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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L 코리아' 진흙탕전… 에이스토리 공정위 신고→쿠팡 "무고죄 고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를 둘러싸고 쿠팡 및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스토리의 신고를 받고 쿠팡과 씨피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관련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신고 대상에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이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부당 인력유인행위가 인정된 대상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도 지니고 있다. 디라이트 측은 △에이스토리의피해를고려할때쿠팡측의위법행위로인한피해정도가중대한점 △쿠팡(쿠팡플레이)이 국내 OTT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유인하는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점을 이번 공정위의 검토가 필요한 근거들로 꼽았다. 그러면서“국내에서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 자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 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며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유인해 한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현실화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제작사들을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에이스토리의 조치에 쿠팡 측은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대응했다.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신고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 안상휘 PD 측은 “에이스토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SNL 코리아’와 안상휘PD를 모해하는 피로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상휘 PD는 더이상 에이스토리가 제기하는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고, ‘SNL 코리아’ 제작에 전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스토리와 쿠팡, 안상휘 PD 등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와 에이스토리의 고소전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알려졌다. 안상휘 PD 등은 에이스토리가 제작진의 출연료를 상습 연체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질러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려 한다며 안 PD와 씨피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
- 1월 채권금리 상승 마감…회사채 수요예측 및 발행 활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국내 채권금리는 금통위와 미 FOMC에서 예상에 부합하게 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미 연준 의장의 3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과 양호한 고용·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과도했던 금리인하 기대가 되돌려지며 상승 마감됐다.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 12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여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후,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3.50%로 동결된 가운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문구가 삭제된 영향으로 하락 전환 후 재차 글로벌 금리 인하 전망이 약화되며 금리가 상승했다. 중순이후 미 12월 소매판매와 지난 4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한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했으며 미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5.25∼5.50%로 동결된 가운데 금리는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했다.1월 채권 발행규모는 국채, 회사채, 통안증권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24조6000억원 증가한 64조2000억원)이다. 발행잔액은 국채 및 회사채 등의 순발행이 12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27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회사채 발행은 연초 효과 등으로 전월대비 12조7000억원 증가한 14조7000억원 기록했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BBB-등급에서 소폭 축소됐다. 1월 ESG 채권발행은 공공 기관들의 발행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전월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4000억원 발행됐다.1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117건 9조4700억원으로 전년동월(4조6550억원)대비 4조8150억원 증가했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52조6150억원으로 전년동월(33조 7,960억원)대비 18조8190억원 증가했고 참여율(수요예측 참여금액/수요예측금액)은 555.6%로 전년동월(726.0%) 대비 170.4%포인트 감소했다.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은 243.4%p 감소(760.0%→516.6%), A등급은 364.0%p 증가(446.8%→810.8%), BBB등급 이하는 235.3%p 증가(98.0%→333.3%)하였다. 이는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을 운용하는 하이일드펀드가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예측 미매각은 AA등급 이상에서 2건 미매각이 발생하여 미매각율(미매각금액/전체 발행금액)은 0.2%를 기록했다.1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금리 상승과 발행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81조5000억원 증가한 409조1000억원 기록했으며,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은 국채, 특수채, 기타금융채(여전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나타내며 3.7조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된 영향 등으로 국채 1조9000억원, 통안증권 2조2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 순매수했고,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전월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해 2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1월말 기준 CD수익률은 연초 단기물 투자수요 증가와 3개월물 발행 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전월대비 15bp 하락한 3.68% 기록했다. 1월 중 QIB채권 신규 등록은 10건, 6조3188억원 기록하였으며, 2012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말까지 총 392개 종목 약 158조5000억원의 QIB채권이 등록됐다.
- 이통3사, 갤S24 공시지원금 두배 상향…아이폰15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출시 직전 책정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상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 임원을 만나 단말기 지원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최신 아이폰15 지원금도 올라갈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갤럭시S24의 지원금을 이날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030200)는 18만5000~48만원으로 변경해 종전보다 8만5000~ 24만원 상향했다.LG유플러스(032640)는 23만4000~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출시 직후보다 15만~27만원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에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한 차례 늘렸는데,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자 재차 인상에 나선 것이다. 최대 보조금 상단도 이통 3사 중 가장 높였다.◇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통했다업계에선 이통 3사의 지원금 경쟁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통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 등을 불러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를 촉구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4 출시 직후 모두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책정해 ‘짠물’ 지원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사전예약판매 고객과 형평성 문제로 출시 직후에 공시지원금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통위의 거듭된 요청에 지원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시행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져 모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이폰15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애플 면담한 방통위...아이폰 지원금 확대 요청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높인 이날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에도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높으니 지원금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방통위가 애플에도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면서 아이폰15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아이폰15 시리즈의 지원금은 요금제별로(5만~13만원 요금제)26만2000~50만원 수준이다.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한다. 애플코리아도 이통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체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은 선택약정 더 유리...방통위 “지원금 경쟁 효과 나타날 것”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해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2년 동안 최대 57만5000원의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을 택하면 13만원의 25%인 3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 20만5000원 더 저렴한 것이다.따라서 더 유리한 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중이 많을 것으로 보여, 공시지원금을 높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는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향상한 것이 처음인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24의 경우 초기 지원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비중이 높았지만, 지원금을 올렸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이 촉발되면 공시지원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 이통3사 경쟁에 갤S24 더 싸졌다…최대 지원금 '50만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종전 대비 두 배 가량 상향했다. 앞서 공시지원금을 올린 LG유플러스(032640)는 또 한번 인상에 나섰다. 이로써 갤럭시S24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갤럭시S24 울트라(사진=임유경 기자)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했다.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도 이날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35만~48만원으로 상향해, 기존보다 20만3000원~25만원 인상했다.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15만5000∼50만원으로 변경, 최대 보조금 상단을 이통 3사 중 가장 높였다 .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에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12만∼45만원으로 늘렸는데,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자 재차 인상에 나선 것이다.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1일 두 차례 통신 3사를 불러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4 출시 직후 모두 최고가 요금제(12만5000~13만원)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책정해 ‘짠물’지원금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전판매 고객과 형평성 문제로 갤럭시S24 공식 출시 직후에 공시지원금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통위의 거듭된 요청에 지원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방통위는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해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2년 동안 최대 57만5000원의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을 택하면 13만원의 25%인 3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 20만5000원 더 저렴한 것이다.
- 김홍일 “플랫폼법, 스타트업 저해·한미 무역마찰 우려 대책 협의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IT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관할권 문제로 공정위 온플법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와 달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주도의 플랫폼 사전 규제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다소 신중해진 플랫폼법 입장김홍일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어떤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사업자나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등에서 불이익이 있어 그걸 바로잡자 해서 만든 것이고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김홍일 위원장은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이중 규제 문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한미 무역 마찰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이중 규제 문제나 또는 우리 국내에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정위나 여러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정도만 말하겠다”고 부연했다.플랫폼 규제를 누가 담당하느냐보다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전 규제가 너무 강해 우려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저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진행했던 입장하고 나중의 결과를 보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부처 간에 의견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단통법 폐지 의지 재확인…시행령 개정 방향 함구‘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예전보다 신중한 입장으로 바뀐 것과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에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용자간 정보격차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이제는 이통사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더라. 실제로 서비스나 요금제와 관련해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다. 근래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언급했다.이어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달았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계속 노력하는 것과 병행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함구했다. 시행령 역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지원금을 차별하지 못한다. 통신3사간 지원금 경쟁을 일으키기 위해 차별금지 조항의 예외를 시행령단에서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약간 존속시켜야 될 그런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국회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답했다.이상인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가 가장 큰 법이 아닌가. (공시 금액이상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단통법으로 큰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저도 휴대폰을 살 때 25% 약정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산다. 할부로 사진 않는다”고 했다.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6일 1순위 청약…2·3블록 동시청약 가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청약일정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중외공원의 쾌적성과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지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투시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6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1순위 청약은 2, 3블록 동시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오는 7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으며 15일과 16일에 각각 2블록, 3블록의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총 1466세대(2블록 785세대, 3블록 681세대) 규모로, 2개 블록 모두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157㎡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2블록 △84㎡ 536세대(테라스특화 4세대 포함) △102㎡ 4세대(테라스특화) △112㎡ 241세대 △157㎡ 4세대(복층 및 테라스특화)다. 3블록은 △84㎡ 434세대(테라스특화 6세대 포함) △102㎡ 6세대(테라스특화) △112㎡ 235세대 △157㎡ 6세대(복층 및 테라스특화)다.분양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중도금 납부는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 실행될 예정이어서 중도금 대출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이 들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약 208만㎡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중 녹지면적은 약 148만㎡에 달한다. 중외공원에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문화 인프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비엔날레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연제·동운지구 등의 4개의 테마를 지닌 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조성 중인 아시아문화정원에는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문화공원과 생태예술놀이정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놀이정원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도 설치될 예정이다.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는 지상 3층 규모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중심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호남고속도로 위로 광주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을 잇는 오버브릿지(공중보행로)가 계획돼 있어 향후 이동 편의성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또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두루 겸비하고 있다. 먼저 인근에는 서광주IC와 북문대로가 자리해 광주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더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주변에는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다.이 밖에도 단지는 본촌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2지구, 상무지구 등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도 갖췄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은 한국기업평가연구소의 브랜드평판지수 58개월 연속 1위(2024년 1월 기준)인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돼 주거쾌적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먼저 유리마감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커튼월룩 설계 등 차별화된 외관설계를 도입하며, 저층부 테라스 및 복층형 세대 구성(일부세대)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또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빌트인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힐스테이트의 클린홈 특화 아이템인 전열교환기를 통해 집안 전체 공기케어 청정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홈네트워크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등이 단지 곳곳에 적용돼 편리함을 높일 예정이다. 2블록과 3블록 모두 단지 전체 면적의 약 40% 수준을 조경으로 꾸며 쾌적함을 더한다. 주요 시설로는 중앙녹지광장을 비롯해 워터가든, 컬러풀 놀이터, 숲놀이터, 펀놀이터, 포켓가든, 달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또 각 블록에는 왕벚나무 테마가로수길을 만들고 다양한 수종을 심는다.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번지에 마련돼 있다.
- 갤럭시S24 지원금 올리라는 방통위…공정위 담합 우려도
- [이데일리 김현아 임유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자 LG유플러스가 갤S24 시리즈 지원금을 두 배 올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나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통법 시행령을 고쳐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고,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무엇보다 통신요금 절감 대책과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이 상충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뉴시스①정부 압박으로 올리면 담합 안되나?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서 1월 24~25일, 30~31일 통신사·삼성전자의 실무자와 임원급을 불렀고,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갤럭시S24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신규 플래그십폰이 출시됐을 때 통신사를 불러 “이용자 차별이 걱정되니 불법 지원금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기업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남의 상품인 휴대폰에 자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며, 삼성전자는 10%에 불과한 MX사업부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판매 장려금을 더 쓰기 어렵다는 견해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통신3사 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판매 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하(30만원)로 유지한 행위는 담합이라며 조사 중인데, 이는 기업들이 방통위의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 시장 환경 조성 및 차별적 불법지원금 등으로부터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감독행위”라고 답변했지만, 방통위의 이번 사업자 미팅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담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정위 허선 사무차장은 유선전화·이동전화 요금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정보통신부 행정지도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라며 “공정거래법에 우선하는 행정지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②번호이동에만 집중되면 어쩌나?…시행령 개정의 한계정부가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단 시행령부터 고치겠다고 한 것도 혼란을 준다.LG유플러스는 행정지도 이후 지난 2일 가장 먼저 갤럭시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12만~45만원으로 올렸다. 요금제에 따라 6만8000천∼24만6000원 상향한 셈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오는 6일 이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부분은 선택약정할인(25%약정할인)을 선택해 지원금이 이처럼 올라도 갤럭시S24 구매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월 7만5천원 요금제인 ‘5G 스탠다드’만 봐도 올린 지원금은 30만 9000원인데, 24개월 약정 시 총액은 45만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금 확대의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기기변경이 아니라 번호이동에 몰릴 수밖에 없다. 통신사관계자는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원금 확대는 온라인 성지에서 번호이동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단통법과 30만원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르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의 자율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행령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을 통신사들이 돈을 더 자율적으로 쓰도록 바꾸려 해도 법 조문을 넘어설 순 없어서다.단통법3조(지원금 차별금지)에는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 지원금 차별이 아닌 경우 역시 요금제별 지원금 차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③이용자 체감 어려울 듯, 중구난방 비판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식별모듈(USIM) 비용이나 전환비용 등을 지원금에서 예외로 두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필요한데, 22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 많은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중소유통점들은 보조금 경쟁 자유화에 따른 생존 우려가 크다”고 언급해 단통법 폐지 때까지 상당한 논의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신, 큰 틀의 조화를 고려해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다.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를 동시 추진하다 보니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3사가 더 많은 비용을 단말기 지원금에 투입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라는 의미여서다.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완전 자급제(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연합뉴스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관치(官治)의 확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교수는 이전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대한 적이 있으며,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는 29일 현재 약 55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이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이유에 대해 ①규제 정책의 측면 ②소비자 후생의 측면 ③디지털 경제 생태계 위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① “관치의 확대여서 반대한다”이병태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유통산업발전법,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모두 관치의 확대”라며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면 되지, 이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위나 금감원·금융위나 모두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민생 토론회’ 이후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똑같은 관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투자심사, 대출심사, 심지어 경영권에까지 마치 금융회사의 경영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혁신은 멈췄다”고 언급했다.②“자연독점 플랫폼에 재벌식 규제 가하면 소비자 피해”그가 공정위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후생 감소때문이다. 이 교수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다른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 여섯 번인가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괴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이 교수는 “자연 독점이 되는 플랫폼에게 재벌에게 가했던 여러 차별적인 규제처럼 똑같이 규제하려 하면 플랫폼 산업은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경영 활동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면 그 때 규제하면 되는데, 공정위는 사전에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시장에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출처=스타트업 얼라이언스③“벤처캐피탈 역할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생태계 망칠 것”마지막으로 이병태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연결해야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재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덧붙여 “정부 편을 드는 곳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에게 종속적이 됐다고 보는 언론사들, 카카오에 못마땅한 택시기사들 때문인데,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06명의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