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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희·백건우 靑청원, 누가 왜 올렸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가 프랑스에 방치돼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청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배우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또 “근처에 딸이 살기는 하나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도 했다.요건 위배 등의 사유로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실명이 가려졌으나,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윤정희·백건우 부부를 떠올렸다.배우 윤정희·피아니스트 백건우 부부 (사진=이데일리DB)이내 백 씨의 소속사 빈체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소속사는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하며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요양병원보다는 딸의 아파트 옆집에서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정희는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속사는 2019년 5월 윤 씨가 파리로 간 뒤 윤 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이 시작됐는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당시 프랑스 법원은 윤 씨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거주지 변경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팬들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누가, 왜 이런 청원을 올렸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 청원 같다”,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다는데, 여론전을 벌이려는 건가”, “청원 올린 사람은 윤정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윤 씨는 지난 1976년 백 씨와 결혼하며 프랑스로 이주해 생활해왔다. 1966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뒤 330여 편에 출연했고 지난 2010년 마지막 작품인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역을 맡기도 했다.
- '미스트롯2' 진상위, 공정성 의혹 해명 재반박…방통위 판단은? [종합]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논란에 대해 제작진이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한 가운데,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가 이같은 제작진의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진상위는 4일 성명문을 통해 “내정자 의혹 및 공정성 문제를 ‘악성 허위 사실’로 단정한 ‘미스트롯2’ 제작진에 유감”이라며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오디션 지원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진정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돼,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참가자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미스트롯2’ 제작진의 입장도 반박했다. 진상위는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닌 제작진 측이 구상한 그림대로 무대가 이루어졌고, 그 무대로 인해 한 참가자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한 참가자는 사실과 다른 방향이 방송 화면에 비치는 ‘악마의 편집’으로 수많은 악플 세례까지 받아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제작진의 입장에 대해선 “제작진 측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 18일 이후에도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뒤늦게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진상위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제작진의 명백한 해명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진상위는 “‘미스트롯2’ 지원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었다.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송 출연자 100여 명을 확정 지었음에도 계속 모집해 지원자를 늘리기만 하고 일부 지원자의 메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시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경우 지원 기간과 녹화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1~2달가량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미스트롯2’는 그 기간이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단 9일 만에 모든 지원자들의 심사를 완료하여 첫 촬영에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제작진 측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끝으로 진상위는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미스트롯2’ 제작진의 희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스트롯2’ 공정성 논란은 지난 1일 진상위가 ‘미스트롯2’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소식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진상위는 당시 입장을 통해 “지난 12월 24일 ‘내정자’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제작진 측의 명확한 해명 및 지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제작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확실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진상규명회에서 공개한 진정서에는 ‘미스트롯2’ 제작진이 참가자를 접수할 때 공지한 접수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진출자를 모집받아 경쟁을 늘렸다며 “심사 없이 탈락된 상황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미스트롯2’ 제작진은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에서 악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을 전한다”며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방통위’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미스트롯2’ 측은 “제작진은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편집 등 프로그램 전방위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역할은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며 이는 어느 오디션에서나 적용되는 취지”라며 “또한 미성년 참가자 본인 및 보호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매회 열정을 다해 경연을 치르는 전체 참가자와 마스터, 더불어 평균 시청률 28%와 대국민 응원 투표수 천만 건 돌파라는 놀라운 수치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미스트롯2’ 전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알린다”고도 못박았다. 또 “제작진은 공정성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늘 ‘미스트롯2’를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 성명문 전문안녕하세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먼저 ‘미스트롯2’ 제작진 측에서 저희 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내정자 의혹 및 공정성 문제를 ‘악성 허위 사실’로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정서는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에 지원했던 여러 지원자들의 증언 및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한데 모아 정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당 진정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돼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제작진 측의 해명대로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면, 출연진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에서 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닌 제작진 측이 구상한 그림대로 무대가 이루어졌고, 그 무대로 인해 한 참가자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방향이 방송 화면에 비치는 ‘악마의 편집’으로 수많은 악플 세례까지 받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가자의 폭로로 인해 밝혀진 내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작진 측이 참가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님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장면만 편집하여 일부 참가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심사위원은 몇몇 특정 출연진에 대해 “TOP 몇 안에 들 것 같다”, “내 마음속의 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편향성 심사를 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출연자들의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며, 심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심사평이라 생각됩니다.또한, ‘장르별 팀 미션’ 경연에서 왕년부 팀에게는 냉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네 분이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이 아쉬움들을 그냥 힘으로 끌고 갔다”라며 올하트에 일조했는데, 초등부 팀에 대해선 “이 팀이 완벽했으면 무조건 올하트를 받아야 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올하트는 안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누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작진 측이 말하는 ‘공정성’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제작진 측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지켜가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1월 18일 이후에도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아동·청소년 출연진에 대한 악성 댓글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TV조선 측은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뒤늦게나마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댓글 차단 조치를 취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50페이지 분량의 댓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음을 강조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과 조롱, 인격 모독 등의 악성 댓글이 난무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끝으로 진상규명위원회는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작진 측의 해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미스트롯2’ 최종 마감일은 10월 31일이었지만,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방송 출연자 100여 명을 확정 지었으며, 계속 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늘리기만 하고 일부 지원자의 메일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지원 기간과 녹화일 사이의 공백 기간이 1~2달가량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미스트롯2’는 그 기간이 불과 9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 9일 만에 모든 지원자들의 심사를 완료하여 첫 촬영에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제작진 측의 명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진상규명위원회는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미스트롯2’ 제작진 측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해명 및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시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1년만 다시 법정 선 형제복지원…"사법 과오 바로 잡아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만8000명이 수용됐던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사실 대부분 부랑인이 아님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자행해 최소 5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태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도 불리기도 한다.그러나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가 1987년 기소 이후 일곱 번의 재판 끝에 특수감금은 무죄, 업무상 횡령만 인정돼 단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데 그치며 현재까지 사법부의 뼈아픈 과오로 남아있다.\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재판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대법원은 이같은 과오를 바로잡고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심 공개재판을 열었다. 박씨 확정 판결 이후 31년여만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비상상고를 신청한 이후 2년여 만 이뤄진 것이다.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로,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과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심 결과 법령 위반이 인정돼 원심이 파기되더라도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주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손해배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먼저 검찰은 당시 법원이 형법 20조를 잘못 해석·적용해 이를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형법 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당시 내부무 훈령에 따라 피해자들을 수용해 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꼬집은 것.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는 합법·합헌에 따른 것을 의미하는데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하다”며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이 도시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이라 했는데 지나치게 광범휘하고 모호하며, 이렇게 규정된 피해자들을 기한없이 수용 가능해 과잉금지에도 위배된다. 수용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 부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감금이 정당행위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였음을 천명하고 수사와 재판상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생존 피해자들의 대리인이자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재판에 참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리적 문제에 앞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투쟁의 시간을 공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 변호사는 “1987년 5월 말 형제복지원이 폐쇄되면서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뿔뿔히 흩어졌다”며 “일부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간판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갇혀있었고 새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나온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부랑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지워진 피해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고,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수용시설, 정신병원, 노숙인시설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겠다’는 취임사를 남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새롭게 쓰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행해진 것을 현재에 말하는 것은 미래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형제복지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지, 그리고 피해 생존자를 위로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기억과 미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비상상고심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재판부는 추가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주말POP콘]테일러 스위프트→카디비…팝스타들이 美 대선에 목소리 낸 이유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데일리가 한 주 간 쏟아진 팝가수 및 빌보드 이슈들을 모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요약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매 주말 핫한 주간 팝소식들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테일러 스위프트, 카디비, 빌리 아일리시, 마돈나. (사진=테일러 스위프트 트위터, 카디비 인스타그램, 빌리 아일리시 인스타그램, 마돈나 인스타그램)미국이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의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테일러 스위프트와 마돈나, 카디비, 빌리 아일리시 등 팝 시장을 대표하는 여성 셀럽들이 트럼프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지닌 이들의 영향력과 정치적 호소가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패션 잡지 ‘V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게 자랑스레 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그들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치유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테일러스 스위프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을 지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고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며 성 소수자들은 인정받고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트럼프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죠. 스위프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전 세계 보건 위기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정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방법밖에 없다”고도 호소했습니다.스위프트는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해당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마침 오늘 저녁 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소리 지르며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응원할 것”이라고도 홍보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에 ‘바이든 해리스 2020’이란 문구가 적힌 쿠키들이 담긴 쟁반을 든 사진도 함께 올리며 열혈 지지자임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같은 행보에 조 바이든도 응답했습니다. 바이든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사의 링크를 공유한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에 감사하다”며 “미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언급해줘서) 감사하다. 선거일이 코 앞에 와 있다. 모두 준비 되었는가”라고 화답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개 지지 선언에 ‘고맙다’며 화답한 조 바이든 후보의 트윗 내용. (사진=트위터 화면 캡쳐)빌보드 ‘핫100’ 1, 2위를 오르내리는 인기 여성 래퍼 카디비 역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카디비는 예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샌더스 의원이 경선에서 물러나게 되자 “트럼프의 재선을 두고 볼 순 없다”며 바이든의 지지자가 되길 자처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팝스타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에 힘을 얹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연소 그래미어워드 앨범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와 팝의 전설 존 레전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하 공연을 펼치며지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찬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돈나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 있는 나치 사이코패스 백인우월주의자를 보고 있느니 슬리피 조 바이든을 선택하겠다”며 강하게 트럼프를 비난했죠. 이 외에도 30년 간 보그의 편집장을 맡으며 패션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안나 윈투어와 배우 드웨인 존슨, 톰 행크스 등 수십 명이 넘는 셀럽들이 대선 참여를 촉구하며 바이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셀럽들이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며 민주당의 지지에 나선 건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사상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올 상반기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반대 운동과 이를 강경히 진압한 트럼프 정권의 행동, 코로나19와 관련한 무책임한 대응과 근거 없는 일탈 행동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간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8년 “정치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지난 2년 간 내 삶과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아주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셀럽들의 지지가 곧바로 표심과 연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비욘세 등 수많은 할리우드 배우들과 팝가수, 스포츠 스타들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밑줄 쫙!] 北김정은 “文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북측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김정은“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北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미안한 마음”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했어요. 통지문에는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이 담겨있었어요. 24일까지 정부의 강한 규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관련 사건을 알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예요.통지문에는 사건 경위도 함께 전해졌어요. 북측의 조사에 따르면 북측 해역에서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하며 공포탄 두 발을 쏘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어요.이에 해상경계 행동 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전했어요. 이후 사살된 것으로 판단,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알렸어요.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어요.특히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알렸어요. 해상 경계 감시 근무 강화와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덧붙여 “김 위원장이 가뜩이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동포들에게 큰 실망감을 더했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공무원 친형 “월북 의문” vs 정보당국 “월북 확실”한편 피격당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모(55)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군과 정보 당국은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알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하지만 정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확보한 근거는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으로, 이를 통해 A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전했어요.◆“대통령은 뭐했나” 비판 여론 거세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 지난 23알 새벽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약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 때문이에요.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밤 첩보는 말 그대로 첩보 단계였기에 보고할 정보 수준이 되지 못했다”며 “밤새 확인을 거쳐 아침에 즉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어요.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알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어요.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북한 입장을 미리 변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과 군이냐”며 비판했어요.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정부는 25일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우선 수도권의 경우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돼요. 11종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돼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려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돼요.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에요.또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어요.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해요.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요. 방문객들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 해야 해요. ◆비수도권은 1주간 집합금지 시행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우선 5종에 대해 일단 1주간 운영중단 조처를 실시해요. 28일부터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에 오는 4일까지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세웠어요. 이에따라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어요.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3일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어요. 25일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지역발생이 9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에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다 24일 100명을 넘었지만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방역당국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스1)세 번째/ 의대생 “국시 응시 하겠다”vs정부 “추가 기회 어려워”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국시 거부를 중단하고도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왔던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한거예요.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성명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으로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어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정책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어요.정부는 앞서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접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대생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이후 14일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복지부 “기존 입장 변함 없다”...구제 반대 청원 57만명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거든요.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의대생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재 국시 추가 기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에 쏠려있어요. 실제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 약 57만 2000명이 동의했어요.한편, 의대생들 내부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번 성명에도 그간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뜻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대생들이 응시 뜻을 밝혔음에도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의사당직'까지 떠맡는데…PA간호사 법제화 싫은 의사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병원 간호인력 등의 업무 폭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문제 역시 국내 의료계 의사 부족과 맞물려 다시금 논란이 되는 분위기다.보건의료노조는 3일 진행한 ‘의사 진료거부 규탄 및 당정 면담 요청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시작된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로 의사업무가 PA와 간호사들에게 전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본원에서 정부의 4대 의료정책 반대 홍보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조는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로 의사업무가 전가되어 PA 및 간호사들은 업무가 가중되고 환자·보호자들의 항의에 감정노동 또한 심각한 상태”라며 “무엇보다도 전공의 전임의들의 업무 거부는 환자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전문의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전공의들이 나가버려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환자치료 과정이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PA 및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의료가 폭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의료행위를 못하고 있다”고 고발했다.노조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전공의 부재로 비상진료체계가 급조돼 인턴·전공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고, PA가 의사 당직까지 서게 하는 병원”이 있었던가 하면, “전공의 업무의 대다수를 하고있는 PA의 업무가 폭증해 환자 사망선고, 사망진단서까지 PA에게 전가되는 상황”도 나왔다.이밖에 “교수가 당직인 날 교수 사번, 비밀번호를 간호사에게 알려주고 아예 처방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환자에게 진통제, 변비약, 수면제 등 즉각 처방이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데 반나절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항의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국내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는 근거법령도 없이 남용되고 있다. PA 명칭 자체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는 PA 제도에서 따온 것이지만, 합법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이들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PA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해왔다.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들이 의료법 위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은 업무 효율화를 명목으로, 보건당국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PA간호사들이 법률적인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PA간호사를 제도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실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3월에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법제화가 무기한 연기됐다.또 올해 코로나 돌발 변수가 생기기 이전에는 의사 집단에서 전문성 명목으로 전문간호사 의료행위의 명문화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제도화가 더디게 진행된 사정도 있었다.경영 관점에서 의료를 보는 병원 단체는 PA 제도화에 적극적이었으나, 간호사 업무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PA 제도화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1만명 넘는 PA 인력이 운영되는 것이 현재 국내 의료현장 현실임에도 의사 집단의 ‘자기영역 지키기’ 본능이 발휘된 셈이다. 이같은 자가당착적 태도는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인력 부족으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혹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태도와도 유사하다. 전공의 파업 후 업무 전가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PA간호사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다.지난달 24일 등록된 “전공의파업 대신해서 일하는 간호사 (PA), 의료공백의 실질 대체인력입니다. 법제화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PA 인력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까지 메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PA간호사 현황을 상술한 청원인은 “면허 외의 행위로 불법의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10년이상 행해오던 PA간호사들을 현실적으로 인정, 의료공백의 준의사 대체인력으로 공적인정하여 법적보호의 범위를 입안하여 현실에서 불법의 영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치료제, 이달말 시장 조성 기반 마련…藥패러다임 바뀐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말 기존 약의 패러다임을 바꿀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약이나 주사제가 아닌 앱(응용프로그램)이나 게임 등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내 디지털 치료제 1호 개발을 위한 업계 움직임도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보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까지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안 내용을 크게 덜어내거나 뒤집을 만한 사항은 없다”며 “이달말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올해 3월 디지털 치료제 개발 회사와 의료계, 의공학계 교수·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꾸렸다. 세계적으로 ‘뜨기’ 시작한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달 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디지털 치료제는 2017년 9월 세계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페어 테라퓨틱스’사의 중독 치료용 앱 ‘리셋’에 품목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리셋은 약물 중독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한 행동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환자는 리셋을 실행해 지시에 따르면 자연스레 충동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된다. 디지털 치료제는 리셋처럼 주로 반복 훈련과 코칭으로 환자 행동과 인지를 바꿔 병을 치료해 ‘머리로 먹는 약’으로 통한다. 행동교정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우울증, 알코올중독, 치매, 불면증 등 정신질환은 물론 생활습관이 중요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 큰 치료 성과가 기대된다. 1세대 합성의약품(알약)과 2세대 바이오의약품(항체)에 이은 3세대 신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 인허가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 치료제 개념부터, 공산품인 기존 건강관리 프로그램(웰니스)과 디지털 치료제의 구분 기준,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필요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과 개념 혁명으로 새롭게 태동한 디지털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국내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셈”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려던 선도 업체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디지털 치료제의 정식 명칭을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했다. 식약처가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를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근거기반이란 임상을 통해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데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다는 의미다. 임상과 허가를 거치지 않는 웰니스 제품과 디지털 치료제가 구별되는 지점이다.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C랩(사내 벤처 프로그램)에서 분사한 ‘웰트’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손을 잡고 알코올중독 치료 앱 등을 개발하는 데 나섰다. 웰트는 이 과정에서 세계 1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내놓은 미국 ‘페어’사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 웰트 대표는 “페어사의 중독 관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알코올중독 치료 앱을 공동개발할 계획”이라며 “미 FDA 등 해외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국내 업체 대표도 “NDA(기밀유지 협약)이 강하게 돼 있어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제약사 여러곳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 타이틀을 얻기 위한 소리없는 경쟁이 시작된 상태다. 강동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창업한 ‘뉴냅스’는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아 현재 시각장애 개선 VR프로그램 ‘뉴냅비전’의 임상을 진행중이다. 회사측은 내년 상반기 신약허가를 신청하는 게 목표다. 호흡기질환 환자를 위한 호흡재활 프로그램 ‘숨튼’을 개발중인 ‘라이프시멘틱스’는 내년 1분기 정식 허가를 노린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중인 ‘에임메드’는 2025년 FDA 허가도 따낸다는 목표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갈 것”이라며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허용해줄지 비급여로 그냥 풀어줄지 결정하는 숙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치료제에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약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 200억대 슈퍼개미, 주가조작 범죄자로 전락한 이유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노점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한 때 2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했던 이른바 ‘슈퍼 개미’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식 투자방식인 ‘가치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그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 올리다가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범’의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슈퍼개미’ 표씨 “저평가 주식에 ‘가치투자’ 했을 뿐”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씨는 시세조종 범행 전반을 계획해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범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표씨는 1990년대부터 전업 투자자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외환위기 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으로 돈을 모아 다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2000년대 중반엔 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로 이름을 떨쳤죠.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등 소액주주를 위한 운동에도 앞장섰고, 학교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표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 건 코스닥 상장사 H산업 주식을 사 모은 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 탓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표씨는 오히려 H산업 주식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투자 원칙에 따라 H산업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 보유해 차익을 노리는 가치투자를 했다는 의미였죠. 표씨는 겉으로 고가 매수나 물량소진 매수로 보이는 주문들도 혐의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H산업 주식의 투자 가치를 믿고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려 했지만, H산업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표씨는 자신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하기도 했죠. H산업의 주가 차트 (사진=네이버 금융 홈페이지 갈무리)◇재판부 “전형적 시세조종범…수급팀 운영했다고 판단”그러나 법원은 표씨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매집→부양→처분’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H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주가가 부양되는 동안 높은 매매 호가 관여율을 보이면서 주식을 매도·매수하다가 주가가 하락할 때 대량으로 H산업 주식을 매도했다는 거죠. 실제로 재판부가 표씨 일당이 시세조종을 시작했다고 본 시점인 2011년 11월 16일 H산업 주가는 2만4900원(종가 기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4년 8월 14일 최고가인 8만8600원까지 오르죠. 그러나 H산업 주가는 2014년 9월 하한가를 거듭하며 2014년 9월 15일 2만8500원까지 떨어집니다. 2년 6개월간 오른 주가가 한 달 사이 급락한 셈이죠. 그쯤 표씨는 H산업 주식을 한 주만 남기고 전량 매도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표씨는 2014년 8월까지만 해도 H산업 주식을 30~40만주 보유하고 있었죠. 법원은 이를 두고 “표씨는 H산업 주식을 매집한 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가를 보유하다가 짧은 기간에 1주만 남기고 모두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고 설명합니다.재판부는 또 표씨가 수급팀을 동원해 H산업 주가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고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표씨 등이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H산업 주식을 고가로 대량 매집하거나 통정매매(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방식으로 매수하게끔 했다고 본 것이죠.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하한가 풀기’ 요청한 정황도 드러나…法 “죄질 나빠”아울러 재판부는 표씨 일당이 ‘하한가 풀기’를 요청하며 다른 시세조종 세력에 돈을 건넨 정황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표씨 등은 2014년 9월 2~12일 H산업 주가가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하한가가 이어지는 상황을 종료시켜 달라고 외부 세력에 속칭 ‘하한가 풀기’를 요청하죠. H산업 주가의 연속 하한가를 종료시켜주면 14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하한가 풀기’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죠. 다만, 주가가 상당기간 하한가를 이어와 곧 하한가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만약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들이 시세조종을 한 것처럼 꾸밀 속셈이었습니다. 실제로 9월 15일 주가가 상승했고 이들은 돈을 받았으나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유명 배우의 남편으로 알려졌죠.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표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증권사 직원 박모씨 등 5명에겐 징역 2~5년, 또 다른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표씨 등에겐 “수행 역할, 거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H산업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표씨의 소액주주운동 경력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표씨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면서, 주식 거래량이 적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안정적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 시장 지배력을 갖고 그 주식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죠. 한편 성공한 ‘슈퍼개미’로 불리던 표씨의 몰락을 지켜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씁쓸함은 감출 수 없는 듯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본시장에 여전히 시세조종 행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탓입니다. 다수의 합법적 투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범죄를 막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등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겠죠.
- '제2의 최숙현 비극 막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또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8. 5. 시행)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뤄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장관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한 기존 에 비해 의무가 보다 강화됐다.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강화 외에도 여러 문화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했다. 아울러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인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더욱 강화한다.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이 개정 법률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 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디”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