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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계명대 ◇교원급 전보 △학생·입학부총장 직무대리 이성용 △국제부총장 김선정 ◇직원급 전보 △국제사업센터 행정팀장 정호기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행정팀장 신동익 △대외협력부처장 겸 대외홍보팀장 김기엽 △자연과학대학·약학대학 행정팀장 이순철 △공과대학 행정팀장 이규석●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김경헌 △정보보호담당관 김희경 △항공보안정책과장 박준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성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배성희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이상미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장 정승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성민●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정병원 △112상황팀장 염진환 △112상황팀장 유미숙 △112상황팀장 정현철 △수사심사담당관 조중혁 △반부패수사대장 정현욱 △여청과장 김상호 △영도서장 조정재 △동부서장 오동욱 △사상서장 엄정운 △금정서장 정석모 △사하서장 김태우 ●경찰청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김용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경 윤정근 △〃 교육정책담당관실(교육기획담당) 총경 최현아 △〃 (인재선발담당관) 총경 박주혁 △〃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총경 김진형 △〃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총경 안형주 △〃 치안상황관리관실(상황팀장) 총경 이재성 △〃 자치경찰과(자치경찰기획담당) 총경 김종필 △〃 정보분석과장 총경 정관호 △〃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총경 이용상 △〃 수사기획담당관 총경 이진수 △경찰대 경찰학과장 총경 강기택 △인재원 운영지원과장 총경 이원일 △〃 학생과장 총경 이용욱 △중앙 학생과장 총경 정영오 △병원 총무과장 총경 강찬구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강일구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유동배 △〃 경무기획과(사이버안보비서관실) 총경(승) 서상혁 △〃 경무기획과(인사정보관리단) 총경 이창열 △〃 경무기획과(경찰국 인사지원과장) 총경 안용식 △〃 금융범죄수사대장 총경 고석길 △〃 제2기동대장 총경 조창배 △〃 제3기동대장 총경 지지환 △〃 제5기동대장 총경 서재찬 △〃 제7기동대장 총경 공경현 △〃 종로서장 총경 빈중석 △〃 성북서장 총경 류창선 △〃 영등포서장 총경 김찬수 △〃 성동서장 총경 변민선 △〃 강북서장 총경 이광진 △〃 관악서장 총경 박민영 △〃 구로서장 총경 박재석 △〃 노원서장 총경 이승열 △〃 은평서장 총경 방유진 △부산청 홍보담당관 총경 정병원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염진환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유미숙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정현철 △〃 수사심사담당관 총경 조중혁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승) 정현욱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김상호 △〃 영도서장 총경 조정재 △〃 동부서장 총경 오동욱 △〃 사상서장 총경 엄정운 △〃 금정서장 총경 정석모 △〃 사하서장 총경 김태우 △대구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금주현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김영환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양시창 △〃 수사심사담당관 총경 박종하 △〃 수사과장 총경 김상렬 △〃 형사과장 총경 박기석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이재욱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박찬영 △〃 동부서장 총경 이근우 △〃 서부서장 총경 김순태 △〃 북부서장 총경 곽동호 △〃 강북서장 총경 최준영 △인천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김재광 △〃 경무기획과장 총경 김한철 △〃 수사과장 총경 이재환 △〃 과학수사과장 총경 정재남 △〃 광역수사대장 총경 이재홍 △〃 안보수사과장 총경 양승현 △〃 생활안전과장 총경 김희빈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송혜영 △〃 교통과장 총경 이아영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임실기 △〃 부평서장 총경 이정수 △〃 서부서장 총경 이두호 △〃 계양서장 총경 김난영 △〃 강화서장 총경 남규희 △광주청 홍보담당관 총경 고은경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김진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박종열 △〃 경비과장 총경 김용관 △〃 안보수사과장 총경 송기주 △〃 생활안전과장 총경 공정원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김산호 △〃 교통과장 총경 김중호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총경(승) 양광희 △〃 북부서장 총경 차복영 △대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정재일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이병철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이상근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승) 임정빈 △〃 수사과장 총경(승) 이상엽 △〃 형사과장 총경 장성윤 △〃 과학수사과장 총경 이교동 △〃 안보수사과장 총경 이만형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정찬현 △〃 중부서장 총경 길재식 △〃 서부서장 총경 윤동환 △〃 유성서장 총경 송재준 △울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성백섭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정혜심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승) 안양수 △〃 경비과장 총경 손동영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김경수 △〃 생활안전과장 총경 황철환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강일웅 △〃 교통과장 총경 김선섭 △〃 중부서장 총경 진상도 △〃 동부서장 총경 이병두 △〃 울주서장 총경 안현동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총경 송승현 △〃 수사과장 총경 황석헌 △〃 생활안전교통과장 총경 이병우 △〃 기동대장 총경 백기동 △〃 남부서장 총경 김홍태 △〃 북부서장 총경(승) 김현정 △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이창영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김규행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김우석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윤상현 △〃 경무기획과장 총경 맹훈재 △〃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총경 김재미 △〃 정보화장비과장 총경 변종문 △〃 공공안녕정보과장 총경 조남형 △〃 수사심사담당관 총경 고성한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강은석 △〃 과학수사과장 총경 구재성 △〃 강력범죄수사대장 총경 임지환 △〃 기동대장 총경 노동열 △〃 부천소사서장 총경 최복락 △〃 광명서장 총경 조은순 △〃 안산단원서장 총경 위동섭 △〃 시흥서장 총경 김신조 △〃 오산서장 총경 박정웅 △〃 화성서부서장 총경 김원식 △〃 화성동탄서장 총경 변창범 △〃 광주서장 총경 유제열 △〃 김포서장 총경 박종환 △경기북부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빈준규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이준호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임상현 △〃 형사과장 총경(승) 박제혁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양동재 △〃 안보수사과장 총경 오미애 △〃 교통과장 총경 김평일 △〃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권현정 △〃 일산동부서장 총경 송호송 △〃 남양주남부서장 총경 전재희 △〃 파주서장 총경 김영진 △〃 가평서장 총경 민경훈 △강원청 경비과장 총경 이동우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손창권 △〃 수사과장 총경 김근준 △〃 형사과장 총경 김동혁 △〃 안보수사과장 총경 이길우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노윤환 △〃 강릉서장 총경 이윤 △〃 태백서장 총경 김진환 △〃 속초서장 총경 박경서 △〃 삼척서장 총경 곽병일 △〃 홍천서장 총경 김성운 △〃 횡성서장 총경 이동권 △충북청 홍보담당관 총경 홍용연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김현우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신효섭 △〃 경비과장 총경 김경태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송해영 △〃 안보수사과장 총경 김성식 △〃 생활안전과장 총경 김진성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강향희 △〃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길우근 △〃 청주상당서장 총경 김기영 △〃 제천서장 총경 임경호 △〃 단양서장 총경 박희규 △〃 옥천서장 총경 오성훈 △충남청 홍보담당관 총경 이원준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박성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구자면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박선미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정경호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김영대 △〃 형사과장 총경 정준엽 △〃 천안서북서장 총경 김장호 △〃 논산서장 총경 심헌규 △〃 공주서장 총경 박종민 △〃 홍성서장 총경 김경운 △〃 태안서장 총경 주진화 △전북청 홍보담당관 총경 유봉현 △〃 경비과장 총경 임종명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이기범 △〃 안보수사과장 총경 강태호 △〃 생활안전과장 총경 장익기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김효진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황동석 △〃 전주덕진서장 총경 권현주 △〃 군산서장 총경 박정환 △〃 정읍서장 총경 김한곤 △〃 남원서장 총경 김철수 △〃 임실서장 총경 최규운 △〃 무주서장 총경 남기재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정덕진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임태오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정재봉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총경 박상훈 △〃 형사과장 총경 이성일 △〃 과학수사과장 총경 김태형 △〃 안보수사과장 총경 정원균 △〃 생활안전과장 총경 임진영 △〃 교통과장 총경 장승명 △〃 순천서장 총경 김남희 △〃 나주서장 총경 장진영 △〃 광양서장 총경 최병윤 △〃 고흥서장 총경 허양선 △〃 해남서장 총경 배승관 △〃 장흥서장 총경(승) 신행희 △〃 보성서장 총경 양백승 △〃 영광서장 총경 박삼서 △〃 화순서장 총경 박웅 △〃 장성서장 총경 전병현 △〃 완도서장 총경(승) 김광철 △〃 진도서장 총경 박미영 △〃 구례서장 총경 유토연 △경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김말수 △〃 경무기획과장 총경 김우태 △〃 경비과장 총경 황정현 △〃 형사과장 총경 박재흥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이정섭 △〃 과학수사과장 총경 최병부 △〃 안보수사과장 총경(승) 김희준 △〃 생활안전과장 총경 안정민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김기태 △〃 교통과장 총경 정광수 △〃 포항북부서장 총경 김한탁 △〃 포항남부서장 총경 시진곤 △〃 경산서장 총경 김해출 △〃 김천서장 총경 채승기 △〃 상주서장 총경 박민준 △〃 문경서장 총경 김정란 △〃 청도서장 총경 이철수 △〃 영덕서장 총경 안해원 △〃 예천서장 총경 권용웅 △〃 성주서장 총경 이규종 △〃 고령서장 총경 안중만 △〃 울릉서장 총경 김정진 △경남청 홍보담당관 총경 한상철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김성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박진효 △〃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총경 류삼영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유병조 △〃 공공안녕정보과장 총경 김현진 △〃 수사심사담당관 총경 제옥봉 △〃 형사과장 총경 이종섭 △〃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황덕구 △〃 과학수사과장 총경 이정열 △〃 광역수사대장 총경 안영봉 △〃 안보수사과장 총경 우문영 △〃 생활안전과장 총경 석봉구 △〃 여성청소년과장 총경 탁광오 △〃 교통과장 총경 진영철 △〃 창원서부서장 총경 김현식 △〃 마산동부서장 총경 박정덕 △〃 진주서장 총경 진훈현 △〃 김해중부서장 총경 정창영 △〃 진해서장 총경 김영호 △〃 사천서장 총경(승) 곽동칠 △〃 거제서장 총경 김명만 △〃 양산서장 총경 김대정 △〃 합천서장 총경 권창현 △〃 창녕서장 총경 이호 △〃 남해서장 총경 공용기 △〃 함안서장 총경 이태규 △제주청 홍보담당관 총경 박동주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이병학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오인구 △〃 외사과장 총경 임상우 △〃 형사과장 총경 이동석 △〃 해안경비단장 총경 문영근 △〃 경무기획과(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총경 권용석 △〃 동부서장 총경 박현규 △〃 서부서장 총경 오임관 △서울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이동규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전귀성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정해영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강용준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박창환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선승석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신성훈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윤승구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이주환 △경찰대 운영지원과(교육) 총경(승) 박진식 △인재원 운영지원과(교육) 총경(승) 이현중 △부산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오태욱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윤형철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홍승우 △대구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 이순명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김현수 △광주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정종두 △인천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최대근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김대원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 김인호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김항년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김효수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노광식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한동희 △울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박병준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박지성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오경용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양수진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박상년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이승용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이태욱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조광현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박동성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최대중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이경민 △충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김용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나인철 △충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이준호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 김태영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권현오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박종호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배상진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양정환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이현준 △경북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김기범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김태경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문용호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정세윤 △〃 경무기획과(교육) 총경(승) 정홍선 △경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 김민준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이병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총경(승) 이일상 △제주청 경무기획과(교육) 총경 오훈 △서울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총경 류미진 △〃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총경 윤규근 △〃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총경 윤상식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경무관(승) 김형기 △부산청 경무기획과(대기) 총경 남기병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양우천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문흥식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대기) 총경 김형섭 △〃 경무기획과(대기) 총경 노주영 △경기북부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이재경 △충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박봉규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이규하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양회선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총경 박임규 △경북청 경무기획과(대기) 총경 김한섭●동의대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박영태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장 김유창 △공과대학장 김형보 △중앙도서관장 오인용 △상경대학 부학장 김현지 △미래융합대학 부학장 정쾌호 △공과대학 부학장 이혜영 △경영대학원 부원장 이정은 △산업문화대학원 부원장 손명균 △평생교육원 부원장 윤지석 △평생교육연구센터 소장 오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이지혜 연구위원
2023.07.27 I 이영민 기자
대형로펌 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못한다…자격요건 강화
  • 대형로펌 변호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못한다…자격요건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김앤장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됐다. 국세와 지방세 불복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자격요건 강화로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는 비상임심판관 인재풀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을 황정훈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결격사유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및 회계사, 매출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세무사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 해당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들도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나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불복하지 못하기에 권한이 강력하다. 국세청 및 감사원에도 조세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된다.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기에 비상임심판관의 결정권한도 크다. 하지만 현재는 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의 명단(현재 35명)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에 현재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대형 조세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이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비상임심판관이 됐을 경우 제척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상임심판관 경력이 있는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형로펌에 대해서만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부족하다”며 “현직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일절 비상임심판관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역량이 뛰어난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 조세사건이 대부분이 대형로펌이 수임하고 있기에 역량있는 조세 변호사 등 전문가 대부분이 대형로펌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에서도 인재풀이 협소한 국제조세 또는 관세 분야는 더욱 비상임심판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관세분야 비상임심판관 한명이 공석 상태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없지만 최근 10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결격규정이 만들어지면 더욱 공정하게 비상임위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I 조용석 기자
‘쾅쾅’ 민가 덮친 산사태…우면산 참사에 16명 숨지다
  • ‘쾅쾅’ 민가 덮친 산사태…우면산 참사에 16명 숨지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1년 7월 27일, 서울 지역 집중 호우로 서초구 우면산에서 전례 없는 산사태가 일어났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은 약해진 상태였고 우면산의 흙과 돌, 나무 등은 빗물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렸다. 서울시 산지방재과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인근 지역 주민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의 인명피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호우 피해로 기록됐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 일대가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휴가 쓰고 아파트 복구 작업…생방송 중단까지우면산 산사태는 이날 오전 7시 49분께 발생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비롯한 관문사, 송동마을 등 13개지구를 덮쳤다. 산사태 전날과 다음 날인 26~28일까지 집계된 강우량만 585.5㎜로 조사됐다. 이 참사로 주택 1채가 전파, 10채가 반파됐으며 자동차 76대와 주택 2103세대, 공장·상가 1583개소 등이 물에 잠겼다.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온 곳은 전원마을로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명에 달했다. 전체 산사태 발생부의 20%에 해당하는 형촌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산사태 당시 영상에는 우면산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빗물과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면도 담겼다. 아파트 안에서 피해 상황을 촬영하던 주민은 굉음과 함께 내려오는 토석류에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 앞 한 아파트 단지가 3층 높이까지 토사가 덮쳐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6세대가 반파되고 3명이 숨진 래미안 아파트에서는 건설·토목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수해 복구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토사가 1.5m가량 쌓여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서둘러 토사를 제거하기로 하고 건축설계사 A씨를 필두로 건설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다. 광장에 고인 물과 토사를 빼낸 뒤 우수관으로 넣는 방식이었다. A씨는 산사태 직후 휴가를 내고 8일 내내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복구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EBS 방송센터에도 토사가 유입돼 일부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센터 두 개동 중 한 곳에는 오전 9시께부터 기계실에 물이 차올라 토사가 밀려들었다. 이에 EBS 측은 당시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EBS FM(104.5MHz) ‘모닝스페셜’을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직원들과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2011년 7월 27일 EBS방송센터에서 피해 복구 작업 중인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산림청 산사태예보문자, 서초구청 퇴직자 등에게 발송돼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2개월 뒤인 9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수가 첫 번째 요인이었으며 지형, 지반, 지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우면산 정상부의 공군부대에 대해서는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배수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 전부터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민원이 33건에 달하고 막힌 배수로를 뚫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서초구청이 형식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산사태 직전 해인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목이 쓰러졌음에도 구청 차원의 조치 없이 방치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 와중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날과 당일 산림청이 산사태예보 발령 문자를 서초구에 4차례 보냈음에도 서초구가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문자는 현직 공무원의 변경 이전 휴대전화 번호와 퇴직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조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2014년 3월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조사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 영향이 미비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내용을 뒤집지는 않았다.2014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헌화를 한 뒤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法 “서초구 등이 배상해야”…유족·피해자 일부 승소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서초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산사태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2019년까지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특히 법원은 2017년 열린 산사태 차량 매몰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초구 거주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재난 경보를 발령했어야 했다며 서초구와 국가가 4억 77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가 침수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경찰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배경찰서는 남부순환도로 침수 상황에서도 차량 통제 인력으로 교통경찰 한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후 출근하던 B씨가 차량을 몰고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했고 토사 등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방배경찰서는 토석류가 도로에 흘러내린 뒤 교통을 전면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김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는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김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씨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B씨 등 우면산 산사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서초구에서 발령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 도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은 책임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12년이 흐른 지금, 이 같은 선례가 존재함에도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07.27 I 이재은 기자
김효재 “포털 알고리즘투명위ㆍ제평위 법제화로 공정성 제고”
  • 김효재 “포털 알고리즘투명위ㆍ제평위 법제화로 공정성 제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과 관련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등 미디어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관련 규범 확립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김 직무대행은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와 디지털폭력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 및 불편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과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방송광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규제 개선,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6 I 전선형 기자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도 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부·여당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책임을 느껴라”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헌재 기각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헌재 결정에 통탄스러워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묻겠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기각 결정은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굉장히 통탄스럽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면했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붇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국조에서 ‘제가 놀고 있었게냐, 골든타임 다 지났다’라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불안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재의 기각 판결 이후 이상민 장관과 그의 변호인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변호인이 기각 판결 후 미소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기각되어서 즐겁고 신나는가?”라고 물은 뒤 “잠깐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상민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김종민 KBS이사가 사회관계망(SNS) 등에 남긴 극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는 일본 극우단체에서나 볼 법한 극우 발언을 남기면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으로 순천지청장을 지낸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 또 SNS에서 우리 국민을 미개한 사람으로 비유했다”면서 “지금이 친일 일제 강점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유성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이현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장 최유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류은영 △체육국 장애인체육과장 홍덕호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장 김중현 △국립현대미술관(과장직위) 김재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장직위) 정은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장 이정인 ●국민연금공단 ◇부문장 부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황정규●리버티코리아포스트 △경제산업부 부국장 정태종 △경제산업부장 홍승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양창석 △방송국 방송제작과장 이용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오동환 △국회사무처 김혜미 부길환 이유주 황지현 ◇부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현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광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주태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김준기 △의사국 의사과장 김민재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최남근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윤섭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위진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욱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이지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봉선 △관리국 설비과 박충석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설그린 △감사관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권순천 △인사과 이문범 △운영지원과 최은제 △국회사무처 김종완 유자운 정 숙 ◇서기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양혜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민호 운동한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명준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여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미숙 이구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태희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정현하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곤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송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정원철 △사무총장실 신승우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조은애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유규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이성호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백장운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장은덕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백상준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노유정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김대회 △의사국 의안과장 나채식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진강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최성찬 △관리국 관리과장 강건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전태희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배승환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최선웅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성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송서영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김형호 정선희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안병갑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문은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수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배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주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이혜원●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김현양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오현숙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선하 △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정은희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허평무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장 김남희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최윤실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서동미 △국회부산도서관 기획관리과 곽병훈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황은석 ◇서기관 전보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이미자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박정아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장 이유림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배은숙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최재화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정금재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장 송지향●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최철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 예승우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공보담당 김홍준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윤성노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유민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효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이동엽●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효진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이순기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장 류동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장 김세현 ◇서기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다연 ◇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허라윤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조종오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이규민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김성대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신중섭 ◇연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박준환●전북 남원시 ◇5급(사무관) 전보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재하 △관광과장 직무대리 노경록 △재정과장 이재철 △축산과장 직무대리 김식록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안길재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환경과장 박영재 △교통과장 소명호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동규 △사매면장 김종선 △덕과면장 서지호 △이백면장 안동준 △인월면장 장희준 △산내면장 양인환 △금동장 조윤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보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김현우 △성장지원팀장 이창근 △글로벌사업팀장 김지승 △연구지원팀장 유호선 ◇승진 △사업운영팀장 황주리 △교류협력팀장 김학주●전남도의회 ◇4급 승진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2023.07.25 I 권효중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침해대응단장 임채태 △보안인증단장 심재홍 ◇팀장급 보임 △안전보건팀장 강동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 플랫폼기획과장 윤희봉●전북시 ◇4급 승진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 이병두 ◇4급 전보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건설국장 김성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5급 승진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시정계장 조상호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징수계장 황석순 △공원관리계장 김진형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기반조성계장 송석민●이화여대 △대학원장 한유경 △국제대학원장·국제지역연구소장 브렌단 하우 △통역번역대학원장 김혜림 △교육대학원장·사범대학장·교육연수원장·영재교육원장 박은혜 △디자인대학원장·조형예술대학장 최경실 △공연예술대학원장·음악대학장· 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곽은아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인문과학대학장 정혜중 △자연과학대학장 이상혁 △의과대학장 하은희 △스크랜튼대학장 박인휘 △호크마교양대학장 백지연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화리더십개발원장·문화예술교육원장 김유리 △대외협력처장 박민정 △학생처부처장 류제흥 △대외협력처부처장 이혜미 △인재개발원장 서선희 △대학건강센터소장 박혜숙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박성희 △기숙사관장 정소연 △한국문화연구원장 오영찬 △패션디자인연구소장 박선희 △기후ㆍ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소장 최용상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장·식품영양학과장 고광석 △세포항상성연구센터소장 이수영 △형광코어이미징분석센터소장 강동민 △대학원음악치료학과장 유가을 △대학원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김영훈 △미술사학과장·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김소연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전공주임교수 강수진 △대학원언어병리학과장 성지은 △대학원의과학과장·의과대학부학장(교무)·의과대학의학과장·의공학교실주임교수 우소연 △대학원약학과장·제약산업학과장 황은숙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허지운 △통역번역대학원통역번역학과장 장애리 △경영전문대학원부원장 최승호 △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김병선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부원장 안정훈 △국어국문학과장·호크마교양대학사고와표현교육실장 연남경 △불어불문학과장·프랑스어권지역문화연구소장 장인봉 △독어독문학과장·독일어권문화연구소장 박인원 △철학과장 김선희 △영어영문학부장 이형숙 △사회학과장 김민지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학부장 유승철 △수학과장·정보보호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준엽 △통계학과장 이동환 △미래사회공학부장·기후ㆍ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주임교수 민배현 △건축학전공주임교수 박지현 △교육공학과장·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정민 △영어교육과장 이은경 △국어교육과장 김정우 △수학교육과장 이용하 △교직부장 최윤정 △의과대학부학장(학생) 박미혜 △의과대학부학장(연구) 양현종 △의과대학정보관리부장 권형주 △의과대학의예과장 최윤희 △컴퓨터의학연계전공주임교수 박영미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임재향 △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규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정성애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변지연 △외과학교실주임교수 민석기 △흉부외과학교실주임교수 김관창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민지 △스크랜튼학부장 장원경 △국제학부장· 국제학전공주임교수 강혜영 △호크마교양대학부학장 박재홍 △호크마교양대학글로벌소통교육실장 이승아 △목회상담센터소장 정희성 △국제회의센터소장 최영준 △이화뮤직웰니스연구센터소장 정현주 △통역번역연구소장 최문선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연구소장 차희원 △이화통계연구소장 유재근 △식품산업융합기술연구소장 권영주 △학교폭력예방연구소부소장 신태섭 △스포츠과학연구소장 김소연 △ 스마트리빙연구소장 안성복 △의과학연구소장 안영호 △신약개발연구코어센터소장 권영주●쿠키뉴스 △대전충남취재본부장 이익훈●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전보 및 보직 △영업기획팀장 이형철 △하자보상팀장 한진봉 △투자기획팀장 강상봉 △자금운용팀장 김종식 △IT개발팀장 박성택 △잠실지점장 이대영 △성남지점장 황명진 △ 의정부지점장 공정수 △일산지점장 임승일 △전주지점장 하영기 △목포지점장 송희웅 △울산지점장 이창형 △진주지점장 정원희 ◇2급 전보 및 보직 △리스크관리팀장 김욱현 △회계팀장 권동혁 △공제기획팀장 김재환 △공제보상팀장 신창호 △IT운영팀장 이수진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윤희 △보상심사팀 부부장 이석근 △감사실 감사역 우규선 △청주지점장 김상길 △안동지점장 직무대리 손영준 △창원지점장 직무대리 이영중 △중앙지점 부지점장 하덕성 △사당지점 부지점장 김기영 △강남지점 부지점장 황선일 △수원지점 부지점장 표대수 △항석개발㈜ 파견 오병남●성남시 ◇5급 전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총무과장 신성모 △비서실장 신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고용과장 천지열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세원관리과장 홍진희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문화관광과장 권순창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주차지원과장 김용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한영길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 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상대원2동장 임선영 △분당구 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정자1동장 강병수 △서현1동장 오재학 △서현2동장 김병호 △운중동장 이강두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장 김용민 △ 위생정책과장 임진희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상대원1동장 최영숙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이창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수정구 건축과장 신진규 △단대동장 김영옥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 △분당구 건축과장 구명만 ◇5급 승진 △신흥1동장 정경희 △태평1동장 손명숙 △수진1동장 박정숙 △수진2동장 유성희 △산성동장 송우규 △고등동장 강현숙 △도촌동장 유미령 △구미1동장 최동호 △판교동장 이미정 △야탑1동장 전희영 △정자동장 전경희 △정자2동장 조현경 △상대원3동장 하홍열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시흥동장 김동호 △야탑2동장 김선희 △재개발과장 김인현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 △은행2동장 강성현 △농업기술센터장 박규식 △복정동장 직무대리 남영경●관세청 ◇전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세관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세관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젯다총영사 우홍구 ◇실장급 인사 △공공외교대사 홍석인
2023.07.24 I 황병서 기자
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 나오는 이유
  • [마켓인]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 나오는 이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조기종결은 불발됐으나 선고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까지 소송의 승기가 한앤컴퍼니 측으로 명확히 기울어서 쟁점이 거의 없었던 만큼 대법원에서도 수개월 내 선고를 내릴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쟁점 없었던 한앤코-남양유업 소송전...수개월 내 마무리 유력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 대법원 상고심은 수개월 내 최종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심리불속행 기한(상고장 접수 이후 4개월)을 넘겼어도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사례가 더 많은 데다, 특히 1·2심에서 인정된 쟁점이 없는 소송건이 장기전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평가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쟁점이 명확한 사건들은 대법원 정식 심리가 진행되더라도 오래 끄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선고기일이 곧 잡힐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몇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금융소송 전문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진다고 무조건 재판이 장기전이 된다는 건 법정 흐름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대법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추가해서 다투는 경우가 없고, 기존 심리를 살펴본다. 1·2심에서 크게 쟁점 없이 승소한 사안이라면 더 결론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심리불속행 기한이 지나고 대법원이 정식 재판에 들어갔어도 시일 내에 선고가 나온 판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국정감사에까지 오르며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스카이72)간의 ‘영종도 골프장 분쟁’ 사례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골프장 영업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뒤 지난해 9월22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으나 약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이밖에도 하나금융그룹과 군산시의 바이오 발전소 건설 소송 등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한 이후 수개월 내 최종 선고를 내린 사례는 더 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소송 가액 크고 자본시장 파장 컸던 사안기존에 이달 중 조기종결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는 1·2심에서 한앤컴퍼니 측이 연달아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앞선 두 재판부 모두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백미당 매각 포함 여부, △홍 회장과 일가의 임원 대우 조건 등에 대해 홍 회장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2심은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앞선 재판부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번의 재판 승기가 명확하게 한앤컴퍼니 측으로 기울었던 만큼 대법원도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셈이다. 최근 수년간 대법원에 상고된 전체 사건들 중 심리불속행기각되는 비율이 높았던 점도 한몫했다. 본안 심리로 넘어가지 않는 비율이 70~80%로, 평균적으로 상고건 10건 중 8건은 심리불속행 처리되었던 셈이다.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에, 특별히 심리를 더 할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 동향을 보면 △1·2심 결론이 상이한 사건 △상고심 소송목적 가액이 고액인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주요 사건 등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분쟁의 경우 1·2심 판단이 동일했어도 소송 가액이 고액인 점, 자본시장 파장이 컸던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 심리 진행은 당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7.24 I 지영의 기자
열리는 이화영의 입…이재명 긴장한 까닭은?
  • 열리는 이화영의 입…이재명 긴장한 까닭은? [검찰 왜그래]
  •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20년을 알고 지냈는데...”[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월, 수원지검에선 한 남자의 절박한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을 들은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치아가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사건의 시작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밀어주기 위해 북측이 요구한 돈 36억원을 보내고, 이어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61억원도 보냅니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 특혜’ 대가를 바라고 경기도 대신 거액을 낸 것으로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송금 사실을 지시·인지했다면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이재명)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신 돈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입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초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계속되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쌍방울 직원들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사이가 가깝기로 소문 난데다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들을 보내 대리 조문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방북을 돕기 위해 총 100억원을 대준 사람의 “얼굴도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이재명·김성태 정말로 모르는 관계?…‘열쇠’는 이화영이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진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합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먼저 대납을 제안했다”고 진술합니다.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격분해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같이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부탁했다”…이재명 모르게?그랬던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새로 입장문을 내 ‘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합니다.하지만 이 대표에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이 대표 방북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대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겼고, 이에 스스로 북한에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마침 그룹 성장동력을 찾고있던 김 전 회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뇌물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의심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에 이 대표는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안 팔릴 것 같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 책임자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의 진술은 무게감이 있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면 사건의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씨가 이 대표 비리 ‘폭로전’에 나선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결국 입장을 바꾸고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할지, 아울러 검찰은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 또다시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불러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07.22 I 이배운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외교부 △언론담당관 이문배 ●경기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교통도로국장 진명래●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글로벌마켓부장 김현석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보호기관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김근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충섭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동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임재홍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장 장재원 △제주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손세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신달수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유상운 △청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이승욱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택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제주보호관찰소장 박해영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정렬 △안양소년원장 김대요 △인천보호관찰소장 문희갑●충남도 ◇5급 승진 △사회재난과 김경호 △농업정책과 조성만 △스마트농업과 박현수 △건설정책과 김준운 △교통정책과 김남호 △농업기술원 이보희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공신국 △국토교통부 파견 조성돈 이의강 이관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 이영호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이행연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과장 유승희 ◇5급 승진요원 △세정과 조현기 △일자리노동정책과 이문기 △개발전략과 임장욱 △농업정책과 곽세우 △산림자원과 차영복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숙 이중호 윤선진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윤형필 ◇5급 전보 △공보관실 황학수 △청년정책관실 한미라 명현정 △투자통상정책관실 윤덕희 이용선 △공공기관유치단 김용겸 △정책기획관실 김환석 △예산담당관실 조혜현 김관동 △데이터담당관실 김동회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김회병 △새마을공동체과 권재용 △운영지원과 윤상귀 △자연재난과 김홍대 △일자리노동정책과 성동영 △경로보훈과 유성일 △장애인복지과 최영규 △보건정책과 장동화 △건강증진식품과 송선희 △문화정책과 정재진 최지은 △스마트농업과 서은숙 △농식품유통과 신희서 최영길 △농촌활력과 최천규 △동물방역위생과 이관복 허진회 △물관리정책과 고성주 △하천과 이근홍 박경덕 △건설정책과 임정희 장원욱 △건축도시과 윤병상 백상엽 △도로철도항공과 조용백 △토지관리과 송재빈 △해양정책과 윤인원 △해운항만과 박상용 △수산자원과 최충호 맹주원 △어촌산업과 최창식 △농업기술원 류승열 △인재개발원 이건주 박옥희 △충남도립대학교 양근배 △충청남도의회 이호종 박유석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상연 노정심 김정흠 △자치경찰행정과 박철민 △자치경찰협력과 임대빈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박황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정구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신두철 △산림청 파견 우석성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이광한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과장 백명기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장 강형주 ◇5급 계획인사교류 △아산시 최순희 △당진시 조성일 △청양군 김규태 △정책기획관실 김진호 △기업지원과 장경진 △인구정책과 윤청수●충남도의회 ◇5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유성일 ◇5급 전보 △총무담당관실 정윤태 박용진 △홍보담당관실 이호종 △입법정책담당관실 조남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성영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재선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박유석 △충청남도 황학수 유성일
2023.07.19 I 권효중 기자
폐배터리 시장 2040년 263兆…LFP ‘리튬’ 추출이 핵심
  • 폐배터리 시장 2040년 263兆…LFP ‘리튬’ 추출이 핵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40년 관련 시장 규모가 2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공정 고도화를 통해 운반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삼원계 배터리 대비 낮은 가격으로 보급이 확산하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핵심 기술 개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기 SNE리서치 부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배터리 리사이클링 데이 2023’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2040년 폐배터리서 600만톤 금속 채굴김대기 SNE리서치 부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배터리 리사이클링 데이 2023’ 행사에서 “배터리 재활용으로 2040년 600만톤(t) 이상의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이 채굴될 것”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89억달러(264조원) 규모”라고 밝혔다.SNE리서치는 전기차 배터리 보증기간인 8년 이후(9~14년 사이) 전기차가 폐차된다고 가정했을 때 2040년 폐차되는 전기차 수가 약 4227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량은 3339GWh(기가와트시) 규모다.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재사용은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리튬·코발트·망간 같은 소재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새 배터리 제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폐배터리는 폐차장과 대리점 등에 수거돼 거점으로 이송된다. 여기서 진단, 모듈평가,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 혹은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각 공장으로 전달된다. 사용 전 배터리보다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부사장은 폐배터리 생산·처리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운반비와 배터리 잔존성능, 셀 가격 변동, 중고품에 대한 인식 등이 폐배터리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며 “LFP와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내 회수 금속 가치의 경우 2020년 이후 3년간 약 3배 상승하는 추세여서 미래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자료=성일하이텍)◇ ‘삼원계→LFP’ 폐배터리 시장 판도 변화업계에서는 전기차에 LFP 배터리 보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술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폐배터리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김형덕 이사는 “기존에는 시장가치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 재활용에 집중했다면, 이제 리튬의 재활용 능력을 확보하는 등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LFP 배터리는 삼원계 대비 저렴해 전기차 시장에서 각광받지만, 재활용 업체에는 수익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리튬의 금속가치가 낮아서 오히려 폐배터리에서 회수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을 갖춘 추출 공정 개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이사는 “성일하이텍은 LFP 배터리에서 리튬뿐 아니라 인산철까지 회수해 가치를 높이는 재활용 공정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내년 파일럿(시범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과 함께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배터리 순환경제는 미래 자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는 유럽연합(EU)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미 2015년 정책을 통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조 실장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배터리 순환경제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배터리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입고 단계부터 팩과 모듈 진단 결과, 등급 분류, 안전성 검사, 출고 이력까지 전산 시스템에서 처리해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후 발생량 전망.(자료=SNE리서치)
2023.07.18 I 김은경 기자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검찰.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 비용 등은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방송인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기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 철퇴가 내려졌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은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2023.07.18 I 황병서 기자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와 제척기간을 주요 쟁점으로 다퉜다.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18일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세 모녀 측은 상속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의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이에 구 회장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뜻하는데,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료돼 이미 제척 기간이 한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무렵부터 4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자의 몫이 정해졌을 뿐,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두 증인에 대한 신문기일을 마치면 이후 추가 증인을 채택할 지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5개월 간 협의 끝에 분할상속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의 재산 중 8.76%를 물려받았다.당초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18 I 조민정 기자
남양유업 주인은 누구?…M&A 소송 끝까지 간다
  • 남양유업 주인은 누구?…M&A 소송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남양유업(003920) 주인 자리를 놓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일가의 불꽃 튀는 법적 공방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지난 17일까지 상고를 기각했다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지만, 한 기업의 주인이 뒤바뀌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격 심리에 나서겠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끝나지 않는 M&A 공방의 승자는?18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고지했다. 심리불속행 도과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진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4개월 이내에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상고 기록이 지난 3월 17일 접수되면서 4개월 후인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났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한앤코가 승소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이제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와 합의를 거쳐 남양유업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법적 공방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매각을 미뤄오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얽히고설킨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홍 회장 측은 SPA 체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점이 문제가 된다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 (자료=대법원)◇ 잇따른 다수 소송전에도 관심 집중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하면서 양측으로부터 상고심 심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받았다. 그 와중에 남양 및 한앤코 직원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본 재판의 쟁점과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차후 본안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이미 수차례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 다만, 앞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심(2023년 2월) 등에서 한앤코가 완승을 거뒀다. 또한 한앤코는 남양유업에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최근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도 홍 회장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보수한도 결의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보수와 퇴직금 지급 중단 청구 등에 나섰다. 홍 회장 등이 받는 고액의 보수와 향후 받게 될 퇴직금을 조정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법 소지가 있는 이사들의 보수 수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한편, 상고 당시 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18 I 김대연 기자
청년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교황의 가르침…명동서 기획전
  • 청년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교황의 가르침…명동서 기획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년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교황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20일까지 명동 갤러리 1898 제2전시실에서 열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최의 성미술 청년작가 기획전 ‘공동의 집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다.2021년부터 진행해온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당선된 11명의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청년작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묵상한 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회화, 일러스트, 스테인드글라스, 캘리그래피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임성연 작가가 개막식에서 자신의 작품 ‘존재의 리듬’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찬미받으소서’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회칙이다. 어떻게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전의 제목 역시 교황이 회칙 3항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고자 이 회칙을 씁니다’라는 구절에서 따왔다.손희송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는 “환경을 잘 가꾼다는 것은 본래 자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환경을 생각할 때 보전·생존 차원을 넘어서 하느님이 자연에 담아주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이번 전시에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공동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은 멸종위기 동물 스탬프로 활동지를 직접 꾸며볼 수 있다. 또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는 청년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도슨트를 통해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후 4시에 진행된다.김하현 작가의 ‘세상은’(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
2023.07.14 I 이윤정 기자
  • [인사]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춘천지검 사무국장 김용관 △ 대전지검 사무국장 박상락 △ 울산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 광주지검 사무국장 유정민 △ 전주지검 사무국장 이운연◇고위공무원 전보 △ 서울고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전고검 사무국장 박상욱 △ 대구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기성 △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김승현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성찬오 △ 수원지검 사무국장 장병인◇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전고검 총무과장 한생일 △ 부산고검 총무과장 김권태 △ 광주고검 총무과장 홍흥표 △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은상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중근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정민수◇검찰부이사관 전보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정영운 △ 고양지청 사무국장 박치활 △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재호 △ 안산지청 사무국장 조병민 △ 안양지청 사무국장 황세일 △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이상돈◇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차현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치기 △ 공직복무관리관실 허종욱 △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변의복 △ 법무부 진실화해위원회 우원구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최제웅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지항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윤재남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조호 △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임종철 △ 수원지검 집행과장 임상현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태경 △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재주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정열 △ 충주지청 사무과장 정석현 △ 안동지청 사무과장 황재화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박영기 △ 울산지검 총무과장 정유진 △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해곤 △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정연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추영종 △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호현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남규 △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서용기 △ 전주지검 총무과장 조수희 △ 전주지검 사건과장 채진수 △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봉진 △ 군산지청 사무과장 조성길 △ 제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 제주지검 집행과장 하도겸◇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김건수 △ 법무부 김지홍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수연 △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정연철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최대진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고영호 △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김병준 △ 대검찰청 감찰1과 유정호 △ 서울고검 사건과장 이상남 △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해영 △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임상업 △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조경익 △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장 이택근 △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승희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배은호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이철희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김상우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김문규 △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장 장영표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준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정국 △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양기용 △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조광훈 △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장지섭 △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하종찬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박승주 △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박종길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신현태 △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이재규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영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윤애 △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 인천지검 총무과장 임승철 △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용욱 △ 인천지검 조사과장 장문기 △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용건 △ 수원지검 조사과장 안태성 △ 수원지검 공판과장 김상훈 △ 성남지청 수사과장 이병태 △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 여주지청 사무과장 오홍석 △ 평택지청 사무과장 손주근 △ 안양지청 총무과장 전태선 △ 강릉지청 사무과장 장병철 △ 원주지청 사무과장 노진철 △ 대전지검 총무과장 주영수 △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원철 △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전철 △ 대전지검 조사과장 김봉석 △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 청주지검 사건과장 신익수 △ 청주지검 수사과장 전명관 △ 대구지검 총무과장 전정규 △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재영 △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종철 △ 대구지검 조사과장 김진룡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이길우 △ 경주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 포항지청 사무과장 강동배 △ 김천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 부산지검 총무과장 박용선 △ 부산지검 수사과장 권경원 △ 부산지검 공판과장 서맹웅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희 △ 울산지검 수사과장 안병훈 △ 창원지검 사건과장 성주경 △ 광주지검 총무과장 최이석 △ 광주지검 사건과장 이상조 △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기랑 △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춘광 △ 광주지검 조사과장 박종섭 △ 목포지청 사무과장 고영록 △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성곤 △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 정읍지청 사무과장 김금숙◇검찰사무관 승진 △ 법무부 서상봉 △ 서울고검 김재원 △ 서울중앙지검 박병구 △ 서울동부지검 김주연 △ 서울남부지검 이형택 △ 서울남부지검 문주석 △ 서울남부지검 임광복 △ 서울남부지검 임우열 △ 부산서부지청 집행과장 남상완 △ 창원지검 김용길◇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창원지검 김형윤
2023.07.13 I 이배운 기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서민 삶 기반 흔든 범행”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서민 삶 기반 흔든 범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약 15분간 응급처치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이날 판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임차인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건에 한해 선고됐다. 김 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2017년부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고, 해당 금액은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치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기소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배당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며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형을 내려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 분양대금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 반환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행업체와 공모해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며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 입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해 못 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에 의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별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전문적인 전세 갭투자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 10년을 꽉 채워 판결했다”며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과 입법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07.12 I 박정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기획조정실장 허종문 △ESG경영처장 이길삼 △재무관리처장 안준무 △경영지원처장 배재훈 △디지털혁신추진단TF부단장 양귀호 △개인보증처장 김성탁 △금융심사처장 홍창호 △채권관리실장 손종만 △보증이행처장 최창영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대응TF 부서장 이용승 △기금관리실장 김용한 △기금제도처장 황영미 △도시정비처장 김주현 △도시혁신기획처장 김민환 △기금심사처장 오세진 △리츠사업처장 이병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하 △감사실장 전인석 △서부PF금융센터장 문석 △남부PF금융센터장 김성오 △서울서부지사장 이창훈 △서울남부지사장 이흥식 △대구경북지사장 박종훈 △광주전남지사장 윤봉중 △대전충남지사장 맹주형 △강원지사장 정태선 △경남지사장 공대운 △스마트금융센터장 김미선 △서울동부관리센터장 우종섭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강성만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장 안원삼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장 윤영균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김학필 △기금대출지원센터장 노찬현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장 최승연 △도시금융리츠자산관리센터장 서석민 ●충남도 △국제관계대사 우성규 △정무보좌관 박병주●강원도 ◇2급 승진 △박용식 △정일섭 ◇3급 승진 △곽일규 △문영준 △정영미 ◇국장급 승진 △김상영 △남진우 △정연길 △최우홍 △현준태 △석성균 ◇부단체장 내정자 △춘천부시장 백창석 △동해부시장 고석민 △삼척부시장 최종훈 △횡성부군수 김석동 △영월부군수 이관우 △평창부군수 황성현 △정선부군수 강선구 △고성부군수 지승섭 △양양부군수 조영호 ◇4급 승진 △강선구 △안영미 △이관우 △이만자 △황성현 △이광섭 △전영택 △김창흠 △이혜교 △이기환 ◇과장급 승진 △안용진 △김진희 ●경기 안산시 ◇4급 전보 △단원구청장 조용대 ◇5급 전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선부2동장 서종원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전북 진안군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금옥 △백운면장 직무대리 이보순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재민 △부귀면장 직무대리 조봉진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송형진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이완현 △진안읍장 곽동원 △정천면장 박동현 △동향면장 성운경 △군의회 장현우●충북 단양군 ◇5급 승진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유숙미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김기창 ◇5급 전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대강면장 장영동 △적성면장 신명희 △가곡면장 윤명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파견 대기 오세만 △자치행정과 박창수●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부총장 겸 대학원장 정현철 △연구부총장 안진호 △도시대학원장겸 부동산융합대학원장 이명훈(연임) △인공지능융합대학원장 겸 소프트웨어대학장 임을규 △생활과학대학장 박용순 △교육혁신처장 류호경 △학생인재개발처장 위계찬 △기획처장 임규건 △총무처장 김연산 △관리처장 공노식 △학술정보관장 유규창 ◇ERICA캠퍼스 교무위원 △부총장 백동현 △산학협력부총장 이기형 △과학기술융합대학장 김대경 △국제문화대학장 이재복 △교무처장 신성원 △교육혁신처장 최지웅 △입학처장 KIM TAE HYUN △학생인재개발처장 이형석 △기획처장 이상열 △총무관리처장 전승환 ◇서울캠퍼스 △교무2부처장 유권창 △학생인재개발부처장 장인숙 △총무부처장 서진석 △국제교육원장 최일용 △학생생활관장 송창근 △간호대학 행정팀장 안종길 △사범대학 행정팀장 이재은 △음악대학 행정팀장 문형구 △미디어전략팀장 강윤이 △교원임용팀장 최리나 △교육전략기획팀장 이태희 △학사운영팀장 정준구 △IC-PBL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 장진우 △창의융합교육팀장 오상분 △사회봉사팀장 김은정 △기획평가팀장 김상오 △예산팀장 김영준 △국제교류팀장 김현주 △정보인프라팀장 오세진 △국제교육원 행정팀장 신승국 △공과대학 행정팀장 권혁준 △의과대학 행정팀장 김은미 ◇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장 박준원 △기술사업화팀장 장기술 △교육전략기획팀장 이장현 △학사운영팀장 강기오 △산학연구기획팀장 김주진 △기획평가팀장 한영수 △예산팀장 서영민 △관재팀장 이경태 △국제문화대학 행정팀장 사재욱 △경상대학 행정팀장 이인덕 △약학대학 행정팀장 김선겸 △창의융합교육팀장 김유석 △대외협력팀장 강승범 △캠퍼스안전팀장 이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김영준●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김대철 △경기지역본부 이기원 △부울경지역본부 김세현 △호남지역본부 김성태 ◇부서장 2급 승진 △재기지원부 김희덕 △미래혁신연구소 김대성 ◇부서장 전보 △벤처혁신금융부 이장훈 △ESG경영지원부 이승훈 △기술보증부 장진엽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비서실 곽용주 ◇지점장 1급 승진 △서울 심성학 △강남 안일성 △수원 이찬호 △부산 구기회 △김해 김종빈 △광주 민광춘 ◇지점장 2급 승진 △경기광주 조정희 △인천기술혁신센터 임상순 △화성동 윤순영 △청주 강주홍 △제주 오충열 △순천 박상무 △대전재기지원센터 엄평식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조철래 △대구재기지원센터 정영삼 ◇지점장 전보 △창원 조정섭 △중앙기술평가원 김대원 △구로 김정우 △의정부 노공빈 △일산 이배영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최태문 △지식재산공제센터 박병상 △송파 권동혁 △성남 최철용 △부평 권기현 △안양 이원표 △안산 김영도 △용인 장재혁 △오산 이관우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김만곤 △사상 조대홍 △진주 강용도 △부산기술혁신센터 송현종 △대구북 손병수 △대구기술혁신센터 정기용 △익산 김희종 △군산 이명길 △전주 박종필 △광주북 김형석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최우영 △광주재기지원센터 김지훈●CBS △선교TV본부 선교국장 이진백 △창사 70주년 기획단장(국장급) 최영준 △보도국 디지털뉴스제작센터장(부국장급) 도성해 △보도국 노컷비즈부장(부국장급) 안성용 △충북방송본부장 박성석 △보도국 디지털뉴스제작센터 스마트뉴스팀장 김세준 △부산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직무대행 겸 심의평가팀장 박찬희 △울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김효영●뉴스프리존 △기획국장 윤명철●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편집국장 배진환 △선임기자 송광섭 류근원
2023.07.11 I 이소현 기자
7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남양유업 매각 운명은
  • [마켓인]7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남양유업 매각 운명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남양유업(003920) 주인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법원의 심리 여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남양유업 일가가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과연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물론 대법원이 기한을 넘겨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남양유업의 주인은 일주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앤코 임직원들의 불공정 투자 의혹에도 본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1·2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일주일이냐 N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10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는 17일까지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이번 사건의 경우 홍 회장의 상고 기록이 지난 3월 17일 접수되면서 오는 17일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일주일 내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한앤코로 바뀔 수 있지만, 기각 결정이 안 나고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끝장 싸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측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오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공방이 시작됐다.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홍 회장 측은 SPA 체결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까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봤지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불공정 투자 의혹과 행동주의 감사 주목남양유업은 앞서 한앤코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심(2023년 2월) 등에서 모두 완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남양유업 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면서 양측은 상고심 심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이 와중에 최근 남양 및 한앤코 임직원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터졌고, 현재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본 재판의 쟁점과는 별도의 사건이라 한앤코의 승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 회장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보수와 퇴직금 지급 중단 청구에 나섰는데, 한앤코도 사실상 경영권 분쟁 종결이 임박하자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IB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한앤코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한앤코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2023.07.10 I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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