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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협회 “도서전 탄압 ‘문체부 규탄’…행정소송 제기”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죽이고 퇴행시킨다”민간 출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고 나섰다.출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돈과 권력으로 출판인과 독자의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출협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카르텔 발언과 8월 초 경찰 수사의뢰가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익금 환수 통고로 이어졌고, 오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행정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출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지난 5월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년~2022년 간의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 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며 “출협은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이어 “1950년대부터 발전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이 감사 대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 “51대 집행부로서 국민과 출판인들께 송구스럽고, 슬프고,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통상 비리,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을 지난해 장관의 카르텔 의혹 제기와 경찰 수사 의뢰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는 ‘돈이 남은 거 같으니 돈을 돌려주라’는 수익금 환수 조치로 귀결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조치에 대해 출판협회는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 판단에는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모든 지원 사업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발상, 특정 단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삭감과 예산지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문화의 재현이요,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며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문체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박보균 전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출협이 주관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이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출판계 이권 카르텔를 언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공론화됐다. 이에 출협이 명예훼손으로 문체부 담당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수익금 정산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출협 사업에 대한 올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규탄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정상회의 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한일중 협력은 새로운 책임,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중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해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및 녹색 경제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촬영한 영상”이라며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졌다.센터는 이날 오후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들과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대중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영상에 “‘도둑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해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거다”,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댓글이 올라왔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웨이보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탈모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영상 캡처)최근 중국 SNS에 푸바오로 보이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판다의 다양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비전시구역을 드나들며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도 주며 사진까지 찍은 것 아니냐”,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특히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 탈모와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센터가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었다.그러자 센터 측은 이날 영상을 올린 후 웨이보를 통해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센터 측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나 다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판다의 탈모 증상은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2018년 청두 판다 연구센터에서 판다들에게 눈가 탈모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진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 확인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 아버지’ 러바오에게도 탈모 증상이 보였는데, 강철원 사육사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수의사와 함께 연락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거나 2차 피부병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시 강 사육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해봤더니 질병이나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가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탈모 부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뒤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서 지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지난 16일 영상에서 푸바오의 이마에는 움푹 팬 반점이 보였는데, 센터 측은 ‘미인점’이라고 소개한 뒤 “자다가 어딘가에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육사가 검사했는데 털과 모근은 정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센터는 푸바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다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하자 지난 20일 웨이보에 ‘‘루머에 반박한다’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그 가운데 센터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3마리를 숨겨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에 “업무 조정에 따라 암컷 메이샹과 수컷 톈톈은 격리 검역을 마치고 두장옌(都江堰)기지의 비공개 구역으로, 새끼 샤오치치는 워룽중화자이안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이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국 당국은 국가의 상징물인 판다를 통한 자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각국과의 판다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