤를 이었다.알리익스플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저가상품의 비중이 높은데 문제제기시 반품은 받지 않고 환불처리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복잡한 절차로 금액이 크지 않은 소비자들은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환불과정에서 챗봇 상담을 진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발신전용 이메일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는 불만도 있었다.소비자불만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465건 중 107건에 대해선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중재요청, 25건을 환급했다. 또한 계약이행 8건, 합의불성립 1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회신으로 인한 처리 불가건은 60여건에 달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향후 증가하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피해예방이나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전공의 86%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 참여"…복지부 "유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서울 빅5 병원’ 등에서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 지난달 30일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에 해당하는 55개 수련 병원, 전공의 4200명 정도가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 계획을 접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 분쟁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고,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결과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이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충분하지 못한 설명,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